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흐리만(한윤형)의 부끄러운 과거를 여러분 앞에 모두 공개합니다!
명륜동
이 글과 직접적 연관은 없지만 국참당이 과연 참여민주주의가 제대로 구현된 상향식 정당인지 한번 디벼볼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진보신당의 후원당원과 같이 공직후보자 선출권을 부여하는 국참당의 참여당원은 당비납부의 의무도 없으니, 인기투표의 성격이 강해지겠지요.
국참당 홈페이지에 당원이 4만5천명으로 표기되지만 실제로 이번 유시민이 대표될때 당권자는 8천여명에 불과했으며 이마저도 과반수 투표규정이 없어서 3천명의 투표로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나머지 3만여명의 당원은 당비납부의 의무도 없이 공직후보자를 선출할수 있는 이른바 '참여당원'이라는 거겠지요. 이는 자연스럽게 유력한 정치인의 대선/총선후보의 인기투표로
이어지게 되어있습니다.
진보신당의 대의원대회와 비슷한 국참당의 전국당원대회는 선출된 대의원없이 모든 당원이 참여한다고 하지만 주요한 당직자선출을 이 날 실시함으로써 사실상 의결기구라기보다 당대표/최고위원 선출대회에 불과합니다.
또한 중앙위원회는 당직자, 공직자 협의기구에 불과하므로 집행기구성격이 강하지 독립된 의결기구라 하기힘듭니다.
진보신당의 경우 비례대표 후보를 당원직선으로 선출하며 다득표순으로 명부가 작성되지만 국참당의 경우 중앙위원회에서 비례대표 추천명부를 작성하고 그걸 또 더 상임중앙위원회라는 관료기구가 명부의 순번을 부여합니다. 그담에 전국당원대회는 인준하는 형식만 할뿐이죠.
결국 유시민 입맛에 맞는 사람이 비례뱃지를 달게 된다는 말입니다.
국민참여당의 '참여'는 그저 유빠짓을 열심히 하는 '팬질'에 불과할수밖에 없습니다.
2011/04/01 - [정치/분석] - 2012년 선거연합과 유시민의 선택 에 달린 덧글.
위 덧글의 서술에 완전히 동의하지는 않더라도,'정당 민주주의'를 논거로 민주당과 차별점을 제시하기엔 참여당의 당원 참여의 뿌리가 그리 깊지는 않은 것 같다.
혹시나 해서 국민참여당 홈페이지를 뒤져보았다.
http://www.handypia.org/mbstop/brief/2075812
브리핑에 따르면, 유시민은 3060명이 참여한 투표에서 대표로 선출되었으며, 3060명은 투표권이 있는 주권당원의 35.1%다. 이를 역산해 보면 주권당원은 8700명 정도다. 주권당원의 기준이 최근 8개월 동안 6회 이상 월 1만원 이상 당비를 낸 당원이라니 신생정당 입장에서 볼 때 기준이 만만하지는 않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35.1%라는 투표율 그 자체. 물론 과반수 투표 규정이 없었다니 투표 독려가 없었기 때문에 나온 결과겠지만 참여율이 생각보다 저조하기는 하다.
진보신당으로 달려가보자.
http://www.newjinbo.org/xe/?mid=bd_news_issue&page=5&document_srl=888061
"진보신당 조승수 대표후보가 3기 당대표로 당선됐다. 진보신당 박갑주 선관위원장은 '당권자 10,561명 중 5,804명이 투표해 투표율 55.0%로 선출요건을 갖췄다'며 '전체 투표자 중 찬성 5,551표, 반대 225표, 무효 28표로 찬성득표율 96.1%로 당선됐다'고 공고했다."
당비납부와 관련해서 당권자의 기준이 무엇인지 당헌에서 찾아보니 1년간 당비체납 2개월을 초과하지 않거나, 입당한지 1개월 이상이고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한 사람이 당권자다. 신생당원과 관련해 참여당 기준보다 훨씬 느슨하다. 그러나 한동안 진보신당의 성장이 정체였던걸 생각하면 신생당원이 그리 많았을 것 같지는 않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진성당원제의 본류이자 왕인 당으로 찾아가 볼까?
http://kdlp.org/?_filter=search&mid=notice&search_target=title&search_keyword=%ED%88%AC%ED%91%9C&document_srl=1896953
2010년 7월 15일 기준 유효당권자 31196명!!!
...많기는 한데 생각보다는 안 많다.
