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혁명은 언제나 시기상조

아흐리만(한윤형)의 부끄러운 과거를 여러분 앞에 모두 공개합니다!

마지막 순간

조회 수 5679 추천 수 0 2011.03.23 19:05:37

진중권 : 불임 진보에 관하여


한 줄 요약. "앞문의 늑대를 뒷문의 호랑이를 불러와 제어한다."


대충 요즘 나도는 말들을 요약하자면 이렇게 되는 것 같다.


이상이 : 민주당이 유럽식 복지국가를 추구한다면, 하나로 합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진중권 : 국참당이 유럽식 복지국가를 추구한다면, 함께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당연히 맞는 말이다. 전건이 올바르다면 말이다. 가령 내가 혁명주의자는 아닌데, 한국 사회가 좀 더 왼쪽으로 가기를 바라는 사람이라면, 한나라당이 유럽식 복지국가를 추구할 때, 그들과 함께 하지 못할 이유가 뭐란 말인가?


더구나 "...추구한다면,"이라는 조건문은 어느 순간 "...추구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라는 당위명제로 바뀌어 버리는 경향이 있다. 즉 민주당이나 국민참여당을 견인하기 위해, 통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견해의 밑바닥에 깔린 전제는 민주당 밖에서 혹은 통합없이 진보정당이 정체성을 가지고 존속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럴수도 있다. 멀쩡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던 사람들이 이 영역에만 넘어오면 "진보정당의 독자존속이 가능할리가 없다." vs "민주당의 좌향좌가 가능할리가 없다." 수준의 말싸움으로 퇴화하는게 안쓰럽지만 말이다. ( 2011/01/15 - [정치/메타-비평] - 정치평론에서의 초월적 논증 )
그런데 나는 그 이전에 정체성에 관한 합의라도 있었는지 모르겠다.

(무슨 말 하는지 보고 싶으면 대충 이런 글들을 참조.
2011/02/23 - [정치/조소] - 진보신당의 쩌는 위엄
2011/02/13 - [정치/정당] - 진보신당, 생존의 방법은 없는가?
'통합파 민노당원'이 쓴 다음의 글도 볼만하다. 나를 포함한 여러 사람들이 지적했던 것을 쉽고 평이하게 정리했다. - 그가 내글을 봤을 거라는 얘기는 아니고. 조성주 : 통합, 지지하나 떨림도 설렘도 없다 )


시간이 없어 쓰지 못하는 포스트로 <개혁당, 마지막 순간>이란 제목의 구상이 있다. 열린우리당이 탄생하면서 몰락의 길로 들어선 개혁당에 대해, 나는 민주노동당원인 당시에도 안타깝게 생각했고 훗날 당시의 상황에 대해 당시의 구성원들에 대해 취재할 기회도 있었다.


그때 인터뷰에 응했던 사람 중 하나는 막 국회의원이 된 유시민이 개혁당을 해산하고 열린우리당에 재입당하자는 안건을 올렸을 때 그를 따라 열린우리당으로 갔던 사람이었다. '개혁당 실험'을 접은게 아쉽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심정적으로는 (개혁당) 사수파에 가까웠다. 하지만 당시에 열린우리당으로의 합류를 주장한 사람들이 훨씬 신망이 있고 능력있어 보이는 사람들이었다. 사수파들은 그렇지 않았다. 그런 사람들('신망이 있고 능력있어 보이는 사람들')의 의견이 나뉘어서 일부는 사수파를 지지했다면 더 고민했을 거다. 어쩌면 사수파를 택했을지도 모른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모두들 열린우리당으로 가자고 했다. 그런데 내가 뭘 선택할 수 있었겠나."


나는 인터뷰하는 입장에서 그의 말에 반박하거나 할 수는 없었지만, 당시엔 이 말이 납득이 가지 않았다. 아니 어떻게 자신이 소속한 정당의 진로에 대한 정치적 견해를 '대세'나 견해를 찬성하는 이들의 인적구성을 보고 결정할 수 있단 말인가. 그가 신망 있고 능력있어 보인다고 믿었던 그 사람들이 정치지형도를 판독하는 탁월한 능력 때문에 열린우리당 행을 택했는지, 아니면 똑똑한 사람들 특유의 이기심 때문에 그랬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나는 그후 벌어진 사건들을 통해 '개혁당 독자생존'이 불가능했던 건 바로 그런 사람들이 모두 열린우리당 행을 택했기 때문이며, 그런 그들조차 몇년 후에 열린우리당 안에서 패퇴했음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4년여의 시간이 흐르고 한 정당의 마지막 순간을 보고 있는 지금, 나는 그의 말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인터뷰한 시점은 개혁당의 열린우리당으로의 합류가 결정된지 4년, 그후에도 잠시 법적으로 존속했던 개혁당이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진 후로는 3년이 지난 시점이었다. 그 정도 시간이 지나서야 그는 그렇게 솔직하게 자신의 생각을 털어놓을 수 있었다. 그리고 나는 지금 그처럼 솔직하게 털어놓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저런 말의 성찬을 벌이며 한 정당의 마지막 순간을 장식하고 있음을 목도하고 있다.


