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명은 언제나 시기상조

9월 23일에 방영된 PD수첩 “기륭전자 투쟁 1127일, 그 끝은 어디인가?”
http://www.imbc.com/broad/tv/culture/pd/vod/index.html?kind=text&progCode=1000836100369100000&pagesize=15&pagenum=1&cornerFlag=1&ContentTypeID=1 를 보면서 친구와 얘기를 나눈 적이 있다. 프로그램에선 딸아이가 교통사고가 났는데도 해고당할까봐 퇴근 전까지 찾아가지 못했던 사연 등 직접 비슷한 현장에서 일해 본 사람이 아니라면 차마 상상하기 힘든 사연들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친구는 (나와 마찬가지로) 정서적인 부분에선 그것에 대해 경악했다. 하지만 비정규직 보호법에 대한 문제제기가 나오고 구로디지털단지의 수많은 파견업체 노동자들의 실상에 대한 얘기가 나오자 또 다른 반응을 보였다. 기업 입장에서 따져보면 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않느냐는 투였다. 법이 저런 식으로 되어 있다면, 자신이 경영자가 되더라도 비정규직을 고용할 거라고 말하기도 했다.

친구는 장래에 정규직이 될 수도 비정규직이 될 수도 있는 처지이지만 지금껏 쌓아온 것과 앞으로 하려는 일로 봐서는 아무래도 구로디지털단지에서 파견직 노동자 일자리라도 구해야 하는 처지로 떨어질 사람은 아니다. 그것이 그의 ‘경악’의 감정이 냉철한(?) 기업주의 시선 아래 정돈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였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가 기업주로 살아갈 가능성 역시 높은 것이 아니고 게다가 생산직 파견직 노동자를 고용하는 기업주가 될 확률은 제로에 가깝다. 그런데도 그렇게 쉽사리 기업주의 시선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것 역시 이해는 가지 않았다. 그 친구는 경영학도까진 아니지만 경영학을 많이 배워야 하는 전공의 대학생인데, 그것이 그의 ‘객관적 판단’을 그쪽으로 고정시킨 이유 중 하나라는 생각도 들었다. 나는 경영학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며 이 학문의 효용을 총체적으로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하지만 자본가가 될 수 없는 수많은 대학생들이 그런 식으로 기업주의 시선에서 생각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현실은 기가 막혔다. 앞으로의 삶에서 노동자가 될 가능성이 훨씬 많은 이들이 왜 ‘노동학’이 아닌 ‘경영학’을 배워야 하는 것일까?

어쨌든 나는 이 친구와 대화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다른 대학생들과도 이 문제에 관해서 제자리걸음일 수밖에 없다고 여겼다. 그가 평균적인 대학생들보다 사회문제에 특별히 관심이 덜한 것도 아니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감수성이 없는 편도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먼저 기업주가 자신의 이득을 따를 때 저런 식의 고용형태를 취하는 것이 납득할만한 일이라면 열악한 처지에 처한 노동자들이 단체행동에 나서는 것도 당연히 납득할만한 일이 될 거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운동을 해야 하는 이유는 그렇게 납득할만한 일, 하지만 비인간적인 일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친구는 이 설명 자체엔 납득했지만, 운동을 접하는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듯이 과연 지금의 행동들이 어떤 결과를 낳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었다. 마침 프로그램에서는 1천일이 넘는 기간 동안 기륭전자 노동자들이 별별 방법을 다 써봤지만 효력이 없었다는 얘기가 나오는 참이었다.

이런 식의 회의주의는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닌 것 같다. 모든 종류의 투쟁은 일종의 ‘지는 싸움’이다. 하지만 그 지는 싸움들이 쌓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변화도 바랄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싸움은 타인들이 요구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오늘도 또다른 기륭전자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해고당하겠지만, 그들에게 우리는 투쟁을 요구할 수가 없다. 하지만 기륭분회의 노조원들은 1천일을 넘게 투쟁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 그녀들은 이 엄혹한 사태의 끝을 보려고 하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밖에 찬사를 보내지 못하는 나 자신에 대한 혐오감을 조금 깔고 말하자면, “자신의 욕망에 대해 양보하지 않는” 라캉적 의미의 윤리적 주체가 된 거다. 냉철한 경제학도라면 계속해서 투쟁하는 그녀들의 행동을 매몰비용(sunk cost)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려 들지도 모르겠다. 오랫동안 투쟁했고 그 비용이 쌓여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싸우는 것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다는 말이다. 하지만 투쟁하는 노조원 10명이 아닌 복직을 원하는 노조원 22명을 위해 교섭을 벌이는 그녀들은 이미 합리적인(?) 계산의 차원을 벗어나 있다. 그녀들은 한국사회의 비정규직 문제 그 자체를 위해 싸우고 있다. PD수첩 말미에 나온 노무사의 말처럼, 기륭전자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어떠한 법과 제도의 보호도 받지 못한 우리 사회의 약자들이다. 지금 그녀들이 투쟁의 최전선에 있는 것이다. 이들에 대한 부당한 처우에 대해, 침묵했던 우리들은 암묵적으로 합의한 것이다. 그것이 부끄럽다면, 끝까지 가겠다는 그녀들의 투쟁에 대해 끝까지 같이 가겠다는 사람이 몇 명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은 납득할 수 있지 않을까?

