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흐리만(한윤형)의 부끄러운 과거를 여러분 앞에 모두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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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인의 삶과 기본소득의 문제
최근에 친구 두 명과 함께 <열정은 어떻게 노동이 되는가>라는 책을 냈다. 한국 사회에서 문화생산자들에 대해 “너희들은 하고 싶은 일을 하잖아?”라는 핀잔을 주며 그들의 ‘열정’을 어떻게 착취하는지, 그 ‘열정착취’의 메커니즘이 어떻게 다른 영역으로 번져가 “네가 지금 하는 일을 ‘하고 싶은 일’처럼 한다면 그건 노동이 아니잖아?”라는 속삭임으로 변해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지를 나름대로 파헤치려고 한 책이었다. 인터뷰를 기반으로 한 르포르타주에서 출발하여 문화비평을 하고, ‘열정노동’이란 조어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설명하려고 했던 거창한(?) 시도였는데, 막상 내고 나니 아쉬움이 많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기존의 담론들을 제대로 정돈해내지 못했고, 새로운 조어가 무엇인지를 설명해내는데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생각이 든다. 책 준비할 때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책을 낸 후에야 보이기 시작하여 이걸 왜 진즉 보지 못했을까 한탄하게 되었는데, 개인적으로 이번 행사를 통해 보게 된 심광현 선생님(이하 존칭생략)의 발제에 나타난 내용도 그 중 하나였다. 졸저에서도 뒷부분에 ‘열정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적 대안이 무엇인지를 얘기하면서 기본소득을 잠깐 언급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논평문의 주제는 ‘문화예술인의 삶과 기본소득의 문제’로 잡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두 발제문 중 이 주제를 적극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은 단편선의 것이다. 심광현의 발제문은 훨씬 더 거시적인 방면에서, 크게 보아 두 가지의 문제, 즉 1) 기본소득이란 정책은 자본주의를 넘어설 수 있는 경제적 이해전략인가?, 와 2) 기본소득은 ‘문화사회’로의 이행을 가능하게 하는 정책인가? 에 대해 질문을 던진다. 물론 두 질문은 별도의 것은 아니다. 자본주의를 폐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좌파적 버전의 기본소득’이라는 “경제적 이행전략의 문화정치적 조건”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문화사회’로의 이행의 필요성이 명료하게 드러나게 되고, 문화사회에서 노동과 문화가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숙고를 하다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으로 다시 한번 기본소득 문제가 논의된다. 그리고 기본소득이 문화사회의 필요조건은 될 수 있지만 충분조건은 아니기 때문에 ‘노동’과 ‘문화’ 개념의 재정의를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이 필요하다는 점을 논하게 된다.
논평자에겐 기본소득만 해도 우리 삶에서 어마어마하게 멀리 떨어진 방책으로 여겨지는지라, 기본소득이 자본주의를 강화시킬 것인지, 아니면 자본주의를 폐지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논하는데 까진 사유의 팔이 닿지 않는다. 그리고 심광현이 기본소득이란 정책을 ‘좌파적’ 입장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과는 달리, 한국 사회의 대부분의 성원들과 마찬가지로, 이른바 ‘우파적’ 입장에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가령 심광현은 곽노완이 자본주의의 경우 ‘40%의 노동성과소득과 60%의 불로소득(자본소득, 자산소득, 투기소득)’으로 이루어진 반면, 기본소득 모델(곽노완에 있어서는 ‘사회연대소득’을 포함하는 ‘21세기 코뮌주의’ 모델)은 ‘50%의 노동성과소득과 50%의 사회연대소득’을 보장하기 때문에 오히려 자본주의보다 노동유인이 커지게 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코멘트한다. “이 모델에는 성과에 따른 분배가 50% 포함되어 있기에 이 모델이 실현된 이후에도 소득의 불평등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 이 불평등이 중장기적으로 누적되면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위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런 위계는 자연발생적으로 새로운 관료적-엘리트적 지배를 산출할 위험이 크다.”
