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쇠고기 협상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명박 정부에 억울한 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닌데, 왜냐하면 그들의 말대로 이 협상은 참여정부에서 수립한 일정을 일관성있게 중단없이 진행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혁신도시는 계승 안 하겠다는 그들이 자신들의 판단에 대한 책임을 참여정부에 떠넘긴다면 그것도 우스운 일이다. 이 논변으론 누리꾼이 참여정부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했다는 사실을 지적할 수는 있어도 현 정부의 책임을 덜 수는 없다.
광우병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조소하는 이들의 말처럼 협상 반대론자들이 유포하는 광우병에 대한 공포는 ‘과장되어 있다’. 하지만 그 사실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조건없는 수입의 정당성을 증명하지는 못한다. 피뢰침을 세워도 재수없는 사람은 벼락에 맞아 죽고, 피뢰침을 안 세워도 대부분의 사람은 벼락과 상관없는 일상을 살아가지만, 이 경우 확률을 계산하여 피뢰침 건립에 들어가는 비용을 아까워하는 것이 ‘과학적인’ 태도이겠는가. 물론 한국인들의 안전불감증은 일상화되어 있고 그들이 미국산 쇠고기에 평소보다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겠지만, 이 경우 해야 할 말은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안전문제를 면밀하게 검토해보자’가 되어야지 ‘너희들은 원래 안전을 신경쓰지 않던 민족인데 광우병이 무슨 대수냐’가 되어서는 곤란하다. 인체에 유해한 것인지 확실히 검증되지도 않았던 쓰레기 만두에 흥분하던 국민들이 이 사안에 이만큼도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해괴한 일일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정책적인 접근은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 같다. 하나는 광우병이라는 위험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라는 질문이다. 동물성 사료 사용 금지가 전제되어야 하고, 쇠고기를 어떻게 검역할 것인지 그 방책이 논의되어야 한다. 이런 문제들에 대한 원칙은 한우에게나 수입산 쇠고기에게나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 적어도 국민의 건강에 관한 문제는 무엇을 위해 무엇을 내준다는 식의 ‘정치논리’에 휘둘리지 말고 나름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합의가 필요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황망하게도 ‘다 내주었다’는 비판이 ‘정치논리’라고 반박했지만, 이 문제를 아예 정치적인 것으로 몰고 가는 것은 대통령 자신이다.
다른 하나는 이 문제를 정치적 문제로 간주했을 때, 얼마나 타당한 셈을 하고 있느냐는 물음이다. 쇠고기 협상이 가장 비난받는 이유는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뚜렷한 답이 없기 때문이다. 냉소주의자들의 말대로 정말 광우병에 대한 공포가 심대하게 과장되어 있다고 치자. 그런데 왜 그 심대한 과장의 베일을 우리가 애써 벗겨줘야 하는가. 그 과장된 공포의 내용을 미국쪽에 들이밀고, 쇠고기 수입 제한을 푸는 대가로 많은 것을 얻어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진정 ‘국익’을 추구하는 ‘실용주의’적인 자세가 아니겠는가.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얻어낸 것이라고는 한-미 관계에 대한 추상적인 합의와 한-미 FTA 의회 비준에 대한 막연한 동의 정도밖에 없다. 그 동의가 얼마나 효력을 가질지도 미지수지만, 나처럼 한-미 FTA 자체가 ‘국익’에 어긋난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이 협상이 황당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