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흐리만(한윤형)의 부끄러운 과거를 여러분 앞에 모두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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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이렇게 긴 글은 어떻게 쓰는 것일까? -_-;;; 대답 좀 해보시오, 진보누리의 아흐리만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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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과 새천년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 설전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열린우리당 진영의 모사이며 노무현 지지자들의 논리를 대변하는 국회의원 유시민의 행보가 눈부시다. 그는 "열린우리당은 기간당원 중심의 참여형 정당인데 반해 민주당은 3김 시대에서 내려온 동원형 정당"이라고 규정한 후, "종이 다르다"고 일갈한다. 그는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민주당과의 선거공조를 주장하는 김근태 의원에게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모양이다.
먼저 그를 비판하기 전에 열린우리당에 대한 민주당 지지자들의 비판 내용 중 그릇된 것들을 두 개 정도 지적해 보자. 첫째로 나는 민주당의 역사적 정통성을 말하며 열린우리당의 분당 시도가 그 정통성을 훼손하는 행위라는 시각에 동의하지 않는다. '민주당의 역사적 정통성'이란 말에는 민주당이 반독재 투쟁을 한 야당의 정당한 계승자라는 인식이 숨어 있다.
과연 그러한가. 사실 가장 긴 독재시절 동안 투쟁을 했던 야당은 YS계와 DJ계로 분리되었으며, 그중 YS계는 지금의 한나라당에 가 있다. DJ계 혼자서 독식할 수 있는 정당성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분열'은 김영삼의 반민중적이고 지역적으로는 호남을 포위하는 폭거인 '삼당합당'에 의해 생긴 것이기 때문에, DJ계 쪽에 정통성을 주는 것이 정당하자고 하자.
하지만 다시 역사적으로 보면 그후 DJ계의 야당도 제도적으로 순탄한 과정을 걷지는 못한 것이 사실이다. 단적으로 92년 대선 패배후 정계은퇴를 선언했다가 다시 돌아온 김대중이 제도적 절차없이 야당을 깨고 국민회의라는 정당을 만든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것을 삼당합당과 동등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경우 제도적으로나 시대적으로나 더욱 정통성이 있었던 것은 '삼김정치 청산, 지역주의 극복, 선명 야당계승' 등의 구호를 내걸었던 꼬마 민주당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김대중이 개인의 정치적 야욕을 위해 야당을 분리하고 꼬마 민주당을 압살하는 과정에서 꼬마 민주당 출신의 정치인들은 한나라당으로 민주당으로, 그리고 이문옥 선생의 경우 민주노동당으로 흩어졌다.
이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중의 국민회의가 정통성을 가져갔다고 말한다면, 노무현의 열린우리당 역시 민주당 압살에 성공하여 야권의 대표자가 되는 것에 성공한다면 정통성을 가진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니, 민주당 지지자 입장에서 아직 열린우리당이 정통성을 훼손했다고 비난할 수는 없다. 정통성은 원래 '없거나' 아니면 아직 열린우리당이 '가져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논리적으로 가능한 주장은 둘 중 하나다. 물론 후자의 경우 그런 식의 공 던지기식 '정통성'을 과연 '정통성'이라고 불러줘야 할 것인가는 문제가 있긴 하지만.
