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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1 - [정치/분석] - 박가분의 최장집주의 비판과 진보정당 운동론에 대한 논평
대충 위 두 글에서 이어지는 글이라 할 수 있지만, 위 글들을 안 읽어도 무방하다.
"정당과 사회운동의 관계에 대한 참조할 만한 견해는 최장집·박상훈·박찬표(2007: 32-34)를 참조. 현재 좌파진영 일각에서 주장되는 “사회운동 정당“ 과 같은 개념은 수사(修辭)적으로는 근사하지만, 정당을 사회운동의 요구들을 집약하고 대변하여 표의 결집을 통해 집권을 하여 통치를 수행하는 주체로 간주하기보다는, 정당이 제도정치에서 필요한 타협과 결과에의 복종을 거부하려는 심성을 미화한 것으로 보인다."
socio, "세대정치의 허상을 넘어"
"앞서의 고찰을 통해 두 가지 선택지가 제시된다. 첫번째는, 민주주의에 대해 다소간에 맹목적이고 종교적인 세계관의 불가피성을 '냉소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즉 '전략상'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유권자들에게 반민주세력에 대한 근거없는 공포심을 자극하는 식의 공갈을 칠 수 밖에 없다. 다만 거기에 대한 '뒷수습'만 잘하면 되지 않겠는가? 두번째는, 그러한 프레임이 '어쨌든' 허구에 불과하다는 계몽적 입장을 끝까지 고수하는 것이다. 특히 최장집은 후자의 입장을 영웅적으로 고수한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앞서 보았듯이, 대중의 정치적 동원에 관한 전망이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냉소주의와 규범주의의 딜레마(물론 이 둘은 동전의 양면이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좌파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다음과 같은 것이다. 후자의 '계몽적' 관점을 유지하되, 동시에 두가지 입장 모두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두는 것."
박가분, "민주주의는 그 누구의 대의도 아니다."
진보정당 운동, 특히 진보신당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말은 누구나 다 한다. 어느 정도의 위기냐 하면, 존속이 불투명할 정도의 위기다. 나는 2012년 이후에 진보신당이나 그 당의 강령을 이어받은 정당이 존재할지 의문이 든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1987년 이후(혹은 1991년 이후) '대중적 진보정당 운동'을 추구했던 운동 주체들의 파산이다.
386세대는 20대에 운동을 시작할 때 윗세대의 모든 경험과 절연하고 뇌내망상으로 새 역사를 쓰기 시작했다. 73학번 주대환은 '82학번들의 혁명놀이'에 치를 떨었다. 물론 그때 이후 30여년의 세월이 지난 만큼 그동안 긍정적인 것들도 많이 쌓였다. 그런데 진보정당 운동이 파산하게 되면 오늘날의 청년좌파들이 (좀더 미니멀하게?) 그 짓을 반복할 기세다. 80년대는커녕 90년대도 잊혀졌고, 00년대는 넷에서 자신들이 필요한 것만 검색/호출하여 짜집기한다. 한때의 청년'들의 퇴장은 급속하고, 그들만의 역사를 쓸 '새로운 청년'들도 이미 당도했다. 이것은 386세대적 운동방식의 계승인가, 아니면 단절인가? 이런 세상에서 글쟁이가 뭘 할 수 있을까? 하나의 세계가 붕괴하는 중이다.
하나의 정치조직이 존속하려면, "그 조직이 왜 필요한가?"라는 질문에도 답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조직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라는 문제에도 해답을 찾아야 한다. 하버마스식으로 말하면 사실성(힘)과 타당성(당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것이다. 지금 통합파는 독자파에게 "너희들은 사실성을 무시하고 있어!"라고 말하고 독자파는 통합파에게 "너희들은 타당성이 없어!"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통합파는 사실성이라도, 독자파는 타당성이라도 가지고 있을까? 그러기는커녕 독자파는 진보신당이 왜 존재해야 하는 정당인지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통합파는 자신들이 구상한 '천하삼분지계'가 과연 작동할 것인지에 대해 장담할 수 없는 입장이다.
당위와 현실의 문제는 진보신당 같은 소수정당의 경우 같은 차원에서 묶여 있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진보신당의 위기'라는 현상을 묶고 있는 제약조건들은 무엇인가? 하나는 이명박 정부 실정 이후 전개되고 있는 민주당의 (수사적) 좌클릭이요, 다른 하나는 진보신당의 탄생조건인 민주노동당과의 결별일 것이다.
민주당의 좌클릭이 어째서 문제가 될까. 의회에 참여하는 대중정치를 목표로 하는 진보정당 운동은 아무래도 사회민주주의적 속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 그런데 민주당이 '무상' 시리즈의 복지정책을 공약하기 시작한 현실은 대중들에게 진보정당의 매력을 어필할 통로를 봉쇄당한 것이나 다름없다. 진보정당과 민주당이 약속하는 것 사이에 한강이 흘렀을 때에도 '집권가능성' 때문에 민주당을 선택하는게 가능했는데, (적어도 수사적으로는) 실개천만 흐르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래서 진보정당의 당원들은 민주당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말할 것이다. (민주당이 좌파가 되어버린 세상에 대한 정치평론으로는 필자의 이 글을 참고할 것.) 그런데 '진심' vs '거짓말'이라는 진정성의 범주로 그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
우리는 진정성 담론이 참여정부 기간 동안 노무현주의자들의 것임을 기억한다. 한명숙은 오세훈과의 토론회에서 "거짓말입니다!!"를 남발하면서 그것을 증명했고, 심상정은 홍보물에 '진심상정'이란 레토릭을 사용하면서 그것을 활용하는 정치인의 대열에 합류했다. 만일 그것이 정치평론의 관점에서 저열하더라도 효력을 발휘할 수만 있다면 써볼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과 진보신당의 힘의 차이를 고려하면, 그런 식의 접근은 "사람들은 민주당의 거짓말을 진보신당의 참말보다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결론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진보신당은 약속을 지킬 자리에 설 가능성이 없고, 민주당은 열개를 약속했으면 한두개는 지키겠지, 라고 기대하는 것이 '합리적인 태도'가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민주당이 거짓말쟁이라고 규탄할게 아니라 민주당이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폭로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조건인 민주노동당과의 결별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 가지 의미는 PD들이 10여년간 의미를 쌓은 '민주노동당'이란 이름을 포기하면서 NL들과 함께 형성한 '재산'의 분할에 실패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훨씬 더 중요한 다른 의미는 그것이 NL들과의 결별이면서 한편으로는 민주노총과의 결별이기도 했다는 것이다. '노동자 정당'이 두 개로 갈라진 사건은 이 정당을 지탱하던 민주노총이란 대중조직에게서 '노동자 정당'을 지지해야 할 의무를 박탈했다. 특히 갈라진 두 개 정당 중 당세가 훨씬 미약한 진보신당의 경우 민주노총의 선택지에서 배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들인데, 우리는 한 번도 이 조건들을 현실로서 숙고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찾은 적이 없다. '민주당 좌클릭'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과거를 욕하면서, 김대중 노무현을 도덕적으로 욕하면서 그 지지자들과 감정적 드잡이질을 하는 것으로 대응(?)했고, 민주노총 문제에 대해선 "우리가 민주노동당을 고사시키고 노동자를 유일하게 대변하는 진보정당이 되면 돼!!!"라는 뇌내망상으로 고민을 대체했다. 심상정의 사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건은 민주노총의 유시민 후보 지지 선언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게 진보신당은 맥락없이 한국 사회를 부유하는 잉여정당이 되었다.
이 두 조건에 대한 대처방법은 명확한 현실인식에서 나올 것인데, 결국엔 '조직화'와 '운동'의 부족함의 문제가 된다. 한국 사회의 변동은 시민들이 복지제도에 대한 필요를 느끼도록 강제했고, 진보정당 활동가들은 앞으로 그런 세상이 올 것이므로 우리의 길이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해왔다.
그런데 민주당이 그걸 가로채왔다. 그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 그리고 '표'를 가져와야 정권교체를 할 수 있는 이상 그런 상황을 방관할 리가 없기 때문이다. 복지국가 소사이어티의 전략은 이 상황을 능동적으로 이용하여 '복지담론'을 중심으로 선거연합하여 정권을 되찾자는 구상인 것인 것 같다. 만일 그 길에 의미가 있다면, (정치란 게 결과가 어찌 나올지 모르는 일이니만큼 그걸 전적으로 부정하고 싶지는 않은데) 선거연합이나 연립정부보다는 차라리 단체로 민주당에 입당하는 것이 심플하고 올바른 일이 아닐까?
그 길에 전망이 잘 안 보이는 이유는 민주당이 '거짓말쟁이'이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집단이기 때문이 아니다. 복지제도를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계층들이 '조직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즉 한국 사회의 노동인구가 1/3 정규직, 1/3 비정규직, 1/3 자영업자로 구성되어 있다고 봤을 때, 뒤의 2/3의 사람들이 전혀 '조직'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민주당이 복지담론을 통해 그들에게 어필하여 정권을 되찾는다 해도, 그 다음엔 "유권자는 멀고 이익단체는 가까운" 상황이 벌어진다. 노조조직률 10%밖에 안 되는 사회에서 복지담론이 무슨 소용이냐는 최장집의 발언과, 현재의 노동조합은 복지를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집단이 아닌데 (앞의 1/3에 들어가는 이들이란 얘기) 그걸 강화시켜 복지국가 건설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는 이상이의 발언이 이런 맥락에 있다.
민주당의 입장에선 선거때는 복지가 필요한 노동인구의 2/3를 달래는 공약을 내걸고 실제로 권력을 잡으면 시늉만 하는 쪽이 가장 '합리적인' 행동이다. 조직화된 집단이 지지를 철회하는 식으로 직접적인 정치적인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2008년 촛불시위는 비조직화된 시민 집단의 시위는 비록 그것이 대규모로 번질 때라도 정권의 행동을 통제하는데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그런 대규모 시위를 엮어내는 욕망 자체가 구체적인 정책문제에 대한 불만이라기 보다 이전의 권력집단에 대한 회고적인 향수임을 보여주었다.("그리워요 노무현") 민주당 집권기에 그런 시위는 가능하지 않을 것이며, 시위하는 이들이 한나라당을 도와주고 있다고 비난하는 '민주인사'와 누리꾼들의 질타가 거셀 것이다. 그리고 민주당이 '거짓말'의 결과 정권을 다시 뺏기더라도 그것을 빼앗는 주체는 한나라당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다음 거짓말'도 유효적절한 맥락을 가진다. 이게 재수없으면, 혹은 가장 높은 가능성으로 제시되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의 '대한민국'의 정치일정이다.
