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명은 언제나 시기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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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이병순 사장과 정운찬 총리를 보면서 
[시론]자유주의 없는 민주주의와 이념 없는 우익의 비극 

 
 2009년 09월 28일 (월) 19:51:11 한윤형/<뉴라이트사용후기> 저자  mediaus@mediaus.co.kr 
 
 
이명박 정부를 규탄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으나 그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의 피로감도 높아지고 있다. 힘써 규탄했지만 아무것도 막지 못했다는 현실인식이 있고 관망층이 대통령을 한번 믿어 보기로 결정한 듯한 4-50%대의 지지율 회복 또한 절망스럽다. 직장인들을 만나 보아도 4대강 정비사업 등에 대한 불평불만은 많지만 지지할 만한 다른 정치세력도 없지 않느냐는 푸념도 함께 나온다. 

‘MB 시대’는 산술적으로 따져 봐도 3년 반이나 남았다. 이명박 정부의 역주행이 정확하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지 않는다면 MB에게 기대를 거는 평범한 사람들의 마음을 돌릴 방책을 강구하기도 어렵다. 이명박 정부의 문제를 단순한 규탄을 넘어 정밀하게 지적해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다.

민주주의의 부족?

이명박 정부에 대한 흔한 비판은 민주주의를 역행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상식적인 수준에서는 동의할 수 있는 말이다. 그런데 이 말은 과거 반독재투쟁을 하며 선명성을 과시했던 민주당의 성찰의 부재에서 나온 전략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니까 다른 말을 고민할 필요 없이 예전에 하던 반독재투쟁의 문맥에서 이명박 정부를 상대하기 위해 민주주의 역행이란 말을 꺼내든다는 것이다. 미디어법 문제에 대해서도 미디어법 자체의 문제보다 처리과정의 불법성에 초점을 맞추는 태도가 여기에서 기인할 것이다. 이런 식의 접근은 오히려 수구세력의 역공을 당할 위험이 있다. 민주당 지지자가 아닌 부동층의 입장에서는 MB 정부가 문제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과거 군사독재정권과 같다고 규탄하는 목소리가 거슬릴 수밖에 없다. 최장집의 지적대로 모든 것을 MB탓으로 돌리고 정권에 대한 기대를 낮춰버리니 조금만 자세를 낮추고 민생투어 쇼를 해도 ‘요즘은 잘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는 착시현상이 발생한다. 최근 이명박 정부의 지지율 상승에 민주당 등 반MB 진영의 안이한 대처가 기여한 것은 아닌지 반성할 일이다.

한국 사회에 민주주의가 충분히 도입되지 않았다는 지적은 올바르다. 사실 민주화는 한나라당 등이 얘기하듯, ‘민주화가 완성되었다’라고 단언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우리보다 민주주의가 훨씬 발달한 선진국에서도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을 하는데, 투표로 대통령, 국회의원 뽑을 수 있게 되었다고 모든 문제를 해결한 것 마냥 민주주의 문제를 뒷전에 미뤄두자고 말하는 건 무식의 소치다. 직접민주주의의 꿈이 아니라 대의민주주의 정치제도의 현실적인 문제로 따져 봐도 한국의 시민들은 선진국의 시민들에 비해 선출할 수 있는 권력이 많지 않다. 시민들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권력집단의 수가 적은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언제나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문제가 민주주의의 부족에 기인한다는 주장은 정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이 부족한 민주주의의 문제는 김대중 노무현 시대에도 있었던 문제이기 때문이다. 민주화 세력의 집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민주주의가 부족했던 것이지 이명박 정부 때문에 민주주의가 부족해진 것은 아니다. 이명박 정부는 딱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 수준의 민주적 정당성을 갖추고 있는 정부다. 그렇다면 이명박 정부의 전횡에 대한 서술을 하기 위해선 민주주의와는 조금 다른 어휘를 동원해야 하리라.

이병순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 이병순 KBS 사장  
 
구체적으로 KBS 이병순 사장의 경우를 살펴보자. 그나마 비정규직이었던 방송작가들의 고용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흑자경영’을 이룩하려는 그는 끊임없이 시사프로그램의 축소를 시도하고 있다. 최근엔 '미디어 포커스'와 '시사투나잇'을 폐지하고 신설된 '시사360' 마저 폐지하겠다고 나섰다. 이병순 사장의 문제에서도 일선 PD들의 반발이 사장의 결단을 제어하지 못하는 조직 내 민주화의 문제를 볼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좀 더 큰 틀에서 바라보자. 이병순이라는 개인의 행동은 이명박 정부의 통치행위의 문맥 위에 있다. 언론의 비판기능 자체를 약화시켜 한나라당에 유리한 언론환경을 만들겠다는 의사와 ‘우리 편’에게 일자리를 많이 주기 위해 김대중 노무현 시절 취직한 이들의 일자리를 날려 버리겠다는 의지가 개입돼 있다. 미디어법, KBS‧MBC‧YTN 사태, 기관장들에 대한 유인촌의 압박, 한예종과 진중권 사태 등을 총괄하는 정권의 ‘신념’이다. 이 신념은 분명 반민주적이다. 그런데 어떤 측면에서 반민주적이란 말인가?

