메뉴 건너뛰기

혁명은 언제나 시기상조

아흐리만(한윤형)의 부끄러운 과거를 여러분 앞에 모두 공개합니다!

탄핵과 퇴진은 어떻게 다른가.

조회 수 990 추천 수 0 2004.06.29 22:54:00
그땐 진보누리 사람들에게도 나는 상궤를 벗어난 인물로 보였음이 틀림없다.
---------------------------------------------------------------------------------------------
퇴진은 '물러나라'는 말이다. 정치적인 의사표현의 방식이다. 대통령과 내가 아주 다르다는 말이다. 따라서 그 구호는 파병강행과 같은 정책에 대해 사용되어야 한다. "이라크파병강행하는 노무현 정권 퇴진하라." 이건 말이 된다.


내가 말하는 것은 다른 부분이다. 김선일씨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선일씨는 죽기 전에 이미 국가로부터 인권을 유린당했다. 그 과정은 길게 말하고 싶지도 않다. 지금 진보정치 기사로 나와있는 것처럼, "이건 국가가 아니"다. 그 책임은 정권이 져야 한다. 최종적으로는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져야 한다. 그래서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자는 것이다. 퇴진은 책임을 묻는 방식이 아니다. "이라크파병강행하는 노무현 정권 퇴진하라."나 "이라크 파병강행하는 노무현 정권 탄핵하라."는 둘 다 말이 된다. 그러나 "김선일씨 죽인 노무현 정권 퇴진하라."와 "김선일씨 죽인 노무현 정권 탄핵하라."는 다르다. 전자는 나이브한 주장이다. 나는 정치적 의사표현을 하자는 것이 아니다. 노무현에게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것이다. 탄핵은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리는 방식으로서, 퇴진과 구별된다.


다들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는지, 가슴만 답답해진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8 <안티조선 운동사>, 닫는글 : 다시 언론 운동을 꿈꾸며 [1] 하뉴녕 2011-01-20 8303
17 임종인과 예비역들 [20] [3] 하뉴녕 2009-09-27 1442
16 [씨네21/유토디토] 누가 10대와 20대를 분리하는가 [19] [1] 하뉴녕 2008-06-06 1915
15 [프레시안] 새로운 진보정당, 이렇게 만들자 [5] 하뉴녕 2008-02-18 1075
14 선관위와 정치평론 [3] 하뉴녕 2007-06-29 1169
13 송호근의 미덕과 악덕 하뉴녕 2007-01-22 1912
12 박용진 대의원께 질의합니다. 하뉴녕 2004-06-30 953
11 대한민국 '개혁' 요망 하뉴녕 2004-06-30 877
10 현실론과 정치공학 -Sophist와 RVD에 대한 반론 포함 하뉴녕 2004-06-30 28985
» 탄핵과 퇴진은 어떻게 다른가. 하뉴녕 2004-06-29 990
8 퇴진이 아닌 탄핵으로 노빠와 대립각 세워야 하뉴녕 2004-06-29 1153
7 지금이 노무현 탄핵 투쟁을 할 때다 하뉴녕 2004-06-29 1528
6 탄핵 노무현 하뉴녕 2004-06-29 1103
5 민중의 함성, 그것이 헌법? 하뉴녕 2004-06-07 1266
4 정치적 탄핵취하론에 대하여 하뉴녕 2004-04-17 1110
3 “민주 대 반민주”에 대한 생각 하뉴녕 2004-03-23 1183
2 노빠를 위해 열린 거리? 하뉴녕 2004-03-17 895
1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행동은 윤리적이다. 하뉴녕 2004-03-13 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