음, 유시민과 진중권의 바람대로 이 3당이 진성당원의 합당을 실현하면 판세가 어떻게 될까나....ㅎㄷㄷ
물론 나는 진성당원의 숫자가 그 당에 대한 지지자의 참여도와 정비례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진보정당들에게는 그렇겠지만, 선거나 중요한 행사 때 후원금이 답지하는 정당들은 이와는 사정이 좀 다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진성 당원제'를 내세워 민주당에 대한 개혁성을 내세우는 참여당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과거 내가 쓴 글을 조금 인용하자면,
만약 한국 실정에서 민주당에서 진성당원제 정당이 추구된다면, 당원으로 가입할 가능성이 높은 친노성향의 지지자들이 민주당 내부에서 '과잉대표'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이는 '열린우리당 실험' 내내 문제가 된 상황이었다. 친노성향의 150여명의 '당게낭인'을 국회의원 150명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푸념이 나올 정도였다. 그래도 유권자의 20% 이상이 지지하는 민주당에서, 진성당원제가 부분적으로 채택된다고 한다면, 진성당원-페이퍼당원-지지자 사이에서 누구의 의중을 반영해야 하는지부터가 큰 문제가 된다. 아마도 진성당원제는 민주당을 개혁할 수 있는 현실적 모델이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 민주당 개혁을 위해) 필요한 것은 '미국 민주당 모델의 한국 현실에 맞춘 변형' 정도가 될텐데, 빅텐트론이니 야권연대니를 말하려는 사람들은 애초에 이것부터 고민해야 할 게다. 선거 임박해서 5+4연대처럼 시민단체들을 들러리로 내세워 군소야당 후보들의 사퇴를 독려할 게 아니라, 평소에 시민단체까지 참여하는 여론수렴/정책결정 기구를 고민하는 것도 중요하다. 아마도 이는 백낙청이 말하는 '거버넌스' 구상과 통하는 것일 터이다.
2011/01/14 - [정치/정치평론가들] - 최장집에 관한 두 가지 오해, 그리고 한국 정치
말하자면 참여당이 진성당원제가 훨씬 활성화된 민노/진신 양당에게 "중요한 건 당권자의 숫자가 아니라 지지자의 참여"라고 말할 수 있다면, 민주당에 대한 개혁 모델에 대해서도 무조건 진성당원제가 해법은 아니라는 사실에 동의할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이런 질문은 참여당의 존립근거 두 가지 (탈지역주의, 참여민주주의)를 맥락없이 암기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질문거리도 되지 못한다.
그리고 저는 국민참여당 노선이 영남패권주의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그건 민주당 지지자들 표현이구요. '노무현 정신'은 유시민 스스로 국민참여당이 독점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말씀하신 유시민이 주장했다는 유연한 진보, 진보자유주의, 혹은 사회자유주의 말씀인데요... 그게 <대한민국 개조론>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온 그거라면 대충 블레어 노선 비슷하게 되어...오늘날 보편적 복지 운운하는 민주당보다 정치적으로 오른쪽에 있는 이념이 되어 버리네요. 뭐 민주당이 '거짓말'하고 있다고 편하게 공박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럼 유시민의 말은 왜 '참말'로 믿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근거도 필요하고...경기도지사 선거 때 김진표에 대해 말을 아꼈던 것으로도 보여지듯 유시민은 민주당-참여정부 시절 경제정책에 이견을 표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며 그 말은 민주당보다 그가 더 진보적이라고 말할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린우리당 실패에 대해 박스떼기에 책임을 돌릴 수도 있겠으나...애초에 당권자가 될 수 있는 당비 납부 기준이 3천원이었던 등 기존 의원들의 기득권을 위해 굉장히 완화된 진성당원제(?)를 스스로 시행했던 면이 있습니다. 예정된 실패였죠. 그걸 하겠다고 개혁당을 깨버리고 들어간 상황이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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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에 국가개입을 정당화하는 논리를 확립함으로써 참여정부의 실패를 극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고, 민주당은 국가개입을 억압했던 기존의 보수적 자유주의 기조에 대해 별 관심없이 복지정책만 말하기에 현실적으로 실현의지없는 일시적인 전술이라고 봅니다.