오늘날 현실사회주의 체제의 몰락 이후 남한 사회에서 진행된 합법적이고 대중적인 진보정당 운동의 명맥이 끊겨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분명 슬픈 일이다. 지금의 진보신당은 당시의 개혁당보다도 작은 정당이지만, 개혁당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던 역사의 두께가 1년 남짓이라면, 진보신당의 어떤 구성원들은 10년 이상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다. (심지어 '촛불당원'이라 하더라도 3년이다.)


그러나 그 애상이 어쨌든, 일이 잘 안 되어서 패퇴하는 거라면 그냥 하다가 안 되어서 접었다고 말할 일이지 이제는 이게 진보라고 주장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적어도 그렇게 주장하려면 본인들이 노무현-유시민에게 했던 그 많은 '욕'들은 주워담고 수습하고 떠나야 할 것이다. 이건 국참당이 노무현을 계승하고 있다는 수준의 단순한 차원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 2003년에서 2004년 무렵 노무현 지지자들이 말했던 바로 그 방식을 어떤 사람들이 답습하고 있다는 수준에서 하는 말이다. 개혁당이 망할 때 그냥 떠나버린 사람들은 그후 참여정부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으나, 함께 열린우리당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본인들의 부채감 때문이라도 그후의 경로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다. 그냥 손털고 일어나면 뒷 사람들이 무언가 할 가능성이라도 존재하지만, 지금의 경로는 뒷 사람들이 뭔가를 시작하더라도 이제 다른 길을 택한 앞 사람들이 '그건 진보가 아니'라며 방해할 가능성이 큰 길이다. 이른바 유시민의 길.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문성근의 말이 옳다. 국참당과 함께 할 수 있는데 민주당으로의 합류는 왜 생각할 수 없는가? 아무런 이유가 없다. 그냥 국참당의 사이즈가 작다는 정치공학적 이유 밖에는. 요즘 나오는 말만 따진다면 유럽식 복지국가의 길에는 국참당보다 차라리 민주당이 더 적극적인 것 같지 않은가?

빅텐트론이나 야권단일정당을 말하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제3지대론자들보다 훨씬 제대로 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참당은 민주당 내부에 존재해야 할 세력이 바깥으로 나와 정치판을 어지럽히고 있을 뿐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굳이 국참당의 존립근거를 따진다면, '호남 배제' 정서까지도 느껴지는 허구적인 '지역주의 청산'이라는 구호와, 진보정당들의 생존엔 필수적이지만 민주당과 같은 거대정당들에게선 작동할지 의심스러운 '진성당원제'라는 제도의 함의 밖에 없다. 전자는 열린우리당에서 실패했고 후자는 그들이 개혁당 해산과 열린우리당 내 기간당원제 철패를 통해 자의반 타의반으로 던져버린 것들이다. 민주당과 왜 따로 존재하는지 설명하지도 못하는 정당과의 통합에 무슨 희망이 있나. 차라리 민주당에 그냥 투항하는 쪽이 낫겠다.


물론 '사이즈'도 연합대상을 선정하는 논거가 될 수는 있겠으나, 결국 사이즈로 대상을 선정하는 건 그렇게 셋이 모여 사이즈를 불린 다음 이제는 민주당과 대등한 협상이 가능하니 민주당에 합류할 수 있다는 결론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라도 해야 조금 말이 되지, 그렇게 셋이 합쳐서 민주당과 맞서겠다는 건 그냥 명분이 없는 권력투쟁일 수밖에 없다. 나는 빅텐트론 자체가 죽일 짓이라 말할 생각은 없다. 그건 선택가능한 하나의 옵션일 수 있다. 그러나 그게 제3지대론이 갈 수밖에 없는 다음 길이라면, 그 주장이나 선택의 함의를 다 드러내지 않고 가려두는 것은 치사하거나 게으른 일이다. 특히 제3지대론이 빅텐트론보다 뭔가 더 진보적이고 진보정당 운동이 존속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옵션이라고 믿는 태도는 더욱 황당하다.



덩치가 되면?

