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명은 언제나 시기상조

지역기반이 호남이면 이념정당이 안 되고 지역기반이 아예 없으면 이념정당이 된다는 근거가 없지요. 진보정당들이야 아예 민주당과 이념이 다르다고 하면 그만인데, 비슷한 이념을 가진 정당이 민주당에 대해 "너희들은 지역정당이요, 우리는 이념정당이다!"라고 말하는 건 솔직히 말해 레토릭 이상의 의미를 못 찾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국민참여당 노선이 영남패권주의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그건 민주당 지지자들 표현이구요. '노무현 정신'은 유시민 스스로 국민참여당이 독점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말씀하신 유시민이 주장했다는 유연한 진보, 진보자유주의, 혹은 사회자유주의 말씀인데요... 그게 <대한민국 개조론>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온 그거라면 대충 블레어 노선 비슷하게 되어...오늘날 보편적 복지 운운하는 민주당보다 정치적으로 오른쪽에 있는 이념이 되어 버리네요. 뭐 민주당이 '거짓말'하고 있다고 편하게 공박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럼 유시민의 말은 왜 '참말'로 믿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근거도 필요하고...경기도지사 선거 때 김진표에 대해 말을 아꼈던 것으로도 보여지듯 유시민은 민주당-참여정부 시절 경제정책에 이견을 표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며 그 말은 민주당보다 그가 더 진보적이라고 말할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린우리당 실패에 대해 박스떼기에 책임을 돌릴 수도 있겠으나...애초에 당권자가 될 수 있는 당비 납부 기준이 3천원이었던 등 기존 의원들의 기득권을 위해 굉장히 완화된 진성당원제(?)를 스스로 시행했던 면이 있습니다. 예정된 실패였죠. 그걸 하겠다고 개혁당을 깨버리고 들어간 상황이었구요...

유시민을 믿는 건 국가개입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설득적이어서입니다. 참여정부의 노동정책 실패에 대해 국가를 보는 관점이 보수적 자유주의 기조에 짓눌려 있어 용기가 없었다고 밝혔고 gm대우 현장에서 "큰 경제력을 가진 사람이 경제적 약자에게 굴종하든가 죽든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해서 굴복시키는 것도 폭력이다”며 "국가의 책무는 무엇보다도 힘 가진 자, 권력가진 자에게 선량한 시민들이 부당하게 억압당하고 착취당하고 위협당하고, 그래서 생존하기 위해서 '자유'를 포기하고 굴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강요받을 때, 그것을 막아주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할 일이다"고 말했죠. 연세대 청소노동자 파업, 며칠전 한진중공업 집회 현장에서도 같은 말을 했죠.
한국 사회에 국가개입을 정당화하는 논리를 확립함으로써 참여정부의 실패를 극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고, 민주당은 국가개입을 억압했던 기존의 보수적 자유주의 기조에 대해 별 관심없이 복지정책만 말하기에 현실적으로 실현의지없는 일시적인 전술이라고 봅니다.

믿는다는데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저는 거기다 대고 '못 믿겠다.'라고 말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말들은 의미가 없어요. 2002년의 노무현은 정말로 믿을만 했지요. 결국은 정치개혁에 먼저 치중하고 경제개혁은 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지만, 이명박 시대를 지난 지금 민주당이든 유시민이든 다시 권력을 잡으면 참여정부 떄와 똑같이 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답니다. 저는 "보수정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는 말보다는 "사실 보수정권도 많은 것을 할 수가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더 믿는 쪽이라서요. 손학규든 유시민이든 대통령이 되면 뭔가 의미있는 일들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단 이번에는 박근혜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훨씬 높지만요.

