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명은 언제나 시기상조

수능에서 분리된 한국형 토익시험을 실시할 것이라는 보도에 이어 수학 과학 등 일반과목도 영어로 수업할 수 있다는 이경숙 인수위원장의 말이 보도되었다. 두 가지 정책 모두 말하기 쓰기가 가능한 영어 교육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온 것이다. 덧붙여 영어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이명박 당선자의 발언도 운위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조치가 오히려 사교육을 확산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


물론이다. 지금 인수위의 아마추어리즘은 참여정부를 가볍게 찜져먹고 있는데 어떤 언론도 그 단어를 입에 올리지는 않는 걸 보니, 역시 초록은 동색이고 가재는 게편인 모양이다. 하지만 이 정책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그들의 주장의 진의를 충분히 검토해보고 그 효용성을 평가하는 것이 좋겠다.


어느 경제신문이 1면에서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일반과목 영어수업을 통해 영어 말하기와 쓰기 능력을 배양한 국가들은 경쟁력이 향상되었다고 한다. 그러면서 그들은 핀란드나 덴마크, 싱가포르 등의 성공사례를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영어를 가르칠 수 없는 교사가 없다면 일반과목 영어수업론은 현존하는 우리 세계의 이야기가 아니라 대체역사물과 같은 SF의 영역으로 넘어가 버린다. 마치 영어 공용화론이 그렇듯이 말이다. 그러므로 그들도 얘기했듯이, 이 정책이 시행되려면 외국의 성공사례와 마찬가지로 교사의 영어권 국가로의 해외연수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즉, '일반과목 영어수업'론을 위한 필요조건을 그들이 내세우는 당위와 함께 엮어서 서술하면 다음과 같은 주장이 도출된다.  


첫째, 한국 경제의 침체는 영어 능력의 부재와 큰 관련이 있다. 영어 말하기 능력과 쓰기 능력의 배양은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거부할 수 없는 당위다.


둘째, 그 당위는 모든 초중고교급 교사들의 2-3년 가량의 해외연수를 국비로 지원해서라도 해결해야 할만큼 심각하다. 우리는 그러한 천문학적인 비용의 지출을 마땅히 감수해야 한다.


이러한 얘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을까. 상식으로 따진들 경제학적으로 따진들 결론은 비관적일 것 같다. 먼저 첫째 논거부터 검토해 보자. 이것은 증명될 수 없는 얘기이다. 현재의 영어광풍은 국가경쟁력과는 그다지 상관이 없다. 영어실력이 향상되면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다소 향상되기는 하겠으나,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영어실력으로 경제를 키워왔던 나라는 아니었고, 그 구조가 하루아침에 달라질 것 같지도 않다. 물론 영어실력이 유능한 인재가 필요한 일자리가 있겠으나, 그 일자리를 채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전국민의 영어교육이 필요하다는 당위는 설득력이 부족하다.


오히려 일자리가 지극히 부족한 한국의 경제상황이 영어광풍을 불러일으켰다는 주장이 훨씬 설득력이 있다. 많은 직장에선 영어능력이 직접적으로 필요하지는 않지만, 수많은 지원자들 중에서 일부를 추리기 위해 토익 점수나 토플 점수를 보게 되었다. 기업의 취업담당자가 "우리도 토익점수가 영어실력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은 알고 있다. 하지만 토익점수가 높다는 사실은 지원자의 성실성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는 사실은 유명하다. 경쟁률이 높아질수록 당연히 커트라인은 높아질 수밖에 없고, 예비 구직자인 학생들은 그 기준에 맞추기 위해 영어교육에 힘쓰게 되었다. 중산층이 사교육에 돈을 쓰는 이유는 제자식을 취직시키기 위해서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입시제도만으로 사교육을 해소할 수 있다고 믿은 참여정부만큼이나, 현재의 인수위는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또한 일반과목 영어수업의 사례에는 성공사례만이 존재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사실도 지적되어야 한다. 영어가 사실상 공용어로 쓰이는 필리핀에서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수준높은 영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ASIA 6호에 나온 필리핀의 사례를 보면 추상적인 과학과 수학개념을 이해하려는 아이는 먼저 낯선 어휘와 씨름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은 기계적인 암기, 즉 주요단어나 정의, 계산법을 단순암기하는 것으로 학습이 전락하고 말았다고 한다. 필리피노로된 교재로 과학과 수학을 가르쳤을 때 학생들의 성적이 크게 향상되었다는 사례도 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일반과목 영어수업'은 학생들의 영어실력을 향상시키기 전에 학생들의 수학실력과 과학실력을 현저히 떨어뜨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만에 하나, 누군가가 마술지팡이를 휘둘어 인수위가 원하는 교육환경을 만들어 준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솔직히 말하면 나는 대한민국이 망한다고 생각한다. 한국 경제가 유지되는 이유는 한국인들이 한국어밖에 못 해서 다른 곳으로 도망갈 수가 없기 때문이다. 영어를 능통하게 구사하는 구직자들이 한국에서 직장을 잡지 못한다면, 그들은 당연히 미련없이 외국으로 나갈 것이다. 한국에서 합당한 평가를 받기 어려운 고급인력부터 먼저 그렇게 될 것이다. 그때는 삼성이 눈물 콧물 흘리며 사죄를 한다 하더라도 아무도 들은체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상상해보면, 인수위의 상상력은 나름대로 윤리적이긴 하다. 단, 국가를 위해서라기보단, 한국인 개개인들을 위해서.)  


