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명은 언제나 시기상조

위 글을 쓴 노정태와 나의 문제인식은 공유가 되는 지점이 있다. 노정태는 첫째, 현재의 상황이 이어질 경우 북한 정권이 붕괴될 때 북한의 영토와 인구는 중국에 편입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둘째, 티벳 사태에서 보듯이 중국의 소수민족 지배는 그리 관대하지 않으므로, 민족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인권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 가능성이 실현되는 것은 북한 주민에게 손해가 되는 일이다. 셋째, 노정태가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 가능성이 실현될 경우 남한의 국가발전이나 장래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동북공정과 같은 중국의 작업들은, 한반도 북부에 대한 역사적 영유권을 주장하려는 그들의 정치적 의도와 맞물려 있다. 그러므로 이른바 ‘중국 문제’는 한국인들에게는 코 앞에 닥친 문제인데, 대다수의 시민들이 이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알려 들지 않는다는 것이 큰 문제다. 노정태는 진보진영이 이 문제에 대응하는 잘못된 방식으로 ‘영구분단론’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노정태가 말한 ‘영구분단론’이 나도 주장한 적 있는 “북한을 별도의 외국으로 인정하자.”는 논변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이 주장을 지칭하는 적당한 이름이라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북한을 별도의 외국으로 인정하자는 (나를 포함한) 사람들이 (노정태가 요약했듯) '아, 몰라 씨바, 그냥 지들끼리 알아서 하게 냅둬!'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좌파들이 중국 문제에 관한 한 대응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로드맵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노정태의 지적은 옳다. 국가를 운영하는 일은 아직도 좌파들에게 너무 먼 문제이기 때문에, 수권정당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평화 애호라는 추상적인 접근에 만족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하여 진보신당은 남북한 상호 군축을 전망으로 내세우는 것 같고, “대북정책은 남한 자본의 북한 내부 식민지화를 의도하고 있다.”는 박권일의 분석이 햇볕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접근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그나마 이런 말도 많이 들리는 건 아니다. 우석훈 박사의 대안경제 시리즈 3권이 동북아 삼국의 제국주의 문제에 대해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있을지 기대하고 있다.) 이런 접근이나 분석이 틀린 건 아니지만, 현실정치에서는 하나의 문제에 직면한다. 남한의 내부식민지가 될 것이냐, 중화제국의 소수민족이 될 것이냐라는 선택지가 주어져 있다면 어느 쪽이 북한 주민의 행복에 도움이 될 것이냐라는 문제가 남기 때문이다. 물론 이 문제를 걱정하는 나같은 이들은 당연히 전자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내부식민지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좀 한가하게 들리기도 한다.

철없는 좌파를 철든 우파가 다독이면서 나아가는 게 성숙한 국가일진대,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자신들이 애국자라 주장하는 극우파들조차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것 같다는 것이 문제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비전없음’을 ‘실용주의’라는 이름으로 치장하는 수준이고, 일관성에 관한 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한국 극우파의 영혼이신 조갑제옹 마저도 이런 국가적 위기상황에 대한 이해가 있는 것 같진 않다. 추측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이 문제를 어렴풋하게라도 인정하고 나름의 방책을 강구해 나간 건 참여정부 뿐인 것 같다.

참여정부는 밀리터리 매니아들이 “희망의 군국주의자 노무현!”이라는 유행어를 만들어낼 만큼 군비확장에 힘을 써 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민주당 후보 경선 시절 주장한 공약 중에 “통일 후에도 군비확장”이라는, 다소 무시무시한 공약이 삽입되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것이 아무 의도없이 그냥 생긴 일은 아닌 것 같다. 국방 문제에 대한 자료가 없는 나로선 추정에 불과하지만, 전시 작통권 인수마저도 한미 관계 재정립보다는 군비확장과 관련이 있을 거라는 느낌이 들 정도다. 굳이 끝까지 선의적 해석을 밀고 나가보자면, 내가 경제적으로는 그렇게 반대했던 한미 FTA 역시 중국에 복속되지 않기 위한 주체적인(?) 친미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 실제로 어떤 일본언론들은 한미 FTA가 미국과의 친목을 통해 중국에 대항하는 원교근공의 정치전략이라는 나름의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참여정부의 대안은 승인될 수도 있고 부인될 수도 있는데, (나의 경우 일부는 승인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한미 FTA는 아니라는 쪽이고) 어쨌든 그들이 북한 문제를 넘어선 외교문제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하나의 관점(그 정확한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만큼은 인정받아야 할 것 같다.

