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흐리만(한윤형)의 부끄러운 과거를 여러분 앞에 모두 공개합니다!
총선과 연이은 중간고사 탓에 라캉 논쟁을 오랫동안 버려두고 있는 탓에 (아직 라캉에 대한 아이추판다 님의 글들을 제대로 다 읽지도 못했다.) 아이추판다 님의 이 글에 굳이 반응하지 않았는데, 노정태가 반박문을 썼다. http://basil83.blogspot.com/2008/04/blog-post_14.html 하지만 노정태의 글은 자신의 고유한 문제의식을 담고 있어서 아이추판다 님의 글에 대한 반박이 명료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말이 나온 김에 나 역시 이 글에 대해 코멘트 해보려고 한다.
먼저 나는 “역사상 등장했던 민주주의는 언제나 시궁창이었는데 그나마 고여서 썩는 물보다는 흐르는 시궁창이 낫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하는 것이다. 항상 이상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진다면 그건 이미 인간계의 일이 아니다.”라는 아이추판다 님의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그리고 “권력이 민주당에서 한나라당으로 넘어가지 않는것이야말로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어딘가 고장나 있다는 확실한 증거다.”라는 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한국의 민주주의는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보더라도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다.”는 진술이다. 그는 이 진술의 근거로 두 가지를 제시한다. 하나는 내용적 근거로, “프랑스의 국민전선 같은 극우정당이 활개를 치고 다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민주주의의 기능에 대한 것으로 “야심차게 추진한 영어몰입교육이 '오해'가 되어 스러지는 과정은 적어도 한국의 민주주의가 건강”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나는 이 두 가지 근거가 별로 설득력이 없다고 본다.
프랑스는 유럽에서 극우파가 가장 자유롭게 활동하는 편에 속한다. 워낙에 '똘레랑스' 정신이 강하기도 하고, 독일처럼 극우파들에게 심각하게 데인 적도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의 정당들이 ‘프랑스의 국민전선 같은 극우정당’을 비웃을 만큼의 수준에 이르는지는 모르겠다. 르펜의 국민전선은 “이민의 중지, 노동조합의 권리 축소, 경찰 지원, 테러리즘과 마약부정거래자에 대한 사형 실시, 해외 영토에 대한 프랑스 지위의 유지, 국가의 경제제한 폐지” 등을 주창하여 유럽 사회를 경악시켰다. 단일민족 국가를 사랑하는 한국인들의 머리에 ‘이민’이란 개념이 없고 대한민국엔 해외 영토가 없다는 사실을 빼고 생각하면, 이 정도 얘기는 우리나라에선 네이버 리플에서도 흔히 볼 수 있다.
나의 경우 한국처럼 이념 분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한나라당은 극우정당이고 민주당은 보수정당이다.”라는 식의 진술은 나이브하다고 생각한다. 한국의 많은 서민들은 한 입에서 극우적인 얘기와 좌익적인 얘기를 서슴없이 내뱉는다. 엠네스티 회원인 아는 형이 지난 대선에 문국현 후보 지지 모임에 나갔다가, ‘불법체류자 추방’을 단호하게 주장하는 참석자와 그 참석자에 동조하는 다수 회원들을 보고 황당했다는 말을 전한 적이 있다. 이런 문제나 사형제에 대한 인식 수준을 생각해 보면 한국인들의 인권 감수성은 서구 민주주의 국가의 그것에 훨씬 뒤쳐져 있다. 물론 그것과 민주주의 기능은 상관없다고 말할 수 있을 지도 모르겠는데, 그러려면 ‘프랑스의 국민전선 같은 극우정당’의 사례를 제시하지 말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엔 꽤 많은 극우파들이 국회의원의 명패를 달고 설치고 다닌다. 이 점을 부인하기는 힘들 것이다.
다음으로 아이추판다 님이 민주주의의 기능이 작동하고 있다는 근거로 제시한 영어몰입교육의 사례를 살펴보자. 물론 새정부의 영어몰입교육에 대한 태도는 포퓰리즘이란 말로 비난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책이 좌절된 것은 민주주의의 기능이었다는 식의 서술까지는 무리가 없을 것 같다. 문제는 이런 단편적인 사례는 심지어 남미의 위임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이다. 아이추판다 님은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례를 들어 "이래도 이게 정상이냐?"고 되물을지도 모르겠지만 어디까지나 '민주주의로서' 건강하고 정상적이라는 말이다.”라고 말하며 위에서 언급한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을 피력하기 시작하는데, 이 얘기가 이 맥락에서 나오는 것은 반칙이다. 이 문제를 논하려면 당연히 최근의 사례들의 다발에서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는지를 다져야 한다.