둘째로 열린우리당이 반호남적이고 영남패권주의적인 (주로 부산 경남지역에 기반한) 행태를 보인다는 비판인데, 여기에 대해 나는 의구심을 품는다. 아니, 열린우리당이 그런 면이 전혀 없다기보다는, 그러한 비판의 과정에선 민주당의 정치인들도 동등하게 비판을 받아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소위 '호남 소외론'이란 것은 민주당 정치인들이 적극적으로 제시하며 설정된 이슈다. 정권 상층부의 부산 경남 지역 인사 편중을 이유로 호남 전체를 술렁이게 만들 이유가 있었을까. 이는 서울에 거주하는 호남 정치인들을 호남인 전체에 링크시키는 정치적 기동으로, 지역주의를 심화시키는 행위다. 게다가 이들이 '호남 소외론'을 퍼트리면, 열린우리당 입장에서는 영남인을 설득하기가 더욱 용이해진다. 말하자면 "호남 사람들이 저렇게 떠드는데 우리를 호남당 2중대라고 생각하느냐."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민주당 정치인들과 지역언론이 합심하여 떠든 '호남 소외론'은 일종의 자해공갈쇼인 것이다. 이 자해공갈쇼의 한쪽 편에서 그 이득에 편승하려고 든 열린우리당이 비판받아야 한다면, 자해공갈쇼를 벌이면서 지역주의를 심화시킨 민주당 정치인들과 호남 지역언론들도 마땅히 비판받아야 한다. 그러나 민주당 지지자들에겐 (모든 종류의 호남 소외론이 아니라, 정권 초반 제기되었던 정권 상층부 인사 나눠먹기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종류의) '호남 소외론' 을 말하는 것이 오히려 지역주의 이데올로기를 강화시키는 것이라는 명징한 사실에 대한 이해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리하여 그들의 비판은 결과적으로 '반쪽 자리 비판'으로 전락하게 되어, 설득력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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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민주당 지지자의 불만이 그릇된 인식에 기초해 있다하여 열린우리당의 존립근거가 자동적으로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보기에 열린우리당은 가장 선의로 해석해준다 해도 크게 보아 두 가지 오류를 범하고 있다.
첫째는 '지역주의 극복'이 영남과 호남의 대립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는 순진함이다. 가령 유시민은 과거야 어쨌든 영남 지역주의와 호남 지역주의가 쌍생아이며, 이 적대적 공생관계를 벗어나려면 '제3 정당'을 만드는 수밖에 없다고 믿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도 알고 있듯이 한국에서 많은 숫자의 국회의원들은 '지역주의'와 무관한 정치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주의 극복'이라는 구호를 내세우고, 이에 동의하는 의원들을 열린우리당에 끌어들인다고 치자. 이 경우 이합집산한 의원들은 "민주당과 호남이 연결되어 있다는 이미지를 벗어날 경우 당선가능성이 올라가는 의원"들일 수밖에 없다. 말하자면 수도권 출신 의원들과 영남 출신 의원들이다. 그런데 이런 식의 당선가능성 예측 게임에서 호남은 철저하게 소외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열린우리당은 호남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호남을 배제하게 된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볼 때엔 열린우리당이 호남 배제 전력을 통해 득표율을 올리는 과거 영남패권주의 정당의 전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강준만. 고종석 등의 비판이 틀린 것이 아니다.
열린우리당이 이를 벗어나려면 단순히 '지역주의 극복'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민주당과 구별될 수 있는 명확한 정책적/제도적인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이 경우 열린우리당의 문제의식은 "지역주의에 발목이 잡혀 있어서 개혁적 유권자에게 지지를 받지 못하고, 개혁에 힘을 받지 못한다."는 것일 것이다. 따라서 열린우리당은 '지역주의에 발목잡힌' 민주당에 비해 더욱 개혁적인 정책과 강령을 가진 정당을 만들고, 이에 완전히 동의할 수 있는 의원들만을 끌어들이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 강령이나 정책이 민주당과 차이가 없을 뿐더러, 최근 벌어지는 몇몇 핵심적인 정치 사안에서도 주목할 만한 정치적인 입장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는 노무현 정권의 개혁성이 오히려 김대중 정권 때보다도 후퇴했다는 엄연한 사실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라크 파병문제의 경우도 열린우리당 의원 개개인의 성향과는 달리 '정신적 여당이라는 위치' 때문에 함부로 반대의견을 내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부안 문제 등 기타 중요한 현안 문제 역시 그러하다. 따라서 열린우리당이 아예 여당없는 정치를 표방하지 않는 경우에야, 노무현 정권의 개혁성을 강화시키지 않고서는 열린우리당이 독자적으로 설 자리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