첫째 논거의 주변에 붙여 그들은 "영어 사교육을 줄여주겠다."는 주장도 덧붙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영어 사교육이 성행하는 원인은 공교육이 영어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므로, 공교육에서 영어 교육을 강도높게 실시하면 문제는 해소될 거라는 주장이다. 우스운 얘기다. 법으로 사교육을 금지하고 학생들을 새벽까지 학교에 붙잡아 놓는다면 몰라도, (물론 이런 짓을 하면 안 된다.) 무한경쟁체제가 존재하고 공부는 하면 할수록 이득이라는 합리적인 기대가 존재하는 한 사교육은 성행할 수밖에 없다. 미션의 난이도가 높아지면 당연히 지출비용은 증가한다. 게다가 국가경쟁력 운운과 사교육 줄이겠다는 주장이 양립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만일 그들의 주장대로 영어 말하기 능력과 쓰기 능력의 배양만이 국가경쟁력 향상의 길이라면, 그 길을 지향하는 사교육 역시 전적으로 긍정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 국가가 지출해야 할 비용을 대신 지출하는 이들을 왜 비난한단 말인가? 그렇게 해서라도 영어만 잘하면 되지.


그래도 지금까지 얘기는 주장의 영역이라 말할 수 있겠지만 둘째 논거를 검토하면 상황은 더 참담해진다. 현존하는 모든 교사를 몇년씩 해외에 연수보내는데 드는 비용은 얼마일까? 모르긴 몰라도 천문학적일 것이다. 어쩌면 우파들이 그토록 현실성 없다고 비난했던 민주노동당의 '무상의료 무상교육' 공약을 가볍게 능가할 만한 수준일 것이다. 대한민국의 실정에서 그런 일을 추진해야 하는가? 그보다 더 급한 일은 없는가? 그것만이 당장 필요하다는 사실에 모든 사람이 동의하고 있는가? 국가의 역할이 필요한 다른 일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가령 빈곤층에 대한 지원은 그런 일보다 훨씬 도덕적이고 효용성이 있다. 빈곤층의 자녀들에게도 노동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은 국가에게도 이득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은 없이 '작은 정부'를 말하던 정부가 대운하와 교사 해외연수에 천문학적인 돈을 쓴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일까? 오늘자 동아일보 사설은 "작은 정부화 방해는 반국민적 행위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무원 자르는 거 방해하지 말라는 얘기다. 공무원 줄이면서 혈세를 펑펑 써대면 그게 '작은 정부'가 되는 길인지 묻고 싶다. 앞서 언급했던 일반과목 영어수업을 통해 성과를 거둔 몇몇 국가들은 북유럽 국가들과 싱가포르, 즉 이른바 '큰 정부'를 가진 나라다. 국가가 세금을 많이 징수하고 그 세금을 통해 정책을 펼치는 것이 자연스러운 나라들이다. 그런 국가들의 정책을 모방하려면 적어도 '작은 정부'니 뭐니 하는 소리는 집어치워야 하고 그들 국가가 국민들의 생활을 어떻게 보살피고 있는지도 참조해야 한다. 참여정부의 소소한 복지예산 증가를 문제삼던 그 입으로 인수위원장의 헛소리를 비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모든 사실을 감안하면서도, 오직 영어실력 배양만이 국가 중대사이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선 막대한 혈세 지출을 감수할 수 있다고 치자. 그렇더라도 정책의 순서가 잘못되었다. 인수위는 영어 시험을 손대기 전에 먼저 교사들의 해외연수를 논했어야 했다. 모든 교사들의 해외연수는 당장의 예산에는 불가능할 것이므로, 먼저 영어교사들에 대한 해외연수 방안부터 논하고 시험을 바꾸든지 했어야 했다. 정책은 그렇게 가능한 방향으로 순차적으로 가는 것이다. 무턱대고 시험부터 바꾸면 당연히 사교육이 성행하고, 이미 사적으로 돈을 쓰고 있는데 정부가 세금을 쓰는 것을 납득할 리 없다. 이 대목만 보면 인수위가 처음부터 생각을 하고 정책을 내놓는 것인지 이미 뱉어놓은 말을 수습하기 위해 다음 말을 내뱉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하지만 인수위의 주장을 그저 성토만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은 아닐 것이다. 인수위의 정책이 갈팡질팡하는 데에는 사람들이 교육정책에 요구하는 바가 분명하지 않다는 사실에도 하나의 이유가 있다. 사실 사람들의 바램은 모순된다. 그들은 이명박에게 성장제일주의를 바라고, 또한 서민층을 보듬아주기를 바란다. 하지만 그런 모순된 욕망은 충족될 수 없는 것이다. 이처럼 합리적 문제해결 방식이 부족한 곳에서 우리는 좌파니 우파니를 따지기 전에 말이 되는 소리를 추구해야 할 것 같다.


