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흐리만(한윤형)의 부끄러운 과거를 여러분 앞에 모두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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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8 - [정치/분석] - 정당 지지자의 계층 분포와 진보정당 운동
2011/02/11 - [정치/분석] - 박가분의 최장집주의 비판과 진보정당 운동론에 대한 논평
대충 위 두 글에서 이어지는 글이라 할 수 있지만, 위 글들을 안 읽어도 무방하다.사실 너무 길어요...ㅠㅠ
"정당과 사회운동의 관계에 대한 참조할 만한 견해는 최장집·박상훈·박찬표(2007: 32-34)를 참조. 현재 좌파진영 일각에서 주장되는 “사회운동 정당“ 과 같은 개념은 수사(修辭)적으로는 근사하지만, 정당을 사회운동의 요구들을 집약하고 대변하여 표의 결집을 통해 집권을 하여 통치를 수행하는 주체로 간주하기보다는, 정당이 제도정치에서 필요한 타협과 결과에의 복종을 거부하려는 심성을 미화한 것으로 보인다."
socio, "세대정치의 허상을 넘어"
"앞서의 고찰을 통해 두 가지 선택지가 제시된다. 첫번째는, 민주주의에 대해 다소간에 맹목적이고 종교적인 세계관의 불가피성을 '냉소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즉 '전략상'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유권자들에게 반민주세력에 대한 근거없는 공포심을 자극하는 식의 공갈을 칠 수 밖에 없다. 다만 거기에 대한 '뒷수습'만 잘하면 되지 않겠는가? 두번째는, 그러한 프레임이 '어쨌든' 허구에 불과하다는 계몽적 입장을 끝까지 고수하는 것이다. 특히 최장집은 후자의 입장을 영웅적으로 고수한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앞서 보았듯이, 대중의 정치적 동원에 관한 전망이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냉소주의와 규범주의의 딜레마(물론 이 둘은 동전의 양면이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좌파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다음과 같은 것이다. 후자의 '계몽적' 관점을 유지하되, 동시에 두가지 입장 모두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두는 것."
박가분, "민주주의는 그 누구의 대의도 아니다."
진보정당 운동, 특히 진보신당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말은 누구나 다 한다. 어느 정도의 위기냐 하면, 존속이 불투명할 정도의 위기다. 나는 2012년 이후에 진보신당이나 그 당의 강령을 이어받은 정당이 존재할지 의문이 든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1987년 이후(혹은 1991년 이후) '대중적 진보정당 운동'을 추구했던 운동 주체들의 파산이다.
386세대는 20대에 운동을 시작할 때 윗세대의 모든 경험과 절연하고 뇌내망상으로 새 역사를 쓰기 시작했다. 73학번 주대환은 '82학번들의 혁명놀이'에 치를 떨었다. 물론 그때 이후 30여년의 세월이 지난 만큼 그동안 긍정적인 것들도 많이 쌓였다. 그런데 진보정당 운동이 파산하게 되면 오늘날의 청년좌파들이 (좀더 미니멀하게?) 그 짓을 반복할 기세다. 80년대는커녕 90년대도 잊혀졌고, 00년대는 넷에서 자신들이 필요한 것만 검색/호출하여 짜집기한다. 한때의 청년'들의 퇴장은 급속하고, 그들만의 역사를 쓸 '새로운 청년'들도 이미 당도했다. 이것은 386세대적 운동방식의 계승인가, 아니면 단절인가? 이런 세상에서 글쟁이가 뭘 할 수 있을까? 하나의 세계가 붕괴하는 중이다.
하나의 정치조직이 존속하려면, "그 조직이 왜 필요한가?"라는 질문에도 답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조직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라는 문제에도 해답을 찾아야 한다. 하버마스식으로 말하면 사실성(힘)과 타당성(당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것이다. 지금 통합파는 독자파에게 "너희들은 사실성을 무시하고 있어!"라고 말하고 독자파는 통합파에게 "너희들은 타당성이 없어!"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통합파는 사실성이라도, 독자파는 타당성이라도 가지고 있을까? 그러기는커녕 독자파는 진보신당이 왜 존재해야 하는 정당인지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통합파는 자신들이 구상한 '천하삼분지계'가 과연 작동할 것인지에 대해 장담할 수 없는 입장이다.
당위와 현실의 문제는 진보신당 같은 소수정당의 경우 같은 차원에서 묶여 있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진보신당의 위기'라는 현상을 묶고 있는 제약조건들은 무엇인가? 하나는 이명박 정부 실정 이후 전개되고 있는 민주당의 (수사적) 좌클릭이요, 다른 하나는 진보신당의 탄생조건인 민주노동당과의 결별일 것이다.
민주당의 좌클릭이 어째서 문제가 될까. 의회에 참여하는 대중정치를 목표로 하는 진보정당 운동은 아무래도 사회민주주의적 속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 그런데 민주당이 '무상' 시리즈의 복지정책을 공약하기 시작한 현실은 대중들에게 진보정당의 매력을 어필할 통로를 봉쇄당한 것이나 다름없다. 진보정당과 민주당이 약속하는 것 사이에 한강이 흘렀을 때에도 '집권가능성' 때문에 민주당을 선택하는게 가능했는데, (적어도 수사적으로는) 실개천만 흐르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래서 진보정당의 당원들은 민주당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말할 것이다. (민주당이 좌파가 되어버린 세상에 대한 정치평론으로는 필자의 이 글을 참고할 것.) 그런데 '진심' vs '거짓말'이라는 진정성의 범주로 그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
우리는 진정성 담론이 참여정부 기간 동안 노무현주의자들의 것임을 기억한다. 한명숙은 오세훈과의 토론회에서 "거짓말입니다!!"를 남발하면서 그것을 증명했고, 심상정은 홍보물에 '진심상정'이란 레토릭을 사용하면서 그것을 활용하는 정치인의 대열에 합류했다. 만일 그것이 정치평론의 관점에서 저열하더라도 효력을 발휘할 수만 있다면 써볼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과 진보신당의 힘의 차이를 고려하면, 그런 식의 접근은 "사람들은 민주당의 거짓말을 진보신당의 참말보다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결론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진보신당은 약속을 지킬 자리에 설 가능성이 없고, 민주당은 열개를 약속했으면 한두개는 지키겠지, 라고 기대하는 것이 '합리적인 태도'가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민주당이 거짓말쟁이라고 규탄할게 아니라 민주당이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폭로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조건인 민주노동당과의 결별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 가지 의미는 PD들이 10여년간 의미를 쌓은 '민주노동당'이란 이름을 포기하면서 NL들과 함께 형성한 '재산'의 분할에 실패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훨씬 더 중요한 다른 의미는 그것이 NL들과의 결별이면서 한편으로는 민주노총과의 결별이기도 했다는 것이다. '노동자 정당'이 두 개로 갈라진 사건은 이 정당을 지탱하던 민주노총이란 대중조직에게서 '노동자 정당'을 지지해야 할 의무를 박탈했다. 특히 갈라진 두 개 정당 중 당세가 훨씬 미약한 진보신당의 경우 민주노총의 선택지에서 배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들인데, 우리는 한 번도 이 조건들을 현실로서 숙고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찾은 적이 없다. '민주당 좌클릭'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과거를 욕하면서, 김대중 노무현을 도덕적으로 욕하면서 그 지지자들과 감정적 드잡이질을 하는 것으로 대응(?)했고, 민주노총 문제에 대해선 "우리가 민주노동당을 고사시키고 노동자를 유일하게 대변하는 진보정당이 되면 돼!!!"라는 뇌내망상으로 고민을 대체했다. 심상정의 사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건은 민주노총의 유시민 후보 지지 선언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게 진보신당은 맥락없이 한국 사회를 부유하는 잉여정당이 되었다.
