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명은 언제나 시기상조

경제5단체, 정부에 267개 규제개혁 과제 제출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5단체가 지식경제부에 267개의 규제개혁 과제를 제출했다.

이들 과제에는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벌칙규정 완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제한 완화, 고용ㆍ산재보험 가입ㆍ해지 승인요건 완화, 육아휴직제 개선,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개선, 비정규직 활용 확대 등 관련자들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는 항목들이 다수 포함돼 논란이 예상된다.

지경부는 3일 지난달 말 경제5단체가 공장설립ㆍ입지 59건, 산업안전 43건, 고용(노동시장) 33건, 세제 27건 등 총 267건의 규제완화 과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소관부처별로 보면 국토해양부 74건, 노동부 65건, 기획재정부 43건, 공정거래위원회 21건, 지경부 20건 등의 순이다.

과제에는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벌칙규정 완화,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 완화, 육아휴직 중 동일직무 복귀 관련 사항 개선 등 여성근로자와 모성보호에 관련된 규제완화가 다수 포함돼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또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개선, 국가유공자 고용명령제도 개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제한 완화, 퇴직금 제도 개선 등도 포함돼 있다.

재개발ㆍ재건축 추진단지의 과도한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한 장치였던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 완화, 단독주택 재건축 조합원 자격범위 완화 등도 포함됐다. 또한 전경련은 공정위에 부당내부거래 규제 삭제도 건의했다.

지경부는 이들 267개 규제개혁 과제를 관계부처별로 분류해 각 부처와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실에 전달하고 향후 국무총리실에서 청와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협의해 규제완화 작업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의식

기자 miracl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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