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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은 언제나 시기상조

아흐리만(한윤형)의 부끄러운 과거를 여러분 앞에 모두 공개합니다!

지난 3주간 트위터에서 떠든 것을 모두 다 녹여낸 글이다. hook에 게재되었으므로 좌표를 쌔우고 본문은 지운다.

http://hook.hani.co.kr/archives/16294

목차

곽노현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금지되나?

교사는 학생을 제재할 권리가 없을까?
 

교사만이 책임을 지는 게 정당한가?

대안적 제재조치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한계

격리사회의 위험에 대한 우려

마지막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들

******
아마도 이 글은 2007년에 기자실 문제를 가지고 쓴 두 편의 글과 비슷한 문맥에 있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이전 글들의 링크를 추가.

2007/05/25 - [정치/언론] - 기자실 통폐합 문제 : 언론 보도와 블로그 여론, 그리고 언론개혁

2007/05/25 - [정치/언론] - 기자실 통폐합 문제를 둘러싼 논의의 혼선 정리


흐음..

2010.11.23 18:45:44
*.146.36.106

결국 줄세우기의 공간으로서의 학교가 아닌, '밥벌이의 어려움'을 해결해낼 다양한 시스템을 개발하지 못하는 한, 체벌 동의서를 스스로 제출하고 매맞으면서 공부하는 스파르타 학원의 양상과 평행이론을 이루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필요'를 막지 못할 거라고 봐요.

결국 최저임금제같은 제도적 문제나 계급모순의 해결이후에 생각할 '큰 혁명 이후에 작은 혁명'의 문제이냐,
혹은 다양한 혁명들을 '같이' 이루어나갈 것이냐, 이런 것 아닐까요?

체벌의 아웃소싱 문제는 기실 필연적이라고 봐요. 학교, 성적이라는 강력한 목적을 위해서 철저하게 통제되어야 할 '상황'이 사라지지 않는 한, 교내 체벌이 없어지면 가정내 체벌이, 혹은 체벌이 없어지면 체벌'급'의 폭력성을 가진 통제수단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구조니까..

저는 저를 근본주의자로서 여기는 터라, 폭력을 사회적 차원에서 금지는 하되(그렇다고 이런 금지를 이탈하는 균열(즉 체벌을 하게 될 경우)의 책임을 오로지 교사에게 물을 수는 없는 것이라, 교사징계같은 처벌주의가 아닌 다른 방식의 금지가 필요할 듯), 여기서 벌어지는 혼란양상을 '다른 통제수단의 개발'에서가 아니라 학교라는 공간의 재구성(교내 학생 흡연실을 만든다거나, 교외 명찰 부착이라던가 두발 제한같은 규제기준을 축소하거나 제거한다든가 하는 미시적 차원 뿐만 아니라, 밥벌이의 어려움을 해결할 '밥터'의 개발을...)으로 해결하자는 생각인 데, 윤형씨 글을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하뉴녕

2010.11.24 08:40:36
*.149.153.7

'줄세우기의 공간'으로서의 학교와 '밥벌이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시스템으로서의 학교가 어떤 측면에서 대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문제는 미래의 밥벌이를 대비하려면 줄세우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건 아무래도 교육개혁의 영역이 아니라 사회개혁의 영역인 것 같거든요.

흐음..

2010.11.24 19:24:36
*.146.36.106

말씀대로, 전 사회적 개혁과 맞물려 병행되지 않는 교육적 개혁은 불가능하다고 봐서요. '교육개혁'이라는 독립적 수행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봐요. 저도 근본주의자지만, "근대적 법치국가에서 헌법적 가치관에 벗어나는 직접체형을 좌시할 수 없다"라는 근본적인 말은 윤형씨의 말씀대로 대증요법에 지나지 않다고 보거든요. 솔직히 왜 줄세우기가 강력한 통제수단(체벌, 혹은 체벌의 아웃소싱, 혹은 체벌급의 폭력성을 띈 통제수단)을 필요로 하는 지 그 정확한 원인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어렴풋이 추정할 따름이지요. 그러나 어쨌뜬 현행 교육구조내에서 강력한 통제수단이 지속돼왔고 필요하다는 전제를 가진다면, 바뀌어야 할 것은 구조이지 수단이 아니니까요. 어떤 분은 이런 말이 상상우주 자가발전하는 소리 아니냐고 하는 데, 글쎄요 제 말의 나이브한 구석을 없애고 이상을 현실에 접목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방법 외에는 결국 바뀔 수 없거든요. 지금 이 상태로는 역공격에 당하면 당했지. ㅡㅡ; 곽노현의 이번 정신승리 선언도 사실은 실효성에 대한 확신 보다는 정치적 쇼가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들고..

p.s 캡콜드님은 '다운쉬프트'가 체벌문제의 답이다라고 하시면서, 대학에서 체벌하지 않는 다고 통제 안되느냐고 이야기하시면서 고등학교를 대학화, 중학교를 고등학교화 하자고 하시기도 하던데..