2011.03.23 14:04:59
*.38.18.26

참여당과 합친다면.. 우파와 합치면.. 좌파는 항상 밀렸던 것 같은 기억인데. 자주파와도 그렇고 유노빠와도 마찬가지일 듯. 중권엉아는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모양인데(진빠 중 한사람으로서 서글프다능..) 결국 민주당과 비슷한 당이 되면 빅텐트로 들어가게 될 확률이 매우 커지겠지..
중권엉아 의견에 전술적으로도 원칙적으로도 동의할 수가 없다네.

참여당에 존립의 이유가 없다면

2011.03.23 19:48:46
*.162.149.48

민노당에서 나온 진보신당도 마찬가지. 참여당을 보면서 진보신당의 입장도 이해가 되었는데

하뉴녕

2011.03.23 20:34:17
*.149.153.7

제 이야기의 핵심은 참여당을 없애라는 것이 아니라 참여당이 민주당과 스스로를 구별짓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을 때, 참여당과는 연합하고 민주당과는 경쟁하는 식의 정치전략을 진보정당들에게 제시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당과 참여당을 구별하는 논점들은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을 구별하는 논점들보다도 부실한 게 사실입니다. 물론 코딱지만한 바닥에 머무르는 두 진보정당의 다툼을 사람들이 이해하기란 힘든 일이겠지만요...


가령 참여당이 민주당에게 내세우는 1) 호남지역주의 2) 당내 민주주의의 취약함의 논거는 진보신당이 민주노동당에게 내세우는 1) 종북주의 2) 패권주의와 얼추 대응하지요? 그런데 진보신당이 종북주의의 측면에서 민주노동당과 무엇이 다른지는 분명하게 드러나는데에 비해 (3대세습 논쟁 등에서) 참여당이 민주당의 호남중심성을 비판하는게 실천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불명확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민주당이 호남지방에서 건설토호들을 옹호하는 것을 비판하면서 '이걸 그냥 두면 개혁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유시민은 새만금을 옹호하면서 거기 골프장 100개를 짓자고 했었죠. 실천적으로 구별이 안 됩니다.


굳이 실천적으로 구별이 되는 부분을 찾아본다면 참여정부 시절 김혁규 같은 한나라당에서 넘어온 경남출신 관료들을 데려와서 "집권여당을 찍으면 경남지역에 도움이 된다."는 식의 썰을 유포한 것이었는데, 이게 대체 지역주의 극복입니까, 아니면 고전적인 방식의 지역주의 선동입니까?


그리고 저는 진보신당에 대해서도 창당 무렵부터 줄곧 민주노동당과 구별되는 정체성을 가지려면 여러가지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가령 종북주의를 비판하려면 도대체 왜 그 사실을 알면서 그들과 당을 함께 했는지를 반성하고 유권자에게 사과해야 하지요. 패권주의만으로는 당을 따로 해야 할 이유가 성립하기 힘듭니다. 덧붙여 정규직 노조 중심의 진보정당 운동의 패퇴를 인정하고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과 홍보활동이 필요하다고 했었지요.


하지만 과거 3년간 진보신당 지도부는 2008년 당시의 선도탈당파가 아닌 억지로 끌려나온 사람들로서, 진보신당을 따로 해야 하는 이유를 제시하기보다는 '패권주의' 논점만 받아들이면서 민주노동당을 언젠가는 함께 해야 하는 정당으로 인지하기를 원했습니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이 맥락에서 볼 땐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놓고 지나치게 안이했다고 비판할 수는 있겠죠.)그래서 결국 왜 있는지 모르겠는 정당이 되어 버렸고 도로 합당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이처럼 존립근거나 정당성의 문제는 논리적으로 답이 딱딱 나오는 게 아니라 주체들의 노력과도 연관이 있는 건데 진보신당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 저는 줄곧 비판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여당과 진보신당을 다른 잣대로 바라보고 있다는 지적에는 동의하기 힘듭니다.

참여당에 존립의 이유가 없다면

2011.03.24 08:41:27
*.162.149.48

민주당은 진보적 정책을 취하기도 하지만 지역주의로 뭉쳐있기에 당내에 보수적 인사도 있고 자신의 정체성은 여전히 모호하게 두고있죠.
참여당은 노무현 정신을 확고한 바탕으로 하고 최근에는 그것을 진보적 자유주의로 정리하고자 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노력하고 있죠.
진보신당은 선거에서 여전히 민주노총의 지지에 의존하였기에 정규직 노조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였고 종북주의에 대해 비판했지만 분단상황과 평화정착, 북한핵- 민주주의- 인권 문제를 모두 고려한 설득력있는 견해를 새롭게 제시한 것도 아니었죠.
참여당과 진보신당의 문제제기는 일리가 있더라도 현실과 정책에서 그 해답을 가지고 분화한건 아니라는 점에서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참여당-민노당-진보신당은 지역주의와 지역주의에 기반한 양당제의 현실을 극복해야할 공통의 필요가 있죠. 또한 민주당은 선거연합에서 민노당 일부만을 제외하고는 오직 경쟁력만을 내세우는데 참여당과의 선연합은 그 측면에서 볼 수 있고 각자 민주당과 연합한다면 오직 민주당의 선처?만을 기대해야하죠. 선거연합을 받아들인다면 현실적으로 합당이 아닌 비민주 선거연합은 빅텐트론보다 진보정당 운동이 존속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옵션이 맞죠

하뉴녕

2011.03.24 11:56:08
*.149.153.7

진보신당에 대한 비판은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으니 제끼겠구요.