민주당 지지자의 입장에서,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사이에 별다른 변별점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열린우리당이 민주당에게 맹공을 퍼붓고 있다면, 그 이유로 '호남 배제를 통한 당선 가능성 올리기' 이외의 어떤 것이 생각될 수 있겠는가? 말하자면 "지역주의에 발목이 잡혀 있어서 개혁적 유권자의 지지를 얻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이 "(호남) 지역주의에 발목이 잡혀 있어서 당선되지 못한다."는 반동적인 계산으로 전화되어 전달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이합집산으로 생겨나 의원들의 당선가능성을 고려해주지 않을 수 없는 열린우리당의 한계에서 도출되는 필연적인 현상이다. 유시민은 지금 이것을 애써 외면하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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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는 제도 개혁을 제대로 실시하지도 않았으면서 앞으로 실현할 것이라는 약속만 되뇌이며 상대방과 차별성을 과시하려고 하는 정치적인 뻔뻔스런함이다. 유시민은 "열린우리당은 기간당원 중심의 참여형 정당인데 반해 민주당은 3김 시대에서 내려온 동원형 정당"이라고 규정한 후, "종이 다르다"고 일갈한다. 민주노동당이나, 개혁국민정당이라면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에겐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다.
비록 열린우리당이 모집형 정당으로 모양새를 갖추며 출범하기는 했지만, 당비 2천원짜리 정당이 진성당원의 돈으로 정치를 할 수 있다고는 아무도 믿지 않았다. 실제로 열린우리당이 제출한 회계장부를 보더라도, 당비에 의한 수입은 전체 수입의 1/10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나머지는 국고보조금이거나 의원 개인의 대출금이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매우 헌신적이고 또한 재산이 끝이 없어 자기 돈을 쏟아부으며 정치를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렇지 않다면 열린우리당의 정치 패턴은 기타 보수정당과 변별점을 지닐 수 없게 된다.
게다가 국회의원 숫자를 늘여야할 열린우리당의 절박함은 당원들의 상향식 공천이라는 참여민주주의 '제도'와 명망있는 국회의원의 초빙이라는 '낙하산'의 모순을 피할 수 없게 된다. 개혁당 출신의 진성당원들은 열린우리당 안에서 제도의 승리를 위해 애를 쓸 것이고 이것은 의의가 있는 일이지만, 까놓고 말해 그것이 성공할 수 있다면 유시민이 개혁당을 버리고 열린우리당을 만들었을 리가 없다. 오히려 개혁당의 제도에 동의하는 개혁적 국회의원들을 받아들이며 착실히 세를 불려나갔을 것이다. 게다가 열린우리당은 당장 다음번 총선을 신경써야 하는 입장이다. 그러므로 열린우리당 내에서 제도를 옹호하는 과거 개혁당원들은 패배할 수밖에 없다. 내가 유시민을 '벤처 사기꾼'이라 규정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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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의 문제는 그것의 어정쩡한 크기에 있다. 말하자면 그것은 실험적인 제도를 원칙적으로 실행할 수 있을 만큼 작지도 않고, 다가오는 선거를 신경쓰지 않고 제도적 실험을 강행할 수 있을 만큼 크지도 않다. 자유주의 진영에서 전자의 시도와 후자의 시도는 "개혁당 키우기"와 "민주당 내부 개혁"에 해당된다. 유시민은 그 둘 중 하나를 했어야 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다.
열린우리당은 당장 다음 총선에서 패퇴하면 민주당에 밀려 군소정당으로 전락할 위험을 안고 있다. 그래서 온갖 수단을 다 사용할 수밖에 없다. 호남 배제 전략인지 호남 극복 전략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 '지역주의 극복' 슬로건을 내걸고 행동할 수밖에 없고, 참여민주주의적인 제도를 무시할 수밖에 없다. 반면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행동할 수록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의 변별점은 사라져, 개혁적 유권자들에게 정당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난감한 입장이다. 게다가 '실리 파괴'에 걸맞는 '명분 획득'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다음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대승할 경우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부담감도 있다.