이 두 조건에 대한 대처방법은 명확한 현실인식에서 나올 것인데, 결국엔 '조직화'와 '운동'의 부족함의 문제가 된다. 한국 사회의 변동은 시민들이 복지제도에 대한 필요를 느끼도록 강제했고, 진보정당 활동가들은 앞으로 그런 세상이 올 것이므로 우리의 길이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해왔다.
그런데 민주당이 그걸 가로채왔다. 그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 그리고 '표'를 가져와야 정권교체를 할 수 있는 이상 그런 상황을 방관할 리가 없기 때문이다. 복지국가 소사이어티의 전략은 이 상황을 능동적으로 이용하여 '복지담론'을 중심으로 선거연합하여 정권을 되찾자는 구상인 것인 것 같다. 만일 그 길에 의미가 있다면, (정치란 게 결과가 어찌 나올지 모르는 일이니만큼 그걸 전적으로 부정하고 싶지는 않은데) 선거연합이나 연립정부보다는 차라리 단체로 민주당에 입당하는 것이 심플하고 올바른 일이 아닐까?
그 길에 전망이 잘 안 보이는 이유는 민주당이 '거짓말쟁이'이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집단이기 때문이 아니다. 복지제도를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계층들이 '조직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즉 한국 사회의 노동인구가 1/3 정규직, 1/3 비정규직, 1/3 자영업자로 구성되어 있다고 봤을 때, 뒤의 2/3의 사람들이 전혀 '조직'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민주당이 복지담론을 통해 그들에게 어필하여 정권을 되찾는다 해도, 그 다음엔 "유권자는 멀고 이익단체는 가까운" 상황이 벌어진다. 노조조직률 10%밖에 안 되는 사회에서 복지담론이 무슨 소용이냐는 최장집의 발언과, 현재의 노동조합은 복지를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집단이 아닌데 (앞의 1/3에 들어가는 이들이란 얘기) 그걸 강화시켜 복지국가 건설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는 이상이의 발언이 이런 맥락에 있다.
민주당의 입장에선 선거때는 복지가 필요한 노동인구의 2/3를 달래는 공약을 내걸고 실제로 권력을 잡으면 시늉만 하는 쪽이 가장 '합리적인' 행동이다. 조직화된 집단이 지지를 철회하는 식으로 직접적인 정치적인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2008년 촛불시위는 비조직화된 시민 집단의 시위는 비록 그것이 대규모로 번질 때라도 정권의 행동을 통제하는데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그런 대규모 시위를 엮어내는 욕망 자체가 구체적인 정책문제에 대한 불만이라기 보다 이전의 권력집단에 대한 회고적인 향수임을 보여주었다.("그리워요 노무현") 민주당 집권기에 그런 시위는 가능하지 않을 것이며, 시위하는 이들이 한나라당을 도와주고 있다고 비난하는 '민주인사'와 누리꾼들의 질타가 거셀 것이다. 그리고 민주당이 '거짓말'의 결과 정권을 다시 뺏기더라도 그것을 빼앗는 주체는 한나라당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다음 거짓말'도 유효적절한 맥락을 가진다. 이게 재수없으면, 혹은 가장 높은 가능성으로 제시되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의 '대한민국'의 정치일정이다.
즉 우리가 진보정당이 민주당의 위치를 차지하기를 욕망한다는 것은, 지금의 체제를 그대로 놓아두고 민주당의 '거짓말쟁이'들이 점유한 자리에 진보정당의 '사회주의자'들이 들어간다는 것과 전혀 다르다.(달라야 한다.) 지금의 사정으로는 시뻘건 사회주의자들이 청와대로 입성한다 하더라도 사민주의적인 복지제도조차 시행하지 못하고 정국을 표류시킬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거짓말쟁이라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을 가지고 있어도 실패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진보정당의 성장은 진보정당을 필요로 하는 계층의 정치적 주체화와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그 주체화의 확실한 증거인 조직화를 요구한다.
바로 이것이 민주노총과 결별한 진보신당에게 요구되는 것, 짊어져야 하는 짐이 아닌가? 진보신당은 민주노동당 분당을 'NL들과의 결별'로만 사유했고 '민주노총과의 결별'로 사유하길 거부했다. 그 거부의 결과 돌아온 것이 양당 통합을 촉구하는 민주노총의 압박이다.
생각해보라. "노동자는 하나! 노동자 정당도 하나!"라는 구호에 대해 "민주노총이 노동자 전부를 대변하는 것도 아니면서 뭔 하나-하나야? 우리는 당신들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대변하려고 나온거야. 당신들 노조조직률이나 좀 끌어올리고 노동자 정당에 간섭하시지?"라면서 민주노총의 엉덩이를 뻥 차준다면 그들의 통합논의를 거부할 수 있다. 하지만 진보정당을 지지할 수 있는 유일한 대중운동 조직인 민주노총에게 "우리한테도 민노당한테 하는 만큼만 잘 해주세요."라고 칭얼대는 처지로 어찌 그들의 통합 요구를 거스른단 말인가?
그런 운동을 하고 싶은 사람은 진보정당 통합 운운할 게 아니라 그냥 진보신당을 나가서 민주노동당으로 투항하는 게 심플하고 올바른 일이다. 사실 당원 1만명의 정당이 당원 10만명의 정당과 당대당 통합을 하더라도 그후 당직선거 한번만 치르면 실천적으로 비슷한 결과가 나온다. 민주노동당의 한계는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주사파의 한계만이 아니었고 민주노총의 한계이기도 했단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민주노동당 외에 다른 노동자 정당이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다.
여기서 진보신당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와 같은 고민에 빠져들게 된다. 진보정당을 떠받칠 운동/조직화가 부족하기 때문에 진보정당이 지리멸렬한 것도 사실이고, 그들을 대변하겠다고 나서는 정치세력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주체화가 되지 않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즉 진보신당이 추구해야 할 진보정당 운동은 1) 주어진 한정된 자원을 활용하여 소외계층을 대변하는 최선의 의정활동을 하면서 2) 소외계층의 운동/조직화/주체화를 지원/유도해야 하는 이중의 과제를 떠안는다.
여기서 다시 socio의 인용문을 검토하면, 이 지점에 대한 고민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진보정당 운동의 참여자들이 "정당을 사회운동의 요구들을 집약하고 대변하여 표의 결집을 통해 집권을 하여 통치를 수행하는 주체로 간주하기보다는, 정당이 제도정치에서 필요한 타협과 결과에의 복종을 거부하려는 심성"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주어진 한정된 자원을 활용하여 소외계층을 대변하는 최선의 의정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을 주는 것은 사실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회운동 정당이란 수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신당이 처해 있는 악조건과 수행해야 할 두 개의 과제를 표현하는 것이 될 수 있다.(되어야 한다.)
최장집에 따르면, 운동은 1) 비용이 많이 들고, 2) 따라서 소외계층이 지속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당을 통한 대의가 더 효율적이다. 맞는 말이지만 여기서 '운동'이란 말이 협의로 사용되었음을 주목해야 한다. 말하자면 여기서 '운동'은 '가두시위' 정도의 의미로 사용된다. 그러나 이 말이 더 넓은 의미로 사용될 때에도 저 논증이 유효할지는 의심스럽다.
