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흐리만(한윤형)의 부끄러운 과거를 여러분 앞에 모두 공개합니다!
글 수 1,361
한겨레 훅에서 논쟁이 하나 있었다. 서로가 하는 말을 알아들은 논쟁이라곤 할 수 없었고, 그래서 논평할 가치도 없다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훌륭한 논쟁이 아니었더라도 논평할 가치는 있을 수 있다. 쟁점이 뚜렷하고 게다가 그 쟁점이 현재의 정치적 맥락에서 중요한 지점이라면 더 그렇다. 그 쟁점이란 사회변혁을 위한 정치평론에서 '국가의 역할'을 어떻게 상정해야 할 것인가라는 것일 게다. 그리고 이 쟁점이 중요하게 논의될 수 있는 현재의 정치적 맥락은 참여정부 이후 '자본권력의 독재', '기업독재', '기업총수의 독재'와 같은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상황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런 '큰 문제'는 정연하게 논의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 주제는 내가 한번 쓰고픈 주제이기도 했는데, 만약에 나더러 쓰라고 했으면 되도록 구체적인 얘기만 하고 말았을 것이다. 하지만 두 사람이 뻘밭으로 들어갔으니 논평하면서 나 혼자 그걸 피해갈 수도 없는 일, 글이 곳곳에서 비약하고 산만해지는 걸 양해를 구하며 매체에서 벌어진 논쟁을 그냥 블로그에서 평하기로 한다.
노정태 님의 최초의 글은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가지 않았다"는 제목을 달고 있다. 이 글 제목은 그 자체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화에 대한 비판이다. 이 글은 국가권력(혹은 정치권력)에게 기업과 시장을 규제할 힘이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깨달아야 정치에 희망이 생길 거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의 대기업에 대한 압박 발언이 그 '힘'의 존재에 대한 증거라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그는 국가권력(혹은 정치권력)이 자본주의 체제를 어떻게 다르게 운용할 수 있는지를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제시한다.
이에 대한 홍명교 님의 반론은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가 문제삼는 건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노정태 님이 이명박의 행동을 잘못 이해했다는 것이다. 이 반론은 1초만 생각해봐도 당장 기각된다. 대통령이 차후 어떻게 행동할지는 알 수 없는 문제이지만, 노정태 님은 이명박 대통령이 대기업의 행동을 규제할 '능력'이 있다고 한 거지 '의지'가 있다고 주장한 건 아니다. 다른 하나는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가지 않았다."는 문장 자체에 대한 시비다. 그런데 홍명교 님의 시비는 저 문장들이 발화된 맥락이나 당시의 의미를 고려하지 않고, 단지 저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수준에서 머물고 있다. 따라서 이 시비의 의도는 노정태 님의 글 뒤에 있는 지적인 지반 자체를 본인의 관점에서 공격하는 데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설령 홍명교 님의 글이 지제키안들을 만족시킨다 해도, 이런 글쓰기가 의미있다고 보긴 어렵다. 정치논쟁에서 상대방의 지적 지반을 붕괴시키려는 논의는 가능할 수도 있고 필요할 수도 있지만, 한겨레 hook과 같은 대중저널에서 노정태나 홍명교 정도의 필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 보긴 어렵다. (노파심에서 덧붙이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 어지간한 학자들끼리도 논쟁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 "내가 너보다 많이 안다." 이외의 쟁점을 생략해 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애초에 추상적인 차원에서 시작했다면 그런 차원에서 받아칠 수도 있겠으나, 이 쟁점은 대단히 구체적인 문제들을 수반한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차원에서 논의해야지 갑자기 각자 지젝과 샤츠슈나이더를 강신 소환하여 쓸데없는 감정싸움을 벌일 일이 아니다. 노정태 님의 글이 그런 싸움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홍명교 님의 반응은 너무 멀리 나아갔다. 비유하자면 노정태의 '공 막던지기'가 타자에게 보낸 빈볼 정도에 해당한다면 홍명교의 '공 막던지기'는 느닷없이 1루수와 3루수의 낭심을 겨냥해 빠른 직구를 던진 것 정도에 해당한다. 수틀리면 관중석에도 막 경식 야구공을 던질 기세다. 그 결과 두 사람의 두번째 공방은 "야이 병신 머저리야 샤츠슈나이더가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을 분리하는게 맞다고 했어."와 "헐 이 찐따색히 샤츠슈나이더는 바보고 마르크스가 짱이야."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게 되었다.