즉 우리가 진보정당이 민주당의 위치를 차지하기를 욕망한다는 것은, 지금의 체제를 그대로 놓아두고 민주당의 '거짓말쟁이'들이 점유한 자리에 진보정당의 '사회주의자'들이 들어간다는 것과 전혀 다르다.(달라야 한다.) 지금의 사정으로는 시뻘건 사회주의자들이 청와대로 입성한다 하더라도 사민주의적인 복지제도조차 시행하지 못하고 정국을 표류시킬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거짓말쟁이라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을 가지고 있어도 실패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진보정당의 성장은 진보정당을 필요로 하는 계층의 정치적 주체화와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그 주체화의 확실한 증거인 조직화를 요구한다.
바로 이것이 민주노총과 결별한 진보신당에게 요구되는 것, 짊어져야 하는 짐이 아닌가? 진보신당은 민주노동당 분당을 'NL들과의 결별'로만 사유했고 '민주노총과의 결별'로 사유하길 거부했다. 그 거부의 결과 돌아온 것이 양당 통합을 촉구하는 민주노총의 압박이다.
생각해보라. "노동자는 하나! 노동자 정당도 하나!"라는 구호에 대해 "민주노총이 노동자 전부를 대변하는 것도 아니면서 뭔 하나-하나야? 우리는 당신들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대변하려고 나온거야. 당신들 노조조직률이나 좀 끌어올리고 노동자 정당에 간섭하시지?"라면서 민주노총의 엉덩이를 뻥 차준다면 그들의 통합논의를 거부할 수 있다. 하지만 진보정당을 지지할 수 있는 유일한 대중운동 조직인 민주노총에게 "우리한테도 민노당한테 하는 만큼만 잘 해주세요."라고 칭얼대는 처지로 어찌 그들의 통합 요구를 거스른단 말인가?
그런 운동을 하고 싶은 사람은 진보정당 통합 운운할 게 아니라 그냥 진보신당을 나가서 민주노동당으로 투항하는 게 심플하고 올바른 일이다. 사실 당원 1만명의 정당이 당원 10만명의 정당과 당대당 통합을 하더라도 그후 당직선거 한번만 치르면 실천적으로 비슷한 결과가 나온다. 민주노동당의 한계는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주사파의 한계만이 아니었고 민주노총의 한계이기도 했단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민주노동당 외에 다른 노동자 정당이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다.
여기서 진보신당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와 같은 고민에 빠져들게 된다. 진보정당을 떠받칠 운동/조직화가 부족하기 때문에 진보정당이 지리멸렬한 것도 사실이고, 그들을 대변하겠다고 나서는 정치세력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주체화가 되지 않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즉 진보신당이 추구해야 할 진보정당 운동은 1) 주어진 한정된 자원을 활용하여 소외계층을 대변하는 최선의 의정활동을 하면서 2) 소외계층의 운동/조직화/주체화를 지원/유도해야 하는 이중의 과제를 떠안는다.
여기서 다시 socio의 인용문을 검토하면, 이 지점에 대한 고민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진보정당 운동의 참여자들이 "정당을 사회운동의 요구들을 집약하고 대변하여 표의 결집을 통해 집권을 하여 통치를 수행하는 주체로 간주하기보다는, 정당이 제도정치에서 필요한 타협과 결과에의 복종을 거부하려는 심성"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주어진 한정된 자원을 활용하여 소외계층을 대변하는 최선의 의정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을 주는 것은 사실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회운동 정당이란 수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신당이 처해 있는 악조건과 수행해야 할 두 개의 과제를 표현하는 것이 될 수 있다.(되어야 한다.)
최장집에 따르면, 운동은 1) 비용이 많이 들고, 2) 따라서 소외계층이 지속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당을 통한 대의가 더 효율적이다. 맞는 말이지만 여기서 '운동'이란 말이 협의로 사용되었음을 주목해야 한다. 말하자면 여기서 '운동'은 '가두시위' 정도의 의미로 사용된다. 그러나 이 말이 더 넓은 의미로 사용될 때에도 저 논증이 유효할지는 의심스럽다.
이를테면 나는 시위현장에 (거의 한번도) 나가지 않으면서도 진보신당에 당비 2만원을 내고 시사in,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구독, 프레시앙 후원을 한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진보정당 운동이나 언론운동의 대오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진보신당이 망하면 전자에선 이탈하게 되겠지.) 열심히 활동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고깝게 보일 수도 있는 자기규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은 훨씬 더 많아져야 한다. 소외계층은 자신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이익집단/중간단체의 '운동'의 대오에 동참하여 조직화되고 주체화되면서 의회에서 그들을 대변할 진보정당의 지지자로 합류하고 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최장집이 말한 바 민주주의에서 정치의 중심이 정책 산출보다는 정책 투입측면에 있어야 한다면, 이런 식의 "이익집단/중간단체→정당→국가권력"의 순으로 정치적 요구가 투입되고 정책이 형성되는 모델을 추구하는 것이 그의 정치학과 하나도 어긋나지 않는다. 또한 진보신당이 그 모델을 형성하기 위해 소외계층의 운동/조직화/주체화를 지원/유도하는 것도 배격해야 할 일이기는커녕 생존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활동이 된다. 어떤 최장집주의자들이 '운동의 정치'에 대한 지나친 혐오감을 드러낼 때, 그들은 이 지점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하튼 이 정도로 진보신당이 민주당/민주노동당과 별도로 있어야 하는 이유와 추구해야 하는 바가 정리됐다면, 훨씬 더 어려운 문제가 남아 있다. 현실세계에서 어떻게 존속할 것인가의 문제다. 특히 당장 2012년 총선-대선에서 어떤 처신을 할 것인가가 그 생존에 결정적인 고비다. 그런데 무슨 이 당 저당 잡당 모아서 제3지대를 형성하면 나중에 로또 대박 나올 수 있다는 삼당통합파의 시나리오나, 진보양당 통합하면 다음에 바로 교섭단체 된다는 민주노동당 쪽의 시나리오, 급진적 정체성을 내걸고 많은 선거에 출마하면 뭐가 될 것이라는 독자파의 시나리오 모두 뇌내망상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첫번째와 두번째는 자신이 천하를 경영하고 있다고 믿는 운동권 특유의 '제갈공명 판타지'를 그대로 드러내보이고, 세번째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장엄한 옥쇄의 미학 뿐이다.
나는 진보신당의 독자적인 존속을 지지하지만, 그것이 '모든 종류의 선거연합을 거부하는 것'이나 '더 많은 선거에 나오는 것'을 논리적으로 필함한다고 보지는 않는다. 우리는 '선거에 나왔으니까 선거연합을 해야 한다.'거나 '정체성이 다른 정당과는 어떤 연합과도 불가능하다.'는 두 개의 교조주의로부터 벗어날 필요가 있다. 정체성을 지니고 생존하고 싶다면 말이다.
이 지점에서 박가분의 지적이 의미를 지닌다. "첫번째는, 민주주의에 대해 다소간에 맹목적이고 종교적인 세계관의 불가피성을 '냉소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즉 '전략상'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유권자들에게 반민주세력에 대한 근거없는 공포심을 자극하는 식의 공갈을 칠 수 밖에 없다. 다만 거기에 대한 '뒷수습'만 잘하면 되지 않겠는가? 두번째는, 그러한 프레임이 '어쨌든' 허구에 불과하다는 계몽적 입장을 끝까지 고수하는 것이다. 특히 최장집은 후자의 입장을 영웅적으로 고수한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앞서 보았듯이, 대중의 정치적 동원에 관한 전망이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냉소주의와 규범주의의 딜레마(물론 이 둘은 동전의 양면이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좌파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다음과 같은 것이다. 후자의 '계몽적' 관점을 유지하되, 동시에 두가지 입장 모두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두는 것."
그런데 그 거리를 두는 것의 실질적 방책은 어떻게 가능할까? 나는 진보신당이 제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반MB연대'를 전적으로 거부하지 않는 모호한 제스쳐를 취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 제스쳐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적인 술책은 '되도록 적은 지역구에 나오는 것'이다. 최장집의 운동에 대한 비판을 살짝 패러디한다면, '선거는 진보신당 같이 가난한 정당 입장에서는 너무 체력과 돈이 많이 소모되는 운동 방법'이다.
진보신당이 내세우는 바를 더 많은 대중들에게 공표하기 위해선 많은 지역구에 출마해야 한다는 주장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번에 많은 지역구에 출마하면 2016년 총선에는 곧바로 교섭단체가 될 수 있을 거라는 뇌내망상 전략을 짜지 않는다면, 사실 출마의 효과는 무의미하다. 우리는 2% 정당을 20%로 한방에 만들 수 있다는 한탕주의자처럼 사고하는 대신에, 2% 정당으로 존속이 가능한 '생활력'을 기를 때가 되었다.
많은 지역구에 출마해야 비례대표에서의 선전을 기대할 수 있다는 반론도 가능하다. 그런데 2008년 총선에서 진보신당이 34곳 지역구에 출마해서 얻은 비례득표에서의 정당지지율이 2.96%였다. 3%가 넘어야 비례대표 의원을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의원 만들기에 실패했다. 의원 한 명 없는 신생정당의 입장에서 그런 시도는 효과가 있었다. 비례득표 2.96%와 34명 출마자가 얻은 득표수 22만 5천표의 비율 1.35%의 평균값이 2.1%가 나왔고, 그 결과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이 되는 정당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구성원들은 2008년보다 훨씬 지쳐 있고, 정치구도 역시 2012년 쪽이 더 불리하다. 노회찬과 심상정이 불과 몇 달전까지만 해도 스타 국회의원이었던 시절과 2012년은 큰 차이가 있으며, 당시 비례득표에서 진보신당에게 표를 줬던 이들의 일부는 국민참여당에 표를 던질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다. 진보신당은 망하지 않으려는 의지가 있다면 34곳 출마할 여력을 탈탈 긁어모아 당선될 수 있는 지역구 3곳에서 승부를 펼치는 게 훨씬 현명한 선택이다. 물론 내가 말하는 건 조승수의 울산 북구, 노회찬의 노원 병, 심상정의 고양 덕양 갑이다.
출마지역구를 줄이는 것이야말로 선거연합을 되도록 피하면서 반MB연대에 합류했다는 제스쳐를 주기 위한 최적의 선택이다. 방금 말한 것과 같이 2012년의 총선에서 단 세 개의 지역구 선거에만 당력을 기울인다고 치자. 여기에서 민주노동당과의 선거연합이 필요한 곳이 있는가? 울산 북구에서만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만일 총선 전에 합당을 전제로 한 선거연합 논의가 이루어진다면 울산 북구는 당내 경선지역이 되고 민주노동당은 조승수 대신 김창현을 그 지역구에 출마시키기 위해 당력을 집중할 것이다. 우리는 민주노동당에 대해 정체성이 다른 정당임을 선언하고 2008년에 그랬듯 울산 북구에 대해서만 그들과의 '후보 단일화' 논의를 전개하면 된다. 힘겨운 일이지만, 경험으로 알고 있듯이 PD들은 NL들과의 당내 경선보다는 차라리 여론조사 단일화에 더 강했다.
