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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은 언제나 시기상조

아흐리만(한윤형)의 부끄러운 과거를 여러분 앞에 모두 공개합니다!

이명박 정부의 ‘법치주의’를 지켜보는 시민의 심정은 난감하다. 한국의 법치주의는 좀 묘한 구석이 있다. 원래 법치주의라는 것은 통치자를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념이다. 이를테면 국가는 내가 아무리 미워도 오직 법에 의해서만 나를 징벌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법의 내용에 국가가 보장해줘야 할 개인의 권리가 들어가 있음은 물론이다. 그런데 한국의 법치주의는 1) 일반인들이 지키기 힘들 정도로 높은 도덕을 요구하는 실정법과 2) 인권을 요구하는 헌법정신을 충분히 적용하지 못한 하위법의 문제로 인해, 누구나 다 법을 어기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그 중에서 보기 싫은 놈을 골라서 징벌하는 자의적인 이념(?)으로 전락했다.


http://hook.hani.co.kr/archives/8504

캐공감

2010.07.14 18:23:33
*.162.232.84

오타

2010.07.14 20:35:35
*.134.141.184

" ‘잃어버린 10년’ 동안의 정책을 모두 바수어 버리는 것은 가능해도"에서 '바수어'를 '바꾸어'로.

잘 읽었습니다.

하뉴녕

2010.07.14 20:51:51
*.39.144.120

"바수어"란 말이 있어요. ^^;;

//바수다 동사

활용〔바수어(바숴),바수니〕

[동사]『…을』여러 조각이 나게 두드려 잘게 깨뜨리다.
알약을 바수어서 조제하다
논개의 낭낭한 시 읊는 소리는 구슬을 바수는 듯 촉석루에 가득하다. 출처 :박종화, 임진왜란
어원 :<다<다<월인석보(1459)>//


......대충 '부수어'와 비슷한 뜻이라 생각하고 쓴 말인데 찾아보니 이렇군요. ;;

아사다연아

2010.07.15 11:14:56
*.138.237.9

'야당 국회의원, 당료, 보좌관, 몇몇 개혁매체 기자' 도 아니면서 어쩌자구 이런 글을 쓰셨어요. 혹시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백수신가요...??

하뉴녕

2010.07.15 11:48:25
*.39.144.120

네 그렇습니다.

abrasax

2010.07.17 10:18:36
*.17.13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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