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흐리만(한윤형)의 부끄러운 과거를 여러분 앞에 모두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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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라는 괴물은 일단 우리를 벗어나면 도로 우리에 집어넣기가 매우 어렵다. 대한민국처럼 부동산 불패신화가 강고한 곳에서는 더욱 그렇다. 국민의 정부가 풀어놓은 부동산 투기라는 이름의 괴물을 우리에 집어 넣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게 바로 참여정부였다. 참여정부는 종부세 및 양도세 강화 등으로 대표되는 부동산 세제강화, 각종 개발이익환수장치의 정비, 분양가 상한제 및 분양원가 공개 추진, LTV 및 DTI 등으로 상징되는 주택담보대출 관리, 주거 복지 차원의 공공임대아파트 공급 확대, 아파트 실거래가 공시 등을 통한 부동산 시장 투명화 등 사실상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관해 사용할 수 있는 정책옵션들을 전부 동원해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키려고 노력했다.
이같은 참여정부의 노력을 무위로 만드는데 최대의 공헌(?)을 한 것이 다름아닌 <조선일보>다. 이 신문은 참여정부가 힘겹게 만들어 낸 종부세-종부세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필수적인 장치였을뿐 아니라 조세 개혁의 소중한 성취였다-를 '세금폭탄'이라며 줄곧 저주해 효과를 반감시켰고, 부동산 가격 상승은 공급확대로 대응해야 한다며 정부를 압박했다.
부동산 투기가 맹위를 떨치던 2006년 1월부터 11월까지 민언련과 토지정의시민연대가 공동으로 모니터한 <조선일보>의 부동산 관련사설과 칼럼을 보면 이러한 보도태도가 실증적으로 확인된다. 이 기간 동안 <조선일보>가 부동산과 관련해 내보낸 사설은 20건, 칼럼은 17건이었는데 사설 가운데 '세금폭탄론' 주장을 담은 사설의 비율이 45퍼센트, 공급확대론을 주장한 사설이 25퍼센트에 달했으며 칼럼도 사설과 유사한 패턴을 보였다. 이러한 노력은 헛되지 않아서 참여정부는 버블 세븐 위주의 부동산 가격 상승에 임기 내내 고전했으며 사방에 아파트가 가득해졌다. <조선일보>의 뜻대로 된 셈이다.
- "강만수 그립다"는 <조선일보>의 뻔뻔함, 프레시안 이태경 칼럼(2010년 7월 21일) 중에서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00720165422§ion=06
이같은 참여정부의 노력을 무위로 만드는데 최대의 공헌(?)을 한 것이 다름아닌 <조선일보>다. 이 신문은 참여정부가 힘겹게 만들어 낸 종부세-종부세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필수적인 장치였을뿐 아니라 조세 개혁의 소중한 성취였다-를 '세금폭탄'이라며 줄곧 저주해 효과를 반감시켰고, 부동산 가격 상승은 공급확대로 대응해야 한다며 정부를 압박했다.
부동산 투기가 맹위를 떨치던 2006년 1월부터 11월까지 민언련과 토지정의시민연대가 공동으로 모니터한 <조선일보>의 부동산 관련사설과 칼럼을 보면 이러한 보도태도가 실증적으로 확인된다. 이 기간 동안 <조선일보>가 부동산과 관련해 내보낸 사설은 20건, 칼럼은 17건이었는데 사설 가운데 '세금폭탄론' 주장을 담은 사설의 비율이 45퍼센트, 공급확대론을 주장한 사설이 25퍼센트에 달했으며 칼럼도 사설과 유사한 패턴을 보였다. 이러한 노력은 헛되지 않아서 참여정부는 버블 세븐 위주의 부동산 가격 상승에 임기 내내 고전했으며 사방에 아파트가 가득해졌다. <조선일보>의 뜻대로 된 셈이다.
- "강만수 그립다"는 <조선일보>의 뻔뻔함, 프레시안 이태경 칼럼(2010년 7월 21일) 중에서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00720165422§ion=06
강조는 내가 했다.
좀 심하지 않나? 부동산 폭등한 게 조선일보 탓이라니. 물론 언론보도는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조중동이 IMF 직전이나 2009년의 위기상황에선 '아무 문제 없다.'거나 정부 측의 해명을 충실히 전달하는 보도로 일관하고 참여정부 때는 경제파탄론을 계속해서 주장하면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 점이 없지 않다. 그리고 투기는 심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부동산 대책'이 나왔을 때 "효과 없을 것" "강남 사람들 그래도 아파트 산다고 대답해" 따위의 기사를 양산하면 정책효과를 반감시키고 투기를 떠받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실제로 참여정부 때 조중동이 한 짓이 그 짓이었다.
그렇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런 문제에 있어선 조중동보다 훨씬 더 큰 영향력을 가지는 것이 정책당국자다. 정책이 나온 다음에 말로 이러쿵 저러쿵 떠드는 양반들이 부동산 폭등의 주범이라고 공박하는 건 너무 황당하다.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아무 문제 없었는데 조선일보 때문에 부동산이 폭등했다는 식으로 '썰'을 푸는 건 말인지 막걸리인지 모르겠다.