그리고 이렇게 지역구를 줄이게 되면 진보신당은 당의 존속의 미래를 걸고 민주당과 정치적 협상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물론 민주당이 이딴 협상을 필요로 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지만, 이것은 진보신당이 민주당에게 낼 수 있는 패 중에선 최상의 것으로, 이 협상도 불가능하다면 다른 협상에 대해서는 고민해 볼 가치조차 없다.
우리가 낼 수 있는 유일한 협상의 패는 이러하다. "다른 지역구에 안 나와요. 대선도 안 나올 거에요. 그러니까 노회찬과 심상정 지역구의 민주당 후보만 치워주시죠." 협상의 시기는 이를수록, 선거연합 논의가 각 정당들 간에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이전일수록 좋다. 왜냐하면 진보신당이 이 협상이 성사될 수 있다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지점은 민주당이 이 협상을 정치적 선전으로 써먹을 것을 고민할지도 모른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진보신당은 이미 반MB연대에 동참했다. 다른 정당도 언능 동참해주3."이란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이 협상이 가치있다고 느낄지도 모른다. 그외에 우리가 민주당에게 줄 수 있는 다른 것은 없다. 진보신당이 민주당에 줄 게 없다는 건 북한이 미국에 줄 게 없다는 것과 비슷하다. 이게 우리가 민주당에게 줄 수 있는 최상의 것으로, 이 협상도 불가능하다면 다른 협상에 대해서는 고민해 볼 가치조차 없다.
만일 이 두 개의 협상이 잘 성사된다면 진보신당은 정체성을 지킨체 민주당/민주노동당과의 최소한의 정치협상만으로 세 명의 지역구 의원을 기대할 수 있다. 재수가 아주 좋으면 우리는 민주당과 국민참여당과 민주노동당이 선거협상에 골머리를 싸고 있는 그 전장에서 미리 이탈하여 '반MB연대'에 동참한 세력으로 좋은 이미지를 구축할 수가 있다. 사실상 챙길 수 있는 최대의 것을 챙겼으면서도 말이다.
반면 최악의 시나리오로 민주당과의 협상이 불발에 끝나고 만에 하나 조승수가 민주노동당에 의해 발목이 잡힌다면 노회찬과 심상정 두 사람의 처지는 2008년 총선 때와 같은 것이 된다. 국회의원이었던 시절이 멀어졌다는 건 악조건이요, 4년 동안 지역구에서 뭔가 활동을 했다는 것은 기대를 걸어볼만한 지점이다. 두 사람은 비록 진보신당의 재정이 악화되었더라도 선택과 집중에 의해 2008년 때보다는 좀 더 유리한 재정환경에서 해볼만한 싸움을 벌이게 된다. 물론 다 망할 수도 있지만, 가장 가능성이 높은 길이다.
통합파의 주장이라도 이보다 더 '현실성'을 가진 시나리오일까? 민주노동당과 통합하면 종종 터지는 NL적 뻘짓과 민주노총 편향성을 극복하여 한국 사회에 유의미한 진보정당이 될 수 있을까? 국민참여당까지 통합한 제3지대 정당의 정책강령은 어떻게 될까? 사회디자인연구소가 말하는 수준으로 귀결되지는 않을까? 복지소사이어티 말처럼 복지담론을 중심으로 합당을 하든 선거연합을 하든 했다고 쳤을 때,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을 무슨 방법으로 통제할 수 있을까? 줄 것도 없는 진보신당이 지역구도 달라, 연립정부할 테니 각료도 달라, 구질구질하게 요구하면 민주당이 뭐라고 생각할까? 정치란 건 참 모르는 일이니까 어쩌면 그런 일들도 가능할 수는 있다. 하지만 앞서 얘기했던 진보정당 운동의 '당위'에서 봤을 때, 해야 할 일은 정체성을 가지고 존속하는 것, '소수'로서라도 존속하는 것이다. 그리고 '소수'로서라도 존속하려면 곧 소득이 열배 스무배로 뛸거라고 믿고 돈을 펑펑 쓰는 길을 가지 말고 현재의 규모로 재생산이 가능한 '생활력'을 갖추어야 한다.
독자파는 정말로 많은 지역구에 출마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는 있을까? 어차피 당 재정과 후보가 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의 숫자를 고려할 때 몇 지역구에 나갈 수 있는 것이 고작이지만, 일단 정치적으로 지른 후 나중에 총선을 치를때는 자신들의 주장에 동참하는 이가 별로 없어서 많이 나오지 못했다고 '변명'할 생각인 것은 아닐까? 혹은 독자파는 애초에 진보신당을 좌지우지하는 위치에 올라가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내 얘기가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기대하긴 어렵다. 당내외에 나처럼 정체성을 지닌 소수 집단의 존속을 고민하는 사람이 아니라, 온 세상 민중을 위한(?) 천하삼분지계를 짜는 사람들이 더 많고, 그렇지 않은 독자파들 역시 그런 이들을 '변절자'로 규탄하는 철저한 비타협 노선에 더 관심이 많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두에 말했듯 1987년부터(혹은 1991년부터) 전개된 대중적 진보정당 운동의 해소 혹은 파산은 목젖에 차오른 물처럼 우리에게 가까워졌다. 그리고 그것의 파산은 어떤 또래의 정치적 주체들이 아무런 유산도 남기지 못하고 이 시대에서 퇴장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단절은 진보정당 건설이란 프로젝트에 한동안은 회복되기 힘든 상처를 남길 것이다.
그래서 이 일에 직접적으로 연루된 '선수'들은 이미 당의 분열 혹은 붕괴를 가정하고 챙길 건 챙기기 위해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이 시점에, 나는 이런 글을 쓸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할 일은 해야지 하는 심경으로.
솔까?
내가 하뉴녕은 아닙니다만
누굴?// 1. 소고기 집회는 노무현이 뛰어내리기 전 일입니다만, 그걸 촉발시킨 것은 호구 같은 소고기 수입협상이었고, 피디수첩도 거기에 일조했죠. 제 늬앙스가 잘 못 전달된 것 같은데, 사람들은 이명박이 악마라서 소고기 집회에 나간 것이 아니라 ‘독극물’을 들여오려 했기 때문에 집회에 나간 겁니다. 이명박이 완전히 악마로 자리 잡은 것은 검찰이 노무현을 수사하고 결국 자살한 이후의 일이었습니다. 성급히 일반화하면 안 되겠지만, 그 사건을 이후로 주변의 이명박에 대한 인식이 매우 싸늘해졌고요. 그걸 주도하던 사람들이 386 아저씨들입디다. 예전에 운동했던 교수들 위주로 민교협에서 시국성명내고, 봉하 마을에 다녀오는 등, 소위 투쟁모드로 들어갔죠.
2. 02년 대선 당시 투표율이 무려 70프로 정도였습니다.http://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C%A0%9C16%EB%8C%80_%EB%8C%80%ED%86%B5%EB%A0%B9_%EC%84%A0%EA%B1%B0 이때까진 다수의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했다는 것이고, 극빈층 등 사실상 투표배제 계층이나 별 관심 없는 사람들 외엔 다들 투표를 했다는 거지요.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는 겁니다만 이 선거에선 영호남 쏠림 외에도 평민/귀족 이미지를 투영한 후보들 덕분에 전선이 하나 더 생겼죠. 후보를 선택하는 기준을 거칠게 정리하면 1) 영호남 원적지 2) 부동산 소유여부 등 계급 3) 독재/반독재의 선악구도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1)에 근거한 지지층은 별로 거론할 여지가 없고, 별일 없는 한 각각 양당을 찍어줍니다. 소위 말하는 콘크리트 지지층이죠. 허물어뜨리기 아주 어려운 충성심 높은 지지기반입니다. 다음으로 주류언론에서 많이 다루지는 않습니다만 손낙구 등의 연구에 의하면 이미 우리나라에는 2)의 차원도 명확하게 작동하고 있는데, 이 기준으로 한나라당을 찍는 계층은 언제나 투표 효용성을 크게 느낍니다. 세금 깎아주고 부동산 부양해주고 뭐 해달라는건 다 해주죠. 문제는 이 기준으로 노무현을 찍은 사람들인데,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의 기준으로 노무현을 찍은 범 386 아저씨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대도시 중산층(middle class) 자유주의자층을 광범위하게 구성하고 있다고 전 봅니다.
3. 민주당은 왜 이명박에 완패했나? 97년 외환위기 이후로 사회적 양극화는 악화일로를 걷습니다. 대규모 정리해고가 있었고 작업장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극단적으로 분리됐죠.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는 이것을 막기는커녕, 노동유연화라는 신념에 의거 오히려 추인한 면이 있죠. 노사정 위원회라는 명목으로 민주노총 엿 먹이고, 비정규직법 만들고 뭐 그랬습니다. 동의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만;; 자영업자 규모도 엄청나게 늘어났죠. 즉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줬는데, 중간계급 이하 입장에선(증산층 아래) 애들 학원비도 더 들어가고, 임금은 안 오르고, 딱히 삶은 나아지지 않는(오히려 나빠지는) 겁니다. 전세비 오르는데 집값도 올라 집은 못 사고, 아랫동네 강남 졸부들은 집값이 막 오르니 배도 아프고. 즉 2)의 기준으로 노무현을 찍은 사람들이 지지를 철회할 유인이 충분했던 것입니다.
그럼 3)은 뭐냐? ‘악’인 이회창을 찍을 순 없고 ‘우리편’인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는데, 애 서울대 보내려니 과외비가 만만치 않고, 가지고 있는건 대출 낀 집 두채나 대출 턴 집 한 채인데 집값이 막 오르고, 거기에 종부세와 양도세를 때립니다. 세금폭탄 맞았다고 여길 여지가 있죠. 유물론적 관점으론 지극히 당연하게도, 이 지지층 또한 참여정부에서 이탈합니다.