그러나 나는 차라리 노동성과소득의 비율이 ‘40%’에서 ‘50%’로 높아졌다고 해서 노동유인이 커진다고 볼 수 있는지 의심한다. 최저임금이 워낙 낮아서 되도록 많은 시간을 일해야 하는 사람들의 문제는 빼고 시작하자. 그런 사람들이 기본소득을 받아 주40시간만 일하고 더 일하지 않는 식으로 ‘노동유인’이 낮아지는 것은, 너무나도 인간적인 일이라고 나 역시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령 월 300만원 벌던 사람이 월 400만원 벌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데에는, 노동성과소득의 인센티브 이상으로 불로소득에 대한 욕망이 있지 않은가. 이를테면 추가소득 100만원을 단순히 소비의 쾌락으로만 환산한다면, 그것을 위해 노동이라는 고통을 연장하는 데에 어느 정도의 적정선에서 타협을 찾게 될 것이다. 하지만 추가소득을 적립하여 미래의 어느 순간 잘 굴리면 불로소득이 발생하여 ‘개인적인 노동해방’을 이룩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꽤 버는 사람들도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죽도록 일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물론 변화된 사회에선 개인의 노동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상황이 다를 수 있고, 오늘날의 우리처럼 일하는 것이 별로 좋은 일이라곤 볼 수 없다. 그래서 노동유인이 늘어난다고 주장할 게 아니라, 차라리 자본주의 사회에서처럼 일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주장하는 게 더 솔직하지 않나, 라는 생각은 든다.
하지만 오늘 내가 잡은 주제에 있어 이런 문제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긴 어렵다. 그리고 심광현의 발제문은 오늘날의 사회에서 ‘노동’과 ‘문화’가 어떻게 관계 맺는지를 드러내면서 문화예술인의 삶이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는 틀을 제공해준다. 가장 와닿는 부분을 꼽는다면 이런 부분이 있다.
“다시 말해서 비물질적 노동의 증가란 사실상 상품화 영역 외부에 놓여져 있던 문화과정의 임노동 관계로의 잠식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인구가 힘든 노동에서 벗어나 일상생활의 편의를 문화적으로 증대시키는 문명화 과정으로 진입하고 있다는 착각을 야기한다. 한편, 비물질 노동의 확산에 내재된 이런 착각은 문화 영역의 상품화에 내재된 다른 착각과 쌍을 이루고 있다. 문화산업의 증대가 사회 전반에서 문화적 창조성을 증대시키고 있다는 착각이 그것이다. 이런 착각은 현재 문화산업의 고용주는 물론 이에 고용된 정규직/비정규직 ‘작가’(실은 예술노동자)들조차도 자신들이 하는 일은 ‘문화’이지 ‘노동’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데서 잘 드러난다. 이런 착각 때문에 대다수 작가들은 ‘예술은 춥고 배가 고파야 잘 된다’는 이데올로기로 하루하루 버티면서 문화복지정책의 ‘시혜’만을 학수고대하는 동안, 거대 자본은 아무런 내적 저항 없이 문화산업의 독점화와 문화산업 종사자에 대한 일종의 ‘노예계약’을 강화하고 있을 따름이다.”
따라서 나는 “문화예술인의 삶을 어떤 방식으로 보장할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기본소득이란 정책에 대한 찬성을 표하고 있는 단편선의 발제문의 논변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심광현의 발제문에 드러난 ‘노동’과 ‘문화’의 관계의 실태를 호출하면서 문화예술인의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적 방책들을 열거해 볼 것이다. ‘기본소득 운동’이 이중 어떤 것들과 관계할 수 있을지, 혹은 관계할 수 없을지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단편선은 이진원과 최고은의 죽음 이후 열린 “한국 인디음악의 미래는 있는가 - 자생적인 음악 시장 만들기 위한 대안 찾기” 토론회에 참석했던 경험에서 이야기를 시작한다. 참석자들은 문화예술인들의 삶을 돕는다는 목적에서 여러 얘기들을 하는데, 크게 보아 두 가지 얘기로 나뉘는 것 같다. 하나는 ‘공정한 시장’을 만들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제작-생산 단계의 개입’이다. 아무래도 전자보다는 후자가 여러 문화예술인들의 삶에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그런데 사회가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단편선은 자문을 던진 뒤, 음악이 사회를 위해 필요한 것이라는 관점과 그렇지 않은 것이라는 관점을 검토한다. 단편선은 후자에 동의하는 입장을 표명하며, 그것이 오히려 ‘음악의 자율성’의 바탕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공적’인 것과 상관없는 ‘음악’을 위해 사회가 자본을 투입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음악 자체가 인간을 위해 가치를 지닌다는 낭만주의적 관점이나 ‘한류의 영속성’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는 문화산업의 논리를 거부하면서 문화생산자의 삶에 지원할 수 있는 정당한 근거를 찾는 질문이다. 단편선은 여기서 ‘음악’ 그 자체와 ‘음악인의 생활’을 분리할 것을 제안한다. 음악이 사회에 보탬이 되는 바가 없을지라도,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음악인의 삶에 대해 사회는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있다는 얘기다.
