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흐리만(한윤형)의 부끄러운 과거를 여러분 앞에 모두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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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일 씨 피랍 사건 국면에서 한 민주노동당 당직자와의 논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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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진 동지의 글을 잘 보았다. 그는 노무현 퇴진 투쟁을 해서는 안 되는 근거로 다음 두 가지를 제시한다.
첫째, 공당으로서 책임있는 주장이 아니라는 것.
둘째, (아직은) 시민들의 지지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
그리고 해야 할 일로 다음의 것들을 제시한다.
첫째, 파병철회 여론을 확산시켜야 한다.
둘째, 그 과정에서 기만적인 시민단체와 노무현 지지자들의 정체를 폭로해야 한다.
나는 그의 주장을 이해는 하지만 동의는 할 수 없다.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다. 나는 과거 민주노동당 중앙위가 김대중 정권 퇴진 구호를 부결시켰다는 사실을 긍정적으로 본다. 그러나 기층운동세력들은 너무나도 자주 퇴진 구호를 내걸었기에, “민주노동당은 김대중 정권 퇴진을 주장하지 않았다.”는 팩트는 사실로 인지되지 않는다. (구)민주당 지지자들과의 토론을 돌이켜보면, 그들이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경우는 한번도 없었다. 운동권의 “퇴진” 구호 한번 들어보지 못한 정권은 대한민국에 없다. 그러니 “또 퇴진이냐.”라는 짜증이 나올 법하고, 그 짜증을 듣기 싫은 것도 당연하다.
그러나 우리는 정권의 실책을 층위를 구별해서 바라보아야 한다. 김대중 정권 퇴진 구호가 정당하지 않았던 것은 정권과 민주노동당의 전선이 이념과 정책에 그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김대중 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막으려면 민주노동당이 대중의 지지를 키워 선거를 통해 심판해야 한다. 그것이 의회정당을 지향하는 민주노동당의 노선이며, 그것의 한계도 분명 있겠지만 그 한계는 다른 단체들을 통해 극복되어야 한다.
지금 노무현 정권을 비판하는 논거는 그와 다르다. 노무현이 아무리 또라이같은 새끼라 하더라도 선거결과에는 승복하고 그를 5년 동안은 대통령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주의의 상식이다. 단, 그가 민주주의 정체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지 않을 경우에만 그러하다. 우리의 비판은 노무현 정권이 자국민에 대한 살인을 방조한 정권이라는 것이며, 이는 사회계약론 등 민주주의 헌법의 기반이 되는 사상에 어긋난다. 국가의 존립근거가 허물어진 참이다.
김정진은 민주노동당이 정권 퇴진이라는 구호를 책임질 수 있느냐고 묻는다. 그래서 나는 퇴진이란 구호가 전략적으로 옳다고 보지 않는다. 퇴진을 말할 때 사람들은 은연중에 전민항쟁을 떠올린다. 지금이 전민항쟁의 시기가 아니라는 김정진의 말은 올바르다. 그러므로 우리는 퇴진이 아니라 탄핵을 말해야 한다. 민주주의의 파괴자를 민주주의의 제도를 통해 단죄해야 한다. 설령 지금이 전민항쟁이 가능한 시기라 하더라도 먼저 유도를 해야 할 것은 탄핵이다. 제도가 왜 있는가. 폭력적인 충돌 이전에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만약 지금이 전민항쟁이 가능한 시기라 하더라도, 정치인을 전민항쟁의 ‘가능성’으로 협박해서 탄핵을 추진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다.