일단 참여당의 당원들의 성향이 민주당 정치인과의 성향과 사뭇 다르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여겨집니다. 지지층으로만 보면 참여당과 노동당 진신당이 제일 겹친다는 조사도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건 사실이겠죠. 그런데 지지층이 겹친다고 해서 정체성이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말씀하신 바 참여당과 민주당의 '차이'는 2003년 무렵의 개혁당과 민주당의 관계에서 내세울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당시 노무현은 민주당 평균보다 훨씬 진보적인 인물로 여겨졌고, 동원형 지역주의 정당이었던 민주당과는 달리 자발적 시민이 참여하는 진성당원 정당이었던 개혁당은 그런 노무현의 우군이었습니다. 그러나 참여정부의 통치 속에서 그런 차이는 사상되었지요.


이를테면 2003년 봄부터 시작된 이라크 파병 정국에서 개혁당은 대통령이 주장한 이라크 파병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강단있는 모습을 보여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라크 파병은 반대하지만 대통령 비판에는 반대한다는 사람들이 있었던 등 정치적으로 오락가락했고 결국 새로 만들어지는 열린우리당에 합류하고 나서부터는 그런 비판을 보여주지 못했죠. 그후 참여정부는 2002년 당시 노무현의 대선공약보다는 이회창의 대선공약을 따라서 통치를 했습니다.


참여당의 강령을 대략 읽어 보았습니다. 민노당이나 진신당보다는 온건하고, 민주당 예전 강령과 비슷한 수준이더군요. 민주당 요즘 강령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참여당의 핵심 키워드인 '노무현 정신의 계승'을 볼 때 이 모호한 말 속에서 민주당과의 차이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지 저는 도통 방법을 찾지 못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지역주의적이라 보수적이라면 도대체 왜 열린우리당은 그렇게 보수적인 것이었을까요?


개혁당 실험 - 열린우리당 창당 및 개혁당 실험의 폐기 - 열린우리당 내 기간당원제의 유명무실화 및 폐지 - 대통합민주신당으로의 합류 - 이명박 이후 참여당 창당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 님이 주장하시는 '차이'가 있었는데 그 차이의 실질적이고 내용적인 면은 사라지고 다르다고 주장하는 언어만 남은게 지난 십년간의 전개가 아닌가 합니다. 가령 참여정부 정책 중에 진보진영과 가장 각이 서 있는 FTA 문제와 비정규직 보호법 문제에 대해 참여당이 민주당보다 진일보한 견해를 지녔다고 생각할 수 있는지요? 오히려 민주당보다 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할 때가 많죠. 물론 이에 대해 민주당이 기회주의적이고 참여당이 더 소신있다고 평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지역주의나 양당제를 극복하기 위해선 선거제도의 변혁이 필요할 터인데, 이런 공통의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군소정당들이 비민주 선거연합을 통해 민주당을 압박하여 민주당과 함께 선거제도 개편을 꾀하는 것에 대해 저는 아무런 유감도 불만도 없습니다. 제가 비판한 것은 삼당합당이지 비민주 선거연합이 아니며, 빅텐트론이지 야권 선거연대가 아닙니다. 선거연대는 전술적인 문제이니 이 시점에 된다 안 된다 당위적으로 못박을 필요가 없고 2012년의 정국에선 현실적으로 피해갈 수도 없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울트라맨

2011.03.23 23:22:48
*.152.94.50

대학생이 된지 1달 다되가네요 ㅎ
최장집 교수가 쓴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를 읽고 있는데요.
강준만 매니아라서 강준만 책만 읽다가 최교수님 책을 읽으니깐 조금 적응이 안되네요ㅠ
일단 읽고 나서 책 속의 주장을 반론할 능력이 없기에 수긍할 수 밖에 없다는;;
내용이 워낙 시니컬하고 독창적이네요.
강준만 교수 책을 읽을때는 아~! 하면서 동감하며 읽었는데
최장집 교수님 책을 읽어보니깐 조금 혼란스럽기도 하네요.
교수님이 맑스 책부터 읽으라고 하시던데... 확실히 아직은 어려운 책은 읽을 때가 아니죠?

