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흐리만(한윤형)의 부끄러운 과거를 여러분 앞에 모두 공개합니다!
글 수 26
진보신당은 대안이 아니다 (이녁 님)
이글루스 유저가 아닌지라 누군가의 제보에 의해 글을 좀 늦게 보았다. 사실은 아직도 이런 논변이 있을 줄은 몰랐다. 이제는 과거처럼 '비판적 지지'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민망한 정국이다.
이녁 님은 대한민국은 우파국가이기 때문에 우파를 키워야 한다고 말한다. 재미있는 논변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체지방 과다라면, 그는 오늘 저녁 식단도 햄버거를 선택해야 하는 가보다. 지금 <슈퍼 사이즈 미> 찍으시나? 과도한 우파국가라면 좌파도 좀 있어야 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상식적이다. 이 상식을 뒤틀기 위해 이녁 님은 묘한 곡예를 시작한다. 그 곡예가 얼마나 타당하지 않은지는 이녁 님이 지적한 '시궁창 현실'을 같이 탐구하면서 말해보자.
진보신당은 노회찬 심상정 두 지역구가 당선되거나, 재수없으면 한 곳도 당선이 안 될 것이다. 맞다. 시궁창이다. 진보신당의 정당투표율은 3%를 넘지 못해 비례대표 의원을 당선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 3% 턱걸이 한다고 해도 1-2석 확보가 고작일 것이다. 맞다. 시궁창이다. 그런데 문제는 진보신당의 예상의석수가 낮다는 '사실'에서 어떻게 지지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오냐는 거다.
반한나라당 전선을 유지하기 위해서? 말이 안 된다. 이녁 님의 글을 읽고 감명받은 누군가가 노회찬 심상정 두 지역구에서 통합민주당 후보를 찍는다고 치자. 그러면 그는 한나라당 후보의 당선을 도와주게 된다. 이녁 님의 글을 읽고 감명받은 누군가가 정당 투표도 통합민주당에 던진다고 치자. 그런다고 반한나라당 세가 커지는가? 그렇지 않다. 정당투표는 지지율에 따라 의석수를 배분하기 때문에 진보신당의 의석이 생긴다고 해서 한나라당의 의석이 늘어나지 않는다. 반한나라당 세력의 의석수는 (상황에 따라 한석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동일하게 유지된다. 그런데 뭐가 문제라는 걸까?
아니면 이런 얘기일까?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이 대립각을 세우는 부분, 즉 가령 대운하, 영어몰입교육,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같은 문제에서, 진보신당이 한나라당 편을 들지도 모른다는 얘기일까? 만일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반한나라당 세가 흐트러진다는 주장이 실천적인 의미를 지닐 수 있다. 하지만 아무리 이녁 님이라도 그렇게 생각하진 않으실 거다.
남은 것은 딱 하나, 진보신당과 그 지지자들(지식인을 포함해서)이 통합민주당 비판하는 것이 기분나쁘다는 것이다. 그게 냉소주의를 조장한다는 것이다. 나는 오히려 이 지점에서 이녁 님을 포함한 민주당 지지자들이 시궁창같은 현실을 보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한나라당 과반의석 저지는 애저녁에 물건너 갔는데도 진보신당 압박하는 게 무슨 의미 있느냐는 소리까진 안 하겠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참여정부가 실패했다는 평가가 늘어나고 냉소주의가 팽배한 이유를 조중동 등 수구언론의 공세와 좌파들의 비판에서(만) 찾으려는 경향이 있다. 내 생각은 그렇지 않다. 2002년 참여정부는 분명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개혁을 바라는 이들의 지지를 받아 당선되었다. 2004년에는 탄핵 열풍으로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이 동반성공을 거두기도 했다. 하지만 그후 열린우리당은 정체성을 잃고 흔들거렸다.