단편선이 조금 미진하게 설명한 부분을 심광현은 앙드레 고르의 주장을 빌려 사회 전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정식화하는 듯하다. “그는 (...) 노동할 권리를 당연한 것으로 간주하는 정규직 노동자와 이로부터 배제되는 비정규직 노동자로 사회를 분열시키는 것을 거부하는 대신, <노동의 양과 무관한 소득에 대한 권리>와 <노동에 대한 권리> 사이의 <단절 없는 결합>만이 유일하게 좌파적 대안임을 강조한다.” 노동의 양에 무관하게 보장되는 소득이 기본소득이나, 일자리 역시 나누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노동에 대한 권리로부터 소외되지도 않는다. 그리고 이것이 문화 영역으로 오게 되면 “소수에게만 허용되어 왔던 <창조적 숙련 노동>에 다수가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하게 된다. ‘노동’과 ‘문화’는 (각각 양태는 다르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에게 고르게 분포(?)하게 되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생기는 어떤 결손을 책임지기 위해 기본소득이 존재하는 셈이다.
심광현은 도표를 그려서 설명했지만, 만일 이런 제도가 가능해진다면 컨텐츠를 팔아서 생계를 꾸리는 전업예술가들의 형편도 나아질 것이고, 적은 노동시간 동안 생계를 위해 일한 후 여가시간에 ‘창조적 숙련 노동’에 종사하여 다른 컨텐츠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도 많아질 것이다. 이런 지향 자체엔 이견이 없다. 왜냐하면 이 방식은 문화예술인들이 다른 종류의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들보다 사회에 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함의 없이 그들의 삶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앙떼르미땅’과 같은 제도적 방책들은, 특히 꽤 많은 사회구성원들이 복지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한국의 실정에서는, “우리도 이제 꽤 사는 나라이므로 이런 종류의 순수예술인들을 국가가 책임져서 부양해야 할 때가 되었다.”라는 허영심이나 “문화산업에 투자해야 일자리와 수입이 창출된다.”는 산업논리 이외의 논변으로 정당화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기본소득은 (어쩌면 많은 문화예술인들은 앞서 말한 두 가지 가능한 ‘지원’의 논리들을 더 좋아할지도 모르지만) 문화예술인들의 삶에 대해서 꽤나 효율적인 방책으로 생각된다.
문제는 오히려 기본소득이 당장에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날 가능성이 극히 미미하고, 정책의 특성상 분절화해서 점진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방안도 뚜렷하지 않은 상태에서, 문화예술인들의 삶에 대한 정책적 지원의 어느 측면에 기본소득 운동이 개입할 수 있을 것인가에 있다고 생각한다. 단편선의 발제문에서도 조금은 드러나 있지만, 현 시점에서 문화예술인들의 삶(혹은 생계)를 위해 사회적으로 할 수 있는 방책들이 층위별로 몇 가지가 있다.
1) 소비의 차원에서, 창작자들의 컨텐츠를 정당한 값을 지불하고 향유하자는 ‘정치적 소비’ 운동
2) 컨텐츠 유통의 차원에서, 창작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몫을 늘리도록 하는 제도 개선
3) 특정한 영역에 있어 제작 단계에서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
4) ‘앙떼르미땅’ 등과 같은 문화예술인데 대한 사회복지제도의 확충. 혹은 전반적인 사회복지제도의 확충.
5) 기본소득
앞서 기본소득이란 정책이 분절화해서 추구하기가 힘들다는 지적을 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소득제가 그리는 사회상이 기본소득 하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고 할 때, (가령 심광현의 발제문에서 소개되는 곽노완은 기본소득제가 기존의 복지제도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며, 기존의 복지제도도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어떤 활동들과 연대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활동 자체를 기본소득의 실현을 위한 점진적 행동/분절적 행동으로 볼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가령 ‘무상급식’ 정책은 ‘무상의료/무상교육’ 정책을 점진적/분절적으로 추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는가?)
