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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은 언제나 시기상조

아흐리만(한윤형)의 부끄러운 과거를 여러분 앞에 모두 공개합니다!


이건 누구를 비판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임노동'과 '생산적노동'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길래 한국의 현황이 어떤가 한번 찾아보았다. 예전에 한번 소개한 고용조사 홈페이지 에서 쉽게 검색이 가능하다. 2008년 자료다.


산업대분류별 종사자수(천명) 임금근로자비율
농업, 임업 및 어업 1832.9 6.4
광업 22.0 96.8
제조업 3927.9 86.8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87.0 99.3
하수 ·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72.0 90.8
건설업 1799.0 77.4
도매 및 소매업 3618.9 50.9
운수업 1239.0 62.6
숙박 및 음식점업 2005.9 51.6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602.9 91.4
금융 및 보험업 833.9 90.1
부동산업 및 임대업 478.0 66.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57.0 82.8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1004.0 94.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845.0 100.0
교육 서비스업 1806.9 83.5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873.9 9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450.9 59.8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314.9 55.1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 142.9 79.8
국제 및 외국기관 18.0 98.8
합계 23733.9 68.3
 

1) 일단 한국에서 고용인구('일하는 사람들')는 2,373만 3,900명 정도고, 임금노동자는 68.3%, 따라서 비임금노동자는 31.7%다. 비임금노동자 중에선 우리가 '자본가'라고 불러야 할 사람이 포함되어 있겠지만, 압도적인 비율로 자영업자가 많을 테니 그 점은 신경쓰지 않아도 될 게다.


2) 생산적노동이란 게 대충 1차산업과 2차산업을 포괄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여섯번째의 건설업까지를 그것이라 생각해보자. 더해보면 774만 800명 정도가 나온다. 전체 고용인구 대비 비율은 32.6% 정도다. 그러니까 비생산적노동자는 67.4% 정도 된다.


3) 노가다 좀 더 해서 생산적노동에서 임금노동자 수를 계산하면, 117.3 + 21.3 + 3,409.4 + 86.4 + 65.4 + 1,392.4 = 5,092.2 해서 509만 2,200명 정도 된다. 이는 생산적노동자의 65.8% 정도에 해당한다. 즉 생산적노동자의 65.8%는 임금노동자이며, 34.2%는 비임금노동자이다. 농민이야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게 당연하지만 85% 이상이 임금노동자인 다른 업종에 비해 건설업의 경우 77% 정도가 임금노동자로 비임금노동자가 많은 편이다. 어쩌면 건설업계의 외주화 바람으로 중소기업 사장 및 영세 자영업자가 많이 늘어난 탓일 수도 있겠다.


4) 비생산적노동자 수를 계산해 보면 1,599만 6,600명 정도, 이중에서 임금노동자 수를 계산하면 1,111만 8,100명이므로, 비생산적노동자 중에서 임금노동자 비율은 69.5% 정도이며, 비임금노동자 비율은 30.5%이다.   


결론 : 임금노동자 대 비임금노동자는 7 대 3, 생산적노동자 대 비생산적노동자는 3 대 7, 소위 '생산적노동자' 중 '임금노동자'만 따진다면 일하는 사람들의 문제 중에서 21.5% 정도가 설명된다. 1/4이 안 되는 거지...  

으흐흥

2011.05.19 03:49:13
*.205.71.223

비판하려는건 아니라셨는데, 왜 저한테는 슈리님 확인사살처럼 보일까요 ㅠㅜ

김강

2011.05.19 09:33:48
*.161.201.28

아마 '생산적' '임노동자'의 숫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을 겁니다. 맑스 당시는 뭐 더 했는데요.

하뉴녕

2011.05.19 17:26:19
*.171.69.149

뭐 그렇겠죠. 딱히 노동가치론이 맞았느니 틀렸느니 알지도 못하는 소리를 하려는 건 아니었고, 생각난 김에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이진성

2011.05.21 12:31:57
*.143.73.65

안녕하세요 한미 FTA 반대하고 실상을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많이 알려주세요

fta찬성론자 였던 멕시코에 사는 한국주부입니다.



멕시코에서 사는 주부가 느끼는 FTA! ---중요한 것 같아 올립니다

이 곳에 살고 있어도 워낙 한국이 시끄러워 항상 맘 졸이며 고국을 바라봅니다.

인터넷덕에 이 멕시코 작은 도시에서도 실시간으로 한국의 소식을 알 수 있으니 참 감사한 일이지요.

또한 아고라덕에 스페인어가 약해 현지 정보에 약한 것을 상쇄할 수 있으니 이또한 고마운 일이지요.