이명박 이전에 '실용주의' 운운했던 정동영 등만 집어서 말하는 게 아니다. 열린우리당 내에서 가장 지지자들에게 어필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과 유시민 장관 역시 마찬가지다. 지지자들도 인정하듯이, 그리고 널리 선전하듯이, 노무현 전 대통령은 다른 무엇보다도 정치개혁이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 같다. 정치개혁을 첫번째 이슈로 생각한 나머지, 경제정책은 한나라당과 똑같아졌다. 임종인 의원은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이 이회창 후보의 공약대로 움직였음을 지적한바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스스로가 임기 말에 이렇게 말했다. "경제는 누가 해도 똑같다."고. 지금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이렇게 말한다. "참여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를 다 써버려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고. 이미 법인세 같은 걸 다 내려버려서 이명박 정부가 재벌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도 별로 없다는 얘기다. 그러니 억지로 성장률 높이려고 대운하나 파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도 말로는 진보, 그것도 좌파들을 비난하면서 유연한 진보를 자처했다. 국가전체의 경제성장률은 나쁘지 않았지만, 서민경제는 어려워졌다. 서민경제 어렵게 만들면서 스스로를 진보라 자처하니 당연히 서민들은 진보가 나라말아먹은 줄 안다. 민주노동당이라도 다른 이슈를 만들었어야 했는데 자주파가 잡고 있다 보니 열린우리당 따라 국가보안법 폐지 같은 이슈에나 전 당력을 집중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누가 해도 똑같은 그 경제'의 기조를 벗어나는 다른 것을 체험해 본 적이 없다. 그러니 이놈이 안 되니 저놈에게 기대를 걸어보는 것이고, 거기서 좌절하면 또 급속히 실망하는 것이다. 민주주의 해봤자, 정치권력 바꿔봤자 나아지는 게 없더라는 것이다. 이런 느낌이야말로 냉소주의를 불러온 것이다. 이게 참여정부 씹은 좌파지식인들 책임인가?
민주당 지지자들이 심히 싫어할 최장집 같은 사람이 (이 사람은 좌파가 아니다. 그냥 민주주의의 신봉자일 뿐이다.) 노회찬이나 심상정의 생환을 위해 유세장에까지 나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적어도 진보신당은 국가 권력이 서민들의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해야 한다고 말한다. 좌파고 우파고를 떠나서 이것이 핵심이다. 대운하 파서 경제 살리겠다는 야바위를 믿을 게 아니라면, 빈곤층을 어떤 방식으로 지원해야 할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 서구 사회의 좌우파는 주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싸운다. 어떻게 돕느냐를 가지고 싸우는 거지, 빈곤층은 죽게 냅두라는 그런 법은 없다.
노무현 대통령과 유시민 장관이 한미 FTA 추진해놓고 비전 2030으로 복지정책도 늘리고 있다고 말한 것은 잘 알고 있다. 나는 비전 2030이 그대로 진행될 수도 없었을 거라고 보지만, 이미 이명박 정권이 그 계획을 폐기했고 민주당이 그에 대해 별다른 반발도 안 하는 상황이다. 손학규 대표는 대운하 반대 회동을 하자고 해도 종종 파토를 놓는다. 이게 무슨 '반한나라당'을 하자는 태도인가?
진보신당이 냉소주의를 유포하고 있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 오히려 진보신당이야말로 냉소주의를 주적으로 삼아 싸우고 있다. 내가 좌파가 아닌 사람들에게도 진보신당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때문이다.
지나가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데, 이녁군은 진보신당을 지지하지만 민주당을 찍어야 한다는 진보신당의 비판적 지지론자가 아니고, 진보신당 필요없고 민주당을 지지하자는 민주당 지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논리가 나올 수 있는 거죠. 물론 자잘한 부분에서 문제가 없는 글이라고는 볼 수 없으나, 그건 이 글도 똑같이 가지고 있는 문제이므로(좌파-우파 문제가 단순히 수퍼사이즈 미로 유비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닐뿐더러, 기타 등등) 그 점을 염두에 두고 글을 다시 읽어보면 조금 이해가 수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꽤 많은 분들이 이녁군의 글을 진보신당을 지지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다 류의 시기장조론 내지는 비판적 지지론으로 이해하시던데, 그건 좀 많이 잘못 이해하고 계신 거라 답답해서 지나가다가 좀 끄적여봅니다. -_-
꽤 많은 분들이 이녁군의 글을 진보신당을 지지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다 류의 시기장조론 내지는 비판적 지지론으로 이해하시던데, 그건 좀 많이 잘못 이해하고 계신 거라 답답해서 지나가다가 좀 끄적여봅니다. -_-
봉구
독해를 잘 못한 쪽은 다른 분들이 아니라 본인이신 것 같군요. 저는 (구)민주당 지지자가 진보신당 지지자더러 '너희는 아직 대안이 아니야' 어쩌구 이런 이야기를 아직도 하고 있다는 자체가 신기할 따름이거든요? (구)민주당 세력이 10년간 집권한 끝에 사실상 중소규모 지역정당으로의 축소가 확실시 되고, 그게 단순히 미국식 공화-민주간의 주기적 정권교체 양상이 아니라 일반 민주주의 자체의 문제로까지 비화하게 된 원인, '경제살려=내집값올려줘'당의 일당독재 국면을 초래한 이면에 (구)민주당 지지자들의 어설픈 탐욕과 미성숙한 정치행태의 책임이 있다는 걸 명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포지션에 대한 성찰부터 우선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남의 '현실적' 선택에 대해 왈가왈부하기 전에 이미 그런 소리를 공개적으로 해대는 명망가가 유시민 문성근 명계남 이후로 대가 끊긴 현실부터 바로 보시라는 얘깁니다.