이를테면 나는 시위현장에 (거의 한번도) 나가지 않으면서도 진보신당에 당비 2만원을 내고 시사in,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구독, 프레시앙 후원을 한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진보정당 운동이나 언론운동의 대오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진보신당이 망하면 전자에선 이탈하게 되겠지.) 열심히 활동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고깝게 보일 수도 있는 자기규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은 훨씬 더 많아져야 한다. 소외계층은 자신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이익집단/중간단체의 '운동'의 대오에 동참하여 조직화되고 주체화되면서 의회에서 그들을 대변할 진보정당의 지지자로 합류하고 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최장집이 말한 바 민주주의에서 정치의 중심이 정책 산출보다는 정책 투입측면에 있어야 한다면, 이런 식의 "이익집단/중간단체→정당→국가권력"의 순으로 정치적 요구가 투입되고 정책이 형성되는 모델을 추구하는 것이 그의 정치학과 하나도 어긋나지 않는다. 또한 진보신당이 그 모델을 형성하기 위해 소외계층의 운동/조직화/주체화를 지원/유도하는 것도 배격해야 할 일이기는커녕 생존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활동이 된다. 어떤 최장집주의자들이 '운동의 정치'에 대한 지나친 혐오감을 드러낼 때, 그들은 이 지점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하튼 이 정도로 진보신당이 민주당/민주노동당과 별도로 있어야 하는 이유와 추구해야 하는 바가 정리됐다면, 훨씬 더 어려운 문제가 남아 있다. 현실세계에서 어떻게 존속할 것인가의 문제다. 특히 당장 2012년 총선-대선에서 어떤 처신을 할 것인가가 그 생존에 결정적인 고비다. 그런데 무슨 이 당 저당 잡당 모아서 제3지대를 형성하면 나중에 로또 대박 나올 수 있다는 삼당통합파의 시나리오나, 진보양당 통합하면 다음에 바로 교섭단체 된다는 민주노동당 쪽의 시나리오, 급진적 정체성을 내걸고 많은 선거에 출마하면 뭐가 될 것이라는 독자파의 시나리오 모두 뇌내망상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첫번째와 두번째는 자신이 천하를 경영하고 있다고 믿는 운동권 특유의 '제갈공명 판타지'를 그대로 드러내보이고, 세번째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장엄한 옥쇄의 미학 뿐이다.
나는 진보신당의 독자적인 존속을 지지하지만, 그것이 '모든 종류의 선거연합을 거부하는 것'이나 '더 많은 선거에 나오는 것'을 논리적으로 필함한다고 보지는 않는다. 우리는 '선거에 나왔으니까 선거연합을 해야 한다.'거나 '정체성이 다른 정당과는 어떤 연합과도 불가능하다.'는 두 개의 교조주의로부터 벗어날 필요가 있다. 정체성을 지니고 생존하고 싶다면 말이다.
이 지점에서 박가분의 지적이 의미를 지닌다. "첫번째는, 민주주의에 대해 다소간에 맹목적이고 종교적인 세계관의 불가피성을 '냉소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즉 '전략상'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유권자들에게 반민주세력에 대한 근거없는 공포심을 자극하는 식의 공갈을 칠 수 밖에 없다. 다만 거기에 대한 '뒷수습'만 잘하면 되지 않겠는가? 두번째는, 그러한 프레임이 '어쨌든' 허구에 불과하다는 계몽적 입장을 끝까지 고수하는 것이다. 특히 최장집은 후자의 입장을 영웅적으로 고수한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앞서 보았듯이, 대중의 정치적 동원에 관한 전망이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냉소주의와 규범주의의 딜레마(물론 이 둘은 동전의 양면이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좌파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다음과 같은 것이다. 후자의 '계몽적' 관점을 유지하되, 동시에 두가지 입장 모두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두는 것."
그런데 그 거리를 두는 것의 실질적 방책은 어떻게 가능할까? 나는 진보신당이 제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반MB연대'를 전적으로 거부하지 않는 모호한 제스쳐를 취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 제스쳐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적인 술책은 '되도록 적은 지역구에 나오는 것'이다. 최장집의 운동에 대한 비판을 살짝 패러디한다면, '선거는 진보신당 같이 가난한 정당 입장에서는 너무 체력과 돈이 많이 소모되는 운동 방법'이다.
진보신당이 내세우는 바를 더 많은 대중들에게 공표하기 위해선 많은 지역구에 출마해야 한다는 주장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번에 많은 지역구에 출마하면 2016년 총선에는 곧바로 교섭단체가 될 수 있을 거라는 뇌내망상 전략을 짜지 않는다면, 사실 출마의 효과는 무의미하다. 우리는 2% 정당을 20%로 한방에 만들 수 있다는 한탕주의자처럼 사고하는 대신에, 2% 정당으로 존속이 가능한 '생활력'을 기를 때가 되었다.
많은 지역구에 출마해야 비례대표에서의 선전을 기대할 수 있다는 반론도 가능하다. 그런데 2008년 총선에서 진보신당이 34곳 지역구에 출마해서 얻은 비례득표에서의 정당지지율이 2.96%였다. 3%가 넘어야 비례대표 의원을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의원 만들기에 실패했다. 의원 한 명 없는 신생정당의 입장에서 그런 시도는 효과가 있었다. 비례득표 2.96%와 34명 출마자가 얻은 득표수 22만 5천표의 비율 1.35%의 평균값이 2.1%가 나왔고, 그 결과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이 되는 정당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구성원들은 2008년보다 훨씬 지쳐 있고, 정치구도 역시 2012년 쪽이 더 불리하다. 노회찬과 심상정이 불과 몇 달전까지만 해도 스타 국회의원이었던 시절과 2012년은 큰 차이가 있으며, 당시 비례득표에서 진보신당에게 표를 줬던 이들의 일부는 국민참여당에 표를 던질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다. 진보신당은 망하지 않으려는 의지가 있다면 34곳 출마할 여력을 탈탈 긁어모아 당선될 수 있는 지역구 3곳에서 승부를 펼치는 게 훨씬 현명한 선택이다. 물론 내가 말하는 건 조승수의 울산 북구, 노회찬의 노원 병, 심상정의 고양 덕양 갑이다.
출마지역구를 줄이는 것이야말로 선거연합을 되도록 피하면서 반MB연대에 합류했다는 제스쳐를 주기 위한 최적의 선택이다. 방금 말한 것과 같이 2012년의 총선에서 단 세 개의 지역구 선거에만 당력을 기울인다고 치자. 여기에서 민주노동당과의 선거연합이 필요한 곳이 있는가? 울산 북구에서만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만일 총선 전에 합당을 전제로 한 선거연합 논의가 이루어진다면 울산 북구는 당내 경선지역이 되고 민주노동당은 조승수 대신 김창현을 그 지역구에 출마시키기 위해 당력을 집중할 것이다. 우리는 민주노동당에 대해 정체성이 다른 정당임을 선언하고 2008년에 그랬듯 울산 북구에 대해서만 그들과의 '후보 단일화' 논의를 전개하면 된다. 힘겨운 일이지만, 경험으로 알고 있듯이 PD들은 NL들과의 당내 경선보다는 차라리 여론조사 단일화에 더 강했다.
그리고 이렇게 지역구를 줄이게 되면 진보신당은 당의 존속의 미래를 걸고 민주당과 정치적 협상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물론 민주당이 이딴 협상을 필요로 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지만, 이것은 진보신당이 민주당에게 낼 수 있는 패 중에선 최상의 것으로, 이 협상도 불가능하다면 다른 협상에 대해서는 고민해 볼 가치조차 없다.
우리가 낼 수 있는 유일한 협상의 패는 이러하다. "다른 지역구에 안 나와요. 대선도 안 나올 거에요. 그러니까 노회찬과 심상정 지역구의 민주당 후보만 치워주시죠." 협상의 시기는 이를수록, 선거연합 논의가 각 정당들 간에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이전일수록 좋다. 왜냐하면 진보신당이 이 협상이 성사될 수 있다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지점은 민주당이 이 협상을 정치적 선전으로 써먹을 것을 고민할지도 모른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진보신당은 이미 반MB연대에 동참했다. 다른 정당도 언능 동참해주3."이란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이 협상이 가치있다고 느낄지도 모른다. 그외에 우리가 민주당에게 줄 수 있는 다른 것은 없다. 진보신당이 민주당에 줄 게 없다는 건 북한이 미국에 줄 게 없다는 것과 비슷하다. 이게 우리가 민주당에게 줄 수 있는 최상의 것으로, 이 협상도 불가능하다면 다른 협상에 대해서는 고민해 볼 가치조차 없다.