조중동이 아무리 신나게 떠들어도, 실제로 사람들이 그걸 믿을 여지가 없다면 선동이 효과를 가질 가능성은 적습니다. 2)번의 사람들은 검찰개혁이니 정치개혁이니 지역주의 극복이니 이딴 거에 관심 없죠. 내 삶이 어떻게 하면 좀 나아질 것인가, 그것밖에 없습니다. 3)에 속한 사람들도 아무리 ‘내 대통령’이라지만 집값 잡겠다고, 종부세 때리는데 버텨낼 리 없죠. 그런 와중에 임기 말에 한미fta 딱 터뜨리고 조중동이 신 성장 동력이라고 빨아주니 지지율이 잠시 반짝 반등한 것 아니겠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고도성장의 경험과 효능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명박의 슬로건 경제가 괜히 먹힌 것이 아니죠.
4. 님이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도 구별하지 못하는 것 같지만 별로 설명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결론만 말하자면 보편적 복지는 빈민층부터 하위 중산층까지 골고루 이득을 줄 수 있는 정책이고요. 집 두세 채 굴리고 펀드, 주식에 돈 붓는 중산층 이상은 별로 행복하지 않겠죠. 그런데 민주당이 장기적으로 살아남으려면(더불어 앞으로 한국이 버텨내려면) 3)의 일부를 좀 잃어버리더라도 2)에 해당하는 중간계층 이하를 포섭해야 한다 뭐 이런 게 좌파들이나 복지 얘기하는 사람들이 떠드는 소립니다. 이런 비전을 설득력있게 제시하지 못하면 2)에 해당하는 계층은 정치에서 배제되고, 새누리당이 매번 이기겠죠. 1)은 안 바뀌(고 영남 출신이 호남 출신보다 많으)니까요.
솔까?
97년에 다들 방만한 경영하다가 위기가 터져서 정부에서 공적자금 넣고..
당시에 우리나라 대기업들 절반이 다 문닫게 생기고..
기업도 구조조정하고 수익성 위주로 사업부를 다 개편했는데
그럼 정부에서 이시기에 어떻게 했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물론 노동자들이 정부에 화가 나고 막대한 부를 가지고 있는 몇몇 재벌들은 자신들의 경영상 잘못으로 이지경이 되고도 별다른 처벌도 안당하고 견제도 없이 잘먹고 잘사니까 분통이 터지는거야 당연합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어떻게 했어야 하냐고? 물어보면 당시의 산업 구조조정은 피할길이 없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나 취업알선을 강화하는 사후적인 조치만이 가능했을 뿐이죠.
그냥 그것 한것 뿐입니다.
내가 하뉴녕은 아닙니다만
김대중에게 그런 실드를 치기도 합디다만, 김대중 스스로(최소한 국민의 정부)가 신자유주의적 신념을 가지고 imf 위기를 기회 삼아 노동시장 유연화와 산업구조조정, 공기업 민영화, 금융시장개방 등을 추진한 것이라고 보는게 맞을겁니다. 물론 imf가 저런 것들을 요구하기도 했죠. http://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EC%9D%98_IMF_%EA%B5%AC%EC%A0%9C%EA%B8%88%EC%9C%B5_%EC%9A%94%EC%B2%AD 전 김대중이 죽일 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좌파와 노동계는 당시에도 극렬히 반대했지만) 당시엔 저런 해결책이 선진적이고 세계적 대세로 느껴졌을테니까요. 설거지하러 들어간 측면도 분명히 있는거고. 더 욕 먹어야 되는건 당연히도 무책임한 경영으로 외환위기를 불러온 자들과 감사에 소홀했던 역대 정부와 재경부겠습니다.
한편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불과했던 금융위기를 빌미로 저 프로젝트를 순식간에 착착 진행했다는 것이, 모피아와 대척점에 서 있는 신자유주의적 경제관료 집단이 저런 준비들을 차근차근 해 놓고 있었다는 혐의를 가지게 하는건 어쩔 수 없군요. 재미있는건, imf가 한국보고 노동유연화가 지나치다고 지적했다는거죠. 쟤네가 봤을때도 도를 넘어섰다는 거에요.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60923023011 이 정도쯤 되면 김대중 정부가 설거지 이상을 의도했다거나, 노무현 정부도 이런 신념에 가득 차 있었다는 걸 님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즉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시작했지만 사실은 '내심 이렇게 되길 원했다'는 추측을 할 수 있는거고, 이 과정에서 전통적 지지층이 쭉 빠진거죠. 피로감에 지친 대중이 한미fta에 열광하며 '고도성장을 해결책으로 제시한 이명박'을 선택한 것은 반동적 합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도 전 정부와 연속적인 기조를 가져가면서 fail... 그리하여 드디어 선별적 복지를 손에 쥐고 고도성장의 아이콘 박정희를 등에 업은 여전사 박근혜가 이번에야말로 등판한다는 시나리오가 써진다 뭐 이런겁니다.
솔까
1. 집 이야기 잘했네요..
집값이야기 하는데..그게 내가 말하는 딜레마입니다.
집값을 잡기위해서 좌파들이 원하는 부동산세 강화 실시--> 종상층 이상.. 부자들이 지지대열에서 이탈.
그이하 계층은 집값이 정책발표한다고 어느 한순간에 떨어지는게 아니니까 그 간극을 못참고-->지지율 하락
조중동--> 세금폭탄이다.. 공급축소로 집값이 오른다
한경오-->금리인상해라 분양원가 공개해라. 더강한 규제책 써라..
결론은 둘다 이게 다 정부탓이다. 정책은..아무것도 안하는게 낫다.
정부가 버텨낼 재간이 있나. 이러다 망하는거지.
2. 보편적 복지..
내가 지적한 문제는 중산층이 복지를 원하지 않는다는게 문제. 다시 말하는데 엄마들한테 큰 걱정거리는 급식비 10만원이 아니라
아이들 서울대 보내는거라는거.
돈 10만원 깎아주는것 보다.. 애들을 막 때려서라도 공부시켜서 서울대 보내버리겠습니다.
이런식 정책이 사람들한테 일반적으로 더 잘 먹히는거라고요.
대학생들의 진짜 걱정은 취직.. 정규직으로 취직하고 싶다.. 이게 첫번째에요.
학자금이야 괜찮은 일자리에 취직하면 내는거야 그렇게 어려운게 아니니까요.
그게 현실이라는거..
당신말대로 이런 중산층이 아주 아주 절실하게 복지를 원하고 좌파정책에 동의하게 만들려면 중남미처럼 중산층이 모조리 몰락하고
저소득층으로 다 떨어지면 가능합니다...
정규직으로 취직할 일자리 자체가 없다.. 희망이 없다..,,,다같이 맨붕이다..
아주 급진적으로 진보신당이든 진보당이든 무슨 당이든간에..좌파가 집권해서 모든 정책 다 바꿀수 있죠.
난 이런 극적인 상황까지는 안갔으면 하네요.
이건 거의 대북 봉쇄정책하고 비슷한데..북한 망하기를 기다리는..
북한주민들 고통받는거야..앞으로 다가올 밝을 내일을 위해서 감내하는 그런걸로 생각하는..마찬가지죠.
중산층이 망해야 당신네들이 집권이 가능해지니까요..당신네들이 딱 지금 그 꼴입니다.
아직은 중산층이 있고 이사람들이 충분히 복지재정없이 살수 있어서
정부에서 설득해가면서 일처리를 하는 그런 정치적 스탠스가 유지가 됬으면 좋겠다는거에요.
그래서 내가 당신네들을 싫어하는 이유고.ㅋ.ㅋ
당신네들이 집권할정도면 우리나라는 거의 맨붕상태니까.
솔까
좌파가 그러니까 몽상가죠.
역대 어느정부도
공공주택 늘리자는 이야기 안한 정부는 없습니다.
다만 그 공공주택이 비용과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린다는거죠.
오늘 정책적으로 공공주택 늘리겠다고 발표하면 집값이 안정되는게 아니라는거죠.
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때는 국민임대주택이라는 이름으로 당신네들 눈에는 터무니없이 작은 노력이겠지만 그나마 하고 있었고
이명박 정부때는 반값아파트라는 이름으로 임대보다는 분양을 위주로 공공주택을 늘리자는 정책이었고..
당장 지지율을 반등을 만들기도 거의 불가능하고요.
당신네들이 집권하는게 걱정스러운게 아니라..
당신네들이 집권하려면 사회상황이 거의 양극화가 심화될때로 심화되서 중산층이 모조리 몰락해야 되야 하는게 걱정스러운거죠,.
그럼 이념적으로 정당도 양극화되겠죠.
난 이런상황이 싫어요.^^
흠흠신서
뭐가 몽상가라는건지 모르겠네요. 진보신당이나 통진당 강령에서 부동산 정책에서 어떤 부분이 어떻게 모순인지 궁금하네요. 하긴 무상급식도 10년 전에 권영길이 떠들 때는 다들 개소리라고 했었죠. '아마 안될거야' 식의 논리라면 더이상 대응할 가치는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진보신당의 노선이 잘해야 유럽에 있는 사민주의 정당 수준인데, 그런 정당이 양극화가 심화돼서 중산층이 다 망하고 이런 상태일 때만 집권했나 그것도 의문이네요. 진보신당이 무슨 혁명적 사회주의 정당도 아니고 그냥 진보가 싫으면 싫다고 하시면 되지 구구절절 말씀이 기시네요
참고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노무현 때 국민임대주택이니 뭐니 열심히 했고 각종 부동산 정책을 썼지만 김대중 정부 때부터 일관되게 추진한 '공급 늘리기'로 투기수요가 늘어 부동산 가격은 완전 뛰었답니다^^ 오히려 MB 때는 (MB가 잘해서라고 보긴 어려우나) 부동산 가격이 하향 안정세죠. 참고로 노태우 때도 부동산 가격은 안정세. 당신이 공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우파 정권 = 부동산 폭발, (상대적) 좌파정권 = 부동산 폭락 이라는 공식은 현실과 맞지 않아요
솔까?
부동산정책중에서 뭐가 가격안정화에 좋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게 아니라
내이야기는 공공주택 확대라는게..정책시행과 효과에 시차가 분명히 존재한다고요.
그러니까 안정화가 되도 임기 끝난다음에 효과가 나오니까 당장 선거있는데. 소용없잖아요.
지금 당장 정치적 지지률 폭락을 막아줄만한 정책은 아니라는거죠.
당신들 이야기만 들으면 너무 세상이 쉬운데 현실은 어렵다는거.
나는 좌파정권 부동산 폭락?? 우파정권 부동산 폭발이라고 말한적도 없는데요... 혼자 공상하셨나?
조중동 형들은 공급을 안늘려서 가격이 급등했다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욕을 먹은건데..
김대중이든 노무현이든 규제책을 써서 공급확대를 제대로 안해서 가격이 급등한거다. 그런 논조인데.항상
당신들은 항상 규제책을 쓰고 공공주택 확대하면 해결된다인데..
어느쪽 장단에 맞추라는건지.
