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흐리만(한윤형)의 부끄러운 과거를 여러분 앞에 모두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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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자 이준구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걱정이 앞서는 대운하 산업"이란 글을 올렸다고 한다. 그의 홈페이지는 이미 다운되었고 프레시안 뉴스에서 그 글을 확인 할 수 있다. 장문이지만 군더더기 없이 명쾌한 글이다.
긴 글을 읽을 인내심이 부족함이 이들을 위해 논지를 간략히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선 승리는 '대운하' 공약에 대한 추인이라고 볼 수 없다. 둘째, 한 후보의 캠프가 만든 타당성 평가 보고서는 신빙성이 없고, 사실 비용-편익 분석 자체가 정부가 주도해서 이루어질 경우 많은 왜곡의 여지가 있다. (이 사실을 지적하면서 경부고속철사업과 새만금사업의 타당성 평가 과정에 참여했던 학자 본인의 경험이 언급되었다.) 셋째, 대운하가 타당성이 있다는 주장은 환경파괴라는 외부효과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넷째, 물류 운송에서 비용보다 시간이 더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에서 매우 느리고 운임이 저렴한 대운하의 경제적 타당성 역시 기업에겐 아무 의미가 없다. 다섯째, 민자유치가 가능하다는 사실은 경제적 타당성 평가와 전혀 관련이 없다. 왜냐하면 기업은 환경파괴라는 사회적 손실에 대해 전혀 계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섯째, 대운하 건설과 그에 부산되는 개발을 통해 전국적으로 지가가 상승하게 되면 국민경제에 큰 혼란이 오게 될 것이다.
그의 글에 굳이 덧붙일 말이 있다면 한마디 정도밖에 없다. 과거 민자유치를 활용한 국책 개발사업에서 정부는 기업의 손실을 보전해주겠다는 정책을 취해왔고, 그것을 통해 기업들은 큰 돈을 벌어왔다는 것이다. 이번에도 그런 식의 정부 보증이 없이는 대운하 산업에 참여하겠다는 기업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손실이 발생할 땐 세금으로 매꾸어야 하니 민자유치와 타당성을 연결짓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이러한 사소한 팩트를 추가한다면, 그의 글에서는 대운하 산업에 찬성하거나 심정적으로 동의하는 모든 견해에 대한 논파가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구의 윤리적인 외침과 그에 뒤따를 지도 모르는 (주류) 경제학자들의 권고가 이 논쟁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한국 사회의 의사결정에서 지식인들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매우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중앙정치의 영역에서는, 거의 제로라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준구 본인이 간파하고 있듯이 이 정책에 대한 심정적 지지자는 지역 개발의 투기 효과를 기대하는 지역민들이다. 이명박 정권의 지지자라고 해서 대운하에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 서울 사람들, 특히 강남 사람들은 대운하에 찬성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강남 사람들은 전국적으로 땅값이 상승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그들이 타지역민들에게 누리고 있는 상대적 수탈감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수구언론 3인방 조중동 역시 굳이 대운하 정책에 찬성해야 할 이유는 없다. 사실 조중동의 심리는 대선 이전부터 이명박은 지지하되 대운하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던진다는 것이었다.
지지하는 이들과 반대하는 이들의 구도로만 본다면 대운하 논쟁의 정치지형도는 행정수도 이전 논쟁 때와 흡사하다. (이준구는 이 점 역시 간파하고 있다.) 다만 행정수도 이전은 국토균형발전이라는 개혁적 명분을 업고 있었기 때문에 개혁적 시민들의 (조금은 과잉된) 지지를 받았고 헌법재판소의 제재를 받았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특히나 한국사회에선, 이런 유물론적인 논쟁에서 지식인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 오히려 여기서 관전포인트는 조중동의 태도일 것이다. 조중동은 강남의 심리를 반영하여 이명박 정권의 대운하 정책에 강하게 저항할 것인가, 아니면 정권과의 밀월관계를 계속해서 추구할 것인가. 세 신문사 모두 각각의 선택을 내릴 수 있다. 그리고 만일 조중동이 전자의 선택을 내린다면, 이준구 등이 활약할 수 있는 공간도 크게 열리는 셈이다. 그러므로 이 정국에서 주요한 변수는 조중동의 판단이고 경제학자 이준구의 타당한 조언은 종속변수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슬프지만 그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이준구의 행동엔 의미가 없는 것인가. 물론 그렇지 않다. 일단 아무런 효력이 없다 하더라도 그는 학자적 양심에 따라 사회문제에 정확한 발언을 했다고 평가받을 수 있다. 그리고 만일 그의 외침이 별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그 사실 자체가 한국의 지성계가 사실상 기능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대한 경종이 될 수 있다. 사실 그러한 징후는 지난 몇 년간 반복해서 나타났는데, 한국의 지식인들은 그 사실에 대해 심도있는 성찰을 하지 못했다. 자기 전공분야의 일이 아니라고 서로에게 무관심했던 탓이다. 한미FTA에 조심스럽게 찬성했던 이 미시경제학자마저 명확하게 반대의사를 표명해야 했던 한 한심한 정책에 대해서조차 사람들이 경제학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우리는 그 사실 자체를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아닐까? 이준구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이처럼 큰 문제를 던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비록 지식인들이 종속변수이고 언론이 주변수라 하더라도, 이준구 등의 판단은 조중동의 판단에 어느 정도는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하나의 희망사항이다.