특히 진보진영에서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지만 흥미로운 영역이 1)의 부분이다. 왜냐하면 저 운동은 (창작자를 위해) ‘지적재산권’을 강하게 주장해야 한다는 논변을 함축하는데, 이것이 대부분의 진보적 주장들과 충돌하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누군가가 다운로드를 받아 영화를 볼 때 1)을 추구하는 사라들이라면 그들의 부도덕성을 질타하겠지만, 공산주의를 꿈꾸는 사람들이라면 기술적 발전이 재화의 사적 소유를 불가능하게 만든 이 국면이 공산주의를 도래하게 할 거라고 전망할 수 있을 법도 하다.
가령 심광현의 발제문에서도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시대’가 문화시대로의 이행의 조건이라 말하고 있지만, 어떤 한국의 만화독자들은 한국의 만화계에서 그런 식의 ‘공산주의’가 일부 실현된 결과 산업이 망했고 우리는 일본 만화만 계속 볼 수밖에 없게 되었노라고 답할 것이다. 또 어떤 영역에서 기업들이 창작자에게 ‘지재권 포기 각서’를 받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재권의 무력화가 공공적 영역의 합의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영역에서 발생할 경우 그것은 창작자들에게 손해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게임회사 블리자드가 한국의 게임방송국들에게 지적재산권 소송을 건 사건 당시 진보언론들의 보도를 보면, 한국의 진보세력들은 이 문제의 미묘함에 대해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스포츠처럼 새로 만들어지는 시장에 대한 이해관계 주체들의 다툼을 보면 문화산업과 그 안에서의 창작자의 삶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는 지점이 있다. 꼭 지재권 문제만이 아니더라도, 기본소득 운동이 문화예술의 영역에서 각광받기 위해서는 이 운동이 그들을 위한 각각의 수준의 운동 및 그 저변에 깔린 논리들과 어떻게 충돌하거나 조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세밀한 관심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한다.
대충 인상비평 하는데 '틀린 말'이 있겠습니까.
"컬트조가 되서 늘 봐왔던 분들끼리 애기하며 비슷한 결론을 내리는 대회는 대중들에게 큰 관심을 갖기가 어렵다"는 말은
"컬트 아니고 대세가 되면 숟가락 하나 얹는 존재들이 그때까지 기다리기 지루해 존재증명하려고 징징대나"는 말과 비슷한 수준에서 '옳은 말'입니다. 뭐 전 이 '컬트'들이 곧 '대세'가 될 거라는 신념을 가진 그런 자뻑은 아닙니다만...
컬트하는 애들한테 무의미하게 투덜투덜하는 수준을 넘어서려면 적어도 발제문 내용 자체에 논평을 하거나 시비를 걸거나 해주시면 좋을 텐데, 좀 구체적인 얘기를 유도해도 그 외에는 하실 말씀이 없는 듯하니 저로서도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제가 양승훈 님이 재미있다고 커버쳐줘야 할 의무는 없지만 (저도 소위 '청년좌파'들의 활동에 긍정적이라기보단 비관적인 사람입니다만) 여러분들도 한 5분 마이크 잡고 떠든다고 치면 굉장히 지루한 말씀하게 되기 십상일 겁니다...
"컬트조가 되서 늘 봐왔던 분들끼리 애기하며 비슷한 결론을 내리는 대회는 대중들에게 큰 관심을 갖기가 어렵다"는 말은
"컬트 아니고 대세가 되면 숟가락 하나 얹는 존재들이 그때까지 기다리기 지루해 존재증명하려고 징징대나"는 말과 비슷한 수준에서 '옳은 말'입니다. 뭐 전 이 '컬트'들이 곧 '대세'가 될 거라는 신념을 가진 그런 자뻑은 아닙니다만...