문제는 그게 아니라, 유시민의 길이 민주당의 길과는 달리 진보정당이 합류해도 되는 길인 이유가 무엇이냐입니다. 계속해서 적으신 덧글에서 님은 제가 말한 방안에 현실성이 없고, 유시민이 믿을만 하므로 그의 협상력을 높여주기 위해 합당을 모색해도 될 거라는 말씀만 반복하고 계십니다. 제 얘기는 참여당이 민주당과 스스로를 구별하는 논거로 사용하는 1) 탈지역주의 이념형 정당과 2) 참여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정당민주주의가 그다지 엄밀하지 않다는 겁니다. 유시민이 괜찮은 정치인이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얘기는, 민주당 내에서 그의 지지를 부탁할 때에나 통용되는 것이지 민주당 내 계파싸움에 승리하지 못할 그가 만든 '당원 동원 정당'에 진보정당들이 힘을 보태야 할 이유로 들이밀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는 근거는 국가개입 정당화논리입니다. 사회민주주의가 강한 민주주의, 강한 국가개입이라고 할때 진보자유주의와 사민주의가 그 기반은 다르더라도 다른 방식의 같은 실천적 논리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노조조직율이 유럽보다 낮은 한국에서 자유주의를 진보로 끌어야지 국가개입의 전통이 확립되고 유럽의 집권사민주의 정당이 제3의길과, 정통사민주의 사이를 왔다갔다 하는 고민이 무엇인지 살펴봐야죠. 저도 참여당 자체가 그 정체성을 확고히 해야한다고 생각하기에 지금 합당해야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서로 신뢰를 쌓으면 장기적으로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죠

국가개입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설득력 있다는 것은 한국 사회의 정치담론 지형을 논의할 때는 의미가 있을지 몰라도 어떤 정치세력을 신뢰할 것인가라는 문제와는 그다지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막말로 복지란 건 비스마르크가 하든 박정희가 하든 국가가 개입해서 효과가 생기면 그 자체로 좋은 것이지 개입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설득력이 있고 없고의 문제는 아니니까요.


유시민이 얘기하는 진보자유주의와 사민주의가 같은 실천적 논리를 만들어낸다는 주장에도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유시민의 사회투자국가론의 핵심은 교육과 의료 등 사회서비스 사업에 투자하여 인적 자본을 확보하되 기타 대부분의 영역에 대해서는 시장논리를 제어하지 않고, 복지 역시 시장경제적으로 디자인된 (이를테면 정부에서 시키는 일을 하고 타가는 실업급여 같은 것들)정책들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유럽에서 복지를 축소할 때 나왔던 주장들과 비슷한 맥락에 있는데요. 물론 한국의 경우 기본적으로 복지가 너무 부실하기 때문에 그 주장을 따라도 복지를 늘리는 효과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건 민주당 당론을 따라도 그럴 것이고, 진보주의자들의 것과는 철학은 물론 실천적으로도 차이가 있습니다. 오히려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를) 보편적 복지를 내세운 최근 민주당 정책들이 더 진보정당들과 가깝지요.


한국에서 무슨 일을 벌이든 당장 추구해야 할 정책이 일치할 때는 상이한 이념을 가진 정치세력들이라도 유연하게 협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이 다르니까 즐~ 이란 자세를 벗어나 구체적인 정책영역에서 어떤 대안이 더 효율적일지에 대해서도 치열하게 토론해봐야겠지요. 그런 점에서 저는 유시민이 민주당의 무상의료 정책에 대해 비판한 것이 긍정적이라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이 얘기는 다른 방향의 원론적인 얘기이고, 유시민을 민주당과 구별한다거나, 유시민의 참여당이 진보정당과 합당논의를 할 수 있는 정당이라고 주장할 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진보진영에서 신뢰를 못느낀다는 점은 분명하고 님이 참여당에 지적하시는 점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3의 길과 같은 것도 현실사민주의에서 추구하던 노선인데 연석회의와 같은 큰 틀에서도 너무 쉽게 신자유주의라고 단정짓고 거부하는게 아쉽죠. 진중권이 불임진보라고 한 것도 단순히 지분넘겨주기가 아니라 가임진보의 조건이 무엇인지 탐색해보는 것이죠. 어쨌든 답글 감사합니다.

손놓고 있겠다는 건 아니고 개입할 국면이 생길 것 같긴 한데, 사실 그렇게 희망적이진 않습니다 ㅠ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