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흐리만(한윤형)의 부끄러운 과거를 여러분 앞에 모두 공개합니다!
글 수 19
'아흐리만'이란 아이디로 진보누리jinbonuri.com 와 장미와 주판sophy.pe.kr에 올렸던 글. 아예 대놓고 인용을 하는 데서 드러나듯 김영민의 글에서 양분을 빨아먹던 시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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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은, 나를 포함한 여러 학인들이 줄기차게 주창해온 "근대를 채우면서 근대를 넘어가는" 이중적 전략의 현실적 바탕이 된다. 이런 뜻에서 우리 인문학의 현 단계 연구는, '제3의 길'보다는 이른바 '복합적 사색'(구모룡)류의 전술이 앞서야 한다. 이를테면, 난맥상의 학문 지형을 꾸준히 제도화하는 기초적 전략에 부지런해야 하면서도, 다른 한편, 그 제도화의 함정을 경계하는 메타 제도적 비판의식을 추슬러야 하는 것이다. 아, 우리는 그토록 바쁜 지식인인 것! (김영민 <보행> p99) 바쁜 건 지식인 뿐만이 아니다. 인문학적 감성의 수준은 아마 그 사회의 평균적인 문화(개인의 것이든, 혹은 조직의 것인든)를 대변하나보다. 어디를 가도, 우리는 비슷한 종류의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그 "어디"를 가도 두루 통용되도록 뭉뚱그려서 말하자면, (물론 반대급부로 표현의 생동감이 떨어지겠지만) 우리는 "근대화와 근대화 이후"를 같이 고민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정치분야 역시 마찬가지다. "근대와 탈근대"를 같이 고민해야 하는 것. 정당 역시 이 주제의식(?)에 충실해야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 글에서 나는, 민주노동당과 개혁국민정당이 시대의 필요에 어떤 응답을 하고 있는지 비교해보고, 양 정당을 위한 제언을 남기고자 한다. 개혁당의 발생/제도화 진보누리 www.jinbonuri.com 에서 종종 언급했지만, 나는 개혁당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발생적 원인 : 국민참여경선을 통해 선출된 민주당 노무현 후보가 변칙적인 방식으로 낙마의 위기에 처하자 그를 엄호하려는 이들이 모이다. 논리적 원인 : 반부패, 국민통합, 참여민주주의, 인터넷 정당"이라는 기치에 동의하는, 미시정당혁명을 원하는 사람들이 모이다." 유시민은 개혁당에 관한 논쟁과정에서 두 개의 원인을 필요에 따라 적절히 사용했다. 이를테면, "사당" 내지 "이중대"론에 대해서는 "논리적 원인"으로 맞서고, ("강령도 안 읽고 정당을 비판하는가." 식의 반격.) "올바른 정당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발생적 원인"을 들이대는 식이다. ("당신들이라면 그렇게 억울한 경우를 당했을 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 고 호통.) 물론 다 맞는 말이긴 하다. 그러나 어떤 경우 상충될 가능성도 있는 두 개의 "원인"을 투명하게 드러내지 않았다는 점은 비판해야 한다. 당은 당원의 "착각"을 유도할 권리가 없기 때문이다. 나는 "강령"도 다 읽었고, "억울한" 심사도 이해하니 몇 마디만 더 하고 지나가자. 나는 개혁당의 발생적 원인을 근거로, "노무현 2중대"라는 딱지를 붙인다든가, 단일화 이슈에 대한 논리적 일관성 부재를 이유로 (물론 정말로 일관성이 없긴 했지만), 그 딱지를 "재검증"하는 민주노동당 지지자들의 시각에 동의하지 않는다. (오히려 노동당 지지 논객들에게 "적절한 비판 수위"를 주문하다가 얼결에 싸움에 휘말리기도 했다.) 그런 구체적인 현실 문제에 대한 판단은, 지식인의 주장에 대한 비판처럼, "가치"라는 잣대를 들이대서 무자르듯 뭉텅 내릴 수 있는 게 아니다. 고로 "판단내용" 자체에 대한 강도높은 비판은 적절하지 않다. (물론 "우려"는 표명할 수 있을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판단"이 도출된 과정이다. 개혁당원들이, 대개 자기 정당의 발생적 원인과 논리적 원인을 숙지하고 있었고, 현실정치상황의 변동을 맞아 일단 어느 한쪽에 힘을 실어주는 방향을 택하는 쪽으로 합의를 정리해나갔다면, 나는 개혁당이 어떤 판단을 내리든 간에 비당원의 입장에서 간섭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렇지 못했다면 비판받아 마땅할 것이다. 즉, 개혁당원들이 대개 동상이몽 의 상태에 빠져있었고, 개혁당 지도부가 그 상황을 한번도 정리하려고 한 적도 없었으며, 구체적인 상황에 마주치자 합의의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 "결정"을 내렸다. -면, (나는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무슨 근거로 비판을 피할 수 있겠는가? 이는 개혁당이 "좌파와 우파"라는 변별을 넘어서려는 "내용"을 갖추고 (혹은 지향하고) 있지만, 그 형식은 아직 "근대적 상식"의 수준에 올라서지 못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신생정당임을 감안해서, 이 정도에서 그치고 넘어가자. 노동당의 개혁당 비판 다음은 민주노동당이다. 민주노동당은 "개혁국민정당"이라는 "기획"의 탄생부터 줄곧 "딴지"를 걸어왔다. 