하뉴녕

2011.03.24 00:44:25
*.149.153.7

강준만 선생님 책은 쉽게 읽히고 자료로 쓰기에 매우 좋지만, 그렇다고 그것만 읽어서는 좀 곤란하겠죠. ^^;;; 일단 최장집 선생님 저술들 좀 보시구요...맑스는 땡길 때 봐야 할 거 같은데 수업하는 교수님이 권유하신다면 아싸리 한번 도전하셔도 나쁠 건 없겠죠...ㅎㅎㅎ

likethenina

2011.03.24 00:27:37
*.198.89.102

과거 개혁당 당원이었다가 열린우리당에 떠밀려 입당했었던 경험이 있는 저로서는 무엇보다 '유시민의 길'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무섭군요. 구역질이 날 정도입니다. 물론 유시민 덕분에 아예 정을 확 떼버리고 민노당-진보신당으로 옮겨올 수 있었던 측면도 있지만요.// 암튼 잘 읽고 갑니다.

하뉴녕

2011.03.24 00:44:47
*.149.153.7

감사합니다...--;;;

삐딱선

2011.03.24 05:01:30
*.59.244.175

읽다 보니 이런 느낌이 듭니다.
이 글을 만약 윤형님보다 한 10~15살 정도 많은 사람이 썼다면, 그 사람은 피눈물흘리며 썼겠구나 싶은....

하뉴녕

2011.03.24 11:30:03
*.149.153.7

뭐 그렇겠죠 ;;

시닉스

2011.03.24 06:01:36
*.237.209.59

이 글, 참 좋네요. 아크로에 퍼감다. 평소보다 쪼금 많이 퍼가는데 쥔장 방침과 다르면 말씀해주삼.

하뉴녕

2011.03.24 11:34:25
*.149.153.7

퍼가는 건 상관이 없어요. ^^;; 근데 제가 아크로에 가끔이라도 접속하게 된 건 최근의 그 사건 때문이고 주로 리퍼러로그를 통해 들어간다능.


열린우리당의 지역통합 정책의 실패에 대해서는 오래 전부터 뚜렷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 대통령께서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신 터라 지금은 이렇게 '쎄게' 얘기하진 않겠습니다만, 정권 말의 상황에선 이 정도 얘기를 하기도 했었죠.

http://yhhan.tistory.com/261

시닉스

2011.03.24 22:49:37
*.237.208.120

예. 감사합니다. 펌으로 아크로에서 추천을 두개나 받았다능. 어쨌든 인연 맺었으니 종종 놀러오세요. 댓글도 달아주시고 포스팅까지 해주시면 더 좋고. ^^

ps - 결국 진보신당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니 괜히 슬퍼지는군요. 피노키노님은 '역시 한국은 잔인하다'고 한탄하시고.

시닉스

2011.03.24 22:53:46
*.237.208.120

아참, 링크해주신 글은 시간도 오래 지났으니 통채로 퍼가겠습니다. 역시 방침과 다르면 지적을. ^ ^

dd

2011.03.24 19:29:38
*.141.217.16

다른 것 보다 진중권이 '국민의 명령이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부분이 가장 인상적이네요. 하기사 친구 조국이 양 진보 정당 통합를 위해 뭐든지 다 해야한다고 난리를 쳐도 욕한번 안 하는 것을 볼 때 변했다고 느끼긴 했죠.

욕망지인

2011.03.24 23:08:29
*.141.117.99

같은 정당 안에도 여러 그룹이 존재할 수 있는 것처럼,
같은 정책노선을 가진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여러 정당이 존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국민참여당과 민주당의 분당이 쉽게 이해됩니다.
유시민그룹은 진성당원제를 염원하고 있고, 나머지 그룹들은 그걸 시큰둥해 했으니까요.
결국 이 부분이 안 맞아서 분가해서 만든 게 국민참여당이라고 봅니다.

유시민그룹더러 다시 민주당으로 들어가라고 외치는 사람들은 그 차이가 잘 이해가 안 되지요.
어떤 사람들은 유시민이 대통령자리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유시민그룹이 영패주의자라고 비난하는 사람들까지 있습니다. 허~!

한 동네에 같은 업종의 가게가 새로 생기면 자동적으로 경쟁관계가 됩니다.
어느 쪽이 경쟁에서 이길지는 두고 봐야 알 일인데,
지금은 더 큰 경쟁자가 있는 바람에 새로운 압력이 생깁니다.
마치 이런 상황 같습니다.
유시민그룹이나 진보정당 당원들이 헤쳐 모여를 해야 하는 걸까요???
저는 선거 때만 헤쳐 모여를 하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한 정당 안에서는 이들 그룹끼리 서로를 견딜 수가 없을 테니까요.