만일 이 두 개의 협상이 잘 성사된다면 진보신당은 정체성을 지킨체 민주당/민주노동당과의 최소한의 정치협상만으로 세 명의 지역구 의원을 기대할 수 있다. 재수가 아주 좋으면 우리는 민주당과 국민참여당과 민주노동당이 선거협상에 골머리를 싸고 있는 그 전장에서 미리 이탈하여 '반MB연대'에 동참한 세력으로 좋은 이미지를 구축할 수가 있다. 사실상 챙길 수 있는 최대의 것을 챙겼으면서도 말이다.
반면 최악의 시나리오로 민주당과의 협상이 불발에 끝나고 만에 하나 조승수가 민주노동당에 의해 발목이 잡힌다면 노회찬과 심상정 두 사람의 처지는 2008년 총선 때와 같은 것이 된다. 국회의원이었던 시절이 멀어졌다는 건 악조건이요, 4년 동안 지역구에서 뭔가 활동을 했다는 것은 기대를 걸어볼만한 지점이다. 두 사람은 비록 진보신당의 재정이 악화되었더라도 선택과 집중에 의해 2008년 때보다는 좀 더 유리한 재정환경에서 해볼만한 싸움을 벌이게 된다. 물론 다 망할 수도 있지만, 가장 가능성이 높은 길이다.
통합파의 주장이라도 이보다 더 '현실성'을 가진 시나리오일까? 민주노동당과 통합하면 종종 터지는 NL적 뻘짓과 민주노총 편향성을 극복하여 한국 사회에 유의미한 진보정당이 될 수 있을까? 국민참여당까지 통합한 제3지대 정당의 정책강령은 어떻게 될까? 사회디자인연구소가 말하는 수준으로 귀결되지는 않을까? 복지소사이어티 말처럼 복지담론을 중심으로 합당을 하든 선거연합을 하든 했다고 쳤을 때,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을 무슨 방법으로 통제할 수 있을까? 줄 것도 없는 진보신당이 지역구도 달라, 연립정부할 테니 각료도 달라, 구질구질하게 요구하면 민주당이 뭐라고 생각할까? 정치란 건 참 모르는 일이니까 어쩌면 그런 일들도 가능할 수는 있다. 하지만 앞서 얘기했던 진보정당 운동의 '당위'에서 봤을 때, 해야 할 일은 정체성을 가지고 존속하는 것, '소수'로서라도 존속하는 것이다. 그리고 '소수'로서라도 존속하려면 곧 소득이 열배 스무배로 뛸거라고 믿고 돈을 펑펑 쓰는 길을 가지 말고 현재의 규모로 재생산이 가능한 '생활력'을 갖추어야 한다.
독자파는 정말로 많은 지역구에 출마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는 있을까? 어차피 당 재정과 후보가 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의 숫자를 고려할 때 몇 지역구에 나갈 수 있는 것이 고작이지만, 일단 정치적으로 지른 후 나중에 총선을 치를때는 자신들의 주장에 동참하는 이가 별로 없어서 많이 나오지 못했다고 '변명'할 생각인 것은 아닐까? 혹은 독자파는 애초에 진보신당을 좌지우지하는 위치에 올라가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내 얘기가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기대하긴 어렵다. 당내외에 나처럼 정체성을 지닌 소수 집단의 존속을 고민하는 사람이 아니라, 온 세상 민중을 위한(?) 천하삼분지계를 짜는 사람들이 더 많고, 그렇지 않은 독자파들 역시 그런 이들을 '변절자'로 규탄하는 철저한 비타협 노선에 더 관심이 많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두에 말했듯 1987년부터(혹은 1991년부터) 전개된 대중적 진보정당 운동의 해소 혹은 파산은 목젖에 차오른 물처럼 우리에게 가까워졌다. 그리고 그것의 파산은 어떤 또래의 정치적 주체들이 아무런 유산도 남기지 못하고 이 시대에서 퇴장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단절은 진보정당 건설이란 프로젝트에 한동안은 회복되기 힘든 상처를 남길 것이다.
그래서 이 일에 직접적으로 연루된 '선수'들은 이미 당의 분열 혹은 붕괴를 가정하고 챙길 건 챙기기 위해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이 시점에, 나는 이런 글을 쓸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할 일은 해야지 하는 심경으로.
2011/02/11 - [정치/분석] - 박가분의 최장집주의 비판과 진보정당 운동론에 대한 논평
대충 위 두 글에서 이어지는 글이라 할 수 있지만, 위 글들을 안 읽어도 무방하다.
"정당과 사회운동의 관계에 대한 참조할 만한 견해는 최장집·박상훈·박찬표(2007: 32-34)를 참조. 현재 좌파진영 일각에서 주장되는 “사회운동 정당“ 과 같은 개념은 수사(修辭)적으로는 근사하지만, 정당을 사회운동의 요구들을 집약하고 대변하여 표의 결집을 통해 집권을 하여 통치를 수행하는 주체로 간주하기보다는, 정당이 제도정치에서 필요한 타협과 결과에의 복종을 거부하려는 심성을 미화한 것으로 보인다."
socio, "세대정치의 허상을 넘어"
"앞서의 고찰을 통해 두 가지 선택지가 제시된다. 첫번째는, 민주주의에 대해 다소간에 맹목적이고 종교적인 세계관의 불가피성을 '냉소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즉 '전략상'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유권자들에게 반민주세력에 대한 근거없는 공포심을 자극하는 식의 공갈을 칠 수 밖에 없다. 다만 거기에 대한 '뒷수습'만 잘하면 되지 않겠는가? 두번째는, 그러한 프레임이 '어쨌든' 허구에 불과하다는 계몽적 입장을 끝까지 고수하는 것이다. 특히 최장집은 후자의 입장을 영웅적으로 고수한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앞서 보았듯이, 대중의 정치적 동원에 관한 전망이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냉소주의와 규범주의의 딜레마(물론 이 둘은 동전의 양면이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좌파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다음과 같은 것이다. 후자의 '계몽적' 관점을 유지하되, 동시에 두가지 입장 모두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두는 것."
박가분, "민주주의는 그 누구의 대의도 아니다."
진보정당 운동, 특히 진보신당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말은 누구나 다 한다. 어느 정도의 위기냐 하면, 존속이 불투명할 정도의 위기다. 나는 2012년 이후에 진보신당이나 그 당의 강령을 이어받은 정당이 존재할지 의문이 든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1987년 이후(혹은 1991년 이후) '대중적 진보정당 운동'을 추구했던 운동 주체들의 파산이다.
386세대는 20대에 운동을 시작할 때 윗세대의 모든 경험과 절연하고 뇌내망상으로 새 역사를 쓰기 시작했다. 73학번 주대환은 '82학번들의 혁명놀이'에 치를 떨었다. 물론 그때 이후 30여년의 세월이 지난 만큼 그동안 긍정적인 것들도 많이 쌓였다. 그런데 진보정당 운동이 파산하게 되면 오늘날의 청년좌파들이 (좀더 미니멀하게?) 그 짓을 반복할 기세다. 80년대는커녕 90년대도 잊혀졌고, 00년대는 넷에서 자신들이 필요한 것만 검색/호출하여 짜집기한다. 한때의 청년'들의 퇴장은 급속하고, 그들만의 역사를 쓸 '새로운 청년'들도 이미 당도했다. 이것은 386세대적 운동방식의 계승인가, 아니면 단절인가? 이런 세상에서 글쟁이가 뭘 할 수 있을까? 하나의 세계가 붕괴하는 중이다.
하나의 정치조직이 존속하려면, "그 조직이 왜 필요한가?"라는 질문에도 답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조직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라는 문제에도 해답을 찾아야 한다. 하버마스식으로 말하면 사실성(힘)과 타당성(당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것이다. 지금 통합파는 독자파에게 "너희들은 사실성을 무시하고 있어!"라고 말하고 독자파는 통합파에게 "너희들은 타당성이 없어!"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통합파는 사실성이라도, 독자파는 타당성이라도 가지고 있을까? 그러기는커녕 독자파는 진보신당이 왜 존재해야 하는 정당인지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통합파는 자신들이 구상한 '천하삼분지계'가 과연 작동할 것인지에 대해 장담할 수 없는 입장이다.