그 내용은 앞서 소개한 대로 대개 "발생적 원인" 즉, 민주당 대선후보 노무현과의 관련성을 언급하는 것이었다. 노동당 이상현 미디어팀장은 개혁당에 대해 "노무현 구하기 정당버전"이라는 사유없는, 그리고 정제되지 못한 평가를 서슴없이 내뱉는다. 권영길 대표 역시 당론(?)을 이어받아 한마디 한다. "개혁당은 민주당의 위성정당이다." 물론 개혁당의 "내용"을 문제삼는 좀더 수준높은 비판도 있었다. 주로 천이에 의해 이루어진 그 비판의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1. 개혁당은 "민노당 시스템 + 민주당 강령"을 말하는데, 이는 우스꽝스런 기획이다. 2. 노동당 시스템은 진성당원제인데, 이 경우 당은 기층 민중이 원하는 정책을 내세워야 하기 때문이다. 3. 개혁당의 시스템이 성공한다면 대략 사민주의 정책을 내세우게 될 텐데, 이 경우 노동당과 변별점을 보일 수 없다. 실패한다면, 민주당과 변별점을 보일 수 없다. 일견 치밀해 보이는 이 비평은 "일반 민중이 원하는 것은 사민주의"라는 잘못된 전제에 근거해 있다. "좌파는 노동자를 대변하고, 우파는 자본가를 대변한다."는 좌파들의 공리를 확대 적용한 것이다. 과연 그런가? 전당대회 하는 수준에선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현실세계로 나와서도 설득력을 발휘할지는 의문이다. 우파정당이 설마 "우린 자본가를 대변한다"라고 선언한 후 표를 부탁하겠는가? (한나라당 이회창이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를 생각해 보라.) 우파는 자본가를 대변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대신, 자본가를 튼튼히 키우면 노동자 역시 이득을 본다고 주장할 것이다. 좌파의 기획은 현실성과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민중에게 고통을 준다고 말할 것이다. 이것은 일부는 가치의 문제이며, 일부는 재정의 문제이다. (좌파는 전자가 압도한다고 보고, 우파는 후자가 압도한다고 볼게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말하면 이런 문제다. 권영길은 무상의료를 주장한다. 유시민은 20% 개인 부담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이들은 모두 "서민"을 대변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당은 "자본가 계급이 노동자 계급의 노동재생산성은 보장해 줘야 한다."는 가치에 입각해 무상의료를 주장할 것이며, 유시민은 서민의 편의라는 가치에 재정과 효용을 섞어 20% 개인부담을 주장할 것이다. 물론 우파의 주장은 교묘하게 노동자의 권익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좌파들의 주장이 옳을 수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진성당원제가, 그러니까 일반시민들의 바램이 반드시 민주사회주의 내지는 사회민주주의로 귀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보다 자본의 효율성을 고려한, 온건한 사회재분배 정책을 선택할 가능성도 충분하다. (아니, 한국적 현실에서는 오히려 훨씬 더 크다고 봐야 할 것이다.) 노동당의 개혁당 비판에는 "근대와 탈근대를 같이 고민하기"라는 우리 시대의 문제의식에 대한 깊은 고민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서구 좌파의 사례를 중구난방으로 수집하여, 일단 근대의 기획을 완수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일 뿐이다. 덧붙여, 탈근대를 생각하는 사람들을 무조건 "보수" 내지는 "우파"로 몰기 바쁘다. (기존의 좌-우파 구도에서 "좌파"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은 "우파"가 되기 때문이다.) 물론 노동당이 탈근대에 대해 전혀 고민하지 않는 것은 아닐 것이다. 한국적 현실에 의해 순화된 정책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국가사회주의의 오류와 사회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은 의의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 물론 콕집어 "사민당이라고 선언하라!"는 진중권의 주장 역시 효용성이 있고, 나 역시 거기에 크게 동감하고 있기도 하지만, 그건 다른 문제다. (진중권의 시선은 "사민주의 한계 극복"이 포섭할 수 있는 관념적 극좌파들의 행동에 쏠려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노동당은 근대의 기획을 우직하게 밀고 나가야 하며, 지난 3년간 그렇게 해왔다. 김영민이 말한 인문학에서의 "난맥상의 학문 지형을 꾸준히 제도화하는 기초적 전략"이란, 정치분야에 비유하자면, 근대적 정당정치를 위한 이념/정책 정당의 성립과 같은 것이다. 보다 실천적 맥락에서 그것은 "진보정당의 몫을 늘려야 한다"는 당위적 요구로 드러난다. 노동당은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노동당은, 근대 이후의 기획은 좌파/우파의 이분법을 넘어설 무언가가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향후 생길 수 있는 (그리고 생겨야 하는) "제도화의 함정을 경계하는 메타 제도적 비판의식"에 항상 열린 상태라야 하는 것이다. 