피곤하군요.. 둘이 웃으면서 민주당 까는데 재료로나 쓰세요. 결론은 정부가 무능한거다.. 하나니까.
솔까?
유럽에서는 복지시스템이 들어온게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정부를 불신합니다. 지독하게요.
그게 과거의 역사적 기억의 상처일수도 있고 오늘날 계속되는 상처일수도 있습니다.
그런 걸어온 길이 다른데.. 그걸 유럽에서 사민당 수준이니까 우리도 된다는 그게 공상이죠.
그래서 사람들 인식을 완전히 뒤바꿔 버릴 한번의 변혁이 필요하게 되고 그 변혁은 아무리 생각해도
중산층 모조리 몰락해서 정부에 신뢰는 없지만 도저히 복지서비스 없이는 못산다. 이런 수준으로 되야 좌파. 당신네들이 집권할 가능성이 생긴다는 거죠.
내 말이 틀렸나요? 사람들 평균적인 인식이라는게 유럽하고 우리나라하고는 차이가 엄청커요.
왜 갑자기 1년도 전의 글에 댓글이 이리 많이 달렸는지가 궁금하지만 뭐 그럴수도 있다 치고, 언급하신 부분에 간과하신 게 있어 댓글 답니다. 일단 유럽의 복지국가가 형성될 시점에서는 걔내들도 국가 안 믿었습니다. 한국에 자유주의의 전통이 없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그쪽이 더 안 믿었을지도 모르죠. 그리고 중남미의 좌파열풍이 경제적 양극화 때문이라고 특정할 수도 없습니다. 중남미 국가들은 대부분 건국 이후 역사를 통틀어 언제나 초월적 양극화에 시달려왔으니까요(...) 만약 양극화가 '보다' 심각해 진 결과로 보기에도 문제가 있는 게, 대부분의 중남미 국가에서 양극화가 제일 심각해진 시점은 무분별한 통화주의 정책을 채택한 1980년대입니다. 이른바 중남미 좌파열풍이 불기 시작한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은 이전보다 상황이 좀 나아진(...) 겁니다. 굳이 중남미 좌파열풍의 원인을 따지자면, 미국의 중남미에 대한 통제력이 아들 부시 이후로 급락한 게 이유가 되겠죠.
내가 하뉴녕은 아닙니다만
전 세계의 사회민주당과 노동당들이 어떻게 집권했는지 아시면 이런 무식한 소리 못하실텐데 말이죠...... 님이 말하는 그런 파국에 다가간다면 선택지는 두가집니다. 프로레탈리아 혁명, 혹은 소수가 돈과 무력으로 나머지를 분리 지배하는 중남미형 체제. 그리고 높은 확률로 한국은 후자를 향해 이미 뛰어가고 있답니다. 그 잘난 '민주평화개혁세력' 덕분에요~ 한국의 대다수 좌파들은 전자와 후자를 모두 막기위해 이 지랄을 하고 있는건데(사노위 같은데는 전자를 기대하는 것 같읍디다만), 뇌내망상으로 소설 함부로 쓰시면 섭하죠 ^_^
솔까?
그거야 본인들 생각이고요.
유럽같은 경우는 우익정권이 다 들어섰습니다.
유럽처럼 될수도 있죠. 성장률이 너무 낮아지면 우익들이 우리가 정권잡으면 성장률을 높일수 있어라고 소리칠테니..
지금 상황은 이명박님이 워낙에 시원하게 말아먹어서 우익들도 염치가 있어서 성장률 드립을 못할뿐이지.ㅋ.ㅋ
중남미같은 경우는 빈곤층이 상대적으로 많아서 이런사람들 불만이 우익정권으로 향해서 좌파바람이 분경우고요.
진보신당이 정권을 잡는다면 당연히 중남미형 모델이 맞잖아요.ㅋㅋㅋ 이게 틀린건가요?
IMF이후로 우리나라 기업들 자체가 조직을 효율화 하는데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게 된 측면이 있습니다.
인력수급도 그런식으로 변화한것이고요.
그게 무슨 정권이 됬든지 간에 전체적인 흐름은 어쩔수 없는 측면이 있고요.
리버럴들이 이명박을 악마화한다고 하는데 당신네들이야 말로 신자유주의라는 말 하나로 모든걸 악마화하고 있죠.
IMF로 기업들이 줄도산하고 있는데 산업구조조정하고..그과정에서 근로자들을 대량해고 당하는것이고..기업사장 입장에서 되도록이면 비용을 줄여서 조직을 보호하려는 전략을 쓰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중국이나 동남아시아나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 나라로 대규모 채용을 책임져주는 공장들이 이전하고요..
그게 현실이에요.
물론 세세한 제도나 쟁점들 혹은 충격을 최소한으로 줄일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사람마다 다 다들수 있고..
어떤 정권이 잘했느냐에 대해서 다 따져 물어볼수 있어요..
지금의 현실 자체는 어쩔수 없는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신자유주의자들이 악마라서 그런게 아니고요.
내가 하뉴녕은 아닙니다만
님은 논점을 이상하게 돌리면서 물타기 하지말고, 제가 저 위에 쓴 글에나 반박하고 오세요. 신자유주의 전도사인 IMF조차 '이건 좀 위험하다'고 할 정도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건게 민주정부 10년인데(국민의 정부야 뒤처리 했다쳐도 참여정부는 할말 없음), 무슨 좌파들이 신자유주의라는 레토릭으로 모든걸 악마화 한다고 징징거리는지... 신자유주의 혹은 글로벌 금융자본주의라고 하는 모델은 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함께 사실상 파탄을 맞은 거고, 덕분에 폴라니와 같은 사람이 재조명 받고 스티글리츠나 크루그먼, 심지어 제도학파 장하준 같은 비주류 경제학자들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는 마당에 고전적인 신자유주의나 글로벌 금융자본주의를 붙잡고 뭘 어쩌자는 겁니까?
그리고 님 말이 별로 신빙성이 없는게, 금융위기는 말 그대로 유동성 위기였습니다. 당시 세계경제가 딱히 불황에 있는 것도 아니었고 제조업이 얼마나 빠른 시일 내에 복구되었는지 보세요. 즉 외부 충격으로 줄도산이 났지만 수출 재조업 등의 펀더멘탈이 막장인 것은 아니었단 말입니다. 오히려 국가가 유동성 흐름을 제대로 감시하고 규제하지 못한게 문제였던거죠. 결국 돈 빌려준 쪽이 사태를 심각하게 판단해서 사태를 초기에 진압할 수 없었던거지, 장기 불황으로 공황이 왔다거나 제조업 경쟁력이 떨어진 건 아니었다는게 현재 증명된 것 아닙니까? 결국 그때 잘랐던 자리는 얼마 안돼 전부 비정규직으로 채워졌습니다. 대다수 작업장에서 피고용자가 수십 프로의 임금삭감을 결의했음에도 불구하도 정리해고를 해 버렸단 말이죠. 이건 고통의 분담 따위가 아니라, 이 기회를 빌미로 자본이 원래 하고 싶었던 짓을 한것 뿐입니다. 정부는 그걸 추인하고 있었고요.
아무튼 그런 삽질을 한 경험이 있고, 심지어 세계적으로도 이제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는 판단이 나오고 있는데 무슨 신자유주의 비판을 몽상 취급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재미있는건 이번 위기를 상대적으로 잘 버텨낸건 사회안전망을 확충한 북구의 사회주의 모델이나, 독일의 조합주의 모델 등이었다는 거지요. 정동영, 천영배(둘다 떨어졌지만)마저 전향한 마당에 시대에 뒤쳐지지 마세요. 책도 좀 읽고.
솔까?
1. 논점 물타기 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경제정책에 대해서 왈가 왈부하고 싶은 생각 없어요. 금융위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2. IMF 위기 중심으로만 봅시다. 내가 하고 싶은건 그 이야기니까..
당신이야 말로 문제의 한쪽면만 보는거죠.
유동성 위기이기도 했지만. 대기업들의 방만한 경영자체도 문제였습니다. IMF당시에 보면 엄청난 부채률과 분식회계 중복투자로 우리나라 기업들 개박살나잖아요. 그런 방만한 경영이 수익성 위주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당연히 대량해고가 뒤따라는 거죠.
해고자들은 재취업을 못하고 자영업자가 됩니다. 그게 우리나라 자영업 문제죠.
기업들은 언제 또 위기가 닥칠지 모르니 수익성 위주로 조직을 재편하고 비정규직 채용을 늘리죠.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그게 김대중때나 노무현때나 달라진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 후유증에서 벗어나질 못할뿐이죠.
내가 하뉴녕은 아닙니다만
솔까?// 표본을 님 주변으로만 잡으니 이런 헛발질이 나오는 겁니다. 전 인민이 자식새끼 서울대 보내려고 안달났나요? 기껏해야 수도권이나 대도시 중산층(middle class), 지역 유지 자식들이나 서울대 노리는거고 대다수는 애 안정된 직장에 끼워넣으려 허리띠 졸라 대학 보내는건데. 그리고 그런 욕망이 대학진학율 80%라는 끔찍한 결과를 만들어낸거겠죠. 그래서 좌파들이 하는 소리가 노동시간 단축 및 비정규직 축소(로 고등교육 수요조정), 부동산 하향안정화, 국공립대 통합네트워크로 입시부담 완화 같은 것들인데, 님은 어디서 이상한걸 보고 떠드시는지 모르겠어요? 제발 뭔가 말 하려면 최소한 검색이라도 좀 돌리고 옵시다. 검색 돌리는걸로 뭘 안다는게 아니라, 검색 몇 번 돌리는 것만으로도 반박될 헛소리들을 하고 있으면 내가 기가 차겠어요 안 차겠어요??
한 마디만 할께요. 이대로 가면 님이 말하는 그 파국이 오는거고요, 그거 어떻게든 되돌려 보려고 애쓰고 있는 작자들에게 대체 뭘 원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가계부채는 한계에 다달았고, 부동산 거품도 터질까 말까하고, 작업장 분리는 거의 완성된 상태인데 현상유지를 하자는게 뭔 헛소린지 모르겠습니다. 님이 말하는 그런 중산층은 이제 안 생길꺼고 오히려 이대론 다 무너진다고요 ㅋㅋㅋㅋㅋㅋㅋㅋ
솔까?
음 뭔가.. 이해를 잘.. 못하시는듯..
서울대나 안정된 직장 보내려고 대학보내는거나..뭐가 달라요? 상징적으로 서울대라고 한거지..
대학잘가는게 첫번째 목표라는 이야기죠. 그게 지금까지 통념이고.
그런 욕망은 하루아침에 바뀌는게 아니니까 당장 이번선거에서 어떻게할수 없는 문제라는거죠.