컬트하는 애들한테 무의미하게 투덜투덜하는 수준을 넘어서려면 적어도 발제문 내용 자체에 논평을 하거나 시비를 걸거나 해주시면 좋을 텐데, 좀 구체적인 얘기를 유도해도 그 외에는 하실 말씀이 없는 듯하니 저로서도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제가 양승훈 님이 재미있다고 커버쳐줘야 할 의무는 없지만 (저도 소위 '청년좌파'들의 활동에 긍정적이라기보단 비관적인 사람입니다만) 여러분들도 한 5분 마이크 잡고 떠든다고 치면 굉장히 지루한 말씀하게 되기 십상일 겁니다...
그런 스킬은 필요하고 연습해야 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만 소수의 재능있는 사람을 제외하면 처음에는 재미가 없다가 하면 할수록 느는 종류의 스킬입니다. 저도 재미있는 편이라곤 할 수 없는데 (이판에서나 먹히는 농담들을 못 알아먹는 이들 앞에 가면 어버버 하죠.) 좀 느는 과정이 아닐까....생각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면에서 어린 친구들이 강의스킬 없다고 한심하다고 비웃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문제가 뭐냐고 하면, 저 위에서 제기된 "맨날 고만고만한 놈들끼리 모여 평소에 하던 하나마나한 소리나 한다."라는 논제와 님이 제기한 논제는 또 별도의 것이라는 거죠. 통치담론에 전혀 영향을 못 미치는 무능한 비판담론의 실상은 제 문제의식이기도 한데, 화술이나 강의를 재미있게 하는 능력은 이 문제의식의 일부이지 전부는 아닙니다. 사실 참여연대 쪽에서 자주 일하시는 한성대 김상조 교수님 같은 경우는 경제학 논변으로 가장 날카롭게 한국 재벌들을 비판하는 분일텐데 (...가령 우석훈 교수의 '비판'은 주류에서 무시하면 그만이라 생각하는 이들도 그의 말은 심각하게 받아들일 부분이 있을 정도로...어디까지나 예시이지 우석훈 까는 거 아닙니다.님이 예시를 들길래...) 그분 인터뷰 들어보면 정말 졸립거든요...;;; (사실 재미있는 화술이란 게 좀 싸자냄새 날 정도로 구라를 풀어야 확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요.)
그러니까 5 님이나 저 위의 2님보 등이 제기한 문제들은 좀 별도의 문제들을 뭉뚱그려 놓은 측면이 있고 그래서 제가 별로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물론 "화술 좋아야 한다."나 "대중에게 다가설 수 있어야 한다."나 "주류 쪽 논의를 추종하는 이들도 심각하게 들을 수 있을 만한 수준이어야 한다."는 말은 다 맞는 말이고 누가 지적해도 수용할 수 있는 말이긴 한데, 그걸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염두에 두고 살아도 이 모양인 것이니 (아, 물론 염두에 안 두고 사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답변할 내용도 없는 겁니다...
핵심은 님들의 지적이 틀리다는 게 아니라, 거기다 대고 할 수 있는 '그래서 뭘 어쩌자구요.'라는 볼멘소리와 비슷한 정도의 쓸모 밖에 없는 '조언'이란 것이죠. 그래서 제가 발제문 내용이라도 까달라고 말씀드린 거구요... 하긴 그렇게 시간을 들여 상대해 달라고 제가 요구할 수 있는 일은 아니긴 합니다만...그런 식으로 따지면 저도 마찬가지로 이 정도 문제의식에서 나온 이 정도 나이브한 질문에 굳이 정성껏 대답할 필요도 없는 거지요...
여기서 문제가 뭐냐고 하면, 저 위에서 제기된 "맨날 고만고만한 놈들끼리 모여 평소에 하던 하나마나한 소리나 한다."라는 논제와 님이 제기한 논제는 또 별도의 것이라는 거죠. 통치담론에 전혀 영향을 못 미치는 무능한 비판담론의 실상은 제 문제의식이기도 한데, 화술이나 강의를 재미있게 하는 능력은 이 문제의식의 일부이지 전부는 아닙니다. 사실 참여연대 쪽에서 자주 일하시는 한성대 김상조 교수님 같은 경우는 경제학 논변으로 가장 날카롭게 한국 재벌들을 비판하는 분일텐데 (...가령 우석훈 교수의 '비판'은 주류에서 무시하면 그만이라 생각하는 이들도 그의 말은 심각하게 받아들일 부분이 있을 정도로...어디까지나 예시이지 우석훈 까는 거 아닙니다.님이 예시를 들길래...) 그분 인터뷰 들어보면 정말 졸립거든요...;;; (사실 재미있는 화술이란 게 좀 싸자냄새 날 정도로 구라를 풀어야 확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요.)