나는 일단 노정태 님의 문제제기에 동의한다. 홍명교 님의 글이 그저 마르크스-레닌-지젝이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 관념의 숲에서 소일하고 있을 때 어쨌든 그는 그 자신이나 남들이 계속 이어갈 수 있는 문제의식을 키워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노정태는 그 수준이야 어찌됐든 이 논쟁 후에도 자신의 논지를 이어나가는 정치평론을 했다. 하지만 홍명교가 가령 이명박이 대자본의 노예임을 증명하기 위해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기대가 어려운 이유는 홍명교의 능력에 대한 정당한 불신의 감정 때문만이 아니라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다."라는 말의 애매모호함 때문이다. 여기서 '시장'이 시장의 룰을 말하는 것인지, 부르주아 계급 일반을 일컫는 말인지, 대자본을 일컫는 말인지, 그도 아니면 몇몇 재벌총수들의 권력을 일컫는 말인지 알기 어렵다. 이 발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이 말을 제각기 다르게 볼 수 있다. 그런데 그 애매모호함에도 불구하고 좌파들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 발화를 즐겨 인용해 왔다. 아마도 이 말이 "부르주아 계급의 이익조정기구"라는 마르크스주의의 고전적 국가관의 충실한 반영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저 발화를 이렇게 마르크스주의의 언어로 바꾸어도 애매모호한 건 마찬가지다. 자본을 총자본으로 보는지 개별자본으로 보는지, 부르주아 계급을 그 기저의 자본으로 볼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행위하는 구성원 인간으로 볼지, '이익'을 단기이익으로 추정할지 장기이익으로 추정할지에 따라 그 구체적인 내용이 확확 달라진다. 그러므로 이 테제는 사실상 '반증할 수 없는 테제'가 된다. 이를테면 노정태의 시각으로 보자면 국가 기구는 어떤 판단을 내리듯 특정한 방식으로 부르주아 계급의 이익을 조정할 '힘'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홍명교의 시각으로 보자면 국가기구는 어떤 판단을 내려도 자본의 '이해'를 벗어날 수가 없다. 이렇게 봐도 문제없고 저렇게 봐도 무방하다. 일종의 하나마나한 얘기가 되는 것이다. 홍명교의 문제는 논쟁을 이렇게 하나마나한 차원으로 끌고 갔다는 것이다. 홍명교는 노정태의 '패배주의'를 지탄하는데, 이것조차 하나마나한 얘기다. 왜냐하면 노정태의 시각으로 보자면 홍명교가 '패배주의'적이기 때문이다.
뻘밭을 떠나 맥락을 보자면 이렇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화는 자조적이기도 했지만, 참여정부가 어떤 보편적인 시대변화를 수용하고 있다는 의미였을 거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참여정부는 '부르주아 계급의 이익조정기구'라는 국가의 역할을 가장 충실히 수행하려고 노력한 대한민국 정부였다. 비약해서 추정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삼성경제연구소'라는 정책연구집단이 개별기업의 이해를 벗어나 부르주아 계급 전체의 이익을 대변할 보고서를 보내온다 생각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걸 정부측에서 받는게 '대한민국호'에 이득이 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런 희망이 어떤 식으로 굴절되고 왜곡되었는지는 참여정부 말기부터 시작되어 지금까지 이어지는 '삼성 논쟁'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진보적 논평가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화를 굴절되고 왜곡된 그 상태로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는 것이다. 가령 황광우는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다."를 "권력은 삼성으로 넘어갔다."로 고쳐야 한다고 말한다. 김상봉은 신자유주의와 기업독재, 그리고 이건희 일가의 독재를 동일시한다. 이런 비평전략은 타당한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삼성이나 이건희 일가가 크나큰 문제라는 것을 인정한다 해도 그렇다. 복잡한 자본의 통제방식을 일개 기업이나 일개 회장 총수로 의인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런 무지막지한 의인화의 결과 그들은 노빠들이 참여정부가 '개혁'에 실패한 것을 '어쩔 수 없는 일'로 치부하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된다. 사우론이 군부독재자에서 이건희로 바뀌었다는데 뭘 어쩔 것인가?
나는 '조선일보 독재론'이나 '삼성 독재론'이 참여정부의 개혁 실패에 대한 알리바이로 작용하는 순간을 몇몇 정치평론가의 텍스트를 비평하면서 지적한 바 있다. '시장'='대기업'='삼성'='이건희'의 도식은 비판자들이 극복하자고 말하는 도식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사회의 실질적인 룰로 추인하고야 마는 도식이다. (그리고 도대체 이게 왜 '신자유주의'이며 '자본지배'란 말인가? 만일 이게 사실이라면 이건 그냥 '인치'다.) '=' 사이의 비약으로 인해 지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이 도식이 실천적으로도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참여정부 시절 이전까지를 돌이키면 애초에 한국 사회가 '부르주아 계급의 이익조정기구'라는 고전적 마르크스주의 국가관을 충족시킨 적이 없는 사회란 걸 알 수 있다. 샤츠슈나이더나 지젝이나 마르크스가 튀어나올 것도 없이 그냥 그렇다. 한국 현대사책 아무거나 펼쳐봐도 다 알 수 있다. 두 사람은 나름 맥락을 말하는 것처럼 이런 저런 얘기를 하면서도 결국 이 지점은 건드리지 않는다. 논의의 출발점이 한국 사회가 아니라 자신이 엊그저께 읽은 유럽 정치철학자의 책이나 미국 신문 기사에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성립 당시부터 국가권력이 자본권력보다 압도적으로 강했다. 부르주아가 국가권력을 동원하여 자본을 축적한게 아니라, 국가권력이 폭력으로 자본가의 형성을 도와준 사례는 아마 자본주의 후발국들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것일 게다. 더구나 한국은 독립당시 일본 자본가들의 재산을 강제로 압류했기 때문에 자본가 계급의 능력치는 거의 0에 가까웠다. 원래 제3세계에서 '자본가'는 제국주의 자본가여야 하는데, 신생 대한민국은 일본인 자본가의 재산을 모두 차압해서 국가가 가졌다.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사례가 일반적이었는지는 모르겠다.) 대한민국을 성립시킨 정당은 지주계급을 기반으로 한 한민당이었다. 한민당은 김성수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 일제 치하에서 자본가로 육성된 이들을 포함하고 있긴 했다. 하지만 일본인 자본가 소유의 공장과 토지를 국가가 압수하여 불하한 '적산불하'에서 알 수 있듯 자본가 계급의 형성에는 국가의 역할이 압도적이었다.