그런 현실은 인정하고 여기에 맞춰서 선거전략을 수립하는게 맞는데.
좌파분들은 이런 욕망자체를 바꾸겠다고 나서고 있으니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다들 체념하게 되면 모르겠습니다만 당장 선거에 있어서는 소수파가 될수 밖에 없는 허황된 이야기라는겁니다. 현실성이 떨어지는 이야기라는거죠.
다시말하면 좌파들이 하는 이야기는 거시적인 변화인데 그런 거시적인 변화를 지금 신뢰하고 표를 줄만한 사람들이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앞날 예측을 나도 할수 없지만 분명한건 사람들의 욕망하는걸 잘 이해하지 못하면 당장 선거에서 못이겨요.
선거에서 못이기면 아무리 당신네들이 좋은 정책이라고 떠들어봐야 실행을 못하고요.
내가 하뉴녕은 아닙니다만
님은 글을 일부러 제대로 안 읽는 거에요 아니면 대화할 의지가 없는 거에요? 왜 높은 학벌취득을 위해 중산층, 중간계급, 서민층이 안달합니까? 대졸과 전문대졸, 고졸의 임금격차가 유의미하게 나니까 다들 미친듯이 학원 보내고 지랄하면서 애 대학 보내는거 아닙니까? 님이 서울대 강조하길래 거기에 목 메는 자들은 중산층(middle class)이라고 친절히 부연까지 했고.
그럼 뭘 어떻게 해야되겠어요? 우선 블루칼라 일자리를 안정시켜야겠죠? 사내하청이나 파견제한 같은거 도입이 시급하지 않겠습니까? 블루칼라로 적당히 먹고살 수 있는 여건이 생기면 서민층, 그리고 중간계급 애들은 대학 안가요. 걔네가 공부하고 싶어서 하나 부모 선생이 시키니까, 그리고 대다수 생산직(이름만 대면 알만한 회사들이 몇 명이나 고용하는지 보십쇼)은 돈 많이 못 버니까 억지로 하는거지. 가서 쓸데없이 공자왈 맹자왈 하고, 토익이나 보고 좋아하지도 않는 전공책 들여다 보는거고. 이 얼마나 사회적 낭비입니까? 이건 어떤 문화적 욕망의 문제가 아니라 유물론적 생존의 문젭니다. 좌파들이 욕망을 거세시키려 한다고요? 오히려 욕망을 찾아주는거에요. 푸훗~
쯧
양극화의 심화는 좌파에게 약진의 기회를 주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좌파의 지리멸렬함을 방증하기도 합니다. 파시스트나 극우세력이 언제 활개를 펴던가요? 독일 사민당만 봐도 대공황의 와중에 나치에게 밀렸다가 전후 경제적 황금기였던 60년대 후반에 집권에 성공했었죠. 그리고 양극화 심화가 두드러지게 된 21세기에 들어와선 지리멸렬하고요. 고로 양극화 심화 = 좌파의 발흥 이라고는 결코 말할 수 없어요. 요즘 누가 그렇게 사태를 단순하게 봅니까? 19세기 사회주의자들이나 그렇게 생각했지.
또한, 한국의 (범)민주당과 유럽의 중도좌파 사민당은 질적으로 다른 정당이지만 정치지형만 놓고 생각해보면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유럽의 사민당들은 대부분 2000년대 들어 경제적 양극화 추세를 막지못하고 단기적 인기에 연연하며 어정쩡하게 굴다가 신뢰를 잃어 갔지요. 마찬가지로, 참여정부가 양극화의 심화 추세를 막아내거나 적어도 보수세력에게 밀려도 납득할 수 있게 밀렸다면 개헌 저지선조차 확보 못 할만큼 처참하게 발렸겠나요?
좌파라고 사람들의 욕망 이해 못하는 거 아니에요. 좌파는 사람아니에요? 한국사회의 구성원 아니에요? 아파트에 안 살고, 공부 안 하고, 애 안키우고, 연애 안 하고, 구직활동 안 하고, 직장생활 안 하고 사람들 안 만나요? 다 알고 느끼고 있어요. 그럼에도 이 현실을 정당화할 수는 없고 넋놓고 승인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거에요. 당장 우리 자신부터 그 욕망의 힘앞에 우리가 지금 얼마나 무력한지 절감하고 있잖습니까? 헌데 그렇다고 만사가 어쩔 수 없는 일이고 모든 욕망을 긍정하면 뭐하러 정치에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사회의 주류들이 읽는 신문을 읽고 걔들이 옳다고 하는대로 살지. 이 얼마나 편하고 합리적이며 옳기까지 한 선택을 놔두고?
사람이 욕망만이 전부인 욕망 기계도 아니어서, 당신네들 표리부동함과 비열함을 많이들 알더라고요. 당신네 노빠들, 늘상 도덕과 지성 모두를 자신들만이 독점한 듯이 구는데... 세상과 사람. 그렇게 만만한 거 아닙니다.
솔까?
쯧//한국사람이 한국말을 못알아 들으면 당신처럼 되는것 같네요.
네 아주 훌륭하십니다. 좌파분들의 고결한 가치관과 바른 심성에 감동했습니다. 그럼 만족합니까?
내가 하는 말은 당신네들 정책이 꼭 틀렸거나 당신네들 가치관이 나쁘다 혹은 말도 안된다라는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지금 받아들일수 있는 토대가 없어서 그런 선거전략이라면 절대 지금 선거에서 이길수 없고 선거에서 못이기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겁니다.
영국만 하더라도 보수정권 집권기를.. 노동당의 제3의 길로 돌파했고.
욕도 엄청 먹지만 노동당 역사상 엄청난 장기집권했죠.
지금 미국에서도 엄청나게 후한 평가를 받는 민주당 클린턴 정부만 하더라도 생산적 복지의 원조입니다.ㅋㅋㅋㅋ
그걸 민주당에서 가져와서. 사회투자국가니 역동적 복지 동반성장 하면서. 그대로 복사하기 시작한겁니다.
솔직히 민주당쪽 핵심브레인들 생각은 여기서 별로 다르지 않죠.
우리나라 자체가 성장률 지상주의가 맞고. 노무현 정부가 욕을 그렇게 많이 먹은 이유도 지난정부보다 성장률이 낮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상황에서 대체 정권을 잡겠다는 의지를 가진 집단이 아.. 나는 성장전략보다는 복지전략입니다라고 말할수 있을지. 내가 보기에는 말도 안되는 소리죠.
물론 당신들은 애초에 정권을 잡을 가능성이 없으니까 오히려 자신들의 정책적 선명성을 들어내는게 지지률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그럴수는 있는데
그게 바로 제3정당 전략이잖아요...하지만 그게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바로 진보정당 13년 역사가 말해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노회찬 심삼정이 진보신당 버리고 민주-진보 대연합에 참여한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정부 설립이후로 최초로 정권교체해서 민주당 정부도 10년 집권했는데 이게 망했다고 하면.ㅋㅋㅋ
지지률 2퍼도 달성못하시고 소멸되신 진부신당류의 인사들은 어떻게 말을 해야 하나요?
민주당에서 펼친 정책이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좋은 정책적 수단이냐 ..아니냐를 따지고 싶지는 않고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선거전략측면에서 실패한건 아니라는거죠.
내가 하뉴녕은 아닙니다만
그런게 아니었다는걸 도대체 몇번이나 말합니까? 그럼 IMF이후에 참여정부는 산업구조를 제조업에서 영세 자영업으로 '발전적' 개편시켰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무시하긴 누가 무시합니까? 산업구조, 생산체제를 무시하는 좌파가 어디있어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니 김대중 실드야 칠수도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편입니다만, 그렇게 보지 않을 여지도 있다는걸 위에서 손가락 아프게 썼고, 그런데 노무현 정부는 신념에 가득차 신자유주의 정책을 집행하는데 보다 못한 IMF가 거기다 대고 "니네 좀 정도껏 해라" 이랬다는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도대체 님은 글 안 읽습니까?? 참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내가 하뉴녕은 아닙니다만
웃어서 미안합니다만, 우리 산업구조가 제조업->영세 자영업으로 바뀌었나요? 아직 핵심 산업은 제조업인데요.... 당연히 사회적 현상은 독립적으로 나타나지 않죠. 그런데 대량해고와 노동유연화를 최대한 막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었는데, 오히려 더 강하게 밀어붙인게 정부였다는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비판은 몽상가 좌빨들만 하는게 아니라 IMF가 한다는 얘기를 여기서만 제가 몇번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님이 입 밖으로 차마 못 내뱉는 산업구조 개편이라는게 금융허브랑 뭐 그런 것들 같은데, 그거 우리나라에서 안 되는거에요. 해서도 안되고. 아일랜드나 아이슬란드가 아주 그냥 박살이 나 버리는걸 보면서 노무현마저도 '아 금융은 시장에 맡기면 안되는갑다. 저렇게 불안정할 바에는 차라리 마 국가가 해야 안되겠나?' 라며 후회를 한 마당에;;
마지막으로, 좌파들이 바보 멍청이라서 위대한 철인대통령 노무현과 그 가신들을 물어뜯는게 아닙니당.. 저런 제반 조건에 관심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요.
솔까?
정부에서 대량해고하라고 사주라도 했습니까?
IMF로 대기업 절반이 무너지게 생겼는데.
그럼 해고말고 무슨 구조조정을 어떻게 하라고요??
어쩌라는건데요?
논점 넓히면서 헛소리하는게 특기인것 같은데.
금융허브니 거기까지 가지 말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량해고가 생기고 기업은 몸집을 줄이고 조직을 보호하려는 관성이 생겨서 정규직을 줄이고 비정규직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게 된건데요.
이건 그냥 사회현상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어쩌라는건데요?
IMF에서 뭘 비판했다는건지 모르겠는데. IMF 제시한 로드맵에 충실히 따랐는데 뭘 비판해요?
웃기는 소리하지말라니까요.
"그냥 사회현상"이라도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할 근거는 못 되지 말입니다. 설령 비정규직화의 방향성을 못 바꾼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충격을 최소화하도록 사회보장체계를 강화할 수는 있죠. 물론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사회보장체계를 강화했습니다만, 그게 충격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정도였다고 보기는 어렵죠. 물론 돈 많이 든다고 하실 수야 있지만, 그 때부터 지금까지 좌파들이 주장한 것이 선 복지 후 증세였다는 점과 한국 국가 재정은 IMF때 재벌에 무지막지하게 퍼준 공적자금도 다 안 돌려받은 상태에서 경제위기라고 난린데도 가카께서 4대강을 갈아엎으실 수 있을만큼 튼튼하다는 점 정도는 고려하셔야 할 듯.