탄핵은 공당으로써 책임을 지지 않는 주장이 아니다. 민주노동당이 져야할 책임은 탄핵의 명분에 대한 책임이다. 탄핵 이후의 정치는 헌법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가는 것이지 우리가 감놔라 배놔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탄핵 명분에 대한 책임이라는 지점에서 나는 김정진의 두 번째 근거도 비판한다. 시민들의 지지가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맞다. 그런데 그게 어쨌다는 말인가. 민주노동당은 자신의 어깨 위로 50년의 질곡의 역사를 올려놓고, 그 책임감에 허우적대고 있다. 이 정당을 말아먹으면 안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나는 그 강박관념을 애정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민주노동당이 정치적으로 솔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정치적 솔직함에 대한 요구가 어설픈 정치공학보다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만약 민주노동당이 국민 90%가 반대하는 정책을 지향한다면, 우리의 지지율은 10%가 되어야 한다. 국민을 변화시키지 않고 우리를 변화시켜 20%를 먹으려 든다면 민주노동당은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다. 민주노동당이 존재해야 하는 것은 존재해야할 근거가 있기 때문이다. 존재 자체를 목적으로 하고 싶다면 열린우리당을 가정교사로 삼을 일이다.
핵심은 민주노동당의 가치지향에 비추어 볼 때, 노무현 정권이 인정받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나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한다. 아니, 공화주의자의 가치지향만으로도 그럴 수 없다. 거기에 비추어 볼때 김영삼 정권, 김대중 정권은 국정협력의 파트너로 인정할 수 있을지 몰라도, 노무현 정권은 불가하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장해야 하는 것은 탄핵이다. 매번 퇴진투쟁하자는 것이 아니라, 노무현이 김선일씨를 죽였으니까 탄핵하자는 것이다.
좌파들은 김선일씨 죽음에 대한 책임을 노무현 정권에게 부여해야 한다. 그리고 사람 목숨에 관한 문제는 외무부장관 선이 아니라 대통령 선에서 결말지어야 한다. 그렇다면 탄핵만이 정답이다. 왜 탄핵운동을 반대하는가. 좌파들의 인권감수성 역시 세계평균보다는 한국평균을 따르고 있기 때문인가. 아니면 보수정권은 원래 우리와 다르니까, 그래서 의회에 입성하기 전에는 맨날 죽일 놈이고, 이젠 의회에 진출했으니 사바사바 잘해볼 수밖에 없다는 순결주의적(?) 패배주의에 빠졌기 때문인가.
김정진 동지가 제시한 우리가 해야할 일 역시 탄핵운동을 통해서 실천할 수 있다. 파병철회 여론의 확산은 대통령에 대한 읍소를 통해 이루어지지 않는다. 노무현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으며, 저지르고 있는가에 대한 인식이 파병철회 여론을 확산시킬 수 있다. 시민단체와 노무현 지지자의 기만을 폭로하는 일도 마찬가지다. 그 일은 오직 탄핵운동만이 할 수 있다. 노빠들의 정치감각은 좌파들의 열배는 된다. 노무현이 살인자며 살인마며 씨발새끼란 말을 들어도 조용한 그들이 탄핵이란 말을 들으면 불같이 화를 낸다. 그 말의 파괴력을 알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미 탄핵정국을 온몸으로 겪었다. 그게 그리 혼란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도 안다. 지구상의 어느 국가보다도 잘 안다. 우리가 탄핵을 주장하면 기만적인 시민단체와 노무현 지지자들은 우리를 방해하기 위해 일렬로 줄을 설 것이다. 좌파들은 ‘좌파 매트릭스’를 나와 ‘대중’으로 가려할 때, 자기가 대중이라고 선전하며 아가리를 들이대고 있는 ‘노빠 매트릭스’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는 안 된다. 노빠들이 끔찍하게 싫어하는 일이 바로 우리가 할 일이다.
지금이 노무현 탄핵운동을 해야할 때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탄핵이란 제도를 정당하지 못하게 써먹었다. 그러나 오늘, 바로 오늘 노무현에 대한 탄핵이 불가하다면, 탄핵이라는 정치제도는 도대체 왜 존재하는가. 대한민국이 국민의 생존권을 ‘6시간’밖에 보장하지 못하는 조폭집단이라는 사실을 가리기 위해 존재하는가. 이 나라가 국가됨을 회복하려면, 노무현은 탄핵되어야 한다. 이처럼 명증한 명분 앞에서 주저하는 것은 도대체 어느 나라 좌파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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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진 동지의 글을 잘 보았다. 그는 노무현 퇴진 투쟁을 해서는 안 되는 근거로 다음 두 가지를 제시한다.