사실 이명박 정권은 참여정부의 경제노선을 그보다 더 과격하게, 실무적으로 더 솜씨좋게 처리하겠다고 나선 '참여정부 2기'다. 이택광이 적절하게 지적한 것처럼 그들은 정통적인 보수주의자들도 아니며 따라서 보수언론에서도 불만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다. 이 우파 포퓰리스트들의 정권과 보수언론이 불화하는 상황이 그나마 우리가 뚫고 들어갈 수 있는 희망의 빈틈일 것인데, 만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노선이 승리하게 된다면 걱정이 더 커질 것 같다.
라루
BTL과 BTO의 차이는 국가가 운영해서 돈 받아다 주느냐, 아니면 기업이 직접 운영해서 돈받느냐 의 차이일뿐 입니다. BTL이든 BTO이든 국민 입장에서는 그 비용을 세금으로 내지 않는대신 원래 세금으로 나갈 돈 +이자+기업 수익까지 지불해 줘야 한다는 점은 같죠. 어쨌든 부담은 더 커지죠 전형적인 조삼모사 라고나 할까요? 다만 수익자 부담 방식이기 때문에 좀더 공정한 비용 부담이 된다는 점은 세금으로 투자하는 것과 다르겠네요.
오히려 대운하 같이 대규모의 개발 사업이고 여러가지 부수적인 개발 이익(이게 핵심이겠죠)과 다양한 수익 사업이 가능한 사업에서는 기업들은 BTO를 원하겠죠. BTO방식일 경우 빨리 본전 뽑고, 최대한 수익 내려고 하는 기업들에 의해 운하 이용료는 엄청 비싸지겠죠,(현재의 민자 고속도로 통행료 요금처럼). 더욱이 비싼 운하 요금에 맞추어 전반적으로 교통 요금이 상승할 유인도 있죠.. BTO라고 수익 못 본다는건 이명박의 "친기업"을 너무 만만히 보시는 시각인듯 합니다. 이명박은 기업들의 초과 수익 까지 확실히 챙겨 줄겁니다. 운하 이용 촉진법 같은 걸 제정 해서 라도 말이죠.
오히려 대운하 같이 대규모의 개발 사업이고 여러가지 부수적인 개발 이익(이게 핵심이겠죠)과 다양한 수익 사업이 가능한 사업에서는 기업들은 BTO를 원하겠죠. BTO방식일 경우 빨리 본전 뽑고, 최대한 수익 내려고 하는 기업들에 의해 운하 이용료는 엄청 비싸지겠죠,(현재의 민자 고속도로 통행료 요금처럼). 더욱이 비싼 운하 요금에 맞추어 전반적으로 교통 요금이 상승할 유인도 있죠.. BTO라고 수익 못 본다는건 이명박의 "친기업"을 너무 만만히 보시는 시각인듯 합니다. 이명박은 기업들의 초과 수익 까지 확실히 챙겨 줄겁니다. 운하 이용 촉진법 같은 걸 제정 해서 라도 말이죠.
라루
이준구 사태를 보며 그의 글 자체보다 더 재미있는건 그에 대한 반응 입니다. 대중들의 매우 열광적인 반응 그에 놀란 언론들의 호들갑이죠. 조선일보는 아예 "대운하 비판 이준구 교수는 누구인가?" 라는 섹시한 제목의 기사까지 썼더랍니다.(조선일보의 특기인 뒷조사, 사상검증 들어갈 수도 있다는 제스츄어 인듯 합니다) 한편으로는 이것이 열악한 한국의 지식인 저널리즘의 실태를 반영하는 것 같아서 씁쓸합니다. "가짜"가 판을 치는 이곳에 "진짜"처럼 보이는 사람이 나타났으니 열광 하는 거겠죠. 하지만 그가 진짜 "진짜"라면 역선택(그라샴의 법칙과 유사)에 의해 곧 저널리즘의 시장에서 아웃 할겁니다. 그의 성향상 이곳을 견뎌낼 수가 없겠죠.. 한국의 폴 크루그만이 될 자질은 있지만 한국의 풍토 자체가 폴 크루그만을 용납 하지 않죠..
또 하나 재미 있는것은 정치에서의 견제와 균형이 무너진 현실의 처참함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운하 라는 거대한 (경제로 위장한 정치적)사업에 대해 야당인 신당이나 민노당이 견제를 해줘야 하는데 둘다 지금 자신의 앞가림 조차 못하고 있어서 대운하 까지 신경쓸 겨를 조차 없는 상황이죠. 오죽하면 이준구 교수가 총대를 매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더군요.
또 하나 재미 있는것은 정치에서의 견제와 균형이 무너진 현실의 처참함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운하 라는 거대한 (경제로 위장한 정치적)사업에 대해 야당인 신당이나 민노당이 견제를 해줘야 하는데 둘다 지금 자신의 앞가림 조차 못하고 있어서 대운하 까지 신경쓸 겨를 조차 없는 상황이죠. 오죽하면 이준구 교수가 총대를 매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더군요.
추이는, 조금 더 두고 지켜봐야겠지만 바로 그 이준구 교수의 개입으로 사태가 엄청나게 확장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어떻게 될는지는 역시 더 지켜봐야만 하겠지요. 언제나 답을 주는 것은 시간, 시간일 뿐이니까요..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