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명은 언제나 시기상조

최근 2007년 대선을 두고 회사 사람들과 내기를 했다. 내가 "당연히 한나라당이 되지."라고 했을 때 몇몇 사람들이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해서 시작된 내기였다. 서로의 생각을 조율해 보다가 마침내 내기의 조건을 확정지었다. 당과 상관없이, 이명박이나 박근혜가 당선되면 내가 이기고, 그 외의 사람들이 당선되면 내가 지는 것으로 정했다. 내기에 걸린 금액의 총액수는 25만원. 내 소득 수준에선 좀 부담스러운 금액이지만, 이 정도 조건에선 거침이 없었다.

술자리에서 이 얘기를 들은 알고 지내는 PD님이 "아니 그렇게 좋은 조건으로 내기를 하다니."라며 혀를 끌끌 찼다. 저렇게 안정적인(?) 조건으로 돈을 걸었다면 배당률이 극히 낮아야 정상인데, 25만원이나 걸렸다니 신기하다는 것이다. 그에 대해 나는 "그 사람들은 확률이 아니라 희망에 돈을 건 거죠."라고 응답했다. 아무래도 뭔가 변화가 생길거라는 기대감은 버릴 수 없는 것.

그러니 이 글은 왜 내가 2007년 대선에서 역전승의 가능성을 보려 하지 않는지에 대한 간략한 정리글쯤 되겠다.


1. 집권당에 대한 평가는 2002년이 훨씬 좋았다.

노무현 지지자들이나, 반-한나라당 성향의 유권자들은 2002년의 상황을 돌이켜보며 현재의 비관적인 전망을 벗어나려는 노력을 하는 경우가 있다. 즉, 2002년에도 여권은 '이회창 대세론'에 눌려 있었지만 결국 승리를 거두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의깊게 기억을 떠올린다면, 이른바 '희망'을 위해 기억을 선택적으로 왜곡하지 않는다면, 또는 당시 정치상황에 대한 관심이 표피적인 것이 아니었다면, 그때와 지금을 비교하면 할 수록 긍정적인 전망을 하기 힘들어진다.

정권재창출의 가능성을 가늠할 중요한 잣대가 될 집권당에 대한 평가를 가늠해 본다면, 2002년의 상황이 지금보다 훨씬 좋았다. 2002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국정수행지지율은 언제나 30%를 상회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수행지지율은 한미 FTA 체결을 통해 조중동 독자들의 찬양을 받는 국면에서야 20%를 약간 넘어섰을 뿐이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과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언제나 큰 차이가 났다. 이는 당시 사람들의 정서가 "대통령이 정치를 잘못하고 있다기 보다는, 호남 사람들이 권력을 쥐고 있는 것이 꼴보기 싫다." 정도에 머물러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것을 증명하듯 국민의 정부에 대한 보수언론의 공격의 포인트는 대개 '호남 편중 인사'에 놓여 있었다. 지금 참여정부를 수호하려는 이들은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이 별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정부를 방어하지만, 당시 강준만 교수 등은 국민의 정부의 '호남 편중 인사'는 조중동의 왜곡이라는 식으로 정부를 방어하고 있었다. 이런 논쟁지형을 살펴보면 당시의 논점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다가 대통령의 세 아들이 비리 혐의에 연루되면서 '부정부패'가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정부 말기에는 현재의 참여정부처럼 경제정책의 실패나 정권의 총체적인 실패가 이슈가 된 적은 없었다. 비록 당시로서는 '김대중 정권이 실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느꼈을 지라도, 지금과 비교하면 천양지차였다. 그런 조건에서 "(국민의 정부의) 부패는 척결하고, 정책은 계승한다."는 식의 노무현의 수사법이 가능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노풍이 불기 전까지 여당의 유력한 대선주자였던 이인제의 지지율도 지금의 대선주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았다. '이회창 대세론'은 이인제의 지지율이 이회창보다 언제나 5-9% 정도 낮았기 때문에 나온 것이었다. 그것만으로도 당시의 민주당 지지자들은 숨이 막힐 만큼 암울하다고 느꼈다. 지금처럼 여당 후보군의 지지율이 3%도 안 된다거나 하는 일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었다.


