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명은 언제나 시기상조

공동체는 힘이 강해짐에 따라 개인의 위법 행위를 더 이상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러한 위법 행위는 더 이상 그 전만큼 공동체 전체가 존립하는 데 위험하고 전복적인 것으로 간주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프리드리히 니체, <도덕의 계보>

이른바 ‘선진국가’들이 범죄자에 대해 더 관대한 까닭은 저리 해석될 수도 있다. 자유주의자들의 ‘인권’ 논의가 잘 먹혀드는 것은 그들 국가가 개인의 위법 행위에서 더 이상 체제의 위기를 느끼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임을 자랑하는 우리의 조국이 범죄자들에게 취하는 덜떨어진 행동 전체를 논할 수도 있을 것이나, 그중 가장 특징적인 법안을 논하는 것이 더 현명할 듯하다. 개인의 철없는 행동이 국가에게 심대한 위협을 끼칠 수 있다고 믿는 법 같지도 않은 법, 국가보안법 말이다.

한 줌도 안 되는 좌파보다는 좀 많지만, 여하간 한 사발도 안 되는 자유주의자들이 ‘사상의 자유’는 헌법적 가치이며, 국가가 그것을 훼손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해봤자, 한국 사회 구성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국가주의자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 머릿속엔 인권감수성이라는 게 없으니까. 그러므로 국가주의자들의 굳은 머리에 다소나마 혼란을 주기 위해서 나는 국가주의의 관점에서 국가보안법을 해설해 보려 한다. 

모든 체제는, 자신의 정체성을 수호할 법리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 가령 히틀러가 바이마르 공화국에 대해 그리 했던 것처럼 다수의 지지를 받아 공화정을 부인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민주주의는 모든 것을 민주주의적으로 결정할 것을 요구하는 체제이지만, 그 ‘모든 것’에서 단 하나는 제외된다. 민주주의적으로 민주주의 체제를 부인하는 일이 있을 수는 없다. <은하영웅전설>에서 양 웬리가 곱씹는 그 딜레마 말이다. 물론 이는 논리적으로 볼 때는, 일관성의 결여일 수 있다. 민주주의 체제는 그 점에선 자신이 가장 우월하다고 선험적으로 선포하는 체제인 것이다. 하지만 어차피 한국인들은 일관성엔 큰 신경을 쓰지도 않으니 이 점은 그냥 넘어가자. 그저 민주주의 체제에 일관성을 거슬러 가면서 자신을 수호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정도로 충분하다.

그리고 그 규정을 법적으로 실현하는 것은, 한국의 경우 형법에 있는 내란죄나 내란선동죄 등이다. 민주주의 체제와 국가에 대한 테러는 이 법으로 잡아낼 수 있는 것이다. 반면 국가보안법이 잡아내려고 하는 것은 김정일이나 북한에 대해 좋게 말하거나, 시청 앞에서 인공기를 흔들거나 하는 사람들이다. 말인즉슨 국가보안법은 겨우 옆나라 칭찬하거나 옆나라 국기 흔드는 것으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위험해진다고 우기고 있는 거다.

듣기만 해도 심란한 얘기다. 국가보안법은 그 존재 자체로, 우리의 대한민국이 아직도 국민들이 제 나라 인민을 굶겨죽이는 이상한 나라에 ‘투항’할까봐 겁을 내고 있다고 웅변하고 있다. 시청 앞에서 열린 ‘보수’ 집회에서 느낀 위화감도 비슷한 것이었다. 그분들은 정말로 한국 사회가 공산화될 지도 못한다고 겁을 내고 있었다. 자본주의자들은 등따습고 배부르면 공산화 혁명 따윈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미국은 2차 세계대전 후에 서유럽에게 그토록 원조를 퍼부은 것이고. 그런데 이분들은 국민소득 2만불의 이 나라가 공산화될 지도 모른다고 겁을 내고 계신 것이다. 그것도 그냥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라, 공산주의를 빙자한 전제왕정국가에 의해서.

이분들이야 한국전쟁의 상처를 새기고 있는 세대이니 그것을 극복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그 아래 세대 ‘국가주의자’들은 국가의 품위나 체신머리 같은 것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한다. 요새 언론에선 한국이란 국가의 브랜드 가치가 개판이라고 떠들고 있다. 당연한 일이다. 강함은 과시하는 것에서 드러난다. 대한민국은 강함을 과시한다는 게 어떤 것인지 모른다. 이를테면 김승연 회장이 자신과 사회적 지위가 하늘과 땅 차이인 양아치들을 몸소 두들겨 패는 것처럼, 한국인들은 코털을 건드린 생쥐를 두들겨 패는 사자가 강함을 과시하는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타자를 견디지 못하는 것들, 타자에게서 위협을 느끼는 것들은 약한 것들이다. 대한민국은 가지고 있는 힘에 비해서도 너무 약자 근성에 익숙해져 있다. 그리고 그 약자근성의 정점에 국가가 자신에게 맹종하지 않는 개인을 직접 두들겨 패겠다고 나서는 국가보안법이 있는 것이다.

진짜 국가주의자라면 이 법이 얼마나 우리의 국가를 초라하게 만들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한다. 그들도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무협지를 볼 때는 초라하고 찌질하게 행동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분별할 게 아닌가. 그런 분별력을 발휘해서 우리의 국가의 수준을 견인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