그렇게 정치권력에 가까웠던 이들이 기득권 세력을 형성하면서 국가권력을 다시 한번 강화하게 된다. 이승만은 군대와 경찰의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대통령이 된 거지 자본가나 대자본의 지지를 받고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다. 이때는 누구를 자본가로 만들지도 국가가 결정했다.
해방 이후 대한민국에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에서 국가권력을 구성할 자본가 계급은 존재하지 않았다. 다만 국가폭력을 장악한 일당이 공익의 이름으로 국가를 사유화했을 뿐이다. 이승만은 대통령이 된 이후 한민당과 별도로 자유당을 창당해 여당으로 만들면서 그 점을 더욱 공고히 했다. 기득권 세력의 정당이라는 한민당도 군대와 경찰이 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었고, 그런 이들이 (민주당으로 이름을 고치고) '야당'의 역사를 만들어내면서 한국 사회의 보수양당이 형성되었다. 이렇게 국가권력을 공적으로 구성할 기득권 세력이 비어 있는 사회에서 무력의 직접적 담지자인 군부가 정치권력 획득에 나서게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군부독재 시절에도 국가는 자본보다 우위에 있었다. 여전히 국가는 자본가 계급에 의해 구성되고 그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기 위해 폭력을 행사하기는커녕, 자신의 권력으로 공업화를 통한 자본가 계급 형성에 힘쓰고 있었다. 박정희는 사채 동결 등 자본주의의 기본인 사적 소유까지 부정해가면서 통치를 했다. 박정희는 수출 많이 하라고 자본가의 투자는 물론 규제했고, 심지어는 소비도 규제했다. 본인이 영국의 값싼 양주인 시바스리갈을 사 마시면서 그보다 비싼 술을 마시는 놈은 조지겠다고 눈알을 부라렸다. 전두환이 국제그룹을 날려버린 일은 말하지 않아도 될만큼 유명하다. 이때도 국가는 '누구를 자본가로 만들지' 정도는 아니라도 '누구를 자본가에서 빼버릴지' 정도는 충분히 자의적으로 결정했다.
자본가들이 자유를 찾는 두 번의 국면인 87년, 97년에도 국가권력은 자본에 대해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 87년에 전경련은 파업 때문에 죽겠으니 제발 경찰과 군대를 보내달라고 정부에 요청하는 의견광고를 일간신문에 냈다. 그럼에도 노태우 정부는 한동안 '노사의 자율적 관계'를 강조했다. (물론 그 몇달 후엔 시민사회의 상황을 파악하고 무자비한 탄압으로 들어간다.) 97년에 한국 재벌그룹들은 망하냐 안 망하냐의 기로에 선 위기에 빠져 있었다. 김용철의 책을 보면 당시 삼성이 엄청나게 분식회계를 해서 당시의 위기를 극복한 정황이 보인다. 만일 국가권력이 이를 방치하지 않았다면 삼성이 날라가는 것도 순식간이었다.
'민주화 10년' 동안 두 정부는 그러한 '제1깡패'로서의 국가의 역할을 포기하려고 애썼다. 권력을 민간에 이양하는 것을 개혁이라고 믿었다. '권력이 삼성으로 넘어간' 현상은 그런 시대의 반영이다. 삼성이 실제로 절대반지를 낀게 아니라, 정부가 정책결정을 삼성경제연구소에 의존했던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그렇게 이양했던 권력을 모두 회수한다. 물론 국가권력이 일관성있게 움직이진 않고 곳곳에서 '완장찬 꼬마'들이 설쳐대지만, 여하튼 총괄적으로 보면 그렇다. 삼성이 4대강 주변 땅을 이미 많이 사뒀는지도 모르겠지만, 4대강이 삼성의 의사인 건 아니다. 맥락이란 건 이런 것들이다.
한국의 국가권력은 그 폭력성을 벗어던져야 할 필요가 있고, 동시에 '부르주아 계급의 이익조정'을 하면서 공동체 구성원들의 삶을 지킬 힘을 유지 보존해야 할 필요가 있다. 가령 국가권력으로 민간인 사찰하는 녀석들은 모가지 날려버리고 자의적인 8.15 사면권은 줄이면서도 경제정책 분야의 결정력은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아마 이건 어디선가 최장집이 했던 얘기들인 것 같다. 최장집이 마르크스나 지젝이나 샤츠슈나이더만큼 위대한 학자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한국 실정에서 국가의 역할에 대한 그의 '이중대응' 전략은 타당하다. 물론 그 전략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전술 등을 논의하는데 있어 정치성향에 따라 첨예한 입장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다.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이 정도 수준의 초보적인 인식에도 합의/도달하지 못하는 이 시대의 (내 또래 정치논평가들의) 관념적인 정치논쟁의 방식이 우려스러운 것은 사실이다.