이제 유시민과 열린우리당 지지자들은 막연한 도박사의 꿈에서 벗어나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열린우리당 창당과 전개는 전략적/전술적인 실패로 가득차 있지만, 이왕 만들어졌고 또한 그것이 추구하는 '지역주의 극복'이 한국 사회에서 의의를 가진다면 그들은 최대한 그것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이끌어내는 행동을 취해야 한다.
내가 보기에 열린우리당이 이제와 (총선 이전까지) 참여민주주의적인 제도를 확충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앞서 말했듯, 그게 가능했다면 유시민 등의 정치인들은 개혁당을 키우는 길을 택하지 않았겠는가. 그러므로 유시민과 열린우리당 지지자들은 그들이 민주적 제도 정당을 만들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따라서 민주당더러 '종이 다르다.'고 일갈하는 짓도 그만두어야 한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한다면 총선 공조가 불가하다고 말하는 유시민의 입장도 자연히 명분으로도 실리로도 아무런 이득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그러나 민주당과 구별되는 정도의 개혁적 정체성을 수립하는 것은 지금이라도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의도했던 효과를 이루려면 (열린우리당 지지자들 대부분이 노무현 정권에 대한 지지자들이니까) 노무현 정권과 효율적인 보조를 맞추는 수밖에 없다. 말하자면 노무현 정권이 개혁과제를 추진하고 이를 열린우리당이 적극적으로 뒤를 받치는 모양을 만들어야 한다. 이라크 파병문제와 같은 외교문제를 이제와 돌이키기 버겁다면, 최소한 부안 문제 같은 국내 문제라도 과오를 인정하고 제대로 해결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민주당과 개혁적 정체성을 경쟁하면서 유권자의 심판을 기다려야 한다.
만약 이런 일들이 너무 버겁다거나, 혹은 비현실적이라거나, 혹은 명분을 지나치게 희생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열린우리당 지지자 내지는 과거 개혁당원들이 있다면, 그들에겐 민주노동당 지지와 입당이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음을 권유하고 싶다.
아흐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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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과 새천년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 설전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열린우리당 진영의 모사이며 노무현 지지자들의 논리를 대변하는 국회의원 유시민의 행보가 눈부시다. 그는 "열린우리당은 기간당원 중심의 참여형 정당인데 반해 민주당은 3김 시대에서 내려온 동원형 정당"이라고 규정한 후, "종이 다르다"고 일갈한다. 그는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민주당과의 선거공조를 주장하는 김근태 의원에게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모양이다.
먼저 그를 비판하기 전에 열린우리당에 대한 민주당 지지자들의 비판 내용 중 그릇된 것들을 두 개 정도 지적해 보자. 첫째로 나는 민주당의 역사적 정통성을 말하며 열린우리당의 분당 시도가 그 정통성을 훼손하는 행위라는 시각에 동의하지 않는다. '민주당의 역사적 정통성'이란 말에는 민주당이 반독재 투쟁을 한 야당의 정당한 계승자라는 인식이 숨어 있다.
과연 그러한가. 사실 가장 긴 독재시절 동안 투쟁을 했던 야당은 YS계와 DJ계로 분리되었으며, 그중 YS계는 지금의 한나라당에 가 있다. DJ계 혼자서 독식할 수 있는 정당성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분열'은 김영삼의 반민중적이고 지역적으로는 호남을 포위하는 폭거인 '삼당합당'에 의해 생긴 것이기 때문에, DJ계 쪽에 정통성을 주는 것이 정당하자고 하자.
