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명은 언제나 시기상조

현 상황을 분석할 때 중요한 점은, 우리에게 선택의 권리가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우리가 소위 ‘연합정치론’과 ‘독자노선론’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는 식의. 그런 선택지는 없다. 그런 선택지가 있다고 믿으면 야바위에 빠져든다. 이건 민주노동당 분당 당시의 상황과 비슷하다. 우리가 “분당이냐 아니냐”를 선택할 수 있다고 믿으면 “분당이 어리석은 선택이라는 주대환과 같은 사람들의 속삭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하지만 당시의 상황을 분당이 아니라 파당이라 본다면, 우리의 선택지가 없었던 상황이라 생각한다면, 얘기는 전혀 달라진다. (당시 포스트 참조. 2008/01/02 - [정치/분석] - 민주노동당 : 이건 분당이 아니라 파당이다. 이 글을 다 읽은 다음에도 여력이 있다면 읽어볼 것.)

물론 고문받는 피의자에게도 ‘죽음을 선택할 자유’란 건 존재한다. 그런 식으로 말할 때 선택의 자유가 없는 순간은 없다. 그러니까 민주노동당 파당 당시 이른바 '평등파‘들에게 선택권이 있었다면, ‘진보정당 운동을 때려치울 자유’와 ‘나가서 새 정당을 만들 자유’가 있었던 거다. 지금 역시 비슷한 상황인데, 진보신당원들에겐 ‘진보정당 운동을 포기할 자유’와 ‘진보정당 운동을 계속할 자유’라는 게 존재한다. 그리고 다른 선택지가 있다고 믿는 이들은, 사실상 진보정당 운동을 하는 척 하면서 우리 자신과 동료들을 속이는 길을 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일일 게다.

1) 소위 ‘빅텐트’론의 불가능함

참여연대 김기식 실장의 빅텐트론은 어째서 진보정당 지지자들이 수용할 수 없는 제안인가? 김기식은 미국 민주당의 무지개 연대를 한국의 민주당 안에서 실현하고자 주장한다. 이에 동조하는 논평자들은, 미국의 사례를 말하며, 소수파 정치세력이 민주당 밖에서 성공할 확률보다는 미국 민주당 안에서 성공할 확률이 더 높았다고 말한다. 맞는 말이다. 그리고 미국 민주당은 한국의 민주당에 비해 더할나위 없이 훌륭한 정당이다. 만약에 한국의 민주당을 미국 민주당만큼이라도 만들 수 있다면, 사실 그것 자체가 한국 사회의 ‘진보’라 볼 수도 있다. 이에 대해선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여기까지만 말해도 빅텐트론의 난점이 곧바로 드러난다. 그것의 첫 번째 전제조건은 민주당이 민주당원이나 민주당 지지자의 여론의 변화에 반응하여 정치권력을 교체한다는 것이다. 그래야만이 민주당에 합류한 소수 당파가 내부에서 정체성을 가진 그룹으로 존재하며 권토중래할 기회를 노릴 수 있을 테니까. 두 번째 전제조건은 민주당 내에서 하나의 그룹이 (이를테면) 1/10의 지분을 가지고 존재한다면 그들이 민주당의 의사결정에 1/10(혹은 1/20)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야만이 민주당에 합류한 소수 당파가 스스로 민주당 안에서 한국 사회의 진보를 실현하고 있다고 믿게 될 테니까. 그런데 이 두 전제조건이 민주당 안에서 실현되는가?

“민주당은 나쁜 놈들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라는 식의 도덕주의적 접근을 하려는 게 아니다. 민주당이란 정당 자체가 지지자의 의사를 반영하는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미국 민주당만 해도 그렇지 않다. (물론 상대적인 관점에서 하는 얘기다.) 주마다 상황이 다르지만 ‘민주당원’ 명부를 관리하며 투표를 하거나 ‘민주당 지지자’ 중 선거인단을 모집하여 투표를 하여 지역정치인을 선발하고 교체한다. 우리의 민주당은 그렇지 않다. 지금의 민주당은 대체로 지지자의 의중을 반영하지 않는 정당이다. 이를테면 최근 이재오의 맞상대로 공천된 장상의 사례를 봐도 그렇다. 김대중이 민주당의 아이콘으로 있을 때 이는 큰 문제가 없는 일이었으나, 김대중 이후 민주당에서 이는 치명적인 약점이다. 이를테면 2002년 대통령 후보 경선 5월 광주에서 노무현 후보는 이인제 후보에게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 이런 사건은 최근 민주당의 역사에서 희소한 사건이다. 그 사건이 가능했던 이유는 갑자기 도입되어 당조직을 장악한 이들이 쉽사리 대응할 수 없었던 ‘국민경선’이란 제도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후로는 국민경선이든 기간당원제든 간에 당조직을 장악한 이들이 규정을 피해가는 수법을 써서 지지자의 의사와는 다른 선거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또 민주당은 한국 사회의 어지간한 조직들처럼 승자가 모든 의사결정을 책임지는 승자독식형 의사결정구조를 지니고 있다. 합의제 전통이 부재하다. 전제조건 두 개 모두가 들어맞지 않는 것이다.