앞에서 충분히 증명된 것과 같이 인수위가 교육정책에 설정한 목표는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1) 국가경쟁력 향상 2) 사교육비 경감이다. 비록 우선순위의 차이는 있었을지라도, 참여정부 역시 이와 비슷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런데 1)의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나는 이 문제에 대답할 수 있는 식견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현재 한국의 국가경쟁력의 문제가 과연 교육개혁을 통해 극복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우석훈과 박권일의 <88만원 세대>와 <샌드위치위기론은 허구다>가 이 문제와 관련된 생각을 하게 해주었으니, 그들의 다음 작업을 기다릴 뿐이다.) 2)의 문제가 과연 큰틀에서의 대입제도 변경을 통해 극복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나는 사교육비 문제는 마땅히 계층적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로 사교육을 실시할 형편이 못 되는 빈곤층의 관점에서 생각해야 한다. 사교육을 받지 않고 자란 학생의 노동자로서의 능력이 사교육을 받고 자란 이들과 너무 벌어지지 않도록 국가 권력이 공교육을 조직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겨우 겨우 사교육을 따라가고 있는 중하층의 관점에서 생각해야 한다. 이들 계층은 어떤 부분에서 자녀의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는지를 따져보고, 그들의 부담을 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아마 태권도나 피아노 학원의 부담이 경감되면 그들은 다음으로 영어학원을 찾을 지도 모른다. 사교육비 자체는 줄어들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렇더라도 그들의 계층적 위치는 상승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


교육을 통한 신분상승의 욕망이 다른 어느 사회보다 강한 한국 사회에서, 사교육 자체를 악으로 단죄해서는 문제의 해법을 찾을 수 없다. 사교육의 문제는 국민 모두에게 단일한 문제가 아니라 계층의 문제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각각의 계층별로 사교육의 양태를 분석하고 검토하여, 아래로부터 그들의 부담을 경감하는데 힘써야 한다. 그렇게 할 때에야 그들은 실질적인 경감이 이루어졌다고 느낄 것이다. 여기까지는 우파와 좌파의 구별도 없다. 우파들의 입장이란, 국가가 책임져야 할 것은 오직 빈곤층 뿐만이라는 것이다. 좀더 진보적인 입장이라면 빈곤층 뿐만 아니라 노동계급 전체의 교육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식으로 말할 수 있을 것인데, 그 책임의 정도의 문제에 있어선 물론 여러가지 입장이 있을 수 있다. 대체로 이 정도 지점에서 시작해야 우리는 정책들의 경쟁, 대중적 설득의 과정, 그리고 대중들의 합리적 선택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중산층의 사교육비 지출은 우파적 시각에서 볼 때는 "자율적인 경제주체가 합리적인 선택을 통해 비용을 지출하고 있으면서도, 괴롭다고 난리를 치는 촌극"에 지나지 않는다. '잃어버린 10년'을 되찾았다고 환호하는 보수진영에서 사교육비 경감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는 사실은 눈꼴사납다. 이런 사회에선 우파도 우파가 아니고, 좌파도 좌파가 아니다. 향후 교육정책의 기조에 대해 고민하면서, 우리는 한국 사회의 담론지형도가 어떻게 일그러져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