하지만 다시 역사적으로 보면 그후 DJ계의 야당도 제도적으로 순탄한 과정을 걷지는 못한 것이 사실이다. 단적으로 92년 대선 패배후 정계은퇴를 선언했다가 다시 돌아온 김대중이 제도적 절차없이 야당을 깨고 국민회의라는 정당을 만든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것을 삼당합당과 동등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경우 제도적으로나 시대적으로나 더욱 정통성이 있었던 것은 '삼김정치 청산, 지역주의 극복, 선명 야당계승' 등의 구호를 내걸었던 꼬마 민주당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김대중이 개인의 정치적 야욕을 위해 야당을 분리하고 꼬마 민주당을 압살하는 과정에서 꼬마 민주당 출신의 정치인들은 한나라당으로 민주당으로, 그리고 이문옥 선생의 경우 민주노동당으로 흩어졌다.
이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중의 국민회의가 정통성을 가져갔다고 말한다면, 노무현의 열린우리당 역시 민주당 압살에 성공하여 야권의 대표자가 되는 것에 성공한다면 정통성을 가진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니, 민주당 지지자 입장에서 아직 열린우리당이 정통성을 훼손했다고 비난할 수는 없다. 정통성은 원래 '없거나' 아니면 아직 열린우리당이 '가져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논리적으로 가능한 주장은 둘 중 하나다. 물론 후자의 경우 그런 식의 공 던지기식 '정통성'을 과연 '정통성'이라고 불러줘야 할 것인가는 문제가 있긴 하지만.
둘째로 열린우리당이 반호남적이고 영남패권주의적인 (주로 부산 경남지역에 기반한) 행태를 보인다는 비판인데, 여기에 대해 나는 의구심을 품는다. 아니, 열린우리당이 그런 면이 전혀 없다기보다는, 그러한 비판의 과정에선 민주당의 정치인들도 동등하게 비판을 받아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소위 '호남 소외론'이란 것은 민주당 정치인들이 적극적으로 제시하며 설정된 이슈다. 정권 상층부의 부산 경남 지역 인사 편중을 이유로 호남 전체를 술렁이게 만들 이유가 있었을까. 이는 서울에 거주하는 호남 정치인들을 호남인 전체에 링크시키는 정치적 기동으로, 지역주의를 심화시키는 행위다. 게다가 이들이 '호남 소외론'을 퍼트리면, 열린우리당 입장에서는 영남인을 설득하기가 더욱 용이해진다. 말하자면 "호남 사람들이 저렇게 떠드는데 우리를 호남당 2중대라고 생각하느냐."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민주당 정치인들과 지역언론이 합심하여 떠든 '호남 소외론'은 일종의 자해공갈쇼인 것이다. 이 자해공갈쇼의 한쪽 편에서 그 이득에 편승하려고 든 열린우리당이 비판받아야 한다면, 자해공갈쇼를 벌이면서 지역주의를 심화시킨 민주당 정치인들과 호남 지역언론들도 마땅히 비판받아야 한다. 그러나 민주당 지지자들에겐 (모든 종류의 호남 소외론이 아니라, 정권 초반 제기되었던 정권 상층부 인사 나눠먹기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종류의) '호남 소외론' 을 말하는 것이 오히려 지역주의 이데올로기를 강화시키는 것이라는 명징한 사실에 대한 이해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리하여 그들의 비판은 결과적으로 '반쪽 자리 비판'으로 전락하게 되어, 설득력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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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민주당 지지자의 불만이 그릇된 인식에 기초해 있다하여 열린우리당의 존립근거가 자동적으로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보기에 열린우리당은 가장 선의로 해석해준다 해도 크게 보아 두 가지 오류를 범하고 있다.
첫째는 '지역주의 극복'이 영남과 호남의 대립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는 순진함이다. 가령 유시민은 과거야 어쨌든 영남 지역주의와 호남 지역주의가 쌍생아이며, 이 적대적 공생관계를 벗어나려면 '제3 정당'을 만드는 수밖에 없다고 믿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도 알고 있듯이 한국에서 많은 숫자의 국회의원들은 '지역주의'와 무관한 정치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주의 극복'이라는 구호를 내세우고, 이에 동의하는 의원들을 열린우리당에 끌어들인다고 치자. 이 경우 이합집산한 의원들은 "민주당과 호남이 연결되어 있다는 이미지를 벗어날 경우 당선가능성이 올라가는 의원"들일 수밖에 없다. 말하자면 수도권 출신 의원들과 영남 출신 의원들이다. 그런데 이런 식의 당선가능성 예측 게임에서 호남은 철저하게 소외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열린우리당은 호남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호남을 배제하게 된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볼 때엔 열린우리당이 호남 배제 전력을 통해 득표율을 올리는 과거 영남패권주의 정당의 전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강준만. 고종석 등의 비판이 틀린 것이 아니다.