빅텐트론은 주장할 수 있는 하나의 주장이다. 하지만 그것을 주장하는 이들이 해야 할 일은 타정파에게 민주당에게 들어올 것을 종용하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빅텐트론의 핵심이 아니다. 빅텐트를 말하려면 민주당 같은 시스템을 가진 거대정당에 지지자의 의사를 반영하는 의사결정 시스템을 도입하자고 주장해야 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내가 보기에 이는 진보정당이 독자적으로 살아남는 것만큼이나 지난하고 어려운 길이다. 친노세력의 일부조차 진성당원제를 주장하며 국민참여당으로 갈려 있는 현실이 바로 민주당의 의사결정구조를 보여주는 거다.


물론 진성당원제가 민주당 같은 정당을 지지자의 의사에 반응하는 정당으로 만들기 위한 유일하게 효율적인 방법인지에 대해선 별도의 토론이 가능하다. 사실 진성당원제는 자본가의 후원금이 많이 들어올 가능성이 없는, 당비납부가 정당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미니정당에 알맞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미국 민주당처럼 후원금을 끌어모을 수 있으면 '당비를 내는 당원'이란 정체성은 그다지 큰 권리가 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진성당원-페이퍼당원-지지자 사이에서 누구의 의중을 반영해야 하는지도 큰 문제가 된다.


그러므로 민주당의 의사결정구조를 어떻게 개혁해야 할 것인지는 크나큰 논의의 주제가 되겠는데, 빅텐트론자들은 이 점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그저 좌파들이 합류하여 민주당을 바꿔줘야 한다고 주장할 뿐이다. 발톱의 때로도 여기지 않던 좌파들이 '구원자'가 될 수 있다고 믿는 것일까? 빅텐트론이 진정으로 민주당을 개혁하기 위한 시도가 아니라, 거추장스러운 군소정당들을 치워서 쓰레기통에 집어 넣으려는 정략적인 시도로 보이는 이유는 그 때문이다.  

2) 어쨌든 민주정권을 실현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아무것도 없잖어...하다못해 김대중 노무현도 없잖어...

3) 국민참여당과의 연대론

국민참여당을 포괄하는 진보대통합론은 심상정이 경기도지사 후보 사퇴 이후 주장한 것이다. 그 전에는 김기식의 빅텐트론을 선취한(‘미국 민주당’을 건설해야 한다는 식으로) 주대환이 일종의 차선책으로 이와 같은 ‘제3지대정당론’을 얘기한 것으로 안다. 국민참여당을 포괄하는 진보대통합론의 논리적 난점에 대해선 ‘100만 국민의 민란’으로 ‘야권단일후보’를 만들 것을 주장하는 문성근이 제대로 지적했다. 즉, 국민참여당과 연대하는데 민주당과 연대하지 못한다는 것은 전혀 논리적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다. 이 지적은 사실이다.

논리성이 아니라 현실성의 차원으로 내려와도 그렇다. 국민참여당은 다른 야당들과의 통합론에 반응해야 할 이유가 없다. 특히 진보신당과 통합해야 할 이유는 없다. 국민참여당의 입장에, 진보신당은 지역기반/직능기반/세대기반/조직력이 부재한, 노회찬과 심상정만이 있는 정당이다. (그리고 이 판단은 사실이다.) 진보신당의 당원은 1만 5천 정도 되지만 이는 지역별로 나누면 미미한 수치다. 국민참여당에게 진보신당이 문제가 되는 순간은 자신들이 후보를 낸 지역구에 노회찬이나 심상정이 출마했을 경우다. 나머지 상황에선 진보신당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더구나 근본적으로 국민참여당은 민주당 내에서의 권력분점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온 정당이다. 국민참여당이 꿈꾸는 것은 ‘제3지대’의 왕초가 아니다. 극단적으로 단순화시켜 말하면 ‘제2지대’에서 후보 단일화를 하여 유시민이 대선후보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 그들이다. ‘제2지대’에서 그런 꿈을 실현하려면 ‘제3지대’로 내려가선 안 된다. 국민참여당이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과 대등한 입장에서 협상을 하게 되면 오히려 자신의 격과 급을 떨어뜨리는 것이 되는 거다. 그러므로 국민참여당은 절대로 진보대통합론 따위에 호응할 여지가 없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 

