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흐리만(한윤형)의 부끄러운 과거를 여러분 앞에 모두 공개합니다!
글 수 47
민주노동당 기관지 진보정치에 보낸 미디어비평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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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행위인가, 위법행위인가
1월 30일 현대상선의 대북비밀송금이 사실로 드러난 이후 연일 공방이 뜨겁다. 중앙일보 여론조사는 73%의 국민이 이 사건과 관련해 특검제 도입에 찬성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은 "통치행위"라는 이유로 진상규명을 거부하고 있다.
사안이 사안인지라 모든 언론이 진상규명을 요구한다. 한겨레마저 "김 대통령은 시간을 끌지 말고 송금의혹을 큰 틀에서 공개해명하고 그 동안 숨겨왔던 점을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사설 [대통령이 빨리 풀어야 한다] 2.7) 그러나 "그래야 여론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류의 서술은 비판의 진정성을 떨어뜨린다. 검찰수사유보를 두고 검찰을 비판하면서도, 애써 "특검제가 불가피하게 되었다"는 긍정성을 이끌어내는 것도 동의하기 힘든 부분이다. 왜 동아일보처럼 "이래서 '정치검찰' 소리 듣는다."고 호통치지 못하는가? 강준만은 조선일보가 한나라당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훈수를 둔다고 한탄한 적이 있는데, 이제 그 한탄은 한겨레에도 적용되어야 하겠다. 잘못된 사안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 되는 것이지, 대처방법을 알려주는 것은 무엇이란 말인가?
게다가 한겨레는 과거 4억달러 대북지원 의혹설이 처음 불거졌을 때 "한나라당이 의혹 상태에 불과한 주장을 제기하면, 수구언론들은 의혹을 '기정사실'로 만들어 남북화해 무드에 찬물을 끼얹는다."라며, 의혹을 제기하는 세력들에게 "찬물을 끼얹"은 적이 있다. 여기서 우리는 정책에 대한 입장과 정책수행에 대한 평가는 달라야 함을 지적해야 겠다. 햇볕정책 찬성과 대북비밀송금 비판은 모순되지 않는다. 이것이 마치 모순되는 양 이미지 게임을 벌여, 상대편에게 "냉전시대가 그리운 세력들"이란 딱지를 붙이는 건 올바르지 못한 일이다. 실제로 중앙일보 여론조사는 국민들이 햇볕정책의 기조에 찬성하면서도 특검제 도입에 찬성함을 보여주고 있다. 어설프게 조선일보 흉내를 내기보다는 정도(正道)를 걷는 것이 오히려 신뢰성을 높이는 길임을 한겨레는 명심해야 한다.
조중동의 보도를 보면, 내용자체로는 크게 틀린 것이 없다. "밝히면 (현대) 망한다."는 조순용 대통령 정무수석의 쉰소리를 "밝히면 망한다는게 밝힐 이유다"(동아일보)라고 받아치는 장면은 통쾌하기까지 하다. 그러나 DJ 정권의 스캔들을 집중적으로 물고늘어지는 이들의 보도행태는 건수를 잡은 옐로우 페이퍼를 연상케 한다. 따라서 조중동에 대해 문제제기는 지금 이 상황이 아니라, 그들이 마땅히 열광해야 할 어떤 건수를 정치적 고려 때문에 등한시 할 경우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그들의 품위가 <정론지>의 그것과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해 주는 것도 좋겠다.
이 문제와 관련해 가장 합리적인 태도를 보인 사람은 전광석 연대법대 교수다. 한국일보 기고문에서 그는, 이 사건과 관련해 통치행위이론의 적용에 대해 가능한 몇가지 해석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이 사건에 대한 의문을 검찰/법원/국회가 함께 풀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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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행위인가, 위법행위인가
1월 30일 현대상선의 대북비밀송금이 사실로 드러난 이후 연일 공방이 뜨겁다. 중앙일보 여론조사는 73%의 국민이 이 사건과 관련해 특검제 도입에 찬성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은 "통치행위"라는 이유로 진상규명을 거부하고 있다.
사안이 사안인지라 모든 언론이 진상규명을 요구한다. 한겨레마저 "김 대통령은 시간을 끌지 말고 송금의혹을 큰 틀에서 공개해명하고 그 동안 숨겨왔던 점을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사설 [대통령이 빨리 풀어야 한다] 2.7) 그러나 "그래야 여론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류의 서술은 비판의 진정성을 떨어뜨린다. 검찰수사유보를 두고 검찰을 비판하면서도, 애써 "특검제가 불가피하게 되었다"는 긍정성을 이끌어내는 것도 동의하기 힘든 부분이다. 왜 동아일보처럼 "이래서 '정치검찰' 소리 듣는다."고 호통치지 못하는가? 강준만은 조선일보가 한나라당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훈수를 둔다고 한탄한 적이 있는데, 이제 그 한탄은 한겨레에도 적용되어야 하겠다. 잘못된 사안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 되는 것이지, 대처방법을 알려주는 것은 무엇이란 말인가?
게다가 한겨레는 과거 4억달러 대북지원 의혹설이 처음 불거졌을 때 "한나라당이 의혹 상태에 불과한 주장을 제기하면, 수구언론들은 의혹을 '기정사실'로 만들어 남북화해 무드에 찬물을 끼얹는다."라며, 의혹을 제기하는 세력들에게 "찬물을 끼얹"은 적이 있다. 여기서 우리는 정책에 대한 입장과 정책수행에 대한 평가는 달라야 함을 지적해야 겠다. 햇볕정책 찬성과 대북비밀송금 비판은 모순되지 않는다. 이것이 마치 모순되는 양 이미지 게임을 벌여, 상대편에게 "냉전시대가 그리운 세력들"이란 딱지를 붙이는 건 올바르지 못한 일이다. 실제로 중앙일보 여론조사는 국민들이 햇볕정책의 기조에 찬성하면서도 특검제 도입에 찬성함을 보여주고 있다. 어설프게 조선일보 흉내를 내기보다는 정도(正道)를 걷는 것이 오히려 신뢰성을 높이는 길임을 한겨레는 명심해야 한다.
조중동의 보도를 보면, 내용자체로는 크게 틀린 것이 없다. "밝히면 (현대) 망한다."는 조순용 대통령 정무수석의 쉰소리를 "밝히면 망한다는게 밝힐 이유다"(동아일보)라고 받아치는 장면은 통쾌하기까지 하다. 그러나 DJ 정권의 스캔들을 집중적으로 물고늘어지는 이들의 보도행태는 건수를 잡은 옐로우 페이퍼를 연상케 한다. 따라서 조중동에 대해 문제제기는 지금 이 상황이 아니라, 그들이 마땅히 열광해야 할 어떤 건수를 정치적 고려 때문에 등한시 할 경우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그들의 품위가 <정론지>의 그것과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해 주는 것도 좋겠다.
이 문제와 관련해 가장 합리적인 태도를 보인 사람은 전광석 연대법대 교수다. 한국일보 기고문에서 그는, 이 사건과 관련해 통치행위이론의 적용에 대해 가능한 몇가지 해석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이 사건에 대한 의문을 검찰/법원/국회가 함께 풀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