개혁당을 추동시킨 "힘" 중에 비율이야 어찌됐건 이 "~~~비판의식"도 일부 있었다고 한다면, (노동당의 한계가 없다면, 개혁당이 지금처럼 정당성을 주장할 수는 없다.) 노동당은 개혁당을 비판하기 전에 비판에 열린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탈근대까지 대비하는 근대주의자들의 의무다. 복합적 사색의 전술 노동당이 주로 근대의 문제에 치우치고, 개혁당이 주로 탈근대의 문제에 고민한다면, 필요한 것은 김영민의 말처럼 "복합적 사색의 전술"일 것이다. 즉 각자의 영역에 충실하되 스스로 채우지 못하는 영역에 대해선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 노동당의 경우 적어도 하나의 문제에는 충실히 따라가고 있으니 이 충고가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개혁당의 경우, "탈근대의 문제에 고민"하고 있다 하더라도 아직 확실한 지향은 드러나지 않은 상태다. 처음에 말했듯 개혁당원의 "동상이몽"이란 심각한 상태여서, "개혁당이 진정한 사민주의 정당이 될 가능성이 있다. (혹은 "이다")"라고 말하는 부류, 민족문제를 최우선적으로 보는 사람들, 민주당과 합당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좌우파 지형을 벗어난 새로운 정당모델을 창출해야 한다는 사람들이 아직까진 별다른 마찰없이 (이것은 놀라운 일이지만) 모여있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른다. 개혁당의 탈근대 지향을 보여주는 것은 유시민이나 노혜경 등 지식인 출신 "위원"들인데, 이들의 발언을 정리해보면 기대 이상으로 우려가 생기는 것도 사실이다. 유시민의 발언을 분석해보면 기존 좌우파 구도를 해체하겠다는 의지와 함께, 개혁당이 노동당의 역할을 대신하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 그 어정쩡함이 노동당 논객들로 하여금 개혁당의 성향을 "미국 민주당 수준"으로 폄하하도록 하는 것이다. 개혁당이 탈근대를 고민한다면 노동당을 대체하거나 억누를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함이 상식이다. 근대적인 정당 정치제도가 확립되는 것이 "메타 제도적 비판의식"의 전제조건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시대에 두 개의 과제를 병행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겠으나, 선행조건없이 다음 과업이 시행될 수 있다고 믿는 것도 문제다. 개혁당은 사실 "정통 야당 민주당"의 긍정적인 측면과 연결지을 수 있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한나라당의 영역을 축소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당연한 전략이라면, "개혁당으로 노동당 영역을 잠식하는 것"은 결국 중도 색깔의 비대한 팽창을 의미할 뿐이다. 그게 그렇게 권장할 만한 일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개혁당은 한국에 근대가 이미 성립했다고 너무 쉽게 예단하는 것이 아닐는지? 노조의 폐해가 눈에 보인다 해서 진보정당의 과정을 생략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것이다. 노혜경의 말대로 노무현이 포스트모던한 정치인인지는 모르겠으나, 포스트모던의 시대는 포스트모던한 사람만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다. 우리는 어느 시대에서나 포스트모던한 사람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그 시대를 "탈근대"라고 칭할 수 있겠는가? 게다가 유시민의 "학식지배"를 연상시키는 대선 평가 발언은 (저속득층/무식자에서 고소득층/유식자로 헤게모니가 이동했다는) 탈근대성의 기획이 빠뜨릴 수 있는 근대적 상식의 일단을 보여주는 듯 하다. 노동당이 근대정당이라고 하나 사회에서 몇년간 마찰을 겪으며 다소의 탈근대적인 특질을 획득한 것도 사실이다. (내부에 워낙 각양각색의 사람이 있고, 개혁당과는 달리 내부 토론이 너무 심하달 정도로 이루어지기에 눈에 띄는 것인지도 모르겠지만.) 개혁당의 지향이 노동당보다 세련되었다 (시대적으로 더 먼 곳을 지향한다는 점에서)고 해서, 자동적으로 우월성이나 성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개혁당 주체들은 개혁당의 정치이념이 현실과 마찰하면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해 끊임없이 주목해야 한다. 노동당은 어찌됐건 마찰의 결과물을 이끌어내는 중이다. 한쪽은 한개의 역할은 수행하고 있고, 다른 한쪽은 한개의 역할을 지향하나 아직 구체적인 방향성은 나오지 않았다. 이러한 복합적인 현상을 하나의 시각 (예컨대 "진보 vs 보수"라든지, "개혁 vs 수구"라든지)으로 포착하려는 시도는 어느 쪽의 것이든 경계해야 한다. 그것은 특정 정파의 팽창에는 이득일 수 있어도, 한국사회의 발전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근대와 탈근대를 같이 보는 것이다. 아흐리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