경영학은 ‘민주노총 금속노조 기륭분회’의 이름으로 투쟁하는 기륭전자의, 아니, 인터넷에 넘치는 회사 알바들의 말을 빌리자면 (법적으로는) 기륭전자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던 제각각의 파견업체의 노동자들이었던 그녀들의 투쟁을 지지하지 않는다. 그것은 ‘경영혁신’을 방해하는 불순한 이들의 난동일 뿐이다. 하지만 경제학으로 넘어간다면 어떨까? 청와대와 국정원과 경총은 기륭전자와 노조원들의 협상을 한사코 방해하고 있다. 요구조건을 들어주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국가는, 도대체 어떻게 국민경제를 꾸려나갈 생각일까? 기륭전자 사태에 관심을 가지다가 현대기아차 모닝을 생산하는 동희오토라는 업체에 대한 얘기를 들었다. 생산라인 전원이 비정규직인 사외 하청업체들이 모인 공장이라고 하며, 이 공장 역시 과거 기륭전자처럼 최저임금보다 10원이 많은 임금을 준다고 한다. 이런 고용형태가 일반화되어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만들어진다면, 이 기업들은 누구에게 물건을 팔 생각일까? 전량을 수출할 자신이 있을까? 현대자동차 정규직은 현대자동차를 살 수 있다. 하지만 동희오토의 노동자는 현대기아 모닝차를 구입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 대기업이 쌓은 부가 아래로 흘러내린다는 적하효과(Trickile-down effect)는 외환위기 이후의 한국 사회에서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한국은 외국인들의 효용을 위해 종사하는 일부의 수출대기업 정규직들만 그럭저럭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고 살아가는 나라가 되었다. 나머지 기업들은 이 대기업들에게 빨대처럼 쪽쪽 빨아 먹히거나,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한 가난흔 비정규직들의 주머니를 노려야 하기 때문에 굶어죽기 직전이다. 이런 식으로 국가가 성장해봤자 무슨 소용이냐는 질문은 차치하고, 이런 식으로 성장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는 걸까? 글로벌 금융위기의 시대에 내수시장이 아닌 수출만으로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 정부관료들도 그렇게 믿지는 않겠지만, 기껏해야 뉴타운과 대운하나 건설해 부동산 경기나 진작시켜야겠다고 생각하는게 현실이다.

친구는 기업도 그렇지 않으면 수지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식의 파견직 노동자를 쓰는게 아니겠느냐고 물었다. 나는 2005년 당시의 기륭전자가 200억 흑자기업이었다는 사실을 밝혔다. 파업개시 당시 기륭전자의 생산직 파견직 노동자는 210명이었다.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문제일까. 4대보험 보장과 약간의 휴가보장의 효용을 금전적으로 환산하여 1인당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계산해보자. 기륭분회 노조원들의 문제가 임금의 문제는 아닌, 딸아이가 사고를 당했을 때 병원으로 달려가도 해고당하지 않는 최소한의 고용안정성의 문제였으니 말이다. 그렇다면 회사가 추가적으로 지불해야 할 비용은 6천에서 1억이 된다. 60억에서 100억도 아니다. 이 비용이 아까워 그들은 파견직 노동자를 고용했다. 이건 비용절감이란 말도 아깝고, 그저 남들이 500원에 사먹는 새우깡을 600원에 사먹기는 싫다는 심보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그녀들이 파업을 일으킨 그 순간에도, 1천일이 지나 손실이 누적된 지금에도 회사는 타협하려 들지 않는다. PD수첩에 나온 회사 관계자는 “그런 요구를 들어주면 나라가 망한다.”며 나라걱정이나 하고 있다. 왜 자기네 기업을 걱정하지 않고 나라걱정이나 하는 걸까? 한가하다는 얘기다. 여기에서 노조파업이 잘나가는 중소기업을 망쳤다고 주장하는 조선일보류의 시각이 얼마나 허위적인지가 드러난다. 정말로 망하는게 두려웠다면 왜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일까?