이 사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해 고민해보자. 냉소적으로 바라본다면 언젠가 민주당 정권이 들어설 때 비슷한 수준의 ‘학살’이 일어날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뉴라이트 성향의 인물들 밥그릇을 걷어차 버리고 ‘우리편 전문가’들을 그곳에 채워 넣겠다고 생각하게 될 수도 있다. 반발하는 사람이 있을 때엔 ‘국민의 지지를 받은 정권교체 이후 응당 취할 수 있는 방책’이라고 얘기하게 될 수도 있다. 지금 MB 정부 각료들이 말하듯이 말이다. 이것도 어떤 의미에선 민주주의다. 

이런 대처를 바라지 않는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정말로 저런 식으로 국정이 운영된다면 우리는 정권교체 때마다 살벌한 홍역을 치러야 할 것이다. 비유하자면 한국전쟁 당시 인민군과 국방군이 진주할 때마다 양민학살이 일어났던 것과 비슷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건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것은 국가 권력의 상층부가 교체된다고 해서 함부로 손을 댈 수 없는 국가기구들과 국가 권력 밖 시민사회 기구들의 자율성을 키워나가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정권을 ‘잃어버린 10년’ 동안 키우기 위해 나름 노력했지만 MB 정부 이후 뿌리채 흔들리고 있는 그 자율성 말이다.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최근 몇몇 논자들이 지적했듯 ‘민주주의의 역행’이란 레토릭보다는 ‘자유주의의 부족’이라는 진단이 합당할 듯 하다. 대의민주주의 체제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라는 두 상이한 요소의 조합으로 이루어진다. 이를테면 다수의 동의를 받은 권력이 행사될 때라도, 어떤 개인이나 조직의 본질적인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다는 것이 자유주의의 이념이다. 물론 이것은 다수 인민이 봉기하더라도 부르주아들의 재산권은 지켜져야 한다는 식의 부르주아를 위해 탄생한 담론이겠지만, 복잡다단한 현대 사회에서 소수자들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방책이 되었다.

즉 현 시기 한국사회의 문제를 ‘자유주의 개념이 부재한 불충분한 민주주의의 문제’로 규정해 볼 수 있다. 이것은 이명박 정부의 문제를 설명하는 가설이면서, 이명박 정부를 극복해야 할 우리 시민사회의 역량을 주문하는 것이기도 하다. 가령 2PM 박재범에 대한 한국 시민들의 ‘린치’는 개인의 인권을 무시하는 다수자들의 폭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MB 시대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정확하게 진단할 때, 우리가 추구해야 할, 그리고 고쳐나가야 할 것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박원순 사태 등으로 표면화된, 국가권력이 시민사회를 지원하는 것을 거부하는 작금의 세태에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군소언론과 시민사회단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국가로부터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정운찬 딜레마’에 대해

    
  ▲ 정운찬 신임 국무총리  
 
그런데 이렇게 우리 사회의 문제를 ‘자유주의’의 문제로 개념화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은 역시 법치주의다. 지금 한국에서 법치주의는 대단히 왜곡된 형태로 강조되고 있다. 원래 법치주의라는 것은 자유주의 이념에서 따라나오는 개념으로, 통치자를 규제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국가는 내가 아무리 미워도 오직 법에 의해서만 나를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법에 국가가 보장해줘야 할 개인의 권리가 들어가 있음은 물론이다.

그런데 한국의 법치주의는 ▲일반인들이 지키기 힘들 정도로 높게 설정된 실정법과 ▲인권을 요구하는 헌법정신을 충분히 적용하지 못한 하위법의 문제로 인해, 누구나 다 법을 어기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그 중에서 보기 싫은 놈을 골라서 징벌하는 자의적인 이념(?)으로 전락했다. 정운찬 청문회의 핵심은 “만일 정운찬이 한예종 총장이었다면 구속되었을 것이다”라는 진중권의 단언에 있다.