그러니까 5 님이나 저 위의 2님보 등이 제기한 문제들은 좀 별도의 문제들을 뭉뚱그려 놓은 측면이 있고 그래서 제가 별로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물론 "화술 좋아야 한다."나 "대중에게 다가설 수 있어야 한다."나 "주류 쪽 논의를 추종하는 이들도 심각하게 들을 수 있을 만한 수준이어야 한다."는 말은 다 맞는 말이고 누가 지적해도 수용할 수 있는 말이긴 한데, 그걸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염두에 두고 살아도 이 모양인 것이니 (아, 물론 염두에 안 두고 사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답변할 내용도 없는 겁니다...
핵심은 님들의 지적이 틀리다는 게 아니라, 거기다 대고 할 수 있는 '그래서 뭘 어쩌자구요.'라는 볼멘소리와 비슷한 정도의 쓸모 밖에 없는 '조언'이란 것이죠. 그래서 제가 발제문 내용이라도 까달라고 말씀드린 거구요... 하긴 그렇게 시간을 들여 상대해 달라고 제가 요구할 수 있는 일은 아니긴 합니다만...그런 식으로 따지면 저도 마찬가지로 이 정도 문제의식에서 나온 이 정도 나이브한 질문에 굳이 정성껏 대답할 필요도 없는 거지요...
man
한국사회의 문화산업이 실상 3D산업과 비견할 수 있을 정도로 열악한데도 상당수의 사람들이 기꺼히 이에 종사하게 만드는 이유가 바로 그 열정이지요. 이러한 환경에서 문화산업 종사자들에게 어떠한 기본소득이 보장될 경우에는 1. 그 범위는 대체 무슨 기준으로 어디까지 잡아야 할 것인지 2. 생활고를 우려하여 진입하지 않은 잠재적 문화생산자들의 대거 유입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웹툰에서 정식 연재하는 만화가들의 기본소득이 보장된다면 디씨 카연갤에서 나름 인기를 끄는 만화제작자의 소득도 보장이 필요할 것인가같은 문제가 있겠고요. 또한 문화산업 종사자들에게 기본소득이 보장될 경우 문화예술이라는 열정의 인센티브가 없는 다른 직업의 경우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임금이 보장되어야만 인력을 구할 수 있게 되겠지요. 당장 저라도 기본적인 생활만 보장된다면 굳이 스트레스 받는 직장생활 안하고 소설 집필하면서 느긋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문화산업 제작자들의 상대적 처우는 변함이 없고, 최악의 경우 인플레이션 유발로 명목상의 최저임금적 복지와 다를 바 없는 결말로 이어질 수도 있겠지요. 위에서 드신 층위 중 1)-4)는 공정과 문화산업 진흥이라는 가치와 부합하므로 유효적절할 수 있겠지만 기본소득은 글쎄요... 기존의 문화산업에서 1이 성공하고 9가 굶는다면 9를 건지기 위한 기본소득 보장의 결과는 1의 성공과 9의 생활보장과 40이 굶는 또 다른 영역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정당한 노력의 결과를 빼앗아가는 불공정거래의 문제에서 접근하는 편이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지적재산권 문제에서도 보듯 어떤 의미에서 문화창작자는 1인기업적 성격을 가지기도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모든 기업/소매상에게 일정소득을 보장하자는 것과 마찬가지의 논의로 보입니다. 이러한 류의 생활보장은 문화산업에 한정짓기보다는 보편적 저소득자의 복지 문제 관점에서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요?
논의를 약간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 "문화산업 종사자들에게만 기본소득을 준다."는 주장이 아니라 (그건 기본소득이 아니죠.)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주는 정책이 문화산업 종사자들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말씀하신 비판은 오히려 앙떼르미땅 등 문화산업 종사자들만 '골라내서' 지원하는 복지정책에 대해 적합합니다. 프랑스의 경우 다른 사람들도 어떤 형태의 복지지원금이라도 받고 있으니 상관이 없는데, 한국 실정에서 문화산업 종사자들만 뭔가 타먹으면 굉장히 불평등해 보이겠죠...글에서 언급한 단편선 님 얘기도 비슷합니다. 문화/예술이 뭐 엄청 특별한 거라고 따로 돈을 줘야 한다는 논리는 수용하기 어렵고, 음악하는 음악인도 남들과 같은 시민이니까 기본소득을 받을 권리는 있다고 말하자는 주장인 겁니다...