2. 노풍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람들은 2002년의 '노무현 바람'이 느닷없이 불어닥친 것으로 기억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지지율이 느닷없이 올랐을 지라도, 노무현 후보의 준비과정은 결코 느닷없지가 않았다. 로마 제국의 팽창이 일시에 이루어졌을 지라도, 로마 제국의 역량을 비축하는 과정은 결코 단시간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듯이 말이다.

2002년 초 시사저널에서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이미 "이회창이 될 것 같다. 그러나 노무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견해로 요약되는 결과가 나왔다. 지식인들을 포함한 노무현의 지지자들은 당선가능성은 이회창이 가장 높지만, 되어야 하는 사람은 노무현이라 생각했다. 노사모는 2000년 총선 직후에 생겨났고, 2002년 봄 국민경선이 시작되었을 무렵에는 이미 8천명의 회원수를 자랑했다. 노무현을 소재로 한 책 역시 국민경선 이전에 다수 출간되었다. 가령 가장 유명한 강준만의 <노무현과 국민사기극>의 경우 2001년 4월에 나왔다.

2001년 말에서 2002년 초 사이에, 십여년 동안 지역주의에 맞선 노무현의 상징성에 주목하고, 그가 민주당의 후보가 될 때 정치공학적으로나, 명분으로나 한나라당에 맞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급속도로 늘어났다. 정치에 관심이 많은 개혁성향 유권자들은 거의 그 집단에 속했다. 말하자면 2002년 초에 노무현은 국민적인 지지율은 낮았지만, 이미 지식인과 열혈지지층을 포섭하고 있었고, 열혈지지자들은 노무현의 취약점인 부족한 조직력을 만회하기 위해 노사모를 통해 국민경선제에서 노무현을 지원하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그런 토양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노풍이 점화되는 과정은 드라마틱했고, 우연의 연속이었다. 먼저 광주 경선 직전에 노무현이 민주당 후보가 될 경우 이회창 후보를 1-2%차로 이길 수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공개되었다. 이것이 첫번째 우연이다. 정말이지 기가 막힌 타이밍이었다. 민주당 후보가 이회창을 꺾을 수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는 그때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더욱 임팩트가 큰 사건이었다.

이 첫번째 우연 덕택에 노무현 후보는 광주 경선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이것도 나름대로 두번째 우연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애초부터 조직은 이인제가 압도적이었다. 노사모는 8천명이라지만, 이인제의 민주산악회는 4만명이었다. 그러나 광주 지역의 민주당원만큼은 단순한 지역토호가 아니라 민주당의 미래에 관심이 많은 '진성당원'이었다는 사실이 의외의 결과를 도출했다. 그러한 사실은, 이전에는 조심스럽게 추론될 수는 있을지언정 증명된 것은 아니었다.

이 연속된 우연에서 화학반응과도 같은 세번째 우연이 탄생했다. '5월 광주'의 선택은 "노사모의 노력에 대한 광주의 응답"으로 정의될 수 있었다. 그러나 조중동은 그런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영호남 지역주의를 똑같은 것으로 매도하는 그들의 정치평론의 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광주의 선택'이 부각되어서는 안 되었다. 그래서 조중동은 광주 경선 직후 노사모에 대한 대대적인 보도를 내보내기에 이른다. 말하자면 그들은 노무현의 승리를, 노사모라는 어떤 비밀결사단체의 승리로 규정한 것이다. 그들은 그런 보도를 통해 호남의 선택을 폄하하고 노사모를 뭔가 이상한 단체로 만들고 싶었을 것이다.

이 세번째 우연은 그들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결과를 가져왔다. 그 보도를 보고, 희망을 잃었던 민주당 전통적 지지자들이 노사모로 편입되었다.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보도가 87년 이후 정치에 관심을 끊었던 많은 386 세대에게 어필했다는 것이다. 광주 경선의 승리 이후에는, 하루에 1만명씩 노사모에 가입했다고 한다. 이전에 운위되던 386이란 국민의 정부가 '젊은 피' 수혈을 위해 데려온 386세대 운동권 학생회장 출신의 몇몇 정치인을 의미했다. 그러나 노사모 이후엔 그것은 특정한 정치적 지향을 가진 하나의 세대를 의미하게 되었다. 노무현 지지자들은 조중동이라면 이를 갈고 자신들이 조중동과 가장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노무현 지지자'라는 집단의 탄생 비화에는 조중동의 왜곡(?) 보도가 그림자처럼 서려 있다. 이것이 노풍이 점화되기 위해 필요했던 네번째 우연이다. 한 세대에겐 '실재의 응답'처럼 보였던 네번째 우연.  


