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흐리만(한윤형)의 부끄러운 과거를 여러분 앞에 모두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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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한미FTA의 혁명적 성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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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1번에 대해. 한미FTA는 자본주의 발전의 세계적이고 신자유주의적인 단계에서 필연적인 과정이 아니다. 우리는 주어에 적합한 술어를 사용해야 한다. 이 문장의 주어는 "세계적인 자유무역의 확산은", 혹은 "각국간의 FTA는" 정도로 쓰이면 적절할 수 있다. 2007년 상반기에 국회 비준을 기다리고 있는 하나의 구체적인 FTA 뒤에 쓰일 술어로는 적절하지 않다.
모든 인간은 죽을 운명을 지닌다.
여기서 술어는 적절한 층위의 주어와 결합하여 있다. 하지만,
오늘의 한윤형씨는 죽을 운명이다.
라고 말한다면 이건 경험적으로 따져봐야 할 문제가 된다. FTA를 추진하는 정부와 그것을 지지하는 노빠들도 정확히 이런 야바위를 했다. 내가 위 문장에서 "오늘의"를 첨가한 것은, 저 모든 문맥에서 쓰이는 "한미FTA" 역시 이 시점에서 추진되는 구체적인 FTA를 말하기 때문이다.
오늘의 한윤형씨는 죽을 운명이다.
이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이들에는 여러 부류가 있을 수 있다. 한윤형씨가 곧 죽기는 죽을 텐데 오늘 바로 죽을 정도는 아니라는 부류, 한윤형씨가 당분간은 죽을 이유가 없다는 부류, 그리고 한윤형씨가 영원히 안 죽을 거라는 부류. 그런데 저 주장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저 문장에서 "오늘의"를 슬쩍 지워놓고, "야, 인간이 어떻게 안 죽을 수가 있냐?"로 반대자들을 몰아붙이는 것이 바로 한미 FTA를 둘러싼 논쟁 구도였다.
한미FTA는 신자유주의나 자본주의라는 개념어와 동일시될 수 있는 추상적인 사건이 아니다. 그것은 약 2년전 우연히 대한민국 대통령 직을 수행하는 한 철학자가, 한 한국 태생 미국인의 레포트를 받아 보고 '필이 받아서' 밀어붙인, 시공간 속에서 일어난 어떤 구체적인 정책이다. 찬성론자들의 문제는 이 점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모든 반대론자들을 "자유무역 반대론자"로 몰아붙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 글의 인식 역시 그러하다.
2,3,4 번은 구좌파의 신념으로 존중할 수 있다. 전혀 동의하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패스. 하지만 5번, 만일 한미FTA 자체에 대한 반대투쟁을 끝까지 전개하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면 그 세력은, 쁘띠부르주아적, 민족주의적 세력이며,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고 하는 '반동적 성격'을 갖는 것은 아니다. 이분은 세상에 주사파와 극좌파밖에 없는 줄 아나보다.
한미FTA가 위험하다고 보는 이들은 국민경제의 파탄 혹은 역량 축소를 우려한다. 그들은 지금의 한미FTA가 시행되면 농민만 피보는게 아니라 노동자나 영세 자영업자 등 대부분의 서민층이 피해를 본다고 생각한다. 이 경우 그들이 한미FTA 반대투쟁을 끝까지 전개하는 것은, 블랙타이거님과 같은 극좌파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미래의 사회주의를 위해 현실의 내 삶을 희생할 의지가 없는 이들이지, 쁘띠부르주아적, 민족주의적 세력은 아니다.
6-7번은 솔직하지 못하다. 1-5까지 그의 논지는 이렇게 정리될 수 있다. 현재의 한미FTA의 문제는 민주주의적 의사결정을 무시하는 무리한 강행에 있다. 한미FTA 자체는 저지할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 그는 원칙적으로는 한미FTA 찬성론자다. 그는 민주주의적 의사결정을 통해 진행되는 한미FTA에 대한 반대는 '반동적 성격'을 갖는 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어떻게 노동자 계급은 한미FTA 반대투쟁을 자본주의 자체에 대한 반대운동으로 전화시킬 수 있는 걸까? 양자 간에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데.