그래서 미약하지만 먼저 FTA를 체결한 나라에 살면서 겪은 이야기 두개만 아고라에 계신 님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이 곳에 살게된 것이 3년입니다. 뭐 아주 짧다면 짧을 수 있는 기간이지만 임신한 몸으로 와서 아이까지 여기서 낳고 학교보내고...별 일을 다 겪으니 30년은 산 것같습니다.



처음 이 곳에 왔을땐 임신 7개월의 몸이라 병원을 알아보는 것이 급했습니다. 이전엔 유럽에서 공부했던지라 유럽의 복지기준으로 멕시코를 생각했었지요. 기가 막히더군요. 일단 병원비가 팩키지로 다 되어 있습니다.



1박 2일 기준이 약 2만 페소 즉 200만원 정도이구요. 의사처치비는 별도로 부과됩니다.



원하는 의사에 따라 그 처치비가 1만 페소에서 2만 페소정도니까 자연분만 한번이면 한국돈으로 약 300만원이 듭니다. 이건 평균이구요 제왕절개는 거의 1.5배 더 하면 됩니다.



의료보험의 민영화의 결과입니다. 인구많은 멕시코사람들 아이 어떻게 낳냐구요?



IMSS라고 국가 의료보험 있습니다. 저 소득층 거진 이용합니다. 출산 후 12시간내에 퇴원해 주셔야하는 센스 꼭 필요합니다.



이거 한댔다가 아이아빠 학교 담당직원들의 간곡한 만류로 포기했습니다. "너 잘못되면 문제 커진다. 너 외국인이다" 맞는 말이기도 했구요.



또 IMSS통해 수술한 번 하려면 반년 기다려야 합니다. 죽고 싶으면 IMSS이용해라란 말조차 있으니까요.



한국 곧 민영화 한다죠? 반드시 ING나 삼성생명 드셔야 겠네요. 여긴 좀 괜찮은 병원은 다 ING나 GNP...뭐 그런보험이랑연계되어 있더라구요.



아님 감기 한 번 걸리면 기본 20만원 당연히 1인당입니다. 저흰 아무것도 없어 대충 약 사먹습니다만 그 약값도 4-5만원은 나옵니다.



의사 ...함부로 만날 수 있지 않구요.

특수과(이비인후과, 피부과...etc) 부르는게 값입니다.



돈만 많으면 헬기뜨는 병원에서 우아하게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병원비는 어디까지인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교육...



96년 교육개혁이후 멕시코의 교육은 철저한 자율화입니다.



공립과 사립이 철저히 나누어져 있어요. 공립의 경우 한국의 80년으로 보시면 됩니다.



오전 오후반 나누어져 있고 수업시간은 하루 4시간입니다.



콩나물교실입니다. 영어는 의무사항 아닙니다. 무료이기때문에 전 학생에게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인정하지만 그 질은 .....제 개인의 생각으로는 가끔 개천에서 용은 난다입니다.



사립은 그야말로 사립입니다. 즉 학비의 액수만큼의 교육을 제공합니다.



한 달 13만원내는 곳은 딱 그만큼...40만원내는 곳은 영어 교육을 그나마 잘 시킬 수 있습니다.부모의 능력이 곧 아이의 능력으로 탈바꿈됩니다.



그래서 끼리끼리의 문화를 잘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곳의 젊은 부모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교육에 목숨겁니다.



한국만 유별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차이라면 단지 이 곳 멕시코는 양극화가 심하다는 것입니다.그리고 많은 사립학교는 미국인들이 운영합니다.



그래서 기부금부터 입학금, 학교운영비...뭐든지 학부모가 다 맡아야 합니다.



내라면 내야지요. 자식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는 것이 부모니까요!



많은 사립학교가 이를 악용하고 있지만 사립학교법에 의하면 제제할 수 있는 법이 거의 전무합니다.부당해도 다른 방법이 없지요.



제가 의아하게 느끼는 점은....이 넓은 땅에 좋은 자원에 석유산유국이기까지 한 나라에서 이런 부조리한 일들이 평범한 일상처럼 일어날까! 이들은 바꿀 생각이 없는걸까?



왜 많은 멕시칸들이 내가 알았던 좋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미국으로 넘어갈까?



FTA후라 그럴 필요가 있을까!였는데, 다국적 자본이 (대다수가 유태계 미국) 아무런 방어장치가 없는 멕시코에 들어와 많은 공기업의 민영화와 동시에 시장을 잠식한 결과다 라고 밖에 생각이 들지 않더군요.



그리고 그 이미 견고해진 구조적인 모순은 되돌리기가 거의 불가능하다지요.



일례로 TELMEX라고 우리나라로 치면 (전신)전신전화공사가 있었습니다. 민영화를 추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항상 일어나는 부정으로 (전 부정으로 봅니다) 카를로스 슬림이라는 수전노가 최대 주주중 1인이 됩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손에 거머쥡니다.