4) 민주노동당과의 연대론

나는 민주노동당으로부터 진보신당의 이탈을 종종 ‘매 맞는 아내의 가출’에 비유해왔다. 지금까지 남편으로부터 맞은 적이 없다고 친지들에게 주장해왔던 그 아내(“당 내에 주사파는 없다.”는 과거 노회찬의 발언)가 어느 날 매를 맞고 살았음을 온 천하에 선포하고(조승수의 ‘종북주의’ 발언) 가출을 하게 된 것이다. 이때 (당규율을 어기고 다수파로서 횡포를 부렸으며 당원 명부를 북한에 넘긴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던) 폭력남편은 아내의 가출을 가당찮게 여기고 비난했다. 평생 제 돈으로 밥벌어 먹은 적도 없고 내가 벌어다준 돈 쓰기만 했던 저 여자가 (평등파는 자주파에 비해 조직력과 실천력이 없기로 유명함) 집을 나간다고 하니 황당했던 것이다.

이제 아내는 폭력남편의 자장 밖에서 생계를 꾸려나가는데 실패하고 부부는 다시 화합해야 한다고 말한다. 물론 그럴듯한 명분은 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든지(민주노총 노동자 등 노동계급의 열망을 받아들여), 친지들의 종용이라든지(소위 진보판 원로들의 종용), 따위의 명분들 말이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매 맞는 아내’는 남편의 영향력 밖에서 경제적으로 자립하는데 실패하여 가정으로 돌아가려는 것에 불과하다. 남편은 지금 ‘역시 저년은 혼자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년이야’라며 자신의 정당성을 확인하고 있다.

좀 조악한 비유가 되었지만 이 얘기의 결론은 간단하다. 민주노동당은 진보신당을 대등한 통합협상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는다. 민주노동당의 입장에, 진보신당은 흡수병합의 대상일 뿐이다. 분당의 오류를 인정하고 ‘그때 잘못 했습니다. 사실 당신은 날 때린 적도 없습니다.’고 싹싹 빌고 들어오지 않는 이상 받아주지 않으려 한다. 민주노동당이 보기에도 진보신당이 “지역기반/직능기반/세대기반/조직력이 부재한, 노회찬과 심상정만이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판단으로도 그러하다. 나름의 조직력이 있는 민주노동당은 민주당과의 협상에서 이미 쏠쏠한 재미를 보고 있다. 굳이 진보신당과 통합해야 할 현실적인 이유는 없다. 다만 아내가 자신의 폭행을 폭로한 그 순간의 치욕에 이를 갈 뿐이다. 진보신당의 활동가들은 분당 이후 진보신당의 고단함과 후원회원에 가까운 일반당원들의 무신경함에 지쳐 민주노동당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선할 것이다. 독립생활의 고단함에 지친 아내가 종종 구타를 당했지만 안정적인 생활을 했던 남편의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심리와 비슷하다. 하지만 정 돌아가고 싶다면, 일심회 사건은 국정원의 조작이었다고 판단하며 분당에 참여한 오류를 인정한다는 애절한 반성문 정도는 써둘 준비를 하는 편이 좋을 것이다. 

5) 사회당의 경우

사회당의 경우 진보신당과 합당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사회당은 민주노동당과 섞일 수 없는 정당이다. 지난 10년의 역사가 있는데, 이제 와서 그 정체성을 포기할 리는 없다. 진보신당이 진보정당 독자노선론을 천명한다면 사회당과의 합당의 가능성은 높아진다. 반면 진보신당이 진보대통합론을 천명한다면 사회당이 이에 합류할 가능성은 0%다.

6) 심상정의 계산?