그는 한미FTA의 비민주성에 대해서만 반대하고, 원칙적으로는 한미FTA에 찬성하는 사람인데, 그 점을 한두 문장 더 넣어서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고 있다. 제목 역시 그렇다. 이는 그의 원칙적 한미FTA 찬성이란 논지를 희석시키기 위한 야바위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든다.
마지막으로 이 전체 글의 논리구조에 대한 두 개의 논점.
첫째, 양국간 FTA는 세계적인 자유무역을 위한 바람직한 방식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FTA=자유무역이라고 믿어버리는 순진한 사람들은 이 문제를 철저하게 도외시한다. 이 점에서도 블랙타이거님은 FTA 찬성론자들과 아무 차이가 없다. (하긴 그의 입장이 사실상 FTA 찬성론이긴 하지만) FTA는 다자간 협상이 지지부진하니까 나타난 새로운 조류다. 정말 자본주의의 고도화를 세계수준에서 원한다면 한미FTA와 같은 지엽적인 문제에 매달릴 게 아니라 DDA(소위 '도하 라운드')에 대한 전면적인 찬성을 한국 정부에 요구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일관성 있는 일이다.
미국과의 FTA는 일반적인 자유무역협정에서 논의되지 않는 문제들까지 논의되는 것으로 악명이 높다. 비관세 무역장벽의 개념을 굉장히 넓게 보는 틀에서 전개되는 FTA 협상인 것이다. 이 경우 실질적으로 '한국시장은 열리고 미국시장은 안 열리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것을 '자유무역'이라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그는 아무런 고민이 없다.
둘째, 블랙타이거 님은 한미FTA로 인한 대한민국 노동자들의 변화를 어떻게 예상하는가? 그는 세계무역체제의 변화에 대한 아무런 언급도 없이 한미FTA를 자유무역의 필연적인 과정으로 상정하는 미덥지 않은 분석을 전개하면서, 한미FTA 이후에 닥칠 국민경제의 파급효과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도 하고 있지 않다.
인용된 마르크스의 말은 명백히 '교역량'이 아니라 '생산량'이 증대된다고 하고 있으므로, 노동자의 생활도 좋아지거나, 적어도 나빠지지는 않을 거라는 입장이다. 저 증대된 생산량의 대부분이 자본가 계급에게 가기 때문에, 그리고 자유무역의 결과 민족주의가 퇴조할 것이기 때문에 계급갈등이 더욱 첨예하게 드러날 것이라는 것이지, 노동자의 생활이 파탄나서 자본주의를 저주하게 될 거라는 건 아니다. 마르크스의 경제학은 어느 정도는 리카도의 분석을 계승하는 입장에 서 있으므로, 이와 같은 평가가 나온 것이다.
그렇다면 블랙타이거 님의 예상은 어느 쪽인가? 이 글로만 봐선 알 수 없다. 아마도 그는 그러한 예측없이, 단어와 논리만 끼워맞춰서 이 글을 완성했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에게 가능한 두 가지 방식은, 한미FTA가 노동자 계급에게 적어도 해는 되지 않을 거라는 주장을 논거와 함께 제시하거나, (꼭 그 논거가 전문가 수준일 필요는 없겠다. 인터넷 필자에게 그런 걸 요구하진 않는다. 내 말은 어쨌든 글쓴이가 무엇을 주장하는지는 분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미 FTA가 노동자 계급에게 해가 될 경우에도 사회주의의 실현을 위해 그것을 감내해야 한다고 솔직하게 노동 계급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그게 아니라면 그의 글은 '대충 쓴 글'이거나 '노동 계급에 대한 기만'이다.