하뉴녕

2011.03.24 23:37:44
*.149.153.7

한국 제도가 다당제에 걸맞지가 않아서 좀 힘든 부분이 있지요. 정당은 다르게 하되 선거 때만 헤쳐모여 하면 되지 않느냐는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요.


말씀하신대로 진성당원제에 치중할 경우 멀쩡한 진성당원 정당이었던 개혁당을 없애고 열린우리당으로 들어간 예전의 그 선택을 어찌 이해해야 할 지 의문이 듭니다. 실수였다고 한다면, 적어도 언급은 있어야 하지 않겠냐는 거죠. (<후불제 민주주의>보면 본인을 따라 열린우리당 들어온 사람들에 대한 사의는 있었는데, 개혁당에서 그냥 떠나버린 사람들에 대해선 언급이 없더군요.)


또한 열린우리당은 기간당원제를 채택했고, 뭐랄까 기존정당 구조와 진성당원제의 혼합을 시도했는데요. 이게 잘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잘 돌아가지 않은 이유를 기간당원들은 '민주당 기성 정치인들의 기득권'으로 생각할 것 같긴 한데, 사태를 따져보면 좀 복잡한 구석이 많았어요.


이에 대해 저는 "민주당 규모의 정당에 진성당원제가 적합한가?"라는 의문을 품게 되었던 겁니다. 가령 미국 민주당은 한국 민주당에 비해서는 어찌저찌 아래로부터 권력이 창출되는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전체적으로 볼 때 진성당원제라고 볼 수는 없지요. 참여당이 민주당의 영역에서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려고 했다면 오히려 그 어찌저찌에 천착했어야 했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드는거죠. 진성당원제를 외치고 바깥으로 가는 건 안이한 느낌이랄까요. 진보정당들이야 포지션이 다르고 기업인 후원을 받기 힘든 정강정책을 지니고 있으니 진성당원제를 붙들 수밖에 없지만요.


저는 유시민 그룹에게 다시 민주당으로 들어가라고 외친다기 보다는....지금 참여당 구성이 '노무현 정신의 계승'을 민주당에 대해 독점적으로 (혹은 더 우위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지 그게 좀 의문입니다. 당을 따로 해선 절대 안 된다는게 아니라 따로 하겠다는 논거들이 설득력이 크지 않다는 거죠. 아마 이 문제는 계속 나오게 될테니 참여당이 잘 되려고 한다 하더라도 담금질을 통해 계발을 하셔야 할 겁니다...

욕망지인

2011.03.25 06:50:58
*.141.117.99

선거가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만 있다면 그나마 폐해가 덜할 겁니다만, 지방자치제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진성당원제가 아니면, 국회의원이 지자체의원/지자체장 후보 선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겁니다. 이건 심각한 폐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국회의원이 된 다음 혼자서 계속 국회의원을 해 먹을 수 있는 조건이 되지요. 이 점이 미국과 좀 다른 점이라고 보는데요, 물론 제가 미국의 선거문화를 눈꼽만치라도 아는 건 아니지만,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느껴지는 선거 분위기를 보아서 좀 다를 거라고 보는 겁니다.

한윤형 님은 이 점을 한 번 더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진성당원제가 개혁적인 정당에 부합하는가 부적합한가를 말입니다.

저는 아직 참여당에 당원으로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2002년 9월부터 유시민추종자라서 관심을 두고 있을 뿐입니다.

열린우리당이 진성당원제를 시도했다가 실패를 한 것은 맞는데, 저는 이걸 일시적인 실패라고 간주합니다. 처음부터 잘 하는 걸 기대했다면, 허허, 그건 너무 지나친 기대가 아닌가 싶네요. 시일을 두고 경험을 통해서 문화가 형성되어야 하는데, 거기에는 못 미쳤습니다. 참여당은 실패하지 말고 진성당원제 문화를 계속 계발해 가야 할 겁니다.