당위와 현실의 문제는 진보신당 같은 소수정당의 경우 같은 차원에서 묶여 있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진보신당의 위기'라는 현상을 묶고 있는 제약조건들은 무엇인가? 하나는 이명박 정부 실정 이후 전개되고 있는 민주당의 (수사적) 좌클릭이요, 다른 하나는 진보신당의 탄생조건인 민주노동당과의 결별일 것이다.
민주당의 좌클릭이 어째서 문제가 될까. 의회에 참여하는 대중정치를 목표로 하는 진보정당 운동은 아무래도 사회민주주의적 속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 그런데 민주당이 '무상' 시리즈의 복지정책을 공약하기 시작한 현실은 대중들에게 진보정당의 매력을 어필할 통로를 봉쇄당한 것이나 다름없다. 진보정당과 민주당이 약속하는 것 사이에 한강이 흘렀을 때에도 '집권가능성' 때문에 민주당을 선택하는게 가능했는데, (적어도 수사적으로는) 실개천만 흐르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래서 진보정당의 당원들은 민주당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말할 것이다. (민주당이 좌파가 되어버린 세상에 대한 정치평론으로는 필자의 이 글을 참고할 것.) 그런데 '진심' vs '거짓말'이라는 진정성의 범주로 그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
우리는 진정성 담론이 참여정부 기간 동안 노무현주의자들의 것임을 기억한다. 한명숙은 오세훈과의 토론회에서 "거짓말입니다!!"를 남발하면서 그것을 증명했고, 심상정은 홍보물에 '진심상정'이란 레토릭을 사용하면서 그것을 활용하는 정치인의 대열에 합류했다. 만일 그것이 정치평론의 관점에서 저열하더라도 효력을 발휘할 수만 있다면 써볼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과 진보신당의 힘의 차이를 고려하면, 그런 식의 접근은 "사람들은 민주당의 거짓말을 진보신당의 참말보다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결론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진보신당은 약속을 지킬 자리에 설 가능성이 없고, 민주당은 열개를 약속했으면 한두개는 지키겠지, 라고 기대하는 것이 '합리적인 태도'가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민주당이 거짓말쟁이라고 규탄할게 아니라 민주당이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폭로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조건인 민주노동당과의 결별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 가지 의미는 PD들이 10여년간 의미를 쌓은 '민주노동당'이란 이름을 포기하면서 NL들과 함께 형성한 '재산'의 분할에 실패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훨씬 더 중요한 다른 의미는 그것이 NL들과의 결별이면서 한편으로는 민주노총과의 결별이기도 했다는 것이다. '노동자 정당'이 두 개로 갈라진 사건은 이 정당을 지탱하던 민주노총이란 대중조직에게서 '노동자 정당'을 지지해야 할 의무를 박탈했다. 특히 갈라진 두 개 정당 중 당세가 훨씬 미약한 진보신당의 경우 민주노총의 선택지에서 배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들인데, 우리는 한 번도 이 조건들을 현실로서 숙고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찾은 적이 없다. '민주당 좌클릭'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과거를 욕하면서, 김대중 노무현을 도덕적으로 욕하면서 그 지지자들과 감정적 드잡이질을 하는 것으로 대응(?)했고, 민주노총 문제에 대해선 "우리가 민주노동당을 고사시키고 노동자를 유일하게 대변하는 진보정당이 되면 돼!!!"라는 뇌내망상으로 고민을 대체했다. 심상정의 사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건은 민주노총의 유시민 후보 지지 선언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게 진보신당은 맥락없이 한국 사회를 부유하는 잉여정당이 되었다.
이 두 조건에 대한 대처방법은 명확한 현실인식에서 나올 것인데, 결국엔 '조직화'와 '운동'의 부족함의 문제가 된다. 한국 사회의 변동은 시민들이 복지제도에 대한 필요를 느끼도록 강제했고, 진보정당 활동가들은 앞으로 그런 세상이 올 것이므로 우리의 길이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해왔다.
그런데 민주당이 그걸 가로채왔다. 그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 그리고 '표'를 가져와야 정권교체를 할 수 있는 이상 그런 상황을 방관할 리가 없기 때문이다. 복지국가 소사이어티의 전략은 이 상황을 능동적으로 이용하여 '복지담론'을 중심으로 선거연합하여 정권을 되찾자는 구상인 것인 것 같다. 만일 그 길에 의미가 있다면, (정치란 게 결과가 어찌 나올지 모르는 일이니만큼 그걸 전적으로 부정하고 싶지는 않은데) 선거연합이나 연립정부보다는 차라리 단체로 민주당에 입당하는 것이 심플하고 올바른 일이 아닐까?
그 길에 전망이 잘 안 보이는 이유는 민주당이 '거짓말쟁이'이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집단이기 때문이 아니다. 복지제도를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계층들이 '조직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즉 한국 사회의 노동인구가 1/3 정규직, 1/3 비정규직, 1/3 자영업자로 구성되어 있다고 봤을 때, 뒤의 2/3의 사람들이 전혀 '조직'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민주당이 복지담론을 통해 그들에게 어필하여 정권을 되찾는다 해도, 그 다음엔 "유권자는 멀고 이익단체는 가까운" 상황이 벌어진다. 노조조직률 10%밖에 안 되는 사회에서 복지담론이 무슨 소용이냐는 최장집의 발언과, 현재의 노동조합은 복지를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집단이 아닌데 (앞의 1/3에 들어가는 이들이란 얘기) 그걸 강화시켜 복지국가 건설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는 이상이의 발언이 이런 맥락에 있다.
민주당의 입장에선 선거때는 복지가 필요한 노동인구의 2/3를 달래는 공약을 내걸고 실제로 권력을 잡으면 시늉만 하는 쪽이 가장 '합리적인' 행동이다. 조직화된 집단이 지지를 철회하는 식으로 직접적인 정치적인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2008년 촛불시위는 비조직화된 시민 집단의 시위는 비록 그것이 대규모로 번질 때라도 정권의 행동을 통제하는데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그런 대규모 시위를 엮어내는 욕망 자체가 구체적인 정책문제에 대한 불만이라기 보다 이전의 권력집단에 대한 회고적인 향수임을 보여주었다.("그리워요 노무현") 민주당 집권기에 그런 시위는 가능하지 않을 것이며, 시위하는 이들이 한나라당을 도와주고 있다고 비난하는 '민주인사'와 누리꾼들의 질타가 거셀 것이다. 그리고 민주당이 '거짓말'의 결과 정권을 다시 뺏기더라도 그것을 빼앗는 주체는 한나라당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다음 거짓말'도 유효적절한 맥락을 가진다. 이게 재수없으면, 혹은 가장 높은 가능성으로 제시되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의 '대한민국'의 정치일정이다.
즉 우리가 진보정당이 민주당의 위치를 차지하기를 욕망한다는 것은, 지금의 체제를 그대로 놓아두고 민주당의 '거짓말쟁이'들이 점유한 자리에 진보정당의 '사회주의자'들이 들어간다는 것과 전혀 다르다.(달라야 한다.) 지금의 사정으로는 시뻘건 사회주의자들이 청와대로 입성한다 하더라도 사민주의적인 복지제도조차 시행하지 못하고 정국을 표류시킬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거짓말쟁이라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을 가지고 있어도 실패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진보정당의 성장은 진보정당을 필요로 하는 계층의 정치적 주체화와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그 주체화의 확실한 증거인 조직화를 요구한다.