이를테면 정부는 법치주의를 말하지만 실제로 한국 사회를 지탱하는 논리는 법치주의가 아니라는 사실이 증명되는 셈이다. 문제는 법치가 아니라 세력이다. 신영철 대법관이 월권을 해도 그것에 대해서는 문제삼지 않고 ‘좌파’ 언론과 법조인들이 신영철을 흔든다고 말하는 조선일보의 인식이 거기에 있다. 자유주의를 말하는 이들이 싸워야 할 부분은 이 부분일 것이다. 그런데 정운찬 문제로 넘어오면 좀 다른 층위가 있다. 정운찬의 입각은 우리가 비판하는 보수 우익세력의 본질적인 문제를 폭로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다.

케인지언 정운찬의 한나라당 정권 입각을 ‘변절’이란 한마디로 표현하는 것은 단순한 일인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그런 단순화의 위험을 무릅쓰고 이 사태를 ‘변절’이란 도식으로 분석해보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한마디로 말하면, 한국의 우익들에게 이념이 없기 때문이다. 한국의 우익들은 이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뉴라이트는 우익에 이념이 없다는 사실에 개탄하며, 좌파정권 척결을 위해 우익의 이념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참여정부 시절 일종의 이념투쟁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정권재창출에 성공하면 우익들은 다시 이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우익들에게 이데올로그는 쉽게 쓰고 버릴 수 있는 ‘비정규직’이 되어야 한다. 이것은 한국 정치사의 ‘변절’에 대한 어떤 구조적인 설명이다. 우익은 담론의 재생산을 못하고 좌익은 일자리를 못 주는 사회에서, 오늘의 진보담론에 맞서 싸우는 것은 왕년의 진보투사일 수밖에 없는 거다.

더구나 이 경우 ‘이념’을 말하는 양 진영의 투사들은 골고루 개인비리의 의혹에 시달릴 수 있다는 점도 지적돼야 한다. 이명박처럼 ‘부자’이면서 ‘개인비리’도 저지르는 ‘위대한 인물’도 있지만, 사실 부자들은 개인비리를 저지를 확률이 적다. 굳이 그런 구차한 방식으로 재물을 탐해야 할 이유가 없고, 더구나 정치권을 염두에 두고 산다면 자기관리를 철저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활동가들은 미숙함에 의해서라도 혹은 작은 탐욕에 의해서라도 개인 비리를 쌓아나간다. 정부에서 세무조사를 하면 어지간한 조직들은 세금탈루에 걸리도록 되어 있다. 정운찬의 범법행위가 별 거 아니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 경우에도 문제가 되는 것은 그의 행위 그 자체보다는 감옥에 간 최열과 멀쩡하게 총리 인준을 받은 그의 사이에 존재하는 어떤 형평성이다.

김지하는 조선일보에서 정운찬의 ‘진정성’을 변호했다. 법치주의보다 이전에 작동하는 한국인들의 정서다. 문제는 이러한 ‘진정성’의 변호는 오직 한나라당으로 넘어온 이에게만 이루어질 거라는 점이다. 말하자면 우리 사회의 운동경력은 오직 한나라당에 투항할 경우에 그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거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념 없는 우익의 부패에 혀를 내두른 상식인들이 만들어낸 ‘진보가 지켜야 할 도덕성’이란 잣대에 걸려 낙마할 수밖에 없다. 왜 정운찬은 (박지원의 표현으로) “민주당과 연애하고 한나라당과 결혼”할 수밖에 없었던가? 그의 소소한(?) 비리를 ‘진정성’으로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은 민주당이 아니라 한나라당에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즉 이병순과 정운찬에게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것은 명백하다. 우리가 ‘자유주의의 개념이 부재한 불충분한 민주주의의 문제’라는 전선에서 맞서고 있다는 것, 그리고 맞서고 있는 상대는 이념이 없는 우익이 아니라, 그들이 고용한 전직 진보투사들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MB시대에 맞서는 우리의 정치평론은 당위론을 벗어나 구체적인 사안에서 저들을 압도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 ‘나도 왕년에 해봤는데 그건 아니야...’라고 말하는 우익의 하수인들 앞에서 진정성과 도덕성만으로 승부를 볼 수는 없다. 그건 우리에게 다시 부메랑으로 날아올 뿐이다. 이병순을 제어하고 정운찬을 이겨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세밀한 사안을 지적하는 정치평론이다. 시민들이 그런 것을 많이 요구하고 언론과 연구단체들이 그것을 위한 담론들을 만들어낼 때 우리는 MB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