무협지적 서술이긴 하네요 -0-;; 보고서를 취합하여 판단내리는 통치가 아니라 자신의 로망을 실현하려는 (4대강?) 통치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있고, 멀쩡히 일하던 사람 쫓아내고 변모에게 시장재편에 관한 레포트를 쓰게 하는 문화정책 분야가 깊은 인상을 줬나 봅니다.
http://yhhan.tistory.com/866
'제1깡패'란 말, 사석에서 가끔 쓰는데, 검색해 보니 1년전에 이런 글을 쓴 적이 있네요. 말씀하신 경제무협판타지의 토대가 되는 인상비평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더라도 저 부분을 빼도 이 글의 결론이 달라질 이유는 없지 않을까요.
http://yhhan.tistory.com/866
'제1깡패'란 말, 사석에서 가끔 쓰는데, 검색해 보니 1년전에 이런 글을 쓴 적이 있네요. 말씀하신 경제무협판타지의 토대가 되는 인상비평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더라도 저 부분을 빼도 이 글의 결론이 달라질 이유는 없지 않을까요.
박권일
'권력이 시장으로 넘어갔다'는 '선언'을 노빠들이 알리바이 삼는다고해서 '권력이 시장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명제를 택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지요. ("권력을 넘겼다"는 얘기를 권력의 강약이 아니라 유무로 치환하는 것부터가 비약.) 한방에, 간지나게 노빠들의 개드립을 날려버릴 생각을 하니까 이명박이 권력을 회수했다는 등의 이상한 논리가 등장하는 겁니다. 본질적인 차원에서 순수한 하나의 '권력'이 존재하고 이걸 김용 무협지의 구음진경처럼 이쪽편 또는 저쪽 편으로 통째 넘길 수 있다는 식의 발상이랄까..ㄷㄷ
노무현 전 대통령이 권력이 시장으로 넘어갔다고 말한 건 당연하게도 과거 군사정권같은 국가권력과 비교해서 그렇다는 말이고, 역사적 비교 차원에서 사실명제입니다. 확실히 국가는 과거에 비해 일국시장에서의 강력한 경제적 통제수단들을 많이 상실했습니다. 특히 금융쪽에 대해서는 dj-참여정부 때 핵심수단들 대부분을 포기했구요. 그 결과가 대기업의 엄청난 이윤증가와 시민들의 손실로 나타났고 앞으로 쭉 나타날 겁니다. 얼핏 자조적으로 들리는 노무현의 저 '선언'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피해자가 아니라 권력을 시장으로 넘기는 주체이자 공모자였습니다. 특히 참여정부의 광기어린 금융허브 추진 등을 보면 국가는 거의 기업복합체처럼 보이기도 하죠.이 부분을 비판하기 위해 저를 포함해 많은 논자들이 노무현의 저 발언을 상징적인 발언으로 인용했던 거죠. 노무현정부가 이미 시장에 넘어간 권력을 회수하기는커녕 시장에 권력을 넘긴 주체 중 하나였기 때문에 이걸 비판한다고해서 노빠들 망상처럼 노무현 정부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도 아닐테구요. (당연하게도, 저 '선언'이 곧장 시장에 국가가 개입할 수 없고 개입해서도 안된다는 정언명제 내지 당위명제가 되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노무현 또는 참여정부는 그 두 가지 층위를 아무 생각없이 섞어서 사고하고 집행했던 것 같습니다. IMF트라우마 이후 시장논리는 곧 금과옥조, 글로벌스탠더드였으니까요.)
설령 국가권력이 기업과 시장을 규율할 힘이 없더라도, 우리는 정치에서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 오래지않은 과거에 국가권력은 강력하게 기업을 규제했었으니까요. 한번 일어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으란 법 없죠. 시민사회가 국가에 거의 아무런 영향도 끼칠 수 없었던 시대에도 시민들은 민주화에 희망을 가지고 민주화운동을 했죠. 국가권력에 힘이 있어야 정치에 희망이 생긴다는 얘기는, 시헙에 합격할 보장이 있어야 시험을 보겠다는 얘기랑 다를 게 없어보입니다. 사실 국가권력에 힘이 있냐없냐는 얘기는 좀 핀트가 엇나간 얘기예요. 노정태씨의 뇌 속에서야 어떨지 모르겠지만 국가는 따로 어딘가에 동떨어져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시민사회와 여러 제도적 기구들, 시장까지 포괄합니다. 국가는 단일의지를 가진 통일된 권력이 아니라 '구성된 권력'이자 '구성되는 권력'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권력이 시장으로 넘어갔다고 말한 건 당연하게도 과거 군사정권같은 국가권력과 비교해서 그렇다는 말이고, 역사적 비교 차원에서 사실명제입니다. 확실히 국가는 과거에 비해 일국시장에서의 강력한 경제적 통제수단들을 많이 상실했습니다. 특히 금융쪽에 대해서는 dj-참여정부 때 핵심수단들 대부분을 포기했구요. 그 결과가 대기업의 엄청난 이윤증가와 시민들의 손실로 나타났고 앞으로 쭉 나타날 겁니다. 얼핏 자조적으로 들리는 노무현의 저 '선언'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피해자가 아니라 권력을 시장으로 넘기는 주체이자 공모자였습니다. 특히 참여정부의 광기어린 금융허브 추진 등을 보면 국가는 거의 기업복합체처럼 보이기도 하죠.이 부분을 비판하기 위해 저를 포함해 많은 논자들이 노무현의 저 발언을 상징적인 발언으로 인용했던 거죠. 노무현정부가 이미 시장에 넘어간 권력을 회수하기는커녕 시장에 권력을 넘긴 주체 중 하나였기 때문에 이걸 비판한다고해서 노빠들 망상처럼 노무현 정부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도 아닐테구요. (당연하게도, 저 '선언'이 곧장 시장에 국가가 개입할 수 없고 개입해서도 안된다는 정언명제 내지 당위명제가 되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노무현 또는 참여정부는 그 두 가지 층위를 아무 생각없이 섞어서 사고하고 집행했던 것 같습니다. IMF트라우마 이후 시장논리는 곧 금과옥조, 글로벌스탠더드였으니까요.)