그런데 참여정부의 모든 군비확장이 북한을 핑계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또 하나의 포인트다. 이것이 중국 문제에 관한 논의를 어렵게 만드는 점인데, 왜냐하면 한국인들이 그것을 인지하고 있다는 말을 꺼내는 순간 미국보다도 되바라진 어느 예약된 초강대국을 심각하게 자극하게 되기 때문이다. 한국인들은 분명 이 문제를 알아야 하지만, 정부나 주요 언론 차원에서 심각하게 공론화해서는 안 된다는 하나의 딜레마가 존재한다. 이 딜레마를 깨닫는 이가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렇기 때문에 논의가 없는 상황을 단순히 우리 모두의 멍청함 탓으로 돌리기도 어렵다.

나는 국방 문제 뿐 아니라 외교 문제에 대해서도 자료를 찾아보는 식의 공부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추정에 입각해서 말할 터이니 혹시 잘못된 부분이 발견된다면 지적해 주길 바란다. 이 상황에서 문제의 핵심은 북한 정권이 내부요인에 의해 붕괴할 경우 중국군이 곧바로 압록강을 건너서 넘어올 수 있다는 데에 있는 것 같다. 아마 중국과 북한 사이엔 군사동맹이 존재할 것이고, 이 동맹은 정권 사이에 맺어진 것인 만큼, 미국과 남한의 침공이 아니라 내부요인에 의해 북한 정권이 위험해 지더라도 중국군은 북한 정권을 구원하기 위해 국경을 넘어올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스스로 내릴 수 있을 것 같다. 만일 북한 지역을 중국에 송두리째 넘기고 싶지 않다면 이때에 대한민국 군대 역시 즉각적으로 휴전선을 넘어 가야 한다는 것, 그러면서도 중국과의 군사적 충돌은 절대로 피해야 한다는 것이 이 문제의 어려움이다. 그리고 대한민국 군대가 휴전선을 넘어갈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가 여기서 핵심이다. 지금으로서는 그것이 한반도 전체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규정한 헌법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규정 역시 국제적으로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UN 동시 가입 이후 국제사회는 남북한을 사실상 두 개의 국가로 취급해 왔기 때문이다. 헌법의 규정은 다만 대한민국 군대가 휴전선을 넘어가기 위한 핑계가 될 수 있을 뿐이며, 그러다가 대동강 정도에서 중국 군대와 마주쳤을 때, 중국과 남한은 지리한 외교적 공방을 계속하다 서로를 설득하지 못하고 자국 군대가 장악한 지역에 대해서만 실효적 지배를 시작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 라인이야말로 바로 통일신라의 강역이다. 고구려사를 한국사로부터 떼어 냈을 때 중국이 얻고자 하는 실리는 바로 이런 종류의 것이라 볼 수 있다. 북한에 대한 권리가 한국에 있음을 주장하는 논거가 좀 더 튼실하더라도, 중국의 국가적 힘이 한국을 훨씬 능가하는 만큼 외교만으로 중국 군대를 물릴 수는 없을 것이다. 중국의 입장에서 조선족과 몽고족은 중국의 바깥에서 독립국을 가지고 있는 유이한 종족이다. 이들에 대한 중국의 통치를 확고히 하는 것은 50여개 소수민족을 감싸야 하는 중국 공산당의 입장에선 필수적인 일이다. 그들에게 북한 문제는 외교 문제가 아니라 (티벳 문제와 마찬가지로) 내치의 문제일 수 있다. 쉽사리 물러서지 않을 거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미국의 경우 물론 친미국가인 대한민국이 북한 지역을 접수하는 것을 원하긴 하겠지만, 그 갈망이 어느 정도일지,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중국과 어느 정도 불화할 수 있다고 여길지를 추정하긴 어렵다. 섣부른 낙관은 금물이다.

노정태의 주장은, 언급되지 않은 부분까지 추려서 말하자면, 이런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북한을 별도의 외국으로 인정하는 조처는 사실상 자해공갈이 아니겠느냐는 의미인 것 같다. 그리고 그런 조처가 중국 문제와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는 질의인 듯하다. 통일이 아니라 분단체제 해체를 추구하는 (이러한 폭넓은 흐름 역시 요샌 ‘통일론’의 일환으로 생각한다는 프레시안 황준호 기자의 지적이 있었다.) 사람들이 노정태가 제기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이 문제를 ‘북한 외국 인정론자’들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한 동시에 그 조처 자체가 가지는 유익함이 크다고 생각한다.