바로 이것이 민주노총과 결별한 진보신당에게 요구되는 것, 짊어져야 하는 짐이 아닌가? 진보신당은 민주노동당 분당을 'NL들과의 결별'로만 사유했고 '민주노총과의 결별'로 사유하길 거부했다. 그 거부의 결과 돌아온 것이 양당 통합을 촉구하는 민주노총의 압박이다.
생각해보라. "노동자는 하나! 노동자 정당도 하나!"라는 구호에 대해 "민주노총이 노동자 전부를 대변하는 것도 아니면서 뭔 하나-하나야? 우리는 당신들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대변하려고 나온거야. 당신들 노조조직률이나 좀 끌어올리고 노동자 정당에 간섭하시지?"라면서 민주노총의 엉덩이를 뻥 차준다면 그들의 통합논의를 거부할 수 있다. 하지만 진보정당을 지지할 수 있는 유일한 대중운동 조직인 민주노총에게 "우리한테도 민노당한테 하는 만큼만 잘 해주세요."라고 칭얼대는 처지로 어찌 그들의 통합 요구를 거스른단 말인가?
그런 운동을 하고 싶은 사람은 진보정당 통합 운운할 게 아니라 그냥 진보신당을 나가서 민주노동당으로 투항하는 게 심플하고 올바른 일이다. 사실 당원 1만명의 정당이 당원 10만명의 정당과 당대당 통합을 하더라도 그후 당직선거 한번만 치르면 실천적으로 비슷한 결과가 나온다. 민주노동당의 한계는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주사파의 한계만이 아니었고 민주노총의 한계이기도 했단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민주노동당 외에 다른 노동자 정당이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다.
여기서 진보신당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와 같은 고민에 빠져들게 된다. 진보정당을 떠받칠 운동/조직화가 부족하기 때문에 진보정당이 지리멸렬한 것도 사실이고, 그들을 대변하겠다고 나서는 정치세력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주체화가 되지 않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즉 진보신당이 추구해야 할 진보정당 운동은 1) 주어진 한정된 자원을 활용하여 소외계층을 대변하는 최선의 의정활동을 하면서 2) 소외계층의 운동/조직화/주체화를 지원/유도해야 하는 이중의 과제를 떠안는다.
여기서 다시 socio의 인용문을 검토하면, 이 지점에 대한 고민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진보정당 운동의 참여자들이 "정당을 사회운동의 요구들을 집약하고 대변하여 표의 결집을 통해 집권을 하여 통치를 수행하는 주체로 간주하기보다는, 정당이 제도정치에서 필요한 타협과 결과에의 복종을 거부하려는 심성"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주어진 한정된 자원을 활용하여 소외계층을 대변하는 최선의 의정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을 주는 것은 사실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회운동 정당이란 수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신당이 처해 있는 악조건과 수행해야 할 두 개의 과제를 표현하는 것이 될 수 있다.(되어야 한다.)
최장집에 따르면, 운동은 1) 비용이 많이 들고, 2) 따라서 소외계층이 지속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당을 통한 대의가 더 효율적이다. 맞는 말이지만 여기서 '운동'이란 말이 협의로 사용되었음을 주목해야 한다. 말하자면 여기서 '운동'은 '가두시위' 정도의 의미로 사용된다. 그러나 이 말이 더 넓은 의미로 사용될 때에도 저 논증이 유효할지는 의심스럽다.
이를테면 나는 시위현장에 (거의 한번도) 나가지 않으면서도 진보신당에 당비 2만원을 내고 시사in,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구독, 프레시앙 후원을 한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진보정당 운동이나 언론운동의 대오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진보신당이 망하면 전자에선 이탈하게 되겠지.) 열심히 활동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고깝게 보일 수도 있는 자기규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은 훨씬 더 많아져야 한다. 소외계층은 자신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이익집단/중간단체의 '운동'의 대오에 동참하여 조직화되고 주체화되면서 의회에서 그들을 대변할 진보정당의 지지자로 합류하고 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최장집이 말한 바 민주주의에서 정치의 중심이 정책 산출보다는 정책 투입측면에 있어야 한다면, 이런 식의 "이익집단/중간단체→정당→국가권력"의 순으로 정치적 요구가 투입되고 정책이 형성되는 모델을 추구하는 것이 그의 정치학과 하나도 어긋나지 않는다. 또한 진보신당이 그 모델을 형성하기 위해 소외계층의 운동/조직화/주체화를 지원/유도하는 것도 배격해야 할 일이기는커녕 생존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활동이 된다. 어떤 최장집주의자들이 '운동의 정치'에 대한 지나친 혐오감을 드러낼 때, 그들은 이 지점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하튼 이 정도로 진보신당이 민주당/민주노동당과 별도로 있어야 하는 이유와 추구해야 하는 바가 정리됐다면, 훨씬 더 어려운 문제가 남아 있다. 현실세계에서 어떻게 존속할 것인가의 문제다. 특히 당장 2012년 총선-대선에서 어떤 처신을 할 것인가가 그 생존에 결정적인 고비다. 그런데 무슨 이 당 저당 잡당 모아서 제3지대를 형성하면 나중에 로또 대박 나올 수 있다는 삼당통합파의 시나리오나, 진보양당 통합하면 다음에 바로 교섭단체 된다는 민주노동당 쪽의 시나리오, 급진적 정체성을 내걸고 많은 선거에 출마하면 뭐가 될 것이라는 독자파의 시나리오 모두 뇌내망상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첫번째와 두번째는 자신이 천하를 경영하고 있다고 믿는 운동권 특유의 '제갈공명 판타지'를 그대로 드러내보이고, 세번째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장엄한 옥쇄의 미학 뿐이다.
나는 진보신당의 독자적인 존속을 지지하지만, 그것이 '모든 종류의 선거연합을 거부하는 것'이나 '더 많은 선거에 나오는 것'을 논리적으로 필함한다고 보지는 않는다. 우리는 '선거에 나왔으니까 선거연합을 해야 한다.'거나 '정체성이 다른 정당과는 어떤 연합과도 불가능하다.'는 두 개의 교조주의로부터 벗어날 필요가 있다. 정체성을 지니고 생존하고 싶다면 말이다.
이 지점에서 박가분의 지적이 의미를 지닌다. "첫번째는, 민주주의에 대해 다소간에 맹목적이고 종교적인 세계관의 불가피성을 '냉소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즉 '전략상'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유권자들에게 반민주세력에 대한 근거없는 공포심을 자극하는 식의 공갈을 칠 수 밖에 없다. 다만 거기에 대한 '뒷수습'만 잘하면 되지 않겠는가? 두번째는, 그러한 프레임이 '어쨌든' 허구에 불과하다는 계몽적 입장을 끝까지 고수하는 것이다. 특히 최장집은 후자의 입장을 영웅적으로 고수한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앞서 보았듯이, 대중의 정치적 동원에 관한 전망이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냉소주의와 규범주의의 딜레마(물론 이 둘은 동전의 양면이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좌파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다음과 같은 것이다. 후자의 '계몽적' 관점을 유지하되, 동시에 두가지 입장 모두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두는 것."
그런데 그 거리를 두는 것의 실질적 방책은 어떻게 가능할까? 나는 진보신당이 제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반MB연대'를 전적으로 거부하지 않는 모호한 제스쳐를 취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 제스쳐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적인 술책은 '되도록 적은 지역구에 나오는 것'이다. 최장집의 운동에 대한 비판을 살짝 패러디한다면, '선거는 진보신당 같이 가난한 정당 입장에서는 너무 체력과 돈이 많이 소모되는 운동 방법'이다.
진보신당이 내세우는 바를 더 많은 대중들에게 공표하기 위해선 많은 지역구에 출마해야 한다는 주장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번에 많은 지역구에 출마하면 2016년 총선에는 곧바로 교섭단체가 될 수 있을 거라는 뇌내망상 전략을 짜지 않는다면, 사실 출마의 효과는 무의미하다. 우리는 2% 정당을 20%로 한방에 만들 수 있다는 한탕주의자처럼 사고하는 대신에, 2% 정당으로 존속이 가능한 '생활력'을 기를 때가 되었다.