설령 국가권력이 기업과 시장을 규율할 힘이 없더라도, 우리는 정치에서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 오래지않은 과거에 국가권력은 강력하게 기업을 규제했었으니까요. 한번 일어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으란 법 없죠. 시민사회가 국가에 거의 아무런 영향도 끼칠 수 없었던 시대에도 시민들은 민주화에 희망을 가지고 민주화운동을 했죠. 국가권력에 힘이 있어야 정치에 희망이 생긴다는 얘기는, 시헙에 합격할 보장이 있어야 시험을 보겠다는 얘기랑 다를 게 없어보입니다. 사실 국가권력에 힘이 있냐없냐는 얘기는 좀 핀트가 엇나간 얘기예요. 노정태씨의 뇌 속에서야 어떨지 모르겠지만 국가는 따로 어딘가에 동떨어져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시민사회와 여러 제도적 기구들, 시장까지 포괄합니다. 국가는 단일의지를 가진 통일된 권력이 아니라 '구성된 권력'이자 '구성되는 권력'입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 특히 금융 쪽에 대한 통제수단을 자발적으로 상실했다는 설명에 이견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선 '회수'를 말할 건덕지가 없겠죠.
다만 참여정부 시절 '시장의 명'에 좇았던게 정책적 통제수단을 포기하는 것과 다른 차원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삼성경제연구소의 보고서들을 이리저리 변용한 정책들을 보면 국가의 힘으로 삼성의 의지를 대변한 거지 국가가 삼성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한 것이 아니었다고 여겨지거든요. 그 점을 지적하는 비평이 필요하다는 의미였습니다.
'회수' 역시 그런 부자연스런 관계는 이제 없다는 차원의 발언인 것인데, 이를테면 '넘어갔다'를 비교의 차원에서 긍정한다면 이쪽에 대해서도 같은 논리가 가능하겠지요. 다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화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처럼 사실명제와 당위명제를 교묘하게 포개놓으면서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선 잘 얘기가 안 나왔었지요.
대부분의 문제의식은 저도 동의하고 이 글도 그 비슷한 문제의식에서 쓰여졌습니다.
다만 참여정부 시절 '시장의 명'에 좇았던게 정책적 통제수단을 포기하는 것과 다른 차원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삼성경제연구소의 보고서들을 이리저리 변용한 정책들을 보면 국가의 힘으로 삼성의 의지를 대변한 거지 국가가 삼성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한 것이 아니었다고 여겨지거든요. 그 점을 지적하는 비평이 필요하다는 의미였습니다.
'회수' 역시 그런 부자연스런 관계는 이제 없다는 차원의 발언인 것인데, 이를테면 '넘어갔다'를 비교의 차원에서 긍정한다면 이쪽에 대해서도 같은 논리가 가능하겠지요. 다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화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처럼 사실명제와 당위명제를 교묘하게 포개놓으면서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선 잘 얘기가 안 나왔었지요.
대부분의 문제의식은 저도 동의하고 이 글도 그 비슷한 문제의식에서 쓰여졌습니다.
들사람
안 그래도, 권력을 거의 무슨 초월론적인 이데아 수준으로 신비화시키는 노정태씨 얘기가 무척 의아했던 나머지 댓글로 토까지 달았고, 홍명교씨와 얼추 비슷한 입장이지만 같은 얘길 왜 저렇게밖엔 할 수 없는지 무척 답답했던 사람으로서 님의 총평에 한 마디 할까 합니다.
뭐 그렇다고, 총평에 대한 세세한 비평은 아니고요.. 새삼 느끼는 건데, 이런저런 역사적 사실들보다 중요한 건 역시 그 사실들의 관계적 배열과 인과적 상호연관을 풀어내는 "역사서술"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더 엄밀히 말하자면 특정한 역사서술에 깔린 시각이겠죠.
단적으로, 근대일본령 조선기의 "지주들"을 그 자체 자본축적과 가치실현에 적극 가담하고 또 총독부에 의해 규율,육성되기도 했던 농업자본가들이 아니라 "그냥 지주"로 놓고, 대한민국 국가가 공장을 소유한 소위 "산업"자본가 형성,육성에 전력했던 것처럼 서술하고 계신 대목만 봐도 그렇지요. 이른바 지주라 불리는 조선인 농업자본가들의 산업자본가로의 전환이 이미 근대일본령 조선기에 꽤 이뤄지기도 했건만, 농업자본가들은 그저 산업자본가들에 의해 밀려나고 사라질 수밖에 없는 주체인 양 다루고 있는 듯해서 말예요.