3. 지금은 대세에 영향을 줄 요인이 없다.

이렇게 2002년을 회고하고, 분석하며, 다시 2007년을 돌이켜 본다면, 우리에겐 현재의 '대세'를 돌이킬 수 있는 아무런 재료가 주어져 있지 않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노무현 바람'은 지금보다 월등이 좋은 요건에서, 훨씬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지지를 발판으로 삼아, 몇 겹의 우연을 통해 발생한 예외적인 사건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우연이 겹치기를 바랄 만큼 무언가를 가지고 있지도 않다.

정치에 열정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미 2002년에 모두 포섭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들은 여전히 노빠로 남아있거나, 이명박 지지로 돌아섰거나, 냉소주의자가 되었다. 논리적으로 볼 때 이중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것은 노빠밖에 없다. 그러나 노빠들은 권력지향적으로 변해 정동영 캠프에 결합했거나, 심리적으로 유시민을 지지하고 있다. 정동영이나 유시민에게 기대를 걸 수 있는 사람들은 정말로 행복한 사람들이다. 그들의 자질에 대한 평가는 걷어치우더라도, 2002년도엔 노무현은 어쨌든 '좋은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한나라당 지지층을 제외한) 사람들에게 널리 퍼져 있었다. 반면 정동영과 유시민은 좋아하는 사람보다 싫어하는 사람이 훨씬 많다. 애초에 출발선상부터가 다르다. 2002년이 아무리 '역전승'의 해였다 하더라도, 2002년 5월엔 노풍은 이미 점화 중이었다. 지금의 정동영과 유시민에게는 무엇이 있는가?

2002년엔 월드컵의 열기가 정몽준이라는 정치인으로 구체화되어 대선 정국을 위협했고, 여중생 장갑차 사고에 항의하는 촛불시위도 판세에 영향을 미쳤다. 감성적 요인이 표심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선거였다. 그러나 2007년은 그렇지 않다. 사람들이 2002년을 어떻게 회고하는지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사람들은 그때 자신들이 너무 순진했다고 생각한다. 2002년이 감성주의자들의 시간이었다면, 2007년은 냉소주의자들의 시간이다. 순식간에 무언가가 바뀌는 일은 없을 것이다.


4. 범여권이 정권재창출을 해야할 이유가 없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 아무리 정치공학적으로 가능성이 없더라도, 당위와 명분이 있다면, 그것을 믿는 확신범들의 노력에 다른 사람들이 반응하여 판세가 변할 수 있다. 그러나 올해 대선은 한나라당에 대한 범여권의 당위를 주장하기 이전에, 범여권끼리 스스로의 당위를 주장하는 복잡한 선거가 될 예정이다.

"한나라당이어서는 안 된다."가 아니라 "한나라당과 이런 면에서 다른 우리를 지지해줘야 한다."여야 한다. 그렇다면 이명박과 박근혜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말해보자. 두 사람의 싸움은 두 가지 종류로 계승된 박정희주의의 싸움이다. 이명박이 박정희적인 리더십과 그것이 구현될 수 있는 강력한 국가관을 계승한다면, 박근혜는 박정희에 대한 혈통적 지역적 유대관계와 그것을 보수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한 자유지상주의적 시장경제를 대변한다. 얼핏 들으면 그나마 이명박 노선이 나아 보일 수도 있으나 그의 국가는 '시장 실패'를 교정하는 국가가 아니라 '토목국가'일 뿐이라는 점에서 큰 차이는 없다. 참여정부의 노선은 이들과 큰 변별점을 보여주고 있는가? 혹은 유시민과 정동영은?