이를 바탕으로 독과점 사업을 확대합니다....

지금은 세계에서 부자 1-2위를 다툽니다.



그러나 그가 이 양극화의 심연인 구조적인 모순을 짊어진 자신의 조국 , 이 조국땜에 이룩한 부를 움켜지고 지금도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아이들에게 한마디 던집니다.



"일해라! 나도 일해서 돈 벌었다"



한국의 푸른 집에 계시는 분이 하신 말씀과 어쩜 저리 비슷할까요!



어쨌든 이 와중에 엄청나게 돈 많이 번 멕시칸들도 많으니 미국만 일방적으로 다 가졌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과연 얼마나 많은 멕시칸들일까요?



작년 지표로는 멕시코의 부는 상위 약 30%에서 그 중의 30%가 멕시코 자본을 70%정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틀린 통계이면 수정할께요.)



그런데요 아이러니하게도 멕시코는 간접세의 비율이 더 큰 나라입니다.



한국에서 앞으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니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FTA해서요... 이 곳 멕시코는 미국인들 정말 많이 와서 떵떵거리고 잘 살고 멕시코인들을 많이 부리며 돈 세며 살고요...



너무나도 많은 멕시코인들은 미국의 3D시장을 위해 이 밤도 국경을 넘습니다. 목숨을 걸고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 하면서...



그 FTA잘 알지는 못하지만 내가 겪는 이 곳에서의 생활이 한국의 미래의 모습이라면...그 죄를 나중 후손들에게 어떻게 갚을까요?



경쟁하면 그 경쟁때문에 발전한다고 믿으십니까?



경쟁도 비슷한 수준이 되야 긍정적인 관계가 됩니다.



NAFTA한 후 10년 ! 멕시코가 선진국으로 진입했나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좀 심하게 말하자면 멕시코는 미국의 뒷치닥거리 다하고 거기다 물건까지 다 사주고도 멕시코라고 미국인들에게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자본이 거대하고 그 가진 기술이 엄청난 지는 모르겠지만(이 곳에서도 L사 핸드폰 잘 팔립니다.)미국과의 싸움에서 과연 동등하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이 곳에 진출한 기업들 거의 다 현지법인 만들어서 별 문제없이 기업활동하는 것처럼 이미 FTA가 아니더라도 우리 기업들 생존전략은 잘 짜여져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런데 더 벌고 싶어서 그러는거지요.제발 한국에 계신 많은 분들!



FTA잘 알아보세요. 여기는 국경이라 담이라도 넘지 태평양을 조호련씨처럼 헤엄치시렵니까?



자동차 더 팔려고 절대 다수 서민 농민 어민 죽이는 이 FTA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지금도 저 창문너머 도로한 복판엔 어린아이가 외치고 있네요.



"껌 사세요"



내 나라가 잘 되길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조국을 잘 모르는 내 아이들에게 또 이 곳 멕시칸 이웃들에게 항상 자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가지 더 덧붙이고싶어요.



제가 사는 도시에도 costco가 있습니다.



거진 미국산을 팔지요. 당연히 미국산 쇠고기도 팝니다. choice등급입니다.



30개월이상 월령소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보다 많이 후진? 멕시코에 살아도 미친 소 먹을 일은 없습니다. 여러면에서 한국이 멕시코보다 못한 나라는 아닐텐데요.



많은 분들 댓글 감사합니다.



보지 못하면 이해하기 힘든 곳이 중남미와 멕시코입니다.



경제구조가 많이 틀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전 이태리에서도 7년을 살았습니다. 경제구조가 한국과 확연히 틀린 곳은 유럽이지요.



중남미는 굳이 경제뿐만이 아니더라도 정치적으로도 한국과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결국은 남은 짐은 일반 서민들이 떠 안게 되겠지요.



앞으로도 더 조사해서 글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 멕시코 오기 전엔 fta찬성론자였습니다.



이 곳의 PRI당이나 한국의 한나라당이나 결국 자신들의 기득권 때문에 나라를 망쳤거나 망치는 것을 알까요? 항상 한 발 물러서면 양자가 다 보이는 법이지요.



그래서 제 3자의 증언이 필요한 것이구요.



저희는 아직 공부하는 입장이라 어느 편에서도 보고 있지 않습니다.



가슴은 열정으로 불타더라도 머리는 냉철해야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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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글을 올린 이유는 분위기를 바꿔보자 이런것이 아닙니다.

오늘 어떤 기사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다음달에 외통위에서 한미 fta를 통과시키겠다고 했습니다.

본회의 통과는 미국의회 통과 이후 검토 한다고 하지만 이건 립서비스에 불과하겠죠.

사전 합의가 되지 않는 이상 저런 내용이 나오기는 힘들 거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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