내지 자본가들에 비해 축적상의 불리함이 따르긴 했어도 근대일본령 조선이란 바로 그 조건 덕에 '태평천하'를 누리기도 했던 조선인 농업자본가들이, 1945년 이후 사실상 조선총독부의 후신였던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후견, 육성된 산업자본가들과 칼자르듯 나뉠 만큼 판이한 길을 갔는진 좀 따져볼 문제 같아요. 흔히들 한국전쟁을 계기로 지주(=농업자본가)계급은 몰락하게 됐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엔 그게 그저 단순한 몰락이 아니라 다른 권력 주체로의 "변신" 과정 아녔는지 꼼꼼히 들여다 봐얄 것 같거든요. 저는 이런 서술(=지주계급 몰락설)이, 민족주의적인 역사서술 욕망에 짓눌린 한 사례 아니냔 의심이 들어요. 즉, 지주계급으로 상징되는 "식민지적 유제"가 "정상적 근대화"의 장애라는 전제하에 그게 한국전쟁으로 일소된 양 보려는 거죠. 바로 그래서, 1945년~한국 전쟁 이후 농업자본가 계급의 추이와 근대식민주의 기제의 변주 양상을 명확히 밝히는 덴, 역사적 사실관계 파악만큼이나 이 사실(관계)들을 긴 호흡으로 꿰어 볼 시각과 방법이 중요하겠다고 했던 거고요..
결국, 지난 19세기 말~20세기 내내 굵직한 단속적 변화(1910년 근대일본령 조선의 탄생과 1945년의 "해방",분단체제화)를 겪으며 한반도/동아시아 지역에 제도화됐던 자본주의 근대화의 역사적 궤적에 관해 일관된 시각의 역사서술 작업이 어여 이뤄져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ㅋ; 일테면 <해방전후사의 인식>이 운동권 좌우파를 떠나 20세기 한반도 현대사에 대한 전복적 이해를 바탕으로 실천적 '기본각'을 잡게 해줬던 것처럼요(물론, 이 각은 이제 뭉툭해진데다 뭣보다 '시효'를 다 했고 앞서 말한 일관된 시각의 역사서술과 상충하는 여러 난점들 탓에 철저히 '지양'돼야 한다지만요). 한윤형님의 정리는 솔직히, 이런 생각을 새삼 확고히 들게 한다는 점에서만, 딱 거기까지만 긍정적이겠다 싶네요, 제가 보기엔.
여하간, 지난 20세기 근대 동아시아 자본주의의 역사적 궤적 속에서 나타났고 내다볼 만한 "국가의 역할"에 관해선, 이중적인 접근 내지 실천 전략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조선총독부와 대한민국 정부가 자본주의적 식민주의와 친화적인 제도화 과정을 떠받쳐온 특정한 행정조직으로서 기업가집단의 형성,교체,육성과 관련 (노동)시장 창출과 맺어온 관계를 좀더 일관되고 명료하게, 좀더 광역화된 맥락에서 이론화하는 한편으로, 이렇게 국가와 기업, 소위 자유시장이란 삼종세트가 "자본"이란 특정한 사회관계로 제도화하는 가운데 생기게 마련인 내적 모순들을 자본에 대한 실천적,정치적 개입(혹은 적대)의 근거로 의제화해 가는 일 아닐까 해요. 그것은 결국 근대자본주의적 식민주의 체제의 단속적인 발전과 번영의 논리 내부로부터 여러모로 쥐여짜이고 소외되게 마련이던 장삼이사들 혹은 노동자-대중의 삶을 "새롭게 문제화"하자는 제안일 텐데요.
요컨대, 근대국가가 어떻게 대다수 주민의 삶에 "의해" 굴러가면서도 정작 이들한테 필요한 살림살이를 "위하진" 않도록 맞춤된 독특한 역사적 제도이자 지구화된 네트워크통치조직인지 해명하는 한편으로, 이런 조직의 해악에 강력하고도 깊숙히 개입해 이와는 다른 좀더 광역화된 정치공동체 형성을 앞당길 국지적 싸움의 무기와 방법(앎과 삶)을 벼리고 궁리하는 일이라고 할까요.
제가 보기에 그건, "권력은 이미 시장으로 넘어갔다"는 류의 말이 은연중 전제했던 정치와는 발상법이 다른 정치를 요청하는 일이기도 하겠습니다. 근까 아무리 현실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워도, 이를 통해 바라는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변화는 자유시장의 '폭주'를 제어할 수 있는 국가권력의 미덕을 어찌 다시 보거나 되살릴 것이냔 문제설정만으론 매우 불충분하겠단 겁니다. 앞서 말한 "다른 정치"의 문법에서 이미 이런 미덕이 살리려는 정치적 실천 효과가 포함돼 있기도 하거니와, 앞으로 활성화해야 할 다른 정치의 기본 스탠스가 "고작 그뿐"이어서야 되겠나 싶거든요. 국가(권력이)라는 걸 청와대나 국회 같은 물리적 장소 따위가 아니라, 국가-기업-자유시장 삼종세트 지속의 정당성을 떠받쳐 주는 일상화된 습속과 의례, 감각, 지식들로 이뤄진 사회관계로 파악해서 보잔 제안에 따르자면 더더욱 그렇겠고요.
