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흐리만(한윤형)의 부끄러운 과거를 여러분 앞에 모두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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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그대로 훌륭한 교양도서이면서 훌륭한 에세이다. 나 자신이 법철학이나 정치철학을 잘 알지 못하므로 얼마나 풍부한 내용을 얼마나 적절하게 기술했는지에 대해 논할 수는 없다. 하지만 법치주의에 관해서, 정치 문제와도 연결지어 생각해봄직한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서술하는 어렵지 않은 책을 발견한 것은 매우 기쁜 일이라고 생각한다.
법공부, 특히 한국의 법공부라는 것은 공부하는 이의 문체를 극악하게 만드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법문제에 대해 문외한인 이들에게도 깔끔하게 설명하는 텍스트를 만나는 것은 출판물에서는 물론 블로고스피어에서도 쉬운 일은 아닌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가령 <헌법의 풍경>의 김두식과 같은 필자를 좋아한 것이겠지만, 김두식의 경우 책제목과는 달리 헌법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했다고 보기는 힘들다. 최근의 작품인 <불멸의 신성가족>에서도 알 수 있듯 그는 법문제에 대해서보다는 법조인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더 어울리는 것 같다.
반면 저자인 김욱은 법학 박사 학위 취득 후 대학에서 헌법학과 법철학을 가르치는 학자라고 하는데, 덕분에 이 두껍지 않은 책에서 우리는 법철학적 논의와 헌법학적 논의의 일부를 어렵지 않게 엿볼 수 있다. 우연히 들춰본 그의 전작인 <영남민국 잔혹사>가 내용은 물론 구성과 문체에서도 전혀 취향이 아니라서 이 책을 집어드는 데에도 망설임이 있었는데 너무 늦지 않아서 다행이다.
개인적인 경험으로 어쩌다 학생들에게 논술을 가르치게 되었을 때 기껏 국가권위의 정당성 문제를 설명하고 있는데 "아, 그 문제요? 저항권이 있잖아요!" 따위의 반문을 받으면 당황하게 된다. 사회계약론 - 로크 - 저항권! 뭐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하면 점수를 얻는 교육체제에서 살다 보니 문제에 대한 고민없이 즉자적으로 '주어진 답'(?)을 내뱉어 버리는 습관이 든 것이다. 지난 몇 년간 구체적인 상황에서 겪어 왔던 문제들, 가령 우리가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압력을 행사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나, 주어진 법에 대해 우리가 동의했다고 가정해야 하는지의 문제, 그리고 시위대의 권리를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는가라는 문제 등은 그 자체로 쉽지 않은 고민거리들이다. 그런 것들에 대해 손쉬운 답을 내려놓고 그 답에 동의하지 않는 이들을 수구꼴통으로 치환하는 태도는 장기적으로 볼 때는 결코 설득력을 발휘할 수 없다. 저자가 말했듯 법만능주의와 법회의주의의 양극단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법문제를 법 바깥의 맥락과 연결지어 파악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다.
특히 정치에 관심이 있는 이들에겐 이 책의 논의가 더 중요하다. 정치와 법이라는 것 사이엔 일종의 긴장관계가 있어서, 정치학도들은 왕왕 법의 역할을 한정지우는 데에만 자신의 논의를 소비하곤 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법치주의, 혹은 법철학의 논제들을 경시할 수는 없다. 민주주의 체제 내부에 존재하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대립은 정치 본연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법치주의와 인민주권의 대립으로 살펴볼 때 그것은 법적인 문제이기도 할 것이기 때문이다. 저자는 법에 대한 관점으로 이성법론, 법실증주의, 마르크스주의적 법 이론을 친절하게 설명하고 부르주아 계급이 만들어낸 자본주의 법의 역사성을 파헤치면서도 그 법적 제약이 강자들에게 끼치는 영향까지 봐야 한다고 말한다. 이런 내용들이 사회계약론, 국가의 정당성, 사회통합의 방법 등 정치적인 문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거나 사실상 바로 그 문제라는 것은 명백해 보인다. 이 책을 읽으면 법전에 머리싸매지 않고도 정치철학자나 정치학자들이 언급하는 법적인 내용들에 대해 최소한의 이해는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모저모 따져봐도 남는 장사다.