많은 지역구에 출마해야 비례대표에서의 선전을 기대할 수 있다는 반론도 가능하다. 그런데 2008년 총선에서 진보신당이 34곳 지역구에 출마해서 얻은 비례득표에서의 정당지지율이 2.96%였다. 3%가 넘어야 비례대표 의원을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의원 만들기에 실패했다. 의원 한 명 없는 신생정당의 입장에서 그런 시도는 효과가 있었다. 비례득표 2.96%와 34명 출마자가 얻은 득표수 22만 5천표의 비율 1.35%의 평균값이 2.1%가 나왔고, 그 결과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이 되는 정당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구성원들은 2008년보다 훨씬 지쳐 있고, 정치구도 역시 2012년 쪽이 더 불리하다. 노회찬과 심상정이 불과 몇 달전까지만 해도 스타 국회의원이었던 시절과 2012년은 큰 차이가 있으며, 당시 비례득표에서 진보신당에게 표를 줬던 이들의 일부는 국민참여당에 표를 던질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다. 진보신당은 망하지 않으려는 의지가 있다면 34곳 출마할 여력을 탈탈 긁어모아 당선될 수 있는 지역구 3곳에서 승부를 펼치는 게 훨씬 현명한 선택이다. 물론 내가 말하는 건 조승수의 울산 북구, 노회찬의 노원 병, 심상정의 고양 덕양 갑이다.
출마지역구를 줄이는 것이야말로 선거연합을 되도록 피하면서 반MB연대에 합류했다는 제스쳐를 주기 위한 최적의 선택이다. 방금 말한 것과 같이 2012년의 총선에서 단 세 개의 지역구 선거에만 당력을 기울인다고 치자. 여기에서 민주노동당과의 선거연합이 필요한 곳이 있는가? 울산 북구에서만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만일 총선 전에 합당을 전제로 한 선거연합 논의가 이루어진다면 울산 북구는 당내 경선지역이 되고 민주노동당은 조승수 대신 김창현을 그 지역구에 출마시키기 위해 당력을 집중할 것이다. 우리는 민주노동당에 대해 정체성이 다른 정당임을 선언하고 2008년에 그랬듯 울산 북구에 대해서만 그들과의 '후보 단일화' 논의를 전개하면 된다. 힘겨운 일이지만, 경험으로 알고 있듯이 PD들은 NL들과의 당내 경선보다는 차라리 여론조사 단일화에 더 강했다.
그리고 이렇게 지역구를 줄이게 되면 진보신당은 당의 존속의 미래를 걸고 민주당과 정치적 협상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물론 민주당이 이딴 협상을 필요로 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지만, 이것은 진보신당이 민주당에게 낼 수 있는 패 중에선 최상의 것으로, 이 협상도 불가능하다면 다른 협상에 대해서는 고민해 볼 가치조차 없다.
우리가 낼 수 있는 유일한 협상의 패는 이러하다. "다른 지역구에 안 나와요. 대선도 안 나올 거에요. 그러니까 노회찬과 심상정 지역구의 민주당 후보만 치워주시죠." 협상의 시기는 이를수록, 선거연합 논의가 각 정당들 간에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이전일수록 좋다. 왜냐하면 진보신당이 이 협상이 성사될 수 있다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지점은 민주당이 이 협상을 정치적 선전으로 써먹을 것을 고민할지도 모른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진보신당은 이미 반MB연대에 동참했다. 다른 정당도 언능 동참해주3."이란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이 협상이 가치있다고 느낄지도 모른다. 그외에 우리가 민주당에게 줄 수 있는 다른 것은 없다. 진보신당이 민주당에 줄 게 없다는 건 북한이 미국에 줄 게 없다는 것과 비슷하다. 이게 우리가 민주당에게 줄 수 있는 최상의 것으로, 이 협상도 불가능하다면 다른 협상에 대해서는 고민해 볼 가치조차 없다.
만일 이 두 개의 협상이 잘 성사된다면 진보신당은 정체성을 지킨체 민주당/민주노동당과의 최소한의 정치협상만으로 세 명의 지역구 의원을 기대할 수 있다. 재수가 아주 좋으면 우리는 민주당과 국민참여당과 민주노동당이 선거협상에 골머리를 싸고 있는 그 전장에서 미리 이탈하여 '반MB연대'에 동참한 세력으로 좋은 이미지를 구축할 수가 있다. 사실상 챙길 수 있는 최대의 것을 챙겼으면서도 말이다.
반면 최악의 시나리오로 민주당과의 협상이 불발에 끝나고 만에 하나 조승수가 민주노동당에 의해 발목이 잡힌다면 노회찬과 심상정 두 사람의 처지는 2008년 총선 때와 같은 것이 된다. 국회의원이었던 시절이 멀어졌다는 건 악조건이요, 4년 동안 지역구에서 뭔가 활동을 했다는 것은 기대를 걸어볼만한 지점이다. 두 사람은 비록 진보신당의 재정이 악화되었더라도 선택과 집중에 의해 2008년 때보다는 좀 더 유리한 재정환경에서 해볼만한 싸움을 벌이게 된다. 물론 다 망할 수도 있지만, 가장 가능성이 높은 길이다.
통합파의 주장이라도 이보다 더 '현실성'을 가진 시나리오일까? 민주노동당과 통합하면 종종 터지는 NL적 뻘짓과 민주노총 편향성을 극복하여 한국 사회에 유의미한 진보정당이 될 수 있을까? 국민참여당까지 통합한 제3지대 정당의 정책강령은 어떻게 될까? 사회디자인연구소가 말하는 수준으로 귀결되지는 않을까? 복지소사이어티 말처럼 복지담론을 중심으로 합당을 하든 선거연합을 하든 했다고 쳤을 때,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을 무슨 방법으로 통제할 수 있을까? 줄 것도 없는 진보신당이 지역구도 달라, 연립정부할 테니 각료도 달라, 구질구질하게 요구하면 민주당이 뭐라고 생각할까? 정치란 건 참 모르는 일이니까 어쩌면 그런 일들도 가능할 수는 있다. 하지만 앞서 얘기했던 진보정당 운동의 '당위'에서 봤을 때, 해야 할 일은 정체성을 가지고 존속하는 것, '소수'로서라도 존속하는 것이다. 그리고 '소수'로서라도 존속하려면 곧 소득이 열배 스무배로 뛸거라고 믿고 돈을 펑펑 쓰는 길을 가지 말고 현재의 규모로 재생산이 가능한 '생활력'을 갖추어야 한다.
독자파는 정말로 많은 지역구에 출마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는 있을까? 어차피 당 재정과 후보가 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의 숫자를 고려할 때 몇 지역구에 나갈 수 있는 것이 고작이지만, 일단 정치적으로 지른 후 나중에 총선을 치를때는 자신들의 주장에 동참하는 이가 별로 없어서 많이 나오지 못했다고 '변명'할 생각인 것은 아닐까? 혹은 독자파는 애초에 진보신당을 좌지우지하는 위치에 올라가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내 얘기가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기대하긴 어렵다. 당내외에 나처럼 정체성을 지닌 소수 집단의 존속을 고민하는 사람이 아니라, 온 세상 민중을 위한(?) 천하삼분지계를 짜는 사람들이 더 많고, 그렇지 않은 독자파들 역시 그런 이들을 '변절자'로 규탄하는 철저한 비타협 노선에 더 관심이 많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두에 말했듯 1987년부터(혹은 1991년부터) 전개된 대중적 진보정당 운동의 해소 혹은 파산은 목젖에 차오른 물처럼 우리에게 가까워졌다. 그리고 그것의 파산은 어떤 또래의 정치적 주체들이 아무런 유산도 남기지 못하고 이 시대에서 퇴장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단절은 진보정당 건설이란 프로젝트에 한동안은 회복되기 힘든 상처를 남길 것이다.