하뉴녕

2011.03.25 14:29:01
*.149.153.7

정당 내 권력의 민주적 구성에 대한 고민을 할 때에 그런 문제들도 해결할 방안을 찾아야죠. 제 얘기의 핵심은 민주당 정도 규모의 정당에 진성당원제가 그냥 접한이 되지 않고, 지지층을 대변하는 정당을 만들기 위한 제도를 좀더 폭넓게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성당원제만 강조하는 것은 그 고민을 은폐하는 것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격론'을 말하려는 건 아니지만 2002년 9월부터 유빠시라는데 당원 활동이 전혀 없으셨다면 좀 뜨악하긴 합니다. 참여당만 아직 입당상태가 아니고 개혁당이나 열린우리당에선 활동을 하셨단 얘긴가요? 물론 답변하셔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


예전에 쓴 글 중 일부가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어서 긁어다 붙입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빅텐트론을 권유하는 사람들은 주로 미국 민주당의 시나리오를 예시로 들고 있다. 그런데 미국 민주당만 하더라도 한국 민주당과는 사뭇 다른 체제와 전통을 가지고 있다. 어떤 주에서는 당원명부를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주에선 당원명부가 없지만, 지지층의 의사를 묻고 당 아래에서부터 창출되는 권력이 존재하는 것이다. 한국의 민주당이 미국 민주당 수준의 '아래로부터의 권력구성'을 보여주지 못하는 이상, 적어도 그것을 만들기 위한 제도/문화 변혁안을 선행적으로 논의하지 않는다면, 빅텐트론을 얘기한다는 것은 무의미할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선 국민참여당이 할 말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국민참여당은 민주당 내부의 권력구성이 민주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자신들의 주요한 존립근거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민참여당이 민주당에 대해 대안으로 내세우는 것은 '진성당원제'인데 (국참당/민노당/진신당이 아닌) 민주당 규모의 기성정당에서 갑자기 진성당원제로의 전환이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사실 진성당원제는 자본가의 후원금이 많이 들어올 가능성이 없는, 당비납부가 정당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미니정당에 알맞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미국 민주당처럼 후원금을 끌어모을 수 있으면 '당비를 내는 당원'이란 정체성은 그다지 큰 권리가 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미국 민주당은 사실상 진성당원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지층의 의사를 대변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만약 한국 실정에서 민주당에서 진성당원제 정당이 추구된다면, 당원으로 가입할 가능성이 높은 친노성향의 지지자들이 민주당 내부에서 '과잉대표'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이는 '열린우리당 실험' 내내 문제가 된 상황이었다. 친노성향의 150여명의 '당게낭인'을 국회의원 150명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푸념이 나올 정도였다. 그래도 유권자의 20% 이상이 지지하는 민주당에서, 진성당원제가 부분적으로 채택된다고 한다면, 진성당원-페이퍼당원-지지자 사이에서 누구의 의중을 반영해야 하는지부터가 큰 문제가 된다. 아마도 진성당원제는 민주당을 개혁할 수 있는 현실적 모델이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 민주당 개혁을 위해) 필요한 것은 '미국 민주당 모델의 한국 현실에 맞춘 변형' 정도가 될텐데, 빅텐트론이니 야권연대니를 말하려는 사람들은 애초에 이것부터 고민해야 할 게다. 선거 임박해서 5+4연대처럼 시민단체들을 들러리로 내세워 군소야당 후보들의 사퇴를 독려할 게 아니라, 평소에 시민단체까지 참여하는 여론수렴/정책결정 기구를 고민하는 것도 중요하다. 아마도 이는 백낙청이 말하는 '거버넌스' 구상과 통하는 것일 터이다."

욕망지인

2011.03.25 17:46:04
*.141.117.99

개혁당은 창당과정에 참여했고, 제가 불미스런 일을 저질러서 당원에게 누가 될까 싶어서 가입은 하지 않았습니다. 열린우리당에서는 기간당원으로 있었고, 2007년 민주당과 합당을 결정하는 전당대회(?)가 열리기 직전에 탈당했습니다. 저는 열린우리당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서 5년간의 무능과 실정에 대해서 책임을 지기를 원했고, 민주당이 진성당원제를 선택하지 않으면 결국 상부의 몇 사람의 결정에 정당이 질질 끌려가는 형태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였습니다.

당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에서 당게 낭인의 파워가 지나치게 영향을 크게 미칠 위험은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열린우리당에서는 2007년에 아쉽게도 그런 논의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대선을 즈음해서 중구난방으로 속전속결로 결정이 나고 말았습니다만... 정당의 체제에 대해서는 저도 더 고려해 봐야 되겠습니다. 함부로 '진성당원제 짱!'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릴 문제가 아니라는 걸 한윤형 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이제 알겠습니다.

지금 국민참여당은 유시민의 리드로 모든 게 굴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밖에서 보고 하는 얘기니까 실제와는 사뭇 다를 가능성도 있지만요...) 제 기억으로는 김대중의 국민회의도 김대중 혼자서 리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도자가 물러나고 난 다음에는 정체성이나 방향성이 아리송해집니다. 그 와중에 자리싸움 파벌싸움이 벌어지면, 이건 답이 안 나옵니다. 한 정당 안에 여러 그룹이 있어서 자리싸움 때문에 서로 배타적이 되겠지요.