단적으로 말해 나는 다음과 같은 예시를 들겠다. 한나라당은 국민의 심판이 두려워 대운하를 공약에서 삭제했지만, 총선 후에는 여전히 그것을 추진하려고 의도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이미 총선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졌다. 지난 대선부터 한나라당 소속 정치인들은 TV 토론 등의 검증 절차를 회피하고 있다. TV 토론 시청률이 낮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대놓고 TV 토론을 기피하는 데도 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 (적어도 후보들을 TV 토론의 장으로 끌어낼만큼 많지는 않다.) 이런 현상은 서구 사회와의 비교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맥락에 비추어 봐도 문제가 있다. 몇년 전에 비해서도 퇴보한 것이다. 실제로 이번 총선에선 모든 정당이 지난 총선에 비해 한달 정도 늦은 시기에야 공약의 제출을 완료했다고 한다. 즉 이번 선거는 정책에 대한 평가의 장이 되지도 못했다. 더군다나 평가를 회피하려는 정치세력들의 반칙이 규탄되지도 않았다. 이런 상황을 눈앞에 두고 민주주의가 잘 기능하고 있다고 말하기는 매우 어렵다.
아이추판다 님은 “민주주의가 잘 정착된 국가일수록 투표율이 낮은데는 누굴 뽑아봐야 마찬가지라는 인식이 깔려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투표율이 낮다는 사실에서 민주주의가 잘 정착되어 있다는 사실을 역으로 추론하는 이 논법은 옳지 않다. 같은 논법대로라면 우리는 한국의 노령인구 비율을 두고 이 나라의 국민소득이 적어도 3만불은 넘을 것이라는 역산을 할 수 있다. 물론 이 계산은 사실이 아니다. 국민소득이 높아질수록 평균수명이 높아지고 출산율은 낮아져서 노령인구가 증가하게 되지만, 한국의 경우 양육과 육아에 대한 사회의 뒷받침이 없기 때문에 출산율이 다른 나라보다 더 빨리 떨어져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다. 나는 투표율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한국 사회에선 누구를 뽑든 사회가 별로 변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투표를 안 하는 게 아니다. 그렇기는커녕 지난번에 대통령이 된 어느 말썽꾼은 한미 FTA라는 무지막지하게 파급력이 큰 정책을 밀어부쳤고 이번에 대통령이 된 말썽꾼은 대운하를 파겠다고 난리다.
언론매체에 보도된 부분만 보더라도 일반 서민들이 정치에 대해 요구하는 것은 매우 많다.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TV 광고에 나왔던 국밥집 할머니를 생각해 보라. 그 정도 목소리를 듣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다. 요구하는 것이 많지만, 요구를 들어줄 것 같지 않기 때문에 냉소하게 되는 이 현상은 민주주의의 정상적인 기능이기는커녕 민주주의의 위기다. 물론 이런 상황은 양당제 국가의 한축을 담당하던 정당 하나가 우여곡절 끝에 결코 대안으로 선택받지 못할 지경으로 내몰렸기 때문이다. 한쪽이 바지에 똥을 싸고 있으니 한나라당은 민주주의의 정상적인 기능을 마음껏 방해하고도 다수당이 될 수 있다. 투표율이 낮아진다 해도 그들에겐 큰 문제가 아니다.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과는 달리, 정당이란 조직은 무조건 많은 지지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다만 상대편보다 조금 더 많은 지지자면 충분하다.
통합민주당이 대안이 아니며, 대안이 될 수도 없다는 사실은 명백했기 때문에 한나라당의 과반의석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선거 결과”다. 그러나 통합민주당의 몰락은 한나라당에 대한 새로운 파트너를 요구하고 있는데도 서민들이 그것을 발견해 내지 못했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이것은 결코 “대단히 만족스러운 선거 결과”는 아니다. 이게 만족스럽다면 이명박 정권이 남은 기간 무언가를 말아먹었을 때 다음 선거에서 그저 지금과 같은 수준의 통합민주당이나, 친박연대 혹은 자유선진당이 ‘선택’받는 것을 보고도 “대단히 만족스러운 선거 결과”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의 정국이 그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이런 현실은 대단히 우려스럽다. 내가 총선 정국에서 진보신당을 지지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한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실책에 대한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히 민주주의의 기능이다. 하지만 그것이 결코 민주주의의 기능의 전부는 아니다. 민주화 이후에도 민주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한 최장집의 (그리고 굳이 최장집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대다수 정치학자들이 동의할 수밖에 없을) 통찰은 시민들의 문제제기가 정치권에 받아들여지는 시스템이 얼마나 제대로 작동하고 있느냐를 문제삼은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볼 때 기능의 면에서 보더라도 아직 한국 민주주의의 수준은 미약하다 할 것이다. 의료보험은 우리보다 뒤지지만, 가령 미국 시민들의 경우만 해도 평균적으로 볼 때 (계층에 따라 편차가 크긴 하다.) 자신의 권리를 지킬 제도적인 방책들을 한국인들보다 훨씬 많이 가지고 있다. 아이추판다 님의 견해는 사실상 최장집보다는 “민주화의 완성”을 이야기한 중앙일보나 홍준표의 견해에 더 가깝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