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흐리만(한윤형)의 부끄러운 과거를 여러분 앞에 모두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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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지율이 급상승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유시민이 이 정국의 최대의 수혜자가 될 거라고 많은 이들이 예측했지만, (그리고 그 예측은 충분히 합리적이지만) 지금까지의 스코처로만 본다면 "승리의 김대중"인 것이다. 추도사를 거부당한 전 대통령의 격정적인 분노 표현을 보니 나같은 사람도 찡하더라.
지금 시점에서 한나라당에 대한 민주당의 변별력을 1) 평화통일 추진 2)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국가 지원 3) 진보단체들의 활동의 폭이 (어느 정도는) 넓어짐 4) 부자들에게 세금을 '아주 조금' 더 걷음 5) 문화 영역에 대한 지원의 노하우가 있음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다. 다른 건 잘 떠오르지 않는데 혹시 빠진게 있으면 누가 보충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포지션의 결정적인 한계는 경제적인 면에서 현존하는 노동유연화를 받아들이고 대기업/수출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에 대한 개혁의 의지가 없다는 면에서 악화되는 분배문제를 개선할 방법을 만들어 내지 못한다는 데에 있다. 이건 복지정책 이전에 경제정책 방향의 문제다. 민주당은 김대중-노무현의 집권 이전에 재벌개혁을 강조했던 정치세력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이 부분을 포기해 버렸다. 이 부분이 '좌파적'인 것일까? 딱히 그런 것 같지도 않다. 하지만 김대중-노무현 집권 기간에 민주당이 이 부분에서 한나라당에 근접해 버림으로써 경제영역에서의 민주화라는 과제가 거의 포기되어 버린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 현재 한국 사회의 실정이다. 그 이후 사람들은 그냥 펀드 계속 오르고 부동산이나 계속 올라서 돈 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이명박을 뽑은 것이다. 참여정부 말기의 열풍이 더 지속적으로, 더 달콤하게 이어지길 바랬던 거겠지. 그리고 글로벌 경제위기로 와장창.
민주당을 정말로 부활시키려면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 같다. 이 정도라도 한나라당이랑 이만큼의 차이가 있으니까 우리를 찍어야 한다고 강변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방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이는 유시민이 만들지도 모르는 신당에도 똑같이 고민거리다. 좌파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저렇게 비어버린 광활한 정치적 포지션이 있는데 한나라당보다 조금 더 상식적이고 부드러운 당으로 만족할 거냐는 거다.
가령 한미 FTA부터 걸린다. FTA에 찬성하는 한 경제부문에서 한나라당과 크게 다른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종부세 걷느냐 마냐 정도로 세금 폭탄이다 아니다로 싸우는게 전부다. 참여정부의 업적(?)을 훼손시키지 않고도 이 포지셔닝의 난제를 극복할 수 있다. 예를들면 유시민이 자기 입으로 "참여정부 시기에는 한미 FTA 노선이 의미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 세계경제의 상황은 보호무역으로 회기 중이고 지금으로선 한미 FTA가 옳지 않다."라고만 해도 된다. 과거의 자신을 부정하지 않고도 새로운 대처가 가능하다. 하지만 그냥 예전에도 자신이 옳았고 그 노선 그대로 지금의 자신이 옳다고 얘기하게 된다면 답이 없다.
가장 큰 문제는 저 포지션으로는 변별력이 떨어져 집권 자체가 힘들 수도 있다는 거다. 가령 저 정도 차이는 박근혜가 이명박 정부 하에서 이삭줍기 하면서 "김대중 노무현 하의 대북정책도 어느 정도 인정될 부분은 있고, 황석영 소설가의 알타이 연방론 같은 것이 대한민국을 강하게 만드는 길이고, 국민이 반대할 땐 조금 들어야 할 필요도 있고, 시민사회단체나 문화계의 좌파 인사를 척살하기 위해 지원금을 줄이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정도로만 립서비스를 하면 무화되는 거다. 영남인들이 조금 덜 시끄럽고 온화한 지도자를 뽑겠다고 하면 그쪽으로 표가 결집될 상황인데, 여기다 대고 "우리는 세상을 시끄럽게 하겠다. 개혁을 하겠다. 노무현의 유지를 받들겠다!"라고 말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바꾸고 싶은지부터 말을 해야 한다.
애꿎은 좌파들보고 "너희들이 한나라당과 우리를 구별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졌어."라고 말하면 안 그래도 정치적 전망의 상당 부분이 상실된 좌파들을 한번 더 죽이는 효과는 있겠지만, 그런다고 민주당이나 친노세력이 승리를 거둘 수는 없다. 나는 오랫동안 노무현 탓을 해왔던 좌파들의 몰락이 자업자득이라는 사실을 밝혔다.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도 민주당의 몰락은 국개 때문이 아니라 자업자득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때다.
달따란
문화정책에 대해서는, '노하우가 좋다'는 방식으로 이야기할 수 없다고 봅니다. 한예종 사태를 보시면 알겠지만, 상황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인디 예술 현장으로 들어가보면 사정은 더욱 안좋지요. 인디영화제 같은 곳은 계속해서 표적 감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반정부' 기질을 가진 시민사회단체나 문화예술단체의 숨통을 옥죄고 있는데, 이는 민주화에 역행하는 것이라 할 수 있지요.
