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명은 언제나 시기상조

한미 FTA를 체결하신 노무현 대통령께서 한국은 민주복지국가로 가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다. 그가 생각하는 민주복지국가는, 아마 미국인가 보다.

한미 FTA 체결에 찬사를 보낸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했다. 특히 조선일보는 대통령이 한국을 ‘유럽 복지병의 새 환자’로 등록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애나 어른이나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지 않고, 무슨 질문 하나만 받으면 자기 형이상학을 줄줄 읊는다. 이런 장광설 속에선 토론이 있을 수 없다. 그리고 그 형이상학에 무슨 정교한 내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얘기를 더 하기보다는 자료를 갖다 붙이는 게 낫겠다. 2003년 OECD 국가들의 복지예산 통계다. 우리가 “서구의 절반, 혹은 2/3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평가하신 대통령은 도대체 무슨 자료를 보신 건지 살짝 궁금하기는 하다. 물론 2007년엔 이보다 더 늘었겠지만, 그래도 차이가 1% 이상 나지는 않을 게다.

 1위 스웨덴     31.28 %

 2위 프랑스     28.718%

 3위 덴마크     27.582%

 4위 독일       27.252%

 5위 벨기에     26.477%

 6위 오스트리아 26.05 %

 7위 노르웨이   25.074%

 8위 이탈리아   24.19 %

 9위 포르투갈   23.506%

10위 폴란드     22.928%

11위 헝가리     22.676%

12위 핀란드     22.451%

13위 룩셈부르크 22.246%

14위 그리스     21.297%

15위 체코       21.13 %

16위 네덜란드   20.669%

17위 영국       20.635%

18위 스위스     20.523%

19위 스폐인     20.307%

20위 아이슬란드 18.699%

21위 뉴질랜드   18.013%

22위 호주       17.9  %

23위 일본       17.734%

24위 슬로바키아 17.317%

25위 캐나다     17.272%

26위 미국       16.199%

27위 아일랜드   15.931%

28위 멕시코      6.836%

29위 대한민국    5.693%

30위 터키            0%

OECD 평균      20.707%  

이 통계를 보면, 우리보다 현저하게 잘 사는 나라나, 소득수준이 별로 차이 나지 않는 나라나, 요새 경제가 잘 나간다는 나라나, 좀 주춤한다는 나라나, 아무 상관없이 닥치고 대한민국의 복지예산은 절대량에서 빈곤하다는 걸 알 수 있다. 평균의 1/4밖에 안 된다. 미국조차도 우리에 비하면 유럽과 훨씬 가깝게 여겨질 정도다.

더구나 그들은 전세계가 복지예산을 줄이는 것처럼 선전하고 있지만, 2002년 통계와 비교할 때 복지예산이 늘어난 나라가 대다수다. 오스트리아, 캐나다, 그리스, 뉴질랜드, 폴란드, 슬로바키아 여섯 나라만 복지예산이 감소했고, 나머지 24개 나라는 모두 복지예산을 늘렸다.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 사는 나라면 프랑스를 조소하며 유럽병 운운할까. 조선일보는 깡도 좋다. 한국의 친미주의자들은 미국만 쳐다보니 다른 나라는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어이없는 ‘현실주의자’들이다. 대한민국이 ‘유럽병’에 걸렸다고 진단하기 보다는 이들이 ‘멕시코병’이나 ‘터키병’에 걸렸다고 말하는게 훨씬 합당할 것 같다. 미국과의 FTA의 문제로만 본다면 멕시코 쪽이 합당하고, 조선일보가 자신들이 보수이며 현실주의자라고 우기는 것처럼 터키도 자신이 유럽이라고 우기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터키병’이 더 적합할 게다. 이 판단은 독자들에게 맡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