노무현 대통령이 수많은 정치인들을 간접화법으로 비판했음에도 비판받지 않은 사람이 이명박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 심지어 노빠들이 버스노선개편을 빌미로 이명박 퇴진 운동을 벌이고 있을 때도, 노무현은 이명박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두 사람이 정치적 의사결정을 내리는 방식은 매우 흡사하다. 한미 FTA의 강행에서 그 점이 드러나고 있지 않은가? 한편으론 바로 그렇게 시행된 한미 FTA를 통해 노무현 노선이 박근혜 노선과 무엇이 다른지도 말하기 힘들어진다. 왜냐하면 한미 FTA야 말로 국가의 역할을 현저히 축소시키는 정책행위이기 때문이다.

설령 우리가 뇌를 세쳑하고 노빠들의 말만을 경청하고, 세뇌반복학습하여 참여정부가 한나라당과 구별되는 어떤 가상의 노선 위에 서 있음을 기적적으로 납득한다 해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는다. 경제노선과 상관없이 범여권 통합을 위해서는 지역주의 문제를 두고 민주당과 사상투쟁(?)을 벌여야 한다. 차라리 열린우리당이 밥그릇만을 위해 민주당을 깼으면 모르겠는데, 열린우리당은 지역주의 타파라는 명분을 걸고 민주당을 깼기 때문에, 지역주의에 대한 소신을 굽히지 않고서는 민주당과 다시 합칠 수가 없게 되어 있다.

그런데 열린우리당이든 민주당이든 상대방에 대해 결정적인 도덕적 우위를 차지하지 못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열린우리당은 호남의 지역주의를 영남의 지역주의와 완전히 동일한 것으로 취급했다.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호남의 저항적 지역주의를 대변하는 정당인 것은 아니다. 민주당은 종종 지역토호 정당의 모습을 보였다. 그렇다면 열린우리당이 창당되고 확산되는 과정은 지역주의와 무관한 방식의, 나머지 지역주의 정당을 충분히 비판할 수 있는 방식의 것이었나? 김혁규가 "여당을 지지하면 뭔가 떨어지는 게 있지 않겠나."며 부산 경남인들을 선동한 것은 가장 적나라한 지역주의였다. 김혁규가 '영남개혁세력'이라니 소가 웃을 일이다. 열린우리당은 결국 지역주의와 상관없이 노선에 따라 헤쳐모여한 것이 아니라, 호남을 배제하고 부산 경남을 적극적으로 공략했으나 실패한 꼴이 되어버렸다.

그러나 이런 사실들을 인정하면 열린우리당의 과오가 너무 커져버리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합신당은 지역주의로의 회귀라고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다. 한편 민주당 역시 자신이 지역토호라는 점을 인정하거나, 한나라당과 공조해 탄핵 사태를 일으킨 것에 대해 사과할 수는 없기 때문에, 민주당 분당과 개혁세력 분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면 열린우리당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서로 정당성을 지닌 상대가 싸우고 있으니 범여권 통합은 그 자체가 난망하다. 범여권이 정권재창출을 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은 나같은 비판자들 뿐만이 아니라 그들 본인에게도 마찬가지다. 통합확률이 적다고 여겨질 수록 그들은 대선보다는 총선을 바라보고 판세를 살펴보게 될 것이다. 고건이나 정운찬 등 그나마 상품성 있는 반 한나라당 - 비 여당 후보들이 버티지 못하고 대선 레이스에서 이탈하는 것도 그래서이다. 범 여권 내부의 여러 세력들이 새로운 후보를 맞이해야 할 이유를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물론 이명박이나 박근혜 이외의 후보가 부상하기 어려운 환경의 조성이다.

대선 정국에는 물론 드라마가 있다. 그러나 올해 그 드라마는 크게 보아 이명박과 박근혜 사이에서 벌어지게 될 것이다. 그외에 극적으로 안정적인 3위 자리를 차지하는, 그리하여 2위까지 위협하는 범여권 후보가 나온다면 굉장히 재미있는 구도가 되긴 할 것이다. 그러나 그마저도 범여권의 역전승을 이끌어내기엔 역부족이다. 만일 그런 일이 가능하다면 차라리 한국 정치를 포기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 그건 이곳에서는 모든 순간에 모든 일이 가능하며, 아무것도 통제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의미할 뿐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