저는 이런 주장이 그럴듯하고 함축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문화산업에만 해당하는 정책이 아닌 엄청나게 거대한 정책인 만큼 당장에 두 가지 문제제기가 도출되지요. 1) 기본소득 정책의 경제적 타당성/지속가능성 2) 앞의 것이 충족된다 하더라도, 이 거대한 정책을 어떻게 설득해낼 것인가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이 정도는 다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게 보아 이 발제문에서 저는 2)에 대해 말하고 있는 셈인데요. 기본소득론이 하나의 테제로 존재한다고 할 때, 그것의 '분절화된 실천'이 어떤게 있을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산업 영역에서는 지적재산권 문제에 대해 기본소득론자들이 섬세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지요. 당장 한국의 문화생산자들이 선진국에 비해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건 지재권이 기업(+소비자?) 의해 침해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기도 한데, 기본소득의 철학적/정치경제학적 기반들은 대개 지적재산권의 철저한 보장에 적대적인 입장들이니 말입니다...
저는 이런 주장이 그럴듯하고 함축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문화산업에만 해당하는 정책이 아닌 엄청나게 거대한 정책인 만큼 당장에 두 가지 문제제기가 도출되지요. 1) 기본소득 정책의 경제적 타당성/지속가능성 2) 앞의 것이 충족된다 하더라도, 이 거대한 정책을 어떻게 설득해낼 것인가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이 정도는 다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게 보아 이 발제문에서 저는 2)에 대해 말하고 있는 셈인데요. 기본소득론이 하나의 테제로 존재한다고 할 때, 그것의 '분절화된 실천'이 어떤게 있을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산업 영역에서는 지적재산권 문제에 대해 기본소득론자들이 섬세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지요. 당장 한국의 문화생산자들이 선진국에 비해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건 지재권이 기업(+소비자?) 의해 침해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기도 한데, 기본소득의 철학적/정치경제학적 기반들은 대개 지적재산권의 철저한 보장에 적대적인 입장들이니 말입니다...
man
그렇군요. 기본소득의 이해에 혼선이 있었네요. 글의 테마가 명쾌하게 와 닿지 않아서..^^:;;
다만 결과적으로 다른 노동에 대해 문화관련 노동에 대한 사람들의 열정과 선호도가 높으므로 동일한 기본소득이 보장된다는 조건하에서는 상대적으로 문화산업 종사자/희망자가 증가하여 복지부담을 배증시킬 우려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월 20-50만원의 불안정한 소득을 얻기 때문에 이 시장에 진입하지 않았던 잠재적 문화산업 종사자가 월 150만원의 기본소득이 보장된다고 할 때 월 200-250만원의 소득이 보장되는 기존 직장을 버리고 이 시장에 합류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는 것이겠지요. 그런 측면에서 1)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우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댓글을 보니 기본소득의 실현가능성을 전제한 논평이었기 때문에 제 댓글은 약간 핀트가 맞지 않는 이야기였군요. 보통 이런 논의는 타당성 논란이 대부분이 때문에 복잡다양한 2)의 논의는 쉽게 생각/상상하기 어렵고 와 닿지 못한 것 같습니다. 솔직히 지금도 지재권 이야기 말고는 잘 이해하기 쉽지 않네요.
다만 결과적으로 다른 노동에 대해 문화관련 노동에 대한 사람들의 열정과 선호도가 높으므로 동일한 기본소득이 보장된다는 조건하에서는 상대적으로 문화산업 종사자/희망자가 증가하여 복지부담을 배증시킬 우려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월 20-50만원의 불안정한 소득을 얻기 때문에 이 시장에 진입하지 않았던 잠재적 문화산업 종사자가 월 150만원의 기본소득이 보장된다고 할 때 월 200-250만원의 소득이 보장되는 기존 직장을 버리고 이 시장에 합류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는 것이겠지요. 그런 측면에서 1)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우려라고 볼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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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LLAPSE OF THE THEORY OF EVOLUTION IN 20 QUES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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