그리고 이 문제는 "과연 한미FTA가 자유무역을 위한 올바른 길인가?"와 약간은 겹치는 것인데, 내 생각에는 대한민국 노동자들의 삶이 파탄날 경우 그것은 그들이 자본주의를 증오하게 되는 역설적인 계기가 될 것 같지 않다. 한미FTA의 특성상 오히려 그것은 쁘띠부르주아적, 민족주의적 세력의 정당성을 강화하고 그 지지자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 같다. 전세계적 자본주의가 실현된 후 삶이 파탄난 다면 "자본주의 나빠!"하겠지만 한미FTA 후 삶이 파탄난다면 "미국 나빠! 노무현 나빠!" 밖에 더 하겠는가? 그러므로 만일 블랙타이거 님이 역설적인 혁명성을 주장하고 있다면, 그 '혁명적 성격'은 극좌파들이 아니라 NL들에게나 어울리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러 번의 FTA를 통해 자본주의의 세계화가 이루어지고, 그것을 통해 사회주의로의 전환의 계기가 생긴다는 믿음이 있고, 그래서 저 한번의 FTA마다 모두 혁명성이 있다고 믿는다면, 그래서 그 혁명성을 노동자 계급에게 설득해야 한다고 믿는다면, 그는 적어도 향후 50년에서 150년 동안은 미국의 금융 자본가들과 매번 똑같은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사실을 지적해야 겠다. 내가 마르크스를 열심히 안 읽은 편이라 확언할 수는 없지만, 비록 마르크스가 어떤 부분에서 비슷한 식으로 말했더라도, 그렇게 구체적인 정치평론을 할 수 있었던 저자가 저런 식의 어이없는 사태인식을 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믿음은 있다.
P.S 이 글은, 한마디로, 시험공부로부터의 도피 -_-;;;;
블랙타이거라는 분에 대해서는 아는 바 없지만, 저 글을 읽어 보면 맑스를 '요한계시록'의 저자라고 생각하는 것 같네요. 계시록의 한 구절 한 구절이 정해진 순서에 따라 차근차근 진행되므로 이 진행의 속도를 느리게 하는 것은 반동이 된다는 것인데... 문제는 천년왕국의 도래 날짜를 우리가 모른다는 것이거든요. 천년왕국이 올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게 언제 올 지 모르기 때문에 그 날을 위해 지금의 고통을 참고 순교할 사람은 알아서 순교하라는 식의 저 주장이야말로 노동자에 대한 반동적인 언사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고통을 천년왕국의 도래를 위해 마땅히 감내해야 할 순교로 본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요. 그렇다면 저 사람은 공산주의자라기 보다는 인정사정 없는 종교적 예언자라고 보아야겠어요. 저런 예언자야말로 제 입장에서는 반동분자입니다. 현실의 인간을 소모품 정도로 본다면 그 예언이 기다리는 천년왕국도 우리가 원하는 세상은 아닐 겁니다.
이택광
이 분은 맑스의 문체를 좀 오독한 거 같으네. 맑스는 지금 약간 비꼬는 투로 이 말을 하고 있군. 맑스는 보호주의 때문에 일국 내에 자유교역이 가능해져서 부르주아가 봉건제와 절대군주제를 무너뜨릴 역량을 키울 수 있었다고 하는데, 이런 맥락에서 자유무역은 부르주아의 보수적 보호막을 해체시키는 기회일 수 있다고 본 것 뿐. 이 말은 '혁명적인 성격을 가진 한'에서 부르주아는 봉건귀족이나 절대군주보다 낫다는, 상대적인 진술이지.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말을 할 때, 맑스는 명백하게 자유무역으로 인해 노동게급을 포함한 '서민'이 심한 고통을 받을 것이란 걸 전제로 두고 있었지. 이는 엥겔스가 쓴 이 팜플렛에 대한 서문에서 잘 드러나고 있으니, 윤형 말대로, 맑스는 "어이없는 사태인식"을 한 게 아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