방금 기륭전자의 협상이 결렬되었다는 속보가 들려왔다. 기륭전자는 이번 협상이 결렬될 경우 협상 자체를 경총으로 넘길 거라고 공언해 왔다. 이에 맞서 금속노조는 기획되었다가 잠시 연기된 ‘시리우스 원정투쟁’을 할 예정이다. 기륭전자는 위성송신기 등을 전량 해외로 납품하는 회사였고 미국의 네비게이션 회사인 시리우스사가 최대의 바이어라고 한다. 기륭전자는 시리우스의 핑계를 대면서 노조원들의 정규직화 전환을 거부하고 있는데, 시리우스사가 정말로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압력을 넣었는지를 질의하는 것이 이른바 원정투쟁의 목적이다. 사실 시리우스가 무슨 요구를 했을리는 없다. ‘노조의 투쟁 탓’이 아니라 개별기업이 아니라 전체 부르주아의 이익을 대변하려던 경영진의 옹고집 탓에 수백억 적자기업으로 전환된 기륭전자는 이 사태를 해결할 권한이 있다. 이 사태의 아이러니는 오히려 기륭문제는 경영진의 의지만 있으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이다. 친구는 모든 기업이 기륭전자의 상황과 같지는 않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많은 하청업체들은 대기업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물품단가를 정해서 겨우 수지타산을 맞춰야 하는 현실이고, 더 많은 중소기업은 그러한 하청업체도 부러워하고 있는 것이 또한 현실이다.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방치하는 법률 시스템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이 문제는 해결되기 힘들다.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키코 등에서 손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은 엄혹한 세월을 보내겠지만, 대기업들은 그렇지 않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강변하면서 비정규직의 필요성을 강변할 것이다. 비정규직 보호법의 비정규직 고용시한인 2년을 4년으로 늘리겠다는 안도 그 일환이다. 하지만 모든 종류의 정책에서 ‘대기업 우선’을 지지하는 그들이 정말로 중소기업을 대변하고 있는 것일까? 물론 그럴 리가 없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해결의 요구는 중소기업을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기업생태계 문제를 지적하면서 오히려 중소기업을 도와주려는 것이다. 이것은 결코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지만, 이 문제를 포기한다면 한국 경제의 미래는 없다.

여기서 다시 우리는 경제학에서 정치학으로 나아가게 된다. 개별주체의 이익이 아닌,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고, 공동체 내에서 가장 약자인 이들이 어느 정도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려는 욕망을 우리는 정치적 욕망이라 칭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정치철학자 롤즈는 자신이 사회의 모습을 고민할 때 그 사회의 어느 위치에 처하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룰을 세팅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달았다. 단지 개인의 이득만을 고려한다면 우리는 사회문제에 대해 논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을 경우 자신이 손해를 보는 집단에 속하지 않을 거라는 기대가 팽배할 것이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게임이론에 따라 집단행동의 유의미성에 대해 의문을 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경제학의 관점에서 지속될 수 없는 체제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은 정치적 행동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정치적이다. 한국의 자본가들은, 청와대와 국정원과 경총을 동원한 것에서 보이듯 이미 기륭투쟁을 한 사업장의 문제로 보지 않고 한국 사회의 시스템을 세팅하는 문제로 바라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부르주아들은 단합했는데 프롤레타리아트는 분열하는 꼴이다. 우리는 기륭투쟁의 정치성을 깨닫고 한 사회의 지배계급 그 자체의 최소한의 양보를 위해 노력하는 그녀들의 투쟁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기륭노조원 단식을 지원하는 릴레이 단식을 통해 생긴 비정규직 지원 네티즌 연대 “함께 맞는 비” 홈페이지 : http://cafe.daum.net/kirungRelay

기륭 사태에 대한 참고자료들

경향신문 기사 : 동일방직, 그후 30년... 기륭전자와 슬픈 닮은 꼴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709241016331&code=940702

한겨레 칼럼 : 기륭전자에선 이런 일이 / 박수정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306596.html 

이데일리 : 기륭전자의 이상한 거래
http://www.edaily.co.kr/news/stock/newsRead.asp?sub_cd=DB41&newsid=01659686586509616&clkcode=&DirCode=0030503&curtype=re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