열린우리당이 이를 벗어나려면 단순히 '지역주의 극복'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민주당과 구별될 수 있는 명확한 정책적/제도적인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이 경우 열린우리당의 문제의식은 "지역주의에 발목이 잡혀 있어서 개혁적 유권자에게 지지를 받지 못하고, 개혁에 힘을 받지 못한다."는 것일 것이다. 따라서 열린우리당은 '지역주의에 발목잡힌' 민주당에 비해 더욱 개혁적인 정책과 강령을 가진 정당을 만들고, 이에 완전히 동의할 수 있는 의원들만을 끌어들이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 강령이나 정책이 민주당과 차이가 없을 뿐더러, 최근 벌어지는 몇몇 핵심적인 정치 사안에서도 주목할 만한 정치적인 입장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는 노무현 정권의 개혁성이 오히려 김대중 정권 때보다도 후퇴했다는 엄연한 사실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라크 파병문제의 경우도 열린우리당 의원 개개인의 성향과는 달리 '정신적 여당이라는 위치' 때문에 함부로 반대의견을 내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부안 문제 등 기타 중요한 현안 문제 역시 그러하다. 따라서 열린우리당이 아예 여당없는 정치를 표방하지 않는 경우에야, 노무현 정권의 개혁성을 강화시키지 않고서는 열린우리당이 독자적으로 설 자리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
민주당 지지자의 입장에서,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사이에 별다른 변별점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열린우리당이 민주당에게 맹공을 퍼붓고 있다면, 그 이유로 '호남 배제를 통한 당선 가능성 올리기' 이외의 어떤 것이 생각될 수 있겠는가? 말하자면 "지역주의에 발목이 잡혀 있어서 개혁적 유권자의 지지를 얻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이 "(호남) 지역주의에 발목이 잡혀 있어서 당선되지 못한다."는 반동적인 계산으로 전화되어 전달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이합집산으로 생겨나 의원들의 당선가능성을 고려해주지 않을 수 없는 열린우리당의 한계에서 도출되는 필연적인 현상이다. 유시민은 지금 이것을 애써 외면하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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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는 제도 개혁을 제대로 실시하지도 않았으면서 앞으로 실현할 것이라는 약속만 되뇌이며 상대방과 차별성을 과시하려고 하는 정치적인 뻔뻔스런함이다. 유시민은 "열린우리당은 기간당원 중심의 참여형 정당인데 반해 민주당은 3김 시대에서 내려온 동원형 정당"이라고 규정한 후, "종이 다르다"고 일갈한다. 민주노동당이나, 개혁국민정당이라면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에겐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다.
비록 열린우리당이 모집형 정당으로 모양새를 갖추며 출범하기는 했지만, 당비 2천원짜리 정당이 진성당원의 돈으로 정치를 할 수 있다고는 아무도 믿지 않았다. 실제로 열린우리당이 제출한 회계장부를 보더라도, 당비에 의한 수입은 전체 수입의 1/10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나머지는 국고보조금이거나 의원 개인의 대출금이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매우 헌신적이고 또한 재산이 끝이 없어 자기 돈을 쏟아부으며 정치를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렇지 않다면 열린우리당의 정치 패턴은 기타 보수정당과 변별점을 지닐 수 없게 된다.