그리고 IMF시점에서 해고 외에 일자리 나누기 등의 정책이 힘들었다는 점은 맞습니다만, 그렇다고 불가능하다고 단정지을 수도 없습니다. 게다가, 2000년 이후 재벌들이 비정규직화를 급속도로 추진하는 건, 걔내들이 현찰로 산을 쌓을 만큼 공적자금을 빌리고 갚지도 않은 상황에서는 정부가 그걸 못 막는다고 한게 우스꽝스럽죠. 아무리 영향력을 적게 잡아도 동일노동 동일임금 정도는 정부가 강제할 수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의지만 있었다면요.
솔까?
내가 하뉴녕은 아닙니다만
1. 내가 시종일관 주장한게 뭡니까. 제 초기 덧글을 다시 좀 보고 와주세요 제발. 그땐 예의바르게 썼잖아요? 님 저를 막 증오합니까? 왜 말을 하는데 듣기라도 해야 얘기를 할꺼 아니에요 ㅠㅜ 손꾸락 아프게 썼으면 좀 읽어는 봐 주십쇼.
한국에서 '민주평화개혁세력'은 딱 두번 집권했습니다. 한번은 IMF 소방수로, 한번은 노무현. 노무현 집권공식은 제가 친절히 설명해 드렸죠? 그런데 이명박한테 진건 노무현 지지자가 원하지 않던 방향으로 국정을 이끌어서 집토끼를 놓친 탓이라고 말했죠? 이거 제 뇌내망상 아닙니다. 다들 이런 얘기하는데 아니라고 딸치시면 노빠소리 듣기 딱 좋아요. 노무현 정권의 실패를 겸허히 인정해야(솔까말 노무현도 인정한건데 그 가신들은 표리부동하더만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겠어요?
2. 이명박 사년간 경제는 나아지지 않았고 성장도 안 했고 양극화도 심화되었다. 그럼 대안세력은 뭘 파고들어야겠어요? 노동, 부동산, 교육, 뭐 이런거잖아요. 그런데 이번 민주당의 레토릭은 뭐였습니까? MB아웃. 이거 박근혜도 충분히 잘 해줄 수 있다는거 대중들 다 알아요.
박근혜는 이명박이랑 손 딱 끊고, 친이들 적당히 날려버리고, 당명 당색깔 다 바꾸고 나왔습니다. 쇼에 불과하더라도 이미지 쇄신은 확실히 했고, 등에는 고도성장의 화신 박정희를 업고 손에는 경제민주화랑 맞춤형 복지까지 들고 나왔습디다. 덕분에 선방했죠. 전 완전히 패망할 한나라당을 박근혜가 정치공학적으로 살려냈다고 생각합니다. 총 득표는 통통연대가 더 많이했는데, 어쨌든 과반수 의석까지 채워넣었습니다.
3. 대선때 뭘 해야겠어요? 우클릭? 헛소리하지 말라그래요. 민주당 우클릭보다 새누리당이 훨씬 우클릭 잘한다는거 대중히 훨씬 더 잘 알아요. 집나간 토끼들 잡아와야지 뭘 어쩝니까? 박근혜 복지는 허구다. 고도성장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 노동조건의 확실한 개선이 필요하다. 비정규직 줄여야한다. 참여정부때 우리 잘못했다. 부동산 투기 막겠다. 뭐 이런 레토릭으로 확실히 차별화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4. 근데 뭐 민주당에 별로 기대하는건 없고. 따지고보면 위험부담 비용때문에 남조선 부르주아들도 한국이 멕시코처럼 되는걸 원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통통연대는 문재인으로 자폭하고, 박근혜 집권하고, 좌파들은 불씨라도 살리는게 지금으로선 가장 확률높은 미래겠네요. ㅉㅉ
솔까?
민주당같은 유럽사민당이 어중간한 입장 취하다가 망했다면서요???
MB OUT말고도 당의 정강부터 해서 완전히 이대로만 되면 사민당 수준인데요.ㅋㅋㅋㅋ
그런데도 당신들 입장은 믿음을 못준다. 어중간 하다 갈지자 수준이다. 이런 비판인데.
웃기는게 마찬가지 비판을 받아도 더 받아야 하는 새누리당 한테는 말도 안되게 관대하는거..
새누리당 같은 우익정당도 마찬가지로 지금 어중간한 입장 취하고 있는건데요??
사민주의 정당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도 아니고.. 역시 갈지자 행보죠.
그런데 뭐가 친이계 정리했다고 새누리당이 이제는 사민주의 정당으로 거듭났습니까? ㅋㅋㅋㅋ 이게 코미디 아닙니까?
언제부터 친이는 신자유주의 화신이었고 친박은 사민당 이념에 충실한 인물집단이 됬습니까?
진짜 웃기네..
지난 대선때 박그네 여사가 내세운게 줄푸세.. 세금줄이고 규제풀자. 전형적인 우파 정책인데.
이제는 경제 민주화?? 아참 일관되게 신뢰를 주네요?? 그죠?
시민들에게 사민주의 이념을 잘 실현할수 있다는 믿음을 새누리당이 그동안의 행보에서 줬나요??
그러니까 당신네들은 너무 지나치다니까요..
현실적인 요소를 무시하고 자기 보고싶은대로 세상을 봐서 그모양이 된거에요.
내가 하뉴녕은 아닙니다만
이번에 민주당이 선거 어떻게 했는지 기사라도 좀 읽고 옵니다. 민주당의 주 선거전략이 어떤 거였는지 보고 옵시다. 네?? 제발요 좀....
내가 시발 민주당보다 새누리당한테 더 관대하다고요? 어떤 놈이 그럽니까? 저는 부르주아들이 지 목숨 끊길건 기막히게 잘 알아서 집권한 후에도 의외로 존나 과격한 드라이브를 걸지 않을 수도 있다 뭐 이 정도 얘기밖에 한적 없는데요? 누가 새누리당이 소셜 데모크랫이랬어요? 내가요? 아니 존나 새누리당은 레토릭일망정 선거를 잘 했다는 '가치중립적인' 판단을 내렸고, 반대로 민주당은 선거전략 똥이었다는 '가치중립적인' 판단을 내린건데. 님은 내가 무슨 새누리당을 사민주의 정당으로 거듭났다는 헛소리를 했다고 관심법이나 쓰고;;
지나치긴 뭘 지나쳐요? 제3의 길 하다가 영국 노동당이나 독일 사민당이 무슨 꼴 났는지나 좀 보고 오세요. 제3의길이 '현실적'이고 '대중적'이었으면, 아직까지 걔네가 떵떵거리며 집권하고 있겠죠. 영국은 선거제도의 제약으로 인해 상대편인 보수당으로 확 휩쓸렸고, 독일은 사민당 왼쪽에 좌파나 그 밖에 녹색당 해적당 등이 약진했습니다. 누가 현실적인 요소를 무시해요? 정세판단도 제대로 안하고 헛소리나 늘어놓는건 님이잖아요.
님한테 많은 거 안 바라니까, 기사라도 몇 편 읽고, 남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나 제대로 캐치한 다음에 좀 말을 하세요. 미치겠네 진짜.......
솔까?
IMF소방수 역할할때도 이회창하고 박빙이었고 오히려 이회창쪽이 유리했죠.
진짜 이인제가 제3후보로 나서지 않았으면 김대중이 졌을거에요.ㅋㅋㅋㅋ
이게 현실입니다.
좀 냉정하게 현실을 봐요 .
어떤 집권정당이 IMF라는 국가 경제위기를 가져왔는데
그 정당에 있던 사람들이 당명 바꾸고 총수 바꾼다고 갑자기 새로운 정당이 됬고 새로운 정치이념에 대한 사람들 신뢰가 쌓이고 지지를 해서 이회창이 그런 높은 인기를 얻었다고 생각합니까??네??
혹은 당신이 좋아하는.. 사민주의 강령을 이회창이 충실하게 신봉하는 인간이었나??그것도 전혀 아니거든요.
진짜로 그렇다고 믿는다면 너무 순진한거고.. 그렇다라고 믿고 싶어하는건 당신의 정치적 스탠스를 합리화하고 싶은 욕구때문에 그런겁니다. 결로은 그냥 그분들이 지지세력이 큰거에요.
과연 우리나라 정당이라는게 어떻게 흘러왔는데 그냥 당신 생각수준에서 하나라도 들어맞는게 있나?
내가 하뉴녕은 아닙니다만
결국 김대중이 이겼죠? 그럼 국민들로부터 소방수로 인정받은거죠? 이인제가 안 나왔으면 김대중이 졌을 수도 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니잖아요. 결국 선택받은건 김대중이었다는 전제를 하고 시작해야 뭐라도 말이 안 되겠어요? (전 양강 구도로 갔다면 뚜껑 열었을때 어떻게 됐을지 모른다는 입장입니다. 확률은 이회창 쪽이 높았겠지만)
이회창이 사민주의 강령을 좋아하건 말건 그게 갑자기 여기서 왜 튀어나옵니까? 내가 걔네들이 소셜 데모크랫이랬어요? 언제? 어디서? 아 진짜 좀 한 말만 제대로 읽고 이야기합시다 좀..... 대체 내 스탠스를 합리화하는데 이회창을 소셜 데모크랫으로 봐야하는 이유가 어딨는지 모르겠네 정말. 노무현 당시 구도는 친절하게 나눠서 설명까지 했으니 내가 헛소리하는 것 같으면 내가 한 말을 반박하면서 좀 까세요. 내가 하지도 않은 말로 허수아비 치지말고.
솔까?
솔까?
덧.. 아 그래서 새누리당은 과반 점령했군요?
보수적인 가치관에 입각한 아주 신뢰감 있는 충실한 정책으로?ㅋㅋㅋ
옷도 빨간색으로 갈아입고???경제민주화?? 부르짖으면서..ㅋㅋㅋ
객관적으로 생각해봐요..그딴게 무슨 상관이에요.
민주당이 의석수가 형편없었던건 열린우리당 깨지고 다시 구민주당계하고 합치고 하면서 엄청난 내홍을 겪을 시기인데
사실 정치지형의 문제가 더클수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열린우리당 창당하면서 지역주의 타파하고 정책정당에서 거듭나려는 시도의 반작용이라고 봐야죠.
구민주당계가 아무리 망했어도 지역적인 지지성향을 둘로 나누는 효과는 분명히 있으니까요.
그래봐야.. 김대중 정부때 가진 의석수도 100석 안팎이니..흠..애초에 민주당에서 가진 자산이 적다고 봐야죠 뭐.
쯧
아 진짜... 그렇게 만사 어쩔 수 없다며 기성질서를 정당화하려면 뭐하러 정치를 가지고 입방아에요? 그냥 선거 때마다 재꺽재꺽 새누리당 찍어주면서 살아요? 입만 요란하지 그들과 하등 다를 바 없으면서?