그래서 이 일에 직접적으로 연루된 '선수'들은 이미 당의 분열 혹은 붕괴를 가정하고 챙길 건 챙기기 위해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이 시점에, 나는 이런 글을 쓸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할 일은 해야지 하는 심경으로.
솔까?
1. 이번선거에 대해서 과반 얻으니까 새누리당 선거전략에 대한 칭찬이 늘어졌잖아요.. 말꼬리 잡지 말아요.
단순히 결과만 놓고 판단을 해버리니까 원인분석이 엉뚱하게 나오죠.
2. 변명하라는 말이 아니라. 기본적인 전제조건이 틀리니까 선거 원인분석에서 심각한 불균형이 나타난단 말이죠.
조건자체가 다른데 결과만 놓고 보니까 A가 이겼으니까. A의 전략은 훌륭하다. 이런 결론 밖에 더 나오나요??
현실은 그런것과 무관하게 전제조건이 다른데요.
진보신당이 3퍼만 얻었든. 1석이라도 쟁취했다면 다들 주어진 포지션내에서.. 나름대로 선거전략을 잘써서 선전했고 잘했다고 한다니까요. 그거야 당신네들이 높은 의원수를 기록해서 그런게 아니라 지금 당신네들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 아니까 그런거잖아요.
이런게 평가라는 겁니다.
3. 지금은 노사모처럼 강력한 핵심지지층이 없는게 문제라면서요.. 그러면서 좌클릭을 해서 핵심지지층을 모아야 된다는게 당신 주장인데..
현실은 노사모 자체가 중도층이라는거죠. 중도층을 모을려면 거기에 걸맞는 전략을 수립해야죠.
이게 바로 본인들 현실인식이라는게 얼마나 진짜 현실과 유리되어 있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상황인식이라는게 엉망이죠
이류
솔까 님께서 큰 틀에서는 무의미하고 세부적으로는 반박하자면 한도 끝도 없이 엉터리인 얘기를 계속 하고 계시는데요. 한가지만 지적하고 가겠습니다.
"정부에서 대량해고하라고 사주라도 했습니까? IMF로 대기업 절반이 무너지게 생겼는데. 그럼 해고말고 무슨 구조조정을 어떻게 하라고요?? 어쩌라는건데요? ... IMF에서 뭘 비판했다는건지 모르겠는데. IMF 제시한 로드맵에 충실히 따랐는데 뭘 비판해요? 웃기는 소리하지말라니까요." <-(솔까 님 글)
이런 식의 주장을 댓글로 되풀이하고 계신데, (댓글이 길어서 중간은 생략했습니다.) 당시에 실제로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알아보지도 않고 이러시면 곤란하지 말입니다.
"IMF도 노동시장 유연화에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았다. 예를 들면 ... 캉드쉬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해고가 많으면 정치적 저항세력이 생겨 개혁에 장애가 되고, .... 실업자가 많아지면 사회적 비용이 커진다고 지적하면서 정리해고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국은 굳이 정리해고제 도입을 약속하지 않고서도 조기 자금지원과 외채 만기연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오히려 정리해고제와 파견근로자제 등의 노동유연화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한 것은 한국 측, 특히 신자유주의 경제관료들이었다."
-지주형, <한국 신자유주의의 기원과 형성> 238-239페이지
님같은 분들이 실드쳐준 덕분에 캉드쉬가 우려한 '정치적 저항'은 고립되었고 당시 도입된 정리해고, 파견제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죽음같은 고통을 지금도 견디고 있는데, 어디서 약을 팔고 계십니까. 참나...
솔까?
저야 그책을 쓰신분 만큼의 학식이 없으므로 뭐라고 자세하게 이야기 드릴수는 없지만..
산업 구조조정시기의 대량해고는 피할수 없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IMF외환위기의 근본원인은 "대기업의 방만한 경영"에도 책임이 있으므로 단순한 외환이나 일시적인 자금부족을 해결하는 것으로는 해답이 안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당연히 기업의 구조조정과 인력축소가 불가피한데 이 과정에서 대량해고가 없을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지점에서 아주 재밌는 현상이 있는데요.
대우그룹이 망한 이유에 대한 수꼴들의 해석과 아주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우그룹자체는 정부에서 자금부족만 해결해 주면 그룹해체는 안되는데 김대중이 경상디언 그룹인 대우를 증오해서 그렇게 했다는 이론이죠.
인터넷에 보면 이런식의 이야기는 아주 도배가 되어 있던데 이런게 웃기던데요.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손에 손을 잡고 하나고 될수 있다니요.ㅋ.ㅋ
역시 제가 앞서 말했듯이 수꼴들과 말싸움이 붙었을때는 힘들여서 싸우지 마시고 민주당을 한목소리로 욕하세요..
그럼 친구가 됩니다.
또하나 더 말씀드리면 IMF총재 캉드쉬보다는 대량실업에 정치적 공포를 느낄 사람은 정부당국자이고 정치인들입니다.
캉드쉬는 정치적 부담을 우려했지만 우리나라 정부는 멍청한 관료에 둘러싸여서 대량해고를 용인했다고 이야기 한다면 좀 말이 앞뒤가 안맞는다고 봅니다만..
실제로 김대중 정부측 주장은 IMF가 제시한 최악의 시나리오보다는 자신들이 잘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구조조정한거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하죠.. 그게 사실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대량해고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라는걸 캉드쉬보다는 더 느낀다는건 사실입니다.
그이상은 제가 논할 여지의 것은 아닌것 같네요.
1. 아따 상황인식을 못하시네요. 당신네들 이야기는.. 박그네는 무조건 잘해서 이긴거고. 민주당은 못해서 진거라고 이야기하니..그건
기본적인 조건을 이해못하는 이야기라는거죠.. 각정당의 선거캠패인을 분석하려면 기본적인 조건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지.
단순히 선거결과만 놓고 A는 늘 잘햇고 B는 못햇다는 식으로 나오니 황당하다는 겁니다.
언제나 불리한 판이었음을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 불리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해야한다는 결론과..
지금 각자 캠패인을 비교해서 어떤쪽이 더 낫다고 판단하는것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결과만 따져보더라도 탄핵열풍으로 150석 과반 달성했던때 빼고는 헌정사상 최고의석수입니다.
이게 망했다고 할려면 2퍼도 미달한 진보신당이나 걱정하세요.
아무리 진보신당에게 혹독한 평가를 하더라도 이번선거에서 1-2석이라도 얻었다면 다들 진보신당 대단하다라고 박수를 쳤지.
에 겨우 1-2석이라고 이야기할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요.
2. 한국만의 현실이든 아니든 관계없고요.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면 되는겁니다. 진보층 지지열기가 원래 적어요.
이런점을 감안해서 해야 한다는말이죠.
3. 좌파형들은 현실인식을 잘못하시는게 여기서도 여실히 들어나죠.
노사모가 언제부터 좌파였습니까?ㅋ,ㅋ
노사모 형들이 자본주의 체제 극복하자고 하던가요??
그분들 정치성향이라는게 중도층이었어요...
조기숙이나 친노그룹들이 주장하는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중도층을 다시 귀합하자..
노무현 좋아하던 핵심지지층을 다시 결집하자.ㅋㅋㅋ
그럼 어떻게 해야합니까?
당신들처럼 노무현에 대한 부정적인 상황인식을 퍼뜨려야 합니까? 아니면 민주당에서 노무현이든 김대중이든 국정운영 잘했다.
다시한번 지지해달라. 이게 맞나요??
당연히 그렇게 할려면 후자잖아요.
오히려 당신 주장이 친노그룹들의 주장하고 똑같다는 사실만 알아두세요.
현실을 알면서도 그래도 나는 누구를 지지한다는것과.. 현실을 혼자 왜곡해서 해석하는건 서로 다른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