유령질
언론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각자 방점을 어디에 찍느냐에 따라 다르게 느낄 수 있겠지만, 언론의 영향력을 (아주)크게 보는 입장에서는 한국 사회의 조중동을 개혁을 가로막는 끔찍한 흉기로 느낄 수 있다고 본다. 많은 시간을 인터넷이나 진보 매체를 찾아 다니며 정보를 습득하는 소수의 각성 대중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대중은 먹고 살기 바빠서,애들 학원 챙기기 바빠서,교회 목사님 말씀 듣기 바빠서,아님 아예 관심이 없어서 그저 신문 방송에서 떠드는 소리나,찜질방,술자리에서 떠드는 것이 정보 습득의 유일 통로인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다 보니 민노당이 쪼개진 것도,투표용지가 2장인것도 모른채 그저 살아가는 것이다. 예수도 힘없는 여인을 돌로 치라고 선동하는 흉악범으로 만들 수 있는 조중동의 전지전능함은 언론 자체로 끝나는 것이 절대 아니고 동일한 이해관계에 놓여 있는 정치권력,자본 권력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그 힘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권력 그 자체가 되는 것이다. 권력의 감시자이며 가치중립적으로 포장된 기구가 사악한 절대권력 으로 교묘히 작용한다는 것은 얼마나 끔찍한가.
그러한 언론의 영향력은 김대중,노무현 10년을 까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과거 이승만,박정희나
새로운 동반자 이명박에 대한 향수와 희망을 단비처럼 뿌려 주게 된다.
대중의 가장 막강한 교과서인 언론을 장악하는 게 통치의 기본인 동시에 절대적 과제가 되는 것이다.
노무현 지지자들이 언론의 해악을 강조하는 게 책임회피로 보일 수도 있고 참여정부가 비판 받아야 할 부분이 얼론 때문에 면피 돼야 하는 건 아니겠지만 이런 비슷한 상황은 조중동과 이해관계를 달리 하는 모든 집단과 개인에게 동일하게 적용 될 수 있다.
이른바 가장 대중적이고 합법적이며 막강한 선동선전 도구인 조중동의 파괴력,폐단과 해악을 개혁과 진보진영의 가장 큰 적으로 볼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본다. 동시에 신문의 방송국 겸업 허용은 천년왕국 건설의 필요충분 조건이 될것이다.
사족처럼 한마디 더하면 체지방과다 자가 또 저녁에 햄버거를 먹어야 되냐고 이해하기 보단, 체지방과다자의 체질 개선문제는 지방함유 음식을 딱 끊고 풀뿌리 채소만 먹을 것이 아니라 지방음식을 서서히 줄이면서 채소량을 늘여 나가자고 이해하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런 이해를 바탕으로 하면 노회찬,심상정이 당선 돼야 하는 동시에 현단계 한국사회의 핵심적 선결 문제도 좀 더 진전된 토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노무현의 진보문제, 참여정부 경제정책,이회창 공약 따라하기 등에 관한 문제는 숨도 차고 능력도 딸려 논하기는 버거울 것 같다.
