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명은 언제나 시기상조

인터넷의 실명제를 고집하려는 한국정부에 반기를 들고 글로벌 기업 구글은 결국 한국의 서비스를 단념했다. 그래서 우리는 유튜브에 우리의 국적으로 컨텐츠를 올릴 수 없게 되었고, 각하께서도 마치 세계의 통치자인 것처럼 자신의 연설문을 다른 국적으로 올릴 수밖에 없게 되었다. 국내 기업들의 웅성거림이 귀에 들리는지 방통위는 구글의 영업행위 중에 불법적인 것이 없는지 손을 보겠다고 하신다.

대부분 구글이 내세운 '표현의 자유'라는 논점을 가지고 한국 정부를 비판한다. 물론 하나의 올바른 관점일 수가 있다. 하지만 나는 한국의 인터넷 문화가 세계 어느 곳보다도 익명성의 폐해를 노출하고 있을 거라고 '추측'한다. 다른 나라에 살아보지 못해 확신할 수는 없지만, 1) 정보 전달보다는 정서적 공감이 인터넷의 주요 기능인 한국적 특수성과, 2) 좁은 지역에 많은 인구가 밀집해 살기 때문에 피해범위가 상상을 초월할 수 없이 넓어진다는 일반론을 적용해 본다면 말이다. 비유하자면 수분 없이 마른 건초더미가 산더미처럼 깔려 있어 불만 댕기면 활활 타오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므로 한국의 인터넷 범죄가 ('문화'가 아니라) 선구적이기 때문에 법적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정부와 여당측의 의견이, 그릇되었다고 단언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만 그러한 법적 조치는 파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효과들을 감안해서 섬세하게 논의된 끝에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여당의 문제는 그런 논의를 되도록 피하면서 졸속적으로 법안을 처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른 문제에 대해서도 그런 식이니 각별히 구별해서 비판할 필요는 없을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행동하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법안의 목적이 인터넷의 가녀린 개인들의 구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 2의 촛불'을 막기 위한 안간힘에 있을 거라는 세간의 추측에 확실성을 부여한다.

그렇더라도 표현의 자유만을 가지고 구글의 행동을 예찬하는 것이 사태를 바라보는 정확한 관점일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구글이 옹호한 것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의 가치가 아니라 익명성의 상업주의다. 한국 시장을 고수하는 것보다는, 유저의 익명성 보장을 세계시장을 통괄하는 원칙으로 유지하는 쪽이 자신들의 이윤추구에 더 합당하다는 지극히 합리적인 계산의 반영이다.

그러므로 한국정부에 대한 정확하고도 아픈 비판은, 자신들은 이념이 아니라 실용주의라고 외쳤던 이 정부가, 시장주의를 옹호한다고 외쳤던 이 정부가, 친기업정책을 외쳤던 이 정부가, 정말로 실용주의적이고 시장주의를 옹호하며 친기업정책을 펴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일 게다. 이들은 언론에 대한 자신들의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상한 규제를 만들어 외국 기업을 쫓아내려 한다. 규제를 없애서 외국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고 말했던 이전의 주장과는 얼마나 배치되는 것인가? 한편으로는, 언론법 개정을 통해 언론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얘기와는 얼마나 모순되는 것인가?

이런 지점을 찌르면서 우리는 이명박 정부의 예정된 무능함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