하뉴녕

2011.03.25 18:15:13
*.149.153.7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기간당원제가 권리가 후퇴된 형태인 기초당원제로 변경되는 시점에(2007년 3월) 취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열린우리당이 참여정부의 공과를 끌어안고 국민의 선택 혹은 심판을 거치는 과정이 민주주의에 더 부합한다고 보았고, 정동영이 대선 정국에서 '너무 쉽게' 참여정부를 부정하는 과정은 제가 참여정부에 비판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하지 못하다고 봤습니다. 반성이란 건 구체적인 무엇에 대한 것이어야지 두루뭉술한 사과여서는 안 될 얘기지요. 이는 지금 참여정부의 부채를 끌어안겠다고 하는 유시민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요.


음 그리고 저는 한 정당 안에 여러 색깔을 가진 그룹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는 쪽인데요. 진성당원제 정당이라면 그 정당 내부의 민주적 절차에 의해 그 이견이 수렴되고 대결하고 논의에 승복하는 과정이 학습되고 축적되어야 민주적 정당운영이 된다고 볼 수 있겠지요.


정파연합당이라는 민주노동당은 초기에 이부분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다가 NL의 우세로 판이 기울었고, 진보신당의 경우 선도탈당파와 후에 탈당한 두 개 그룹 중 후자가 당운영에서 전권을 쥐고 활동했습니다. 이런 부분에선 다들 좀 모자랐던 측면이 있지요.


한편으로 최장집-박상훈과 같은 정치학자들은, 외국 진보정당들의 사례를 말하면서 정당 내부에선 일개인의 카리스마를 통해 이념/정책 지향을 실현해 나가는 방식이 꼭 나쁘지는 않다고 얘기합니다. (한국에서 적절한 방식인지는 또 따로 토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자리싸움이라기 보다는 그것을 해결하는 방식일텐데, 아무래도 유시민 중심으로 가다보면 평소에는 그 싸움이 봉합되어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안 좋게 나타날 수도 있겠지요. 개혁당의 경험을 유추해보자면 참여당 내에도 꽤 다양한 정치적 스펙트럼이 존재할 것 같은데 그런 것이 구체적인 상황에서 표출되고 해결되지 않는다면 사실 진성당원제 정당이라고 해도 큰 의미는 없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물론 진보신당 등에도 해당하는 말이긴 합니다.)


여하튼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울트라맨

2011.03.25 23:27:33
*.152.94.50

대학생활에 환상을 가지고 있던 제가 부끄럽습니다.
술만 처먹네요 ㅎㅎ 학점 문제없겠어요 ㅋㅋㅋ
암튼 글빨이 문제네요. 글빨이 있어야 기자 던지 강사던지 해먹을 수 있을텐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9 [경향신문] 지식소매상 유시민의 'SSM 꿈' [5] 하뉴녕 2011-03-26 4386
» 마지막 순간 [23] 하뉴녕 2011-03-23 5679
17 이글루스 좌파-노빠 전쟁에 대한 잡상 [22] [1] 하뉴녕 2009-12-26 2589
16 [미디어스] 친노신당과 민주통합시민행동에 대해 [6] [1] 하뉴녕 2009-09-01 1268
15 선진당-창조한국당 원내교섭단체 구성 공동 합의를 보고... [1] [1] 하뉴녕 2008-05-23 867
14 두 개의 대체역사소설 [8] 하뉴녕 2008-04-12 1543
13 그들이 개혁당을 잊지 못한 이유는 [4] 하뉴녕 2007-04-16 952
12 "참여정치의 추억"을 보고 [3] 하뉴녕 2007-03-18 1094
11 동영상 두 개, 행사도 두 개! [5] 하뉴녕 2007-02-23 908
10 (강준만의 글에 대한)유시민의 반응에 대하여 하뉴녕 2004-08-27 1425
9 개혁당 해산이라는 사기극 [1] 하뉴녕 2004-05-03 2280
8 두 개의 민주주의 -노동당과 개혁당 하뉴녕 2004-01-20 1283
7 노혜경 님의 허수아비 논증에 대해. 하뉴녕 2003-07-25 1536
6 유시민, 강준만, 고종석의 진실게임. 하뉴녕 2003-06-21 2222
5 유시민 의원, 트로이의 목마가 될 수 있을까? 하뉴녕 2003-04-28 967
4 "국민의 힘" 단상 하뉴녕 2003-04-13 938
3 노동당과 개혁당 -근대와 탈근대 하뉴녕 2003-01-14 1075
2 개혁국민정당 올바른 정체성을 세워라 하뉴녕 2002-11-30 1336
1 [월간말] “꼬마 조선일보"를 경계하라 하뉴녕 2002-10-30 1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