대운하가 추진되었고 관련 환경단체가 표적 감사를 맞았지요. 환경연합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는 보건복지부로 통폐합되었지요. 이 모든 것이 이명박의 탓인 건 아니지요.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의 집권 이후에 생긴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한나라당 집권 이후에 민주주의가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다고 평하는 것이 맞습니다. 역으로 민주당과 참여종부는 민주주의 향상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지요.
FTA와 비정규직 법의 통과는 노무현 정부의 대표적인 실정이 맞습니다. 이 지점에서는 한나라당과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 한나라당과 변별력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균형감각있는 평은 아니라고 봅니다.
대운하가 추진되었고 관련 환경단체가 표적 감사를 맞았지요. 환경연합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는 보건복지부로 통폐합되었지요. 이 모든 것이 이명박의 탓인 건 아니지요.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의 집권 이후에 생긴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한나라당 집권 이후에 민주주의가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다고 평하는 것이 맞습니다. 역으로 민주당과 참여종부는 민주주의 향상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지요.
FTA와 비정규직 법의 통과는 노무현 정부의 대표적인 실정이 맞습니다. 이 지점에서는 한나라당과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 한나라당과 변별력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균형감각있는 평은 아니라고 봅니다.
달따란
저는 진보신당의 지지자입니다. 그럼에도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차이는 명확하며, 사회공공성의 증진이라는 측면에서 민주당이 한나라당에 비해 낫다는 사실 또한 명확하다고 봅니다.
한윤형님이 말씀하시는, 민주당이 부활할 수 있는 '방법'을 '신자유주의, 혹은 그로 인한 노동유연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항'이 부족한 면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 지점에서 지난 참여정부의 실정이 명확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연 민주당이 노동유연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한다고 하여 '박근혜'를 이길 수 있을까요? 이 또한 박근혜를 이길 수 있는 결정적인 한방이 되지 못하는 건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기륭이나 용산참사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박근혜를 이길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치게 날선 비판이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하는 사람들까지 정치적 피로감에 물들게 하지는 않을지 걱정됩니다.
한윤형님이 말씀하시는, 민주당이 부활할 수 있는 '방법'을 '신자유주의, 혹은 그로 인한 노동유연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항'이 부족한 면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 지점에서 지난 참여정부의 실정이 명확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연 민주당이 노동유연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한다고 하여 '박근혜'를 이길 수 있을까요? 이 또한 박근혜를 이길 수 있는 결정적인 한방이 되지 못하는 건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기륭이나 용산참사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박근혜를 이길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치게 날선 비판이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하는 사람들까지 정치적 피로감에 물들게 하지는 않을지 걱정됩니다.
bigsleep
과거사 정리 등 몇 가지 위원회 활동과 대통령의 인정을 통한 국가의 품격 향상 추가요.
노무현 때 권영길이 집권했다면 위의 목록에서 뭐가 추가될 수 있었을까요.
한미 FTA를 안 했다, 정도 아니었을까요.
'하려고 했을 것이다' 말고, '충분히 해냈을 것이다' 는 잘 떠오르는 게 없어요. 가상 대통령 권영길과 진보 세력은 한나라당, 민주당, 보수언론, 관료, 보수적인 국민들 탓하지 않고 당내 NL 탓하지 않고, 더 괜찮은 나라 만들고 다음 대권 한나라당한테 내주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여기서 몇 마디 말로 평가하기 어려운 것들 - 이를테면 중소기업 지원책 등 세세한 경제 정책- 은 민노당이 더 원활하게 수행했을까요?
해놓고 보니 우문이네요; 가보지 않은 길을 누가 안다고.
노무현 때 권영길이 집권했다면 위의 목록에서 뭐가 추가될 수 있었을까요.
한미 FTA를 안 했다, 정도 아니었을까요.
'하려고 했을 것이다' 말고, '충분히 해냈을 것이다' 는 잘 떠오르는 게 없어요. 가상 대통령 권영길과 진보 세력은 한나라당, 민주당, 보수언론, 관료, 보수적인 국민들 탓하지 않고 당내 NL 탓하지 않고, 더 괜찮은 나라 만들고 다음 대권 한나라당한테 내주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여기서 몇 마디 말로 평가하기 어려운 것들 - 이를테면 중소기업 지원책 등 세세한 경제 정책- 은 민노당이 더 원활하게 수행했을까요?
해놓고 보니 우문이네요; 가보지 않은 길을 누가 안다고.
마이클캐릭
"세계경제가 보호무역으로 회귀중이다"는 것도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죠.
그 결정적 계기는 미국과 선진국에서의 금융/실물 위기였는데
그것이 이머징마켓까지 불황에 빠뜨리면서 국내 산업의 급격한 붕괴를 막고 내수를 부양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보호주의가 대두되려 했던 거죠.