첫째, 공당으로서 책임있는 주장이 아니라는 것.
둘째, (아직은) 시민들의 지지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
그리고 해야 할 일로 다음의 것들을 제시한다.
첫째, 파병철회 여론을 확산시켜야 한다.
둘째, 그 과정에서 기만적인 시민단체와 노무현 지지자들의 정체를 폭로해야 한다.
나는 그의 주장을 이해는 하지만 동의는 할 수 없다.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다. 나는 과거 민주노동당 중앙위가 김대중 정권 퇴진 구호를 부결시켰다는 사실을 긍정적으로 본다. 그러나 기층운동세력들은 너무나도 자주 퇴진 구호를 내걸었기에, “민주노동당은 김대중 정권 퇴진을 주장하지 않았다.”는 팩트는 사실로 인지되지 않는다. (구)민주당 지지자들과의 토론을 돌이켜보면, 그들이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경우는 한번도 없었다. 운동권의 “퇴진” 구호 한번 들어보지 못한 정권은 대한민국에 없다. 그러니 “또 퇴진이냐.”라는 짜증이 나올 법하고, 그 짜증을 듣기 싫은 것도 당연하다.
그러나 우리는 정권의 실책을 층위를 구별해서 바라보아야 한다. 김대중 정권 퇴진 구호가 정당하지 않았던 것은 정권과 민주노동당의 전선이 이념과 정책에 그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김대중 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막으려면 민주노동당이 대중의 지지를 키워 선거를 통해 심판해야 한다. 그것이 의회정당을 지향하는 민주노동당의 노선이며, 그것의 한계도 분명 있겠지만 그 한계는 다른 단체들을 통해 극복되어야 한다.
지금 노무현 정권을 비판하는 논거는 그와 다르다. 노무현이 아무리 또라이같은 새끼라 하더라도 선거결과에는 승복하고 그를 5년 동안은 대통령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주의의 상식이다. 단, 그가 민주주의 정체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지 않을 경우에만 그러하다. 우리의 비판은 노무현 정권이 자국민에 대한 살인을 방조한 정권이라는 것이며, 이는 사회계약론 등 민주주의 헌법의 기반이 되는 사상에 어긋난다. 국가의 존립근거가 허물어진 참이다.
김정진은 민주노동당이 정권 퇴진이라는 구호를 책임질 수 있느냐고 묻는다. 그래서 나는 퇴진이란 구호가 전략적으로 옳다고 보지 않는다. 퇴진을 말할 때 사람들은 은연중에 전민항쟁을 떠올린다. 지금이 전민항쟁의 시기가 아니라는 김정진의 말은 올바르다. 그러므로 우리는 퇴진이 아니라 탄핵을 말해야 한다. 민주주의의 파괴자를 민주주의의 제도를 통해 단죄해야 한다. 설령 지금이 전민항쟁이 가능한 시기라 하더라도 먼저 유도를 해야 할 것은 탄핵이다. 제도가 왜 있는가. 폭력적인 충돌 이전에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만약 지금이 전민항쟁이 가능한 시기라 하더라도, 정치인을 전민항쟁의 ‘가능성’으로 협박해서 탄핵을 추진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다.