게다가 국회의원 숫자를 늘여야할 열린우리당의 절박함은 당원들의 상향식 공천이라는 참여민주주의 '제도'와 명망있는 국회의원의 초빙이라는 '낙하산'의 모순을 피할 수 없게 된다. 개혁당 출신의 진성당원들은 열린우리당 안에서 제도의 승리를 위해 애를 쓸 것이고 이것은 의의가 있는 일이지만, 까놓고 말해 그것이 성공할 수 있다면 유시민이 개혁당을 버리고 열린우리당을 만들었을 리가 없다. 오히려 개혁당의 제도에 동의하는 개혁적 국회의원들을 받아들이며 착실히 세를 불려나갔을 것이다. 게다가 열린우리당은 당장 다음번 총선을 신경써야 하는 입장이다. 그러므로 열린우리당 내에서 제도를 옹호하는 과거 개혁당원들은 패배할 수밖에 없다. 내가 유시민을 '벤처 사기꾼'이라 규정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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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의 문제는 그것의 어정쩡한 크기에 있다. 말하자면 그것은 실험적인 제도를 원칙적으로 실행할 수 있을 만큼 작지도 않고, 다가오는 선거를 신경쓰지 않고 제도적 실험을 강행할 수 있을 만큼 크지도 않다. 자유주의 진영에서 전자의 시도와 후자의 시도는 "개혁당 키우기"와 "민주당 내부 개혁"에 해당된다. 유시민은 그 둘 중 하나를 했어야 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다.
열린우리당은 당장 다음 총선에서 패퇴하면 민주당에 밀려 군소정당으로 전락할 위험을 안고 있다. 그래서 온갖 수단을 다 사용할 수밖에 없다. 호남 배제 전략인지 호남 극복 전략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 '지역주의 극복' 슬로건을 내걸고 행동할 수밖에 없고, 참여민주주의적인 제도를 무시할 수밖에 없다. 반면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행동할 수록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의 변별점은 사라져, 개혁적 유권자들에게 정당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난감한 입장이다. 게다가 '실리 파괴'에 걸맞는 '명분 획득'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다음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대승할 경우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부담감도 있다.
이제 유시민과 열린우리당 지지자들은 막연한 도박사의 꿈에서 벗어나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열린우리당 창당과 전개는 전략적/전술적인 실패로 가득차 있지만, 이왕 만들어졌고 또한 그것이 추구하는 '지역주의 극복'이 한국 사회에서 의의를 가진다면 그들은 최대한 그것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이끌어내는 행동을 취해야 한다.
내가 보기에 열린우리당이 이제와 (총선 이전까지) 참여민주주의적인 제도를 확충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앞서 말했듯, 그게 가능했다면 유시민 등의 정치인들은 개혁당을 키우는 길을 택하지 않았겠는가. 그러므로 유시민과 열린우리당 지지자들은 그들이 민주적 제도 정당을 만들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따라서 민주당더러 '종이 다르다.'고 일갈하는 짓도 그만두어야 한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한다면 총선 공조가 불가하다고 말하는 유시민의 입장도 자연히 명분으로도 실리로도 아무런 이득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그러나 민주당과 구별되는 정도의 개혁적 정체성을 수립하는 것은 지금이라도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의도했던 효과를 이루려면 (열린우리당 지지자들 대부분이 노무현 정권에 대한 지지자들이니까) 노무현 정권과 효율적인 보조를 맞추는 수밖에 없다. 말하자면 노무현 정권이 개혁과제를 추진하고 이를 열린우리당이 적극적으로 뒤를 받치는 모양을 만들어야 한다. 이라크 파병문제와 같은 외교문제를 이제와 돌이키기 버겁다면, 최소한 부안 문제 같은 국내 문제라도 과오를 인정하고 제대로 해결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민주당과 개혁적 정체성을 경쟁하면서 유권자의 심판을 기다려야 한다.
만약 이런 일들이 너무 버겁다거나, 혹은 비현실적이라거나, 혹은 명분을 지나치게 희생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열린우리당 지지자 내지는 과거 개혁당원들이 있다면, 그들에겐 민주노동당 지지와 입당이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음을 권유하고 싶다.
아흐리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