요모조모 따져도 진보신당과 연합하겠다고 나설 주체가 없는데 심상정은 왜 여전히 연합론을 말하고 이 노선을 기반으로 한 당대표 선거 출마 가능성까지 시사하는 걸까? 심상정의 사퇴 및 연합론은 6.2 지방선거 직전 선거결과에 대한 잘못된 예상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는 한나라당의 대승과 민주당의 참패를 점쳤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시대를 절망하는 여론이 민주당의 무능을 질타하는 여론과 함께 상승했을 것이다. 그리고 민주당을 압박하는 제3지대 정당이 힘을 받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만일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을 때, 조직력이 없는 진보신당이 통합논의를 주도하려면 유시민에게 빚을 지워두는 편이 훨씬 남는 편이라고 판단했을 법하다. 당시 여론조사 결과는 서울지역에서 오세훈과 한명숙은 차이가 많이 난다고 보았고 경기도지역에서 김문수와 유시민은 초박빙이라 보았다. 심상정은 자신의 선택이 진보신당에게 돌아올 비판의 몫도 현저히 줄이면서 향후 정세를 대비할 수 있는 훌륭한 전략적 한수라고 여겼을 것이다. 그래서인지 그녀는 아직도 자신이 잘못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선거결과가 예측을 어긋나면서 이 모든 게 깨졌다. 심상정에겐 두 가지 길이 있다. 하나는 사퇴가 오류였음을 쿨하게 인정하는 길이다. 그러나 그러기엔, 너무 많은 전략구상을 발표해버렸다. 그걸 없던 일로 돌리기엔 너무 리스크가 크다. 스스로의 판단이 바보같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정치인에겐 너무 힘겹다. 그보다 훨씬 쉬운 길은 자신의 선택을 당원들에게 추인받는 길이다. 선거 직전, 경기도지역에서 진보신당 지지자라 응답한 이의 60%가 유시민을 지지하고 있었다는 여론조사가 있었다. 이것은 민주노총의 노골적인 압력과 함께 심상정의 완주를 좌절시킨 가장 큰 심리적 동인일 것이다. 상황이 그렇다면 당원들 중에서도 심상정의 선택이 옳다고 추인할 사람이 많을 지도 모른다. 이제 심상정이 투표를 통해 대표에 선출된다면, 심상정의 오류는 사라진다. 그것은 당원의 뜻이다. 대표가 될 가능성도 높다. 심상정은 친노성향 당원의 지지를 받을 뿐 아니라, 활동가 인맥을 활용한 조직력도 동원할 것이다. 아마도 조승수가 이를 막기 위해 선거에 나와 반-심상정 정서의 당원들을 결집하려 할 것이고 나름대로 노력할 것이지만, 이건 분명 심상정에게 더 유리한 싸움이다.

심상정이 대표가 된 후 통합추진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 심상정은 이를 국민참여당이나 민주노동당의 불성실한 협상 탓으로 돌려버리면 된다. 핑계는 많다. 국민참여당은 진보대통합론을 위해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반성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있다거나, 민주노동당은 분당 문제와 관련해서 진보신당과의 입장을 좁히지 못했다거나. 그렇게 진보신당은 통합논의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형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진보신당이 야권통합논의에 합류하는 방법은 그냥 당을 해소하고 민주당에 흡수되는 방법 밖에는 없다. 진보신당이 그런 길을 택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의 상황은, 과거 김대중의 1인보스 체제가 아니라 몇 개의 정파가 살벌하게 경쟁하는 체제인지라, 어느 쪽도 심상정이나 혹은 노회찬 같은 스타성 있는 정치인에게도 공천을 약속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설령 누군가 약속하더라도 그 약속의 진실성은 매우 의심스럽다. 이념적 신념의 문제를 떠나서라도, 노회찬이나 심상정이 그런 민주당의 사정을 모를 리는 없다. 그러므로 당내 명망가들이 스스로 진보신당을 해산하자고 주장할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결과는 겉보기에만 지금과 별 차이가 없을 뿐 사실상 진보신당 독자노선론의 파탄이다. 국민참여당과 통합논의를 했던 정당이 왜 민주당에는 합류할 수 없느냐는 ‘빅텐트’론자, 야권단일화론자들의 요구는 끊임없이 진보신당을 괴롭힐 것이다. 문성근의 제안대로 진보신당사 앞에서도 소위 '국민의 명령'을 따르라는 이들의 촛불시위가 열릴지도 모르겠다. 이에 대해 진보신당은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한미FTA와 같은 노선 문제, 민주당 등이 권력분점을 약속해주지 않는다는 문제 등을 거명하며 버틸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샅바싸움이 매우 지루하게 반복되면, 진보신당은 다른 일을 벌일 엄두를 못 내게 될 것 같다. 일이 그렇게 진행된다면 심상정은 자신의 오류를 인정할 수 없어서 진보정당 운동을 실천적으로 해소한 위대한 인물로 역사에 남게 될 것 같다.

지금까지 갖가지 버전의 연합정치론이 불가능한 현실적인 이유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3지대정당론’이나 ‘야권통합론’ 같은 주장이 어째서 진보정당 지지자들이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길인지 그 당위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 글에서 살피도록 하겠다.

-깨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