....

2010.11.24 00:30:07
*.141.216.206

쉽게 말해서 때리면 안된다는 말에는 찬성합니다. 엎드려 뻗쳐, 손들기도 반대한다면 이해합니다. 다만 학생을 말로서 설득할 수 있다는 망상은 접었으면 합니다.

퇴학도 사실상 불가능한 현재 시스템에서 이 제도의 성공가능성은 낮다고 봐야합니다. 어찌되었건 장기적으로는 미국식 시스템으로 가긴 할 겁니다.

....

2010.11.24 00:42:44
*.141.216.206

그리고 애시당초 근대 이후 확립된 공교육 체제는 관료제적 체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당장 교사를 뽑는 것이 고시 제도로 정립되어있다는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애초에 현대사회에서 학교란 애들을 데려다가 사회가 원하는 인간으로 만들어내겨나 관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현실은 학급당 학생수가 15명 정도로 준다고 해도 변치 않을 겁니다.

생불같은 시드니 포이티어나 미셸 파이어는 판타지의 세계임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학생 중 고작 몇 명만을 구제시켰을 뿐이지요. 애초에 가르치는 입장과 (아는 이)와 배우는 입장(모르는 이)는 동등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외고가 어떤 곳인지 모르고 아들을 보냈다는 청순한 멘트는 해프닝으로 넘긴다고 해도 솔직히 최근의 행보를 보면 곽노현호가 성공할지는 의문입니다. 좀 위악적으로 말하면 강남좌파 곽노현 덕에 가장 피해를 보는 건 강북 꼴통학교의 찌질이 밖에 없겠다는 거?

하뉴녕

2010.11.24 08:42:25
*.149.153.7

저는 질적인 측면이 양적인 측면에 많이 영향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학급당 학생수가 15명 정도로 준다면 꽤 의미있는 변화가 올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건 입시교육이란 대세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정책과는 좀 다른 영역의 교육투자지만요.

....

2010.11.24 13:15:58
*.141.216.206

님의 이번 글은 좀 의외였습니다. 아니 사실 제가 윗 댓글에서 현대의 교육은 결국 관료제의 일종이라는 말에도 별 반발도 없으시고 사실 개혁진보진영의 대세와는 좀 다른 목소리라서...

훅에 쓰신 글만 해도 그런 느낌이 상당한데, 저는 사실 그 어떤 논리로도 체벌 금지를 되돌릴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관료로서 가지술 있는 관리 권한을 강화시키는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놓는 학생 제제 방법은 솔직히 저같이 조용하게 학교를 보낸 놈들도 피식할 수준 밖에 안되거든요.

하뉴녕

2010.11.25 02:21:54
*.149.153.7

관료제라는 말은 너무나 당연한데 거기에 무슨 말을 할까요.

아마 제 글을 보신지가 얼마 안 됐나 봅니다. 조중동이 종종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처럼 개혁진보진영도 '대세'가 있으면 다른 소리도 있기 마련이겠지요.

피해자

2011.03.02 01:25:54
*.226.212.36

곽노현 법교수님
꼭 읽어 주세요
억울한 사연 글 입니다
장애인 차별?ㅡㅡ
수도자가 강제 강금 시킨뒤 개인재산 갈취 절취 착취
노락질 선행으로 둔갑한다
아주 끔찍한 악랄한 짓거리하구 뻔뻔스런 교활함 더해져간다ㅡ.,ㅡ
신자 수녀 공모해서 노락질 했는데 그댓가로 금전거래하구
정작 피해자 가해자로 몰고간다 $'.,'$
☆ 억울하구 분해 견딜수 없다 ☆
사회적 직위 낮은자 권릭 보호 시급하다
권리 박탈 직권남용 인권유린 착취 당하는 것이 현실이다

진실 말한다

2011.03.02 01:40:44
*.226.212.36

☆☆ 장애 인권 유린 ☆☆입니다
수도자가 먼저 준법 정신 지켜야
합니다 근데 ~.,~
무차별적 권력 남용 공권력 동원..
사회적 낮은자 착취 약탈 편취 해서
피해자 더욱도 고립 시키고 악랄한
패악 악행 짓거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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