그러한 언론의 영향력은 김대중,노무현 10년을 까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과거 이승만,박정희나
새로운 동반자 이명박에 대한 향수와 희망을 단비처럼 뿌려 주게 된다.
대중의 가장 막강한 교과서인 언론을 장악하는 게 통치의 기본인 동시에 절대적 과제가 되는 것이다.
노무현 지지자들이 언론의 해악을 강조하는 게 책임회피로 보일 수도 있고 참여정부가 비판 받아야 할 부분이 얼론 때문에 면피 돼야 하는 건 아니겠지만 이런 비슷한 상황은 조중동과 이해관계를 달리 하는 모든 집단과 개인에게 동일하게 적용 될 수 있다.
이른바 가장 대중적이고 합법적이며 막강한 선동선전 도구인 조중동의 파괴력,폐단과 해악을 개혁과 진보진영의 가장 큰 적으로 볼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본다. 동시에 신문의 방송국 겸업 허용은 천년왕국 건설의 필요충분 조건이 될것이다.
사족처럼 한마디 더하면 체지방과다 자가 또 저녁에 햄버거를 먹어야 되냐고 이해하기 보단, 체지방과다자의 체질 개선문제는 지방함유 음식을 딱 끊고 풀뿌리 채소만 먹을 것이 아니라 지방음식을 서서히 줄이면서 채소량을 늘여 나가자고 이해하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런 이해를 바탕으로 하면 노회찬,심상정이 당선 돼야 하는 동시에 현단계 한국사회의 핵심적 선결 문제도 좀 더 진전된 토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노무현의 진보문제, 참여정부 경제정책,이회창 공약 따라하기 등에 관한 문제는 숨도 차고 능력도 딸려 논하기는 버거울 것 같다.
조중동은 한국 사회의 개혁을 가로막는 끔찍한 흉기가 맞죠. 하지만 본문에서 지적했듯, 참여정부는 경제정책은 한나라당과 똑같이 가면서 정치개혁 부분에서만 조중동과 불화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냉소주의를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는, 잘못된 전략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선 조중동이 핑계가 되지 못합니다. 참여정부 스스로 그 길을 선택했기 때문이죠. 한미 FTA 같은 거, 조중동이 시켜서 한 건 아니죠?
햄버거 더 쳐먹이냐고 비아냥된 건 지금 와서 통합민주당이 무슨 우파적인 개혁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도대체 모르겠기 때문입니다.
햄버거 더 쳐먹이냐고 비아냥된 건 지금 와서 통합민주당이 무슨 우파적인 개혁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도대체 모르겠기 때문입니다.
이모빠6년차
(구)민주당 지지자들이 조중동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들이 좌파들을 교조적이라 비웃은게 무색해지네요.
게다가 그들의 교조주의가 조중동 환원론으로 끝나면 다행인데 진보정당들까지 그 대상이니...
"취임 한달 밖에 안됐는데 국정파탄세력이 발목잡는다"고 징징거리는 강재섭의 입과 질적인 차이도 못느끼겠어요.
쪽수 없고 힘도 없으니 열우당 앞으로 표한장씩 상납하고 꿇으라며 윽박지르다 이젠 그럴 주제도 안되버리니 우편향의 우리 국민들이 갑작스런 좌파정책으로 받을 컬쳐쇼크까지 걱정하고 계시고...
이명박을 대통령 되게 만든 국민은 개라더니 뭘 개들의 정신건강까지 챙겨주시나요?
이건 뭐, 병... 병자들 같아요.
게다가 그들의 교조주의가 조중동 환원론으로 끝나면 다행인데 진보정당들까지 그 대상이니...
"취임 한달 밖에 안됐는데 국정파탄세력이 발목잡는다"고 징징거리는 강재섭의 입과 질적인 차이도 못느끼겠어요.
쪽수 없고 힘도 없으니 열우당 앞으로 표한장씩 상납하고 꿇으라며 윽박지르다 이젠 그럴 주제도 안되버리니 우편향의 우리 국민들이 갑작스런 좌파정책으로 받을 컬쳐쇼크까지 걱정하고 계시고...
이명박을 대통령 되게 만든 국민은 개라더니 뭘 개들의 정신건강까지 챙겨주시나요?
이건 뭐, 병... 병자들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