"정치(적인 것)의 귀환"이 이뤄질 실천 장소들을 이렇게 설정하게 될 경우, 국가권력을 정치적으로 어떻게 다룰 것이냐 혹은 거기에 개입하느냐는 권력의 '선용' 여부일 수 없어지잖나 해요. 앞으로 중요한 건 외려, 기본적으로 자본친화적이고 때론 자본가 그 자체인 양 굴러먹어온 행정조직의 기본 가락을 "봉인"하고 적어도 약화시키겠노라는 주체들의 "능력"이 얼마나 커지고, 그런 주체들의 탄탄함과 응집력에 얼마 만큼 기댈 수 있느냐 아니냔 건데요. 전 이를 "사회의 좌경화" 전략에 입각한 주체형성의 정치라고 합니다만..ㅋ
아무튼 집권/당선과 당장은 무관해 보이는 이런 문제틀이 적어도 좌파정치라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집권/당선으로 상징되는 정치적 실천의 경로"도" 탄력을 받고 그로써 의도했던 실질적 변화도 가시화할 거라 보는 셈이지요. 국가권력(과 사실상 하나의 연결망처럼 연동하는 소위 자유시장-기업권력)을 다룰 정치적 실천의 장소를 외견상의, 또 그렇게 보이는 게 다라고 알고 있던 국가에 대한 운용방식 문제로 한정지어버려선, 국가권력을 실제로 다루는 건 고사하고 국가가 대체 뭔지조차 아리까리해진다고 할까요. 설사 다룰 때가 오더라도 왜 집권하려 했는진 까먹어버리거나 말이죠.ㅎ 이러니, 나중에 평가가 이뤄질 때면 잘못한 건 다 나쁜 상황 탓이었던 양 나오는 참여정부 인사들처럼, "의도의 진정성"만큼은 알아줬음 좋겠다느니 하는 하나마나한 소리나 듣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의도의 진정성으로 치면야, "조선민족의 근대화" 구상에 대한 윤치호나 박정희의 진정성이 설마 이들보다 덜했을라구요.
뭐 그렇다고, 총평에 대한 세세한 비평은 아니고요.. 새삼 느끼는 건데, 이런저런 역사적 사실들보다 중요한 건 역시 그 사실들의 관계적 배열과 인과적 상호연관을 풀어내는 "역사서술"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더 엄밀히 말하자면 특정한 역사서술에 깔린 시각이겠죠.
단적으로, 근대일본령 조선기의 "지주들"을 그 자체 자본축적과 가치실현에 적극 가담하고 또 총독부에 의해 규율,육성되기도 했던 농업자본가들이 아니라 "그냥 지주"로 놓고, 대한민국 국가가 공장을 소유한 소위 "산업"자본가 형성,육성에 전력했던 것처럼 서술하고 계신 대목만 봐도 그렇지요. 이른바 지주라 불리는 조선인 농업자본가들의 산업자본가로의 전환이 이미 근대일본령 조선기에 꽤 이뤄지기도 했건만, 농업자본가들은 그저 산업자본가들에 의해 밀려나고 사라질 수밖에 없는 주체인 양 다루고 있는 듯해서 말예요.
내지 자본가들에 비해 축적상의 불리함이 따르긴 했어도 근대일본령 조선이란 바로 그 조건 덕에 '태평천하'를 누리기도 했던 조선인 농업자본가들이, 1945년 이후 사실상 조선총독부의 후신였던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후견, 육성된 산업자본가들과 칼자르듯 나뉠 만큼 판이한 길을 갔는진 좀 따져볼 문제 같아요. 흔히들 한국전쟁을 계기로 지주(=농업자본가)계급은 몰락하게 됐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엔 그게 그저 단순한 몰락이 아니라 다른 권력 주체로의 "변신" 과정 아녔는지 꼼꼼히 들여다 봐얄 것 같거든요. 저는 이런 서술(=지주계급 몰락설)이, 민족주의적인 역사서술 욕망에 짓눌린 한 사례 아니냔 의심이 들어요. 즉, 지주계급으로 상징되는 "식민지적 유제"가 "정상적 근대화"의 장애라는 전제하에 그게 한국전쟁으로 일소된 양 보려는 거죠. 바로 그래서, 1945년~한국 전쟁 이후 농업자본가 계급의 추이와 근대식민주의 기제의 변주 양상을 명확히 밝히는 덴, 역사적 사실관계 파악만큼이나 이 사실(관계)들을 긴 호흡으로 꿰어 볼 시각과 방법이 중요하겠다고 했던 거고요..
결국, 지난 19세기 말~20세기 내내 굵직한 단속적 변화(1910년 근대일본령 조선의 탄생과 1945년의 "해방",분단체제화)를 겪으며 한반도/동아시아 지역에 제도화됐던 자본주의 근대화의 역사적 궤적에 관해 일관된 시각의 역사서술 작업이 어여 이뤄져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ㅋ; 일테면 <해방전후사의 인식>이 운동권 좌우파를 떠나 20세기 한반도 현대사에 대한 전복적 이해를 바탕으로 실천적 '기본각'을 잡게 해줬던 것처럼요(물론, 이 각은 이제 뭉툭해진데다 뭣보다 '시효'를 다 했고 앞서 말한 일관된 시각의 역사서술과 상충하는 여러 난점들 탓에 철저히 '지양'돼야 한다지만요). 한윤형님의 정리는 솔직히, 이런 생각을 새삼 확고히 들게 한다는 점에서만, 딱 거기까지만 긍정적이겠다 싶네요, 제가 보기엔.