당신 보기엔 말도 안 되는 "경제민주화, 복지"를 말하는데도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잘도 승승장구 하고 있습니다만?
양극화는 한국만의 현상이 아니라 전세계적인 현상이고 그걸 극복하거나 그나마 둔화시키리려면 보수언론으로부터 욕먹고 단기적으로 인기가 하락해도 산업구조 따위를 핑계대며 방기할 게 아니라 재벌과 기득권을 좀 더 조여야 했어요. 근데 어떻게 했조? 기득권으로부터도 혐오받고 핵심지지층으로부터도 신뢰를 잃고. 나부터도 한때 참여정부 지지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비정규직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더니 비정규직의 눈물을 쥐어짜내는 법을 만드는 정권의 표리부동함과 노빠들의 짓거리에 질려서 좌파로 돌아섰어요.
우리가 2% 못 얻은 건 그거대로 알아서 반성할 일인데, 적어도 노빠들 비난은 들을만한 가치를 느끼지 않소. 그리고 이런 말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당신네 노빠들이 우리 싫어하는 것 만큼, 어쩌면 그 이상 나와 몇몇도 당신들 경멸하고 혐오하니까 앞으로 댓글 늘어날 수록 남는 건 감정배설들 말고는 없을 거요. 그러니 이제 쓸데없는 입씨름 그만하쇼 좀.
바보
당신네들이 2퍼센트 못얻는건 알아서 반성할 일인가요??ㅋ.ㅋ
내가 막 비난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사회주의 동호회 못벗어나는거라고.
현실정치 판단을 하나도 못하고 있으니까..
경멸하고 싫어하지 않아요.
그거야 말로 바보같은 거죠. 당신네들이 열심히 투쟁하고 하는건 숭고한 일이고 자기 희생적인 일인데요.
다만 현실인식이라는건 잘못되어 있다고 봅니다.
민주당이 갈지자 행보로 망했는데,,
새누리당은 복지 레토릭으로 노선 갈아타서.. 승리했다고 이야기해버리면 그게 바로 이율배반적인거에요.
갈지자 행보를 했어도 새누리당이 더 큰 폭으로 했다는건 다 알아요. 누구나. 바보가 아닌 이상..
현실인식을 똑바로 해요.
쯧
당신이 했던 말을 그대로 되돌려 줄 수 밖에 없군요.
"선거를 봐요 좀.. 현실을.
실제 선거 결과를 보라고요"
지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쪽 주자가 노무현이 아니라 이인제나 정몽준이었으면 이회창을 이길 수 있었을 것 같나요? 그리고 똑같이 정권 종료 직전/직후의 평가적 성격을 띠고 치뤄진 선거에서 한쪽은 개헌 저지선마저 무너질 정도로 참패를 하고, 한쪽은
넉넉하게 과반을 차지하는 "현실"은 왜 안 보시나? 민주정권 10년? 그 전에 민자-신한국 정부가 10년을 집권했었는데 아 졸라
훈늉한 정권이었군요? 허긴, 환란이 와도 다수의 사람들이 기존 집권당 세력을 계속 지지했던 걸 보면 참패했던 어떤 정권과는 다르게 조낸 훈늉한 정권이었을 거에요. 그죠?
어차피 그게 "현실"인데 뭐 어쩌자고 우릴 붙들고 이러고 계심? 심지어 이런 현상은 한국만의 것도 아니어서 대다수 나라에서 보수당은 뭔 일이 일어나도 20~30% 콘크리트 지지를 받아요. 중도와 좌파는 언제나 불리한 구도 속에서 정치와 선거를 하고. 현실이 이런데 뭐하러 이런 키배를 함? 좌파 빨갱이놈들 (민주당, 통진당, 진보신당 몽땅 다!) 때려잡고 모두가 서울대가는 꿈을 꾸며 욕망을 긍정하는 보수의 세계로 들어갑시다! 멋진 신세계!!
갈지자 행보는 이놈이나 저놈이나 다 마찬가지라는 거 누구다 다 압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헌데 유권자가 어디 선거 기간 중의 캠페인이나 정략적 선택, 이미지만을 놓고 선택을 합디까? JP와 손잡았다지만 환란이 없었다면 DJ는 집권 못했을 거고, MJ와 손잡았다지만 환란이후 경제불안 심화 타개를 원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면 노무현 역시 집권 못햇을 겁니다. 그 난리 속에서도 이회창이 그렇게 지지를 받았던 것, 보수세력은 뭔 일이 일어나도 비진보 측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건 동의하겠죠. 이걸 뒤집어 보면 기득권과 보수파를 아무리 물고 빨아도 그들은 눈하나 꿈쩍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FTA라는 선물을 안겨주고 대연정을 제안해도 참여당이나 민주당에 표를 주는 게 아니라 한나라당을 지원한다고요. 결국 보수파와의 관계설정은 긴장이 극한으로 치닫지 않는 정도로만 관리하고 핵심지지층을 살렸어야 해요.
다시 한 번 말 하는데 당신이 보고 인식하는 현실 우리도 보고 인식하고 있어요. 다만 그것에 영합하냐 아니면 극복하려 노력하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 현실을 당신만 인식한다는 "망상".... 휴... 어차피 말이 안 통하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맘대로 하셔.
솔까?
1. 그러니까 내말이 그겁니다. 현실을 보면 박그네 복지 레토닉을 들고나왔는데 민주당은 갈지자 행보여서 진거다..
이런건 말도 안되는 소리죠. 그냥 우파들은 무슨일이 있어도 찍어주는 아주 확실한 지지층이 있을뿐이니까요.
그런데 당신은 지금 이글에서 문제를 인정하기 전까지 주어지는 조건이 다르다는것을 감안하지 않고 단순히 양측의 선거전략을 가지고 원인분석을 하고 있으니 당연히 잘못된 평가와 결론이 나오죠. 한심하다는 겁니다.
2. 무슨일이 있어도 찍어주는 견고한 보수층이 너무 많으니까 포기하고 진보측 지지률을 끌어올리자는건 당신 생각인데
내 생각은 진보층 지지라는건 너무나도 우리나라 현실에서 작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승산이 없고 결국에는 또 정몽준이나 안철수 같이 중도층을 끌어들일수 있는 인물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선거판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잖아요..ㅋㅋㅋㅋㅋㅋㅋ
이게 현실인건 어떻게 해요..
덧..본인들은 현실은 인정한다고 했는데 이글 전까지 누구도 내가 이야기하는 사실에 대해서 순순히 인정한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현실을 바꾸려는 노력 자체가 바보같다는게 아니라 현실이 아닌걸 자꾸 본인들의 이상을 가지고 말씀하시니 그건 아니라는거죠.
그건 망상이라는 겁니다.
사람들 인식을 바꾸려는 거시적인 정책과 노력이 중요하다는것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그게 굉장히 힘들고 장시간에 걸쳐서 이뤄져야 하므로 당장은 소용이 없다는것 뿐이지
인기영합이라고 비난을 받아도 어쩔수 없는 측면이 있는게 정치입니다.
덧.제가 경제적 식견이 없어서 명확하게는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당신네들 정책에도 헛점과 반론도 많습니다.
제가 현실적으로 그런정책을 펴는데 정치적 지지를 얻기 어려운 현실에 대해서 말씀을 자주 드리다 보니
마치 진보신당 정책은 너무나 훌륭한데 사람들이 못알아봐줘서 지지를 못받는거다. 이렇게 읽힐 여지가 있어서
그런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쯧
1. 아따 진짜 말 이해 못하시네. 더 강한 적을 이길려면 걔네들 하는 만큼, 걔네들 하는대로 하면 되요? 안 되요? 당연히 정책적으로 차별화를 하고 더 나은 비전을 제시해야죠. 도덕적으로도, 정책적으로도 딱히 나을 게 없는데 뭐하러 야당을 선택함?
2. 강고한 보수지지층에 비해서 진보층 지지자가 열세인 건 한국만의 현실이 아니라니깐요! 중도층 끌어 안 겠다고 어설프게 행동했다간 핵심지지층마저 이탈하게 된다구요. 세력은 소수여도 시작은 여기서부터 입니다. 지지를 열성적으로 권유하는 사람들없이 뭘 할 건가요. 그게 바로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나온 결과잖습니까. 딱히 노사모나 민주당원이 아니더라도 노무현의 당선을 진심으로 바라던 사람들이 확 사라졌다는 거 부정 못하죠? 선거 캠페인이나 단기적 국면에서는 상황에 따라 굴곡을 피할 수 없긴 해도 집권 이후엔 뚝심을 가져야 한다고요. 그러한 모든 선택을 전부 다 부정하는 게 아니라고요. 아 증말...
이게 현실인 걸 어떻게 하냐고요? 그럼 그냥 새누리당 지지하지 그래요?
더 이상 같은 말 안 합니다. 우리 또한 현실을 보고 인식하고 있어요. 우리가 현실 인식 못한다는 건 오히려 당신의 고정관념과 망상일 뿐이요.
우리가 무오류의 화신도 아니고 아직 모자른 점 많다는 거 잘 알고 있어요. 정책 비판은 언제나 환영!
누굴?/ 어이쿠, 여기에도 모니터 앞에서 홀로 삼라만상을 굽어살피는 도사 한 분 납셨네.
복지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생활 보조하는 것에 국한되는 것도 아니고 소득수준별로 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복지수요자가 점점 더 넓어지고 있어요. 안 그러면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미쳤다고 그렇게 복지타령 했겠음? 저소득층 꼬실려고 그렇게 했다고? 그럼 어디 한 번 볼까요? 수도권 저소득층 밀집지역에서 새누리당이 더 많이 득표했는지 민주당이 더 많이 득표했는지? 수도권 중간계급이 여론의 영향이 크고 그들의 정치의식이 일관되지 않다는 건 당신 뿐만아니라 우리도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집권해서 복지정책만 펴면 중산층 계급들이 모조리 다 본인들을 지지"할 거라고 망상하고 있다는 건 당신의 뇌내 망상일 뿐이요. 보수정당도 얼마든지 가능한 복지정책만으로 쇼부볼거면 미쳤다고 이 지랄하고 있음?
FTA만 해도 당신 말대로 "독자들이 우리나라 사회 주류"인 보수언론이 그 전까지 일거수일투족을 씹어대다 갑자기 일치단결해 구국의 화신으로 추켜세우며 물고 빨고 해대는데 지지율이 안 오르면 그게 이상한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좀 걸리긴 하지만 사람들은 알아요. 어느 쪽이 표리부동한지.
현실 그렇게 간단한 거 아니고, 당신만 알고 우리는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