물론 참여정부 시절 부동산 폭등에 대해 '변명'은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런 변명을 할 때도 언론의 역할은 한 세번째 정도에 등장해야 하지 않나 싶다. 당시 세계경제가 '버블' 국면이라 눈먼 돈이 많았다는 것, 당시 서울시장이었던 소망교회 장로가 뉴타운이란 걸 짓고 돌아다녔다는 것이 방해요인으로 먼저 거론되어야 할 게다.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부동산 가격을 하락시키려고 생각했다면 '그런 상황을 감안하고' 그에 맞는 정책을 썼어야 했다. 전자향을 켰는데도 모기가 사람을 물어뜯고 있으면 에프킬라라도 팍팍 뿌려야지 에프킬라는 건강에 안 좋아서(반시장적이라) 안 뿌렸다고 강변하면서 할 건 다 했는데 그래도 온몸이 벌겋게 되었다고 변명하면 어떡하나? 하물며 조중동이 부동산 투기꾼을 보위할 거라는 것 정도는 상수로 생각해야지. 그럼 그 친구들이 국가경제를 노심초사 걱정할 거라는 전제로 정책을 쓰나?
참여정부 시절 공무원들이 부동산 투기에 동참했을까, 안 했을까? 그들은 대통령에게 "이렇게 하면 부동산 가격 잡힙니다."라고 보고한 그 정책으로 부동산이 잡힌다고 생각했을까, 생각 안 했을까? 나처럼 일상을 살아가는 일개인의 입장에서 그걸 정확히 알기는 어렵지만, 들려오는 얘기로는 공무원들은 대통령을 기망한 쪽에 가까웠다. 그렇다면 '도덕적 평가'가 아닌 '정치적 평가'의 영역에서는 '속아 넘어간 쪽'의 무능이 가장 큰 문제가 된다. 정치윤리란 건 애초에 결과를 판별하는 윤리라는 성격을 지닌다. 이런 요소를 아예 무시한다면, 우린 김영삼도 욕 못한다.
아무리 참여정부 시절을 파스텔톤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성군으로 묘사하고, 맥락에서 뚝 떼어낸 그의 멋있는 모습을 담은 동영상 돌려보면서 '신규 노빠'를 확충하는 시대라지만, 언론에 칼럼을 이딴 식으로 쓰면 안 된다. "분양가 상한제 및 분양원가 공개 추진"이라니, 분양원가 공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가 2004년 총선 이후에 대통령이 직접 "분양원가 공개는 반시장적 정책이다. 이게 내 신념이다."라고 하면서 정책을 접었는데, 이런 걸 '공개 추진'이라 표현하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라.
그리고 사소한 오류이긴 하지만 "종부세-종부세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필수적인 장치였을뿐 아니라 조세 개혁의 소중한 성취였다-를 '세금폭탄'이라며 줄곧 저주해 효과를 반감시켰고, 부동산 가격 상승은 공급확대로 대응해야 한다며 정부를 압박했다." 같은 문장도 너무 웃기다. "종부세는 부동산 투기 억제에 효과가 없을 거다."라는 예측보도를 하여 투기심리를 유지시켰다면 그건 조선일보가 부동산에 영향을 미친 것이 맞다.
근데 종부세를 '세금폭탄'이라고 비판하는 게 어떻게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나? 조선일보가 종부세를 세금폭탄으로 밀어붙여서 참여정부가 굴복해서 종부세 폐지했나? 종부세 폐지한 건 강만수잖아? (그렇게 폐지했다면 그런대로, 또 참여정부에게 절반의 책임이 돌아가겠다.) 만일 조선일보가 '부동산 가격 상승은 공급확대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그걸 참여정부가 따랐다면 참여정부는 부동산 정책에 있어 잘못한 것이 없는건가?
전체적인 칼럼 내용이 조선일보의 이중적인 보도행태를 비판하는 내용이란 건 알겠는데, 아닌 건 아닌 거다. 가끔 삼성의 힘과 조선일보의 힘을 과대포장하려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참여정부에게 손쉬운 면죄부를 발행하려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혐의가 있다. 참여정부가 미워서 이러는 게 아니라, 있는 건 있는 그대로 봐야 하는 거다.
참여정부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면, 민주당에서 꽤 잘난 놈이 다음에 집권해도 또 아무것도 못하고 역관광 당할 거란 얘기가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왜 표를 달라 그래? 참여정부 때 뭘 간과했고 뭘 놓쳐서 결과가 그랬는지를 분석해야 발전이 있지. 참 답답한 인간들이다......
참여정부 시절 부동산 폭등한게 조선일보 탓이라고 주장할 거면, 검찰이 외환위기 우려해서 미네르바 구속한 거 하나도 비웃을 거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