탄핵은 공당으로써 책임을 지지 않는 주장이 아니다. 민주노동당이 져야할 책임은 탄핵의 명분에 대한 책임이다. 탄핵 이후의 정치는 헌법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가는 것이지 우리가 감놔라 배놔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탄핵 명분에 대한 책임이라는 지점에서 나는 김정진의 두 번째 근거도 비판한다. 시민들의 지지가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맞다. 그런데 그게 어쨌다는 말인가. 민주노동당은 자신의 어깨 위로 50년의 질곡의 역사를 올려놓고, 그 책임감에 허우적대고 있다. 이 정당을 말아먹으면 안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나는 그 강박관념을 애정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민주노동당이 정치적으로 솔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정치적 솔직함에 대한 요구가 어설픈 정치공학보다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만약 민주노동당이 국민 90%가 반대하는 정책을 지향한다면, 우리의 지지율은 10%가 되어야 한다. 국민을 변화시키지 않고 우리를 변화시켜 20%를 먹으려 든다면 민주노동당은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다. 민주노동당이 존재해야 하는 것은 존재해야할 근거가 있기 때문이다. 존재 자체를 목적으로 하고 싶다면 열린우리당을 가정교사로 삼을 일이다.
핵심은 민주노동당의 가치지향에 비추어 볼 때, 노무현 정권이 인정받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나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한다. 아니, 공화주의자의 가치지향만으로도 그럴 수 없다. 거기에 비추어 볼때 김영삼 정권, 김대중 정권은 국정협력의 파트너로 인정할 수 있을지 몰라도, 노무현 정권은 불가하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장해야 하는 것은 탄핵이다. 매번 퇴진투쟁하자는 것이 아니라, 노무현이 김선일씨를 죽였으니까 탄핵하자는 것이다.
좌파들은 김선일씨 죽음에 대한 책임을 노무현 정권에게 부여해야 한다. 그리고 사람 목숨에 관한 문제는 외무부장관 선이 아니라 대통령 선에서 결말지어야 한다. 그렇다면 탄핵만이 정답이다. 왜 탄핵운동을 반대하는가. 좌파들의 인권감수성 역시 세계평균보다는 한국평균을 따르고 있기 때문인가. 아니면 보수정권은 원래 우리와 다르니까, 그래서 의회에 입성하기 전에는 맨날 죽일 놈이고, 이젠 의회에 진출했으니 사바사바 잘해볼 수밖에 없다는 순결주의적(?) 패배주의에 빠졌기 때문인가.
김정진 동지가 제시한 우리가 해야할 일 역시 탄핵운동을 통해서 실천할 수 있다. 파병철회 여론의 확산은 대통령에 대한 읍소를 통해 이루어지지 않는다. 노무현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으며, 저지르고 있는가에 대한 인식이 파병철회 여론을 확산시킬 수 있다. 시민단체와 노무현 지지자의 기만을 폭로하는 일도 마찬가지다. 그 일은 오직 탄핵운동만이 할 수 있다. 노빠들의 정치감각은 좌파들의 열배는 된다. 노무현이 살인자며 살인마며 씨발새끼란 말을 들어도 조용한 그들이 탄핵이란 말을 들으면 불같이 화를 낸다. 그 말의 파괴력을 알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미 탄핵정국을 온몸으로 겪었다. 그게 그리 혼란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도 안다. 지구상의 어느 국가보다도 잘 안다. 우리가 탄핵을 주장하면 기만적인 시민단체와 노무현 지지자들은 우리를 방해하기 위해 일렬로 줄을 설 것이다. 좌파들은 ‘좌파 매트릭스’를 나와 ‘대중’으로 가려할 때, 자기가 대중이라고 선전하며 아가리를 들이대고 있는 ‘노빠 매트릭스’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는 안 된다. 노빠들이 끔찍하게 싫어하는 일이 바로 우리가 할 일이다.
지금이 노무현 탄핵운동을 해야할 때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탄핵이란 제도를 정당하지 못하게 써먹었다. 그러나 오늘, 바로 오늘 노무현에 대한 탄핵이 불가하다면, 탄핵이라는 정치제도는 도대체 왜 존재하는가. 대한민국이 국민의 생존권을 ‘6시간’밖에 보장하지 못하는 조폭집단이라는 사실을 가리기 위해 존재하는가. 이 나라가 국가됨을 회복하려면, 노무현은 탄핵되어야 한다. 이처럼 명증한 명분 앞에서 주저하는 것은 도대체 어느 나라 좌파란 말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