문제는 그게 아니라, 유시민의 길이 민주당의 길과는 달리 진보정당이 합류해도 되는 길인 이유가 무엇이냐입니다. 계속해서 적으신 덧글에서 님은 제가 말한 방안에 현실성이 없고, 유시민이 믿을만 하므로 그의 협상력을 높여주기 위해 합당을 모색해도 될 거라는 말씀만 반복하고 계십니다. 제 얘기는 참여당이 민주당과 스스로를 구별하는 논거로 사용하는 1) 탈지역주의 이념형 정당과 2) 참여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정당민주주의가 그다지 엄밀하지 않다는 겁니다. 유시민이 괜찮은 정치인이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얘기는, 민주당 내에서 그의 지지를 부탁할 때에나 통용되는 것이지 민주당 내 계파싸움에 승리하지 못할 그가 만든 '당원 동원 정당'에 진보정당들이 힘을 보태야 할 이유로 들이밀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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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이 얘기하는 진보자유주의와 사민주의가 같은 실천적 논리를 만들어낸다는 주장에도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유시민의 사회투자국가론의 핵심은 교육과 의료 등 사회서비스 사업에 투자하여 인적 자본을 확보하되 기타 대부분의 영역에 대해서는 시장논리를 제어하지 않고, 복지 역시 시장경제적으로 디자인된 (이를테면 정부에서 시키는 일을 하고 타가는 실업급여 같은 것들)정책들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유럽에서 복지를 축소할 때 나왔던 주장들과 비슷한 맥락에 있는데요. 물론 한국의 경우 기본적으로 복지가 너무 부실하기 때문에 그 주장을 따라도 복지를 늘리는 효과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건 민주당 당론을 따라도 그럴 것이고, 진보주의자들의 것과는 철학은 물론 실천적으로도 차이가 있습니다. 오히려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를) 보편적 복지를 내세운 최근 민주당 정책들이 더 진보정당들과 가깝지요.
한국에서 무슨 일을 벌이든 당장 추구해야 할 정책이 일치할 때는 상이한 이념을 가진 정치세력들이라도 유연하게 협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이 다르니까 즐~ 이란 자세를 벗어나 구체적인 정책영역에서 어떤 대안이 더 효율적일지에 대해서도 치열하게 토론해봐야겠지요. 그런 점에서 저는 유시민이 민주당의 무상의료 정책에 대해 비판한 것이 긍정적이라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이 얘기는 다른 방향의 원론적인 얘기이고, 유시민을 민주당과 구별한다거나, 유시민의 참여당이 진보정당과 합당논의를 할 수 있는 정당이라고 주장할 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명륜동
2차 경선 투표율 73%로 권영길 만9천, 심상정 만7천표 득표결과가 나왔지요.
아마 분당으로 당권자가 2만명정도 탈당했겠죠 그중에 아마 8천명정도는 진보신당으로
나머지는 아무곳에도 가지 않았을겁니다.
3당합당을 해서 외곽쪽에 관망하던 진보성향 지지자가 규합한다는 가정을 하면
NL쪽에서 동원가능한 당권자는 2만명정도일테고
진보신당 성향의 당권자도 2만명이 못미치는 숫자에 가까울테고
국참당은 많아야 만5천에 불과할거라고 봅니다.
근데 과연 유시민이 진보진영의 선출식 대의체제(대의원, 전국(중앙)위원)를 받아들이지 모르겠군요.
그쪽은 그런 문화가 없으니까요. 자기들에게 불리할겁니다.
대선경선을 한다해도 온갖 꼼수를 써서 오픈프라이머리 비슷한 제도를 도입하려고 애쓰겠지요.
참여당원같은 돈안내는 당원제도 같은거말에요...
저는 특별한 이유없이 당비안내는 당원은 당원으로 볼수 없다고 봅니다.
소액의 돈이라도 형편에 맞는 당비를 내고 의결권을 획득해야 진짜 진성당원이죠.
그러다보면 NL들이 하던 당비대납같은 비상식적 행위가 그쪽에서 안일어나리란 보장이 없습니다.
암튼 그쪽 동네는 집행기구로부터 독립적인 의결단위라는 개념이 없는 동네입니다.
진보신당처럼 대표를 비롯한 유력정치인 3인이 가고자 하는 방향에 제동을 거는
대의원제도를 수용못할겁니다. NL에다가 노빠(유빠)까지 가세하면 당이 개판되겠지요.
지역주의 극복은 이념정당을 하겠다는 것이죠. 영남패권주의가 아니라. 넓게는 노무현정신, 좁게는 진보자유주의라고 표현할 수 있죠. 예전부터는 유연한 진보라고 표현해 왔구요
민주당 구조에 대한 말은 민노당의 패권주의와 유사한 맥락이죠. 박스떼기하면서 8000 대 수십만이 되어버렸기때문에 도저히 노선경쟁이 안된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