여하간, 지난 20세기 근대 동아시아 자본주의의 역사적 궤적 속에서 나타났고 내다볼 만한 "국가의 역할"에 관해선, 이중적인 접근 내지 실천 전략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조선총독부와 대한민국 정부가 자본주의적 식민주의와 친화적인 제도화 과정을 떠받쳐온 특정한 행정조직으로서 기업가집단의 형성,교체,육성과 관련 (노동)시장 창출과 맺어온 관계를 좀더 일관되고 명료하게, 좀더 광역화된 맥락에서 이론화하는 한편으로, 이렇게 국가와 기업, 소위 자유시장이란 삼종세트가 "자본"이란 특정한 사회관계로 제도화하는 가운데 생기게 마련인 내적 모순들을 자본에 대한 실천적,정치적 개입(혹은 적대)의 근거로 의제화해 가는 일 아닐까 해요. 그것은 결국 근대자본주의적 식민주의 체제의 단속적인 발전과 번영의 논리 내부로부터 여러모로 쥐여짜이고 소외되게 마련이던 장삼이사들 혹은 노동자-대중의 삶을 "새롭게 문제화"하자는 제안일 텐데요.
요컨대, 근대국가가 어떻게 대다수 주민의 삶에 "의해" 굴러가면서도 정작 이들한테 필요한 살림살이를 "위하진" 않도록 맞춤된 독특한 역사적 제도이자 지구화된 네트워크통치조직인지 해명하는 한편으로, 이런 조직의 해악에 강력하고도 깊숙히 개입해 이와는 다른 좀더 광역화된 정치공동체 형성을 앞당길 국지적 싸움의 무기와 방법(앎과 삶)을 벼리고 궁리하는 일이라고 할까요.
제가 보기에 그건, "권력은 이미 시장으로 넘어갔다"는 류의 말이 은연중 전제했던 정치와는 발상법이 다른 정치를 요청하는 일이기도 하겠습니다. 근까 아무리 현실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워도, 이를 통해 바라는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변화는 자유시장의 '폭주'를 제어할 수 있는 국가권력의 미덕을 어찌 다시 보거나 되살릴 것이냔 문제설정만으론 매우 불충분하겠단 겁니다. 앞서 말한 "다른 정치"의 문법에서 이미 이런 미덕이 살리려는 정치적 실천 효과가 포함돼 있기도 하거니와, 앞으로 활성화해야 할 다른 정치의 기본 스탠스가 "고작 그뿐"이어서야 되겠나 싶거든요. 국가(권력이)라는 걸 청와대나 국회 같은 물리적 장소 따위가 아니라, 국가-기업-자유시장 삼종세트 지속의 정당성을 떠받쳐 주는 일상화된 습속과 의례, 감각, 지식들로 이뤄진 사회관계로 파악해서 보잔 제안에 따르자면 더더욱 그렇겠고요.
"정치(적인 것)의 귀환"이 이뤄질 실천 장소들을 이렇게 설정하게 될 경우, 국가권력을 정치적으로 어떻게 다룰 것이냐 혹은 거기에 개입하느냐는 권력의 '선용' 여부일 수 없어지잖나 해요. 앞으로 중요한 건 외려, 기본적으로 자본친화적이고 때론 자본가 그 자체인 양 굴러먹어온 행정조직의 기본 가락을 "봉인"하고 적어도 약화시키겠노라는 주체들의 "능력"이 얼마나 커지고, 그런 주체들의 탄탄함과 응집력에 얼마 만큼 기댈 수 있느냐 아니냔 건데요. 전 이를 "사회의 좌경화" 전략에 입각한 주체형성의 정치라고 합니다만..ㅋ
아무튼 집권/당선과 당장은 무관해 보이는 이런 문제틀이 적어도 좌파정치라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집권/당선으로 상징되는 정치적 실천의 경로"도" 탄력을 받고 그로써 의도했던 실질적 변화도 가시화할 거라 보는 셈이지요. 국가권력(과 사실상 하나의 연결망처럼 연동하는 소위 자유시장-기업권력)을 다룰 정치적 실천의 장소를 외견상의, 또 그렇게 보이는 게 다라고 알고 있던 국가에 대한 운용방식 문제로 한정지어버려선, 국가권력을 실제로 다루는 건 고사하고 국가가 대체 뭔지조차 아리까리해진다고 할까요. 설사 다룰 때가 오더라도 왜 집권하려 했는진 까먹어버리거나 말이죠.ㅎ 이러니, 나중에 평가가 이뤄질 때면 잘못한 건 다 나쁜 상황 탓이었던 양 나오는 참여정부 인사들처럼, "의도의 진정성"만큼은 알아줬음 좋겠다느니 하는 하나마나한 소리나 듣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의도의 진정성으로 치면야, "조선민족의 근대화" 구상에 대한 윤치호나 박정희의 진정성이 설마 이들보다 덜했을라구요.
'그런 무지막지한 의인화의 결과 그들은 노빠들이 참여정부가 '개혁'에 실패한 것을 '어쩔 수 없는 일'로 치부하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된다. 사우론이 군부독재자에서 이건희로 바뀌었다는데 뭘 어쩔 것인가? '라고 하셨는데 '노빠들이 참여정부 개혁 실패에 대해 독재를 인정하는 차원에서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하면 말이 사실 안 되겠죠. 실제로 지금 그들이 삼성에 대해 싸우고 있지도 않고, 과거 독재 밑에 살았던 이들을 독재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고 이해하고 있지도 않고.
그나저나 이번에 김상봉 선생님께서 당 강령 해설집을 내실 모냥이던데 한번 읽어보시고 논평이라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