글쓰기 자체의 문제로 봐도 이 책은 흥미롭다. 대중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간단한 사례 인용 뿐만 아니라, 머리말과 맺음말을 포함해서 도처에서 나타나는 영화인용들의 적절함이 책의 흥미를 높여준다. 전자가 대중을 만나기 위한 저자의 노력이라면, 후자는 저자의 글쓰기의 힘을 보여주려는 듯하다. 영화에 대한 이야기들은 영화 자체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면서 저자의 논지를 강화해 주고 있는 바, 흡사 서구 이론가들의 이론서를 보는 느낌마저 준다. 비록 인문학자들의 평론에 비해 저자의 글쓰기가 문체의 차원에서 부족한 면은 있겠으나 이런 식의 글쓰기가 더 많은 독자들에게 평가받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
어우르기
굉장히 반가운 포스팅이에요. '법'에 대한 입문서로서 권하고 싶은 책입니다. 사실 (교수를 포함한) 대부분의 법학 전공자들은 법 자체에 대해 '맹목적'으로 접근하게 되고, 이 때문에 법에 대한 여러 논의들을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인 것 같아요. 법철학이나 법사회학 역시 법학에서 굉장히 주변적인 위치에 놓여있구요. (그러고 보니 이 책은 오히려 비전공자 보다는 전공자들에게 필요한 책인 것 같기도 합니다.)
오랜만에 이곳에 들렀는데, 법을 보는 법 뿐만 아니라 대문 서가(?)에 비롤리의 공화주의 책도 놓여있는 걸 보고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혹시 이 책들을 특별히 대문에 전시해놓으신 이유라도 있으신지요?
(저도 요즘 공화주의를 읽고 있는데, 마치 지금 상황에 대한 시국선언(?)같기도 해서 좀 놀랐습니다. 어쨌든 이 책이 헌법 제1조에 대한 해석에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혹시 이 책과 함께 읽기를 권하시고픈 책이 있는지요? 무페의 '정치적인 것의 귀환'도 같이 읽고 있는데, 괜찮을런지요?)
길게 글 남겨서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문제의식이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 반가운 마음에 그런 것이나 양해해 주시길. ^^; 그럼 주말 잘 보내세요!
오랜만에 이곳에 들렀는데, 법을 보는 법 뿐만 아니라 대문 서가(?)에 비롤리의 공화주의 책도 놓여있는 걸 보고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혹시 이 책들을 특별히 대문에 전시해놓으신 이유라도 있으신지요?
(저도 요즘 공화주의를 읽고 있는데, 마치 지금 상황에 대한 시국선언(?)같기도 해서 좀 놀랐습니다. 어쨌든 이 책이 헌법 제1조에 대한 해석에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혹시 이 책과 함께 읽기를 권하시고픈 책이 있는지요? 무페의 '정치적인 것의 귀환'도 같이 읽고 있는데, 괜찮을런지요?)
길게 글 남겨서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문제의식이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 반가운 마음에 그런 것이나 양해해 주시길. ^^; 그럼 주말 잘 보내세요!
blackflag
저도 법학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정말 이거다! 생각하고 봤던 책이였죠. 사실 교양으로 읽는 법이야기를 먼저 읽고 좋아서 김욱 교수님의 법관련 책(영남민국잔혹사는 땡기지가 않아서)은 다 보게 됐네요. 이 외에도 영화와 법에 관한 책도 있는데 편집이 좀 구려서 그렇지 내용은 정말 좋습니다. 이데올로기에 관한 부분에 집중한 영화비평이라고 할까요. 한때 법학과 운동권 출신들이 너도 나도 마르크스주의법에 대해 연구한답시고 하다가 폐기해 버린 지금까지도 이런 연구를 계속하시는 것도 존경스럽구요. 마키아벨리즘으로 읽는 헌정사에서도 대한민국 헌법의 헌법제정권력이 누구인지를 논하는 장면에서 누구나 한번쯤 가져야할 문제제기를 내가 왜 몰랐을까라는 생각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