중국이 북한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군사동맹 때문이라면, 대한민국 역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새로운 외교관계를 맺음에 있어 군사동맹을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어떤 수준의 군사동맹 없이 그저 북한을 외국으로만 인정하는 외교관계는 나 역시 반대할 것이며, 사실 북한과 외교관계를 맺으려는 큰 목적 중 하나가 군사적 긴장관계 해소인 만큼 그런 것을 추구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면 북한을 별도의 외국으로 인정하는 외교관계 확립으로 인해 남한이 얻게 될 이득은 무엇인가? 일단 앞서 상정한 중국군이 남진하고 한국군이 북진하는 상황은, 그 상황에 닥친다면 주저없이 내려야 할 판단이지만, 되도록 피해가려고 노력해야 하는 상황이란 사실이 지적되어야 한다. 추구되어야 할 것은 북한 정권을 인민의 복지에 좀 더 노력하게 만들고, 점진적으로 대한민국에 친화적인 방향으로 끌고 나가는 일이다.

그리고 그러한 목적을 위한 노력 중 큰 부분이 북한과 남한 모두에게 내재화된 ‘통일’이라는 목표에 대한 강박을 넘어서는 일이라 생각한다. 왜냐하면 지금의 북한 정권은 통일을 원할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다시 자주파의 통일관으로 돌아가 보자. 그들은 남한 지역에 국가보안법 철폐와 주한미군 철수를 실현하는 ‘자주적 민주정부’가 들어서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함께 연방제 통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주장한다. 이것은 북한이 과거에, 남한과의 체제경쟁에 자신이 있었을 때 체계화한 주장이다. 지금의 북한은 자주파의 환상 속에 있는 ‘강성대국’이 아니다. 이 점은 북한 당국자들 자신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통일에 대한 강조는 체제 유지의 가능성에 대한 북한 권력자들의 신념을 약화시킨다. 남한에 북한을 붕괴시킬 의도가 없음을 다른 방식으로 각인시켜도 되지 않겠느냐는 반론이 가능하지만, 김정일 방북시 한국군은 체포 구금할 권리가 있다는 주장을 심심찮게 하는 월간조선 등의 극우파가 일정 부분 있는 이상, 정치적인 설득만으로는 북한의 두려움을 없애기엔 역부족이란 게 내 생각이다. 당장 이명박 정부가 90년대의 비핵화 선언에만 의미를 부여하고 두 번의 정상회담의 합의문은 서서히 무시하려고 하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 차원의 외교관계 확립을 통해 실질적인 문서를 통한 보증이 필요하다. 

비슷한 보증을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겠다고 말한다면 그런 입장도 수용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 방향이 어쩌면 수십 년에 이르는 장기과제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두 주권국 간의 외교관계보다 확실하고 깔끔한 방안이 있을 지는 의문이다.

물론 북한 문제와 중국 문제는 단지 이러한 접근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차세대 초강대국의 압력을 약간이라도 벗어날 수 있는 외교적 수단의 강구가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미일 동맹은 하나의 유효한 방책이지만, 극우파들이 선점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고, 일본과는 역사 문제가 걸려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소파 개정의 필요성과는 별도로 주한미군 철수라는 정책 주장이 과연 한국의 자주성을 증진시키는 것인지에 대한 정당한 의문을 품을 수 있다.) 게다가 장기적으로 볼 때 쇠락하는 제국과의 동맹을 통해 떠오르는 제국에 대항하는 것이 그것만으로 유효한 보증책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가스배관망 등을 통해 러시아와 자원적으로 연결이 되고 유럽과도 육로로 교통할 수 있는 방안이 확립되면 한국이 다원적인 세계 질서에 편입되어 운신의 폭이 넓어질 지도 모른다. 하지만 중국측이 이 상황을 방관하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문제도 있다.

여러모로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이며 다음 세대에 한국이 이 문제를 잘 풀지 못할 가능성도 높지만, (이 경우엔 중국의 패권 아래에서 어느 정도의 독립성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가 새로운 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북한을 별도의 외국으로 인정하면서 분단체제를 해소하는 외교 관계의 확립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 중 하나 정도는 된다. 노정태가 언급한 영구분단론에 대한 비판이 이 방안에 대한 적절한 비판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

앞에서도 지적했듯 나는 스스로의 게으름과 문제 자체의 어려움 때문에 외교와 국방의 구체적인 정황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논의의 후반부는 다소 소설처럼 읽힐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마침 노정태가 사람들의 관심사에서 벗어나 있는 이 문제에 대해 언급을 했으니 생각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 게시물을 남겨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