그러나 보호주의가 위기를 더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많았고 G20정상회의 등에서 보호주의 확산을 막겠다는 공동선언을 하기도 했습니다.(명목에 불과하다는 견해도 있으나) 보호주의 확산의 기미는 있으되 확실한 추세로서 보호주의인지는 좀더 두고봐야 하는거죠.
어쨌든 보호주의 확산도 미국/선진국에서 시작된 세계금융 및 실물경제의 동반침체에서 비롯되었던 것인만큼 역으로 세계경제가 회복세에 접어든다면 보호주의 역시 퇴조할 수 밖에 없는 거죠. 수요가 되살아 난다면 서로 무역을 다시 활성화 시키는 것이 각국에게도 이익이 된다는 인식이 다시 힘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한미 FTA 반대의 논거'로서 '세계적인 보호무역의 회귀추세'를 거론하는 것은 오히려 역공에 휘말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보호주의 경향이 원래부터 해로운 것인데다(폴 크루그먼과 같은 견해) 세계경제의 위기국면에 따른 일시적 현상에 불과한데 그것때문에 한미 FTA가 실익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리석다. 세계경제가 다시 회복이 되고 세계교역량이 다시 확대된다면 한미 FTA는 분명 실익이 있다고 주장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정적 계기는 미국과 선진국에서의 금융/실물 위기였는데
그것이 이머징마켓까지 불황에 빠뜨리면서 국내 산업의 급격한 붕괴를 막고 내수를 부양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보호주의가 대두되려 했던 거죠.
그러나 보호주의가 위기를 더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많았고 G20정상회의 등에서 보호주의 확산을 막겠다는 공동선언을 하기도 했습니다.(명목에 불과하다는 견해도 있으나) 보호주의 확산의 기미는 있으되 확실한 추세로서 보호주의인지는 좀더 두고봐야 하는거죠.
어쨌든 보호주의 확산도 미국/선진국에서 시작된 세계금융 및 실물경제의 동반침체에서 비롯되었던 것인만큼 역으로 세계경제가 회복세에 접어든다면 보호주의 역시 퇴조할 수 밖에 없는 거죠. 수요가 되살아 난다면 서로 무역을 다시 활성화 시키는 것이 각국에게도 이익이 된다는 인식이 다시 힘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한미 FTA 반대의 논거'로서 '세계적인 보호무역의 회귀추세'를 거론하는 것은 오히려 역공에 휘말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보호주의 경향이 원래부터 해로운 것인데다(폴 크루그먼과 같은 견해) 세계경제의 위기국면에 따른 일시적 현상에 불과한데 그것때문에 한미 FTA가 실익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리석다. 세계경제가 다시 회복이 되고 세계교역량이 다시 확대된다면 한미 FTA는 분명 실익이 있다고 주장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일리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하자면 그 반대논거는 '보수적인' (가치지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소심하게 여러가지를 고려한다는 면에서) 논거인 것이죠. 당장 이 협정문을 의회에서 통과시키려는 노력에 대한 반박이겠죠. (그 다음 상황은 그때 또 따져보더라도) 위기상황인데 하던 걸 계속하겠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한미 FTA에 대한 재미있는 반대논거로 저는 고종석의 것을 떠올렸는데...;; "뭘 이렇게 급격하게 많이 바꾸려는 것인지 모르겠다."라는 투였음. ㄷㄷㄷ (한국에서는 좌파보다는 우파가 혁신적이고, 진취적인, 도전!! 짜자잔!!! 뭐 이런 레토릭을 많이 가져다 쓰죠. 디워에요, 디워.)
한미 FTA에 대한 재미있는 반대논거로 저는 고종석의 것을 떠올렸는데...;; "뭘 이렇게 급격하게 많이 바꾸려는 것인지 모르겠다."라는 투였음. ㄷㄷㄷ (한국에서는 좌파보다는 우파가 혁신적이고, 진취적인, 도전!! 짜자잔!!! 뭐 이런 레토릭을 많이 가져다 쓰죠. 디워에요, 디워.)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열린우리당 지지율이 급상승한 게 떠오르네요.
재미있는 건, 그 때보다 오히려 민주당 지지율 상승폭이 높지 않다는 거에요.
그래서 아직은 민주당 지지율 상승이 거품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요.
무엇보다 민주당은, 단순히 정치공학적인 측면에서 놓고 볼 때,
박근혜를 상대할 만한 대선 후보가 없어요.
아마 그런 이유로 해서, 탄핵 때보다도 지지율 상승폭이 높지 않은 것이겠지요.
한국 정치의 특성상, 막강한 대선 후보가 있냐 없냐 하는 건 엄청난 차이가 있으니까요.
유시민은 글쎄요, 자신의 주군이었던 노무현과 비교할 때
인간적인 매력은 많이 떨어지고 무엇보다 장관 시절에 잘못한 게 많은 데다가
특히 개혁당을 깨고 열린우리당에 들어가는 등의 행적 때문에라도
골수 친노 세력 외에는 지지 세력을 얻기 힘들 것 같습니다.
오히려 손학규, 추미애 등 현재 민주당 내에서 세력을 얻을 인물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그냥 민주당의 상황에 대한 제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