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명은 언제나 시기상조

왜 사람들은 미디어법 통과의 불법성 문제에 그토록 관심을 지니는 것일까. 그러한 법리논쟁은 헌법재판소에서 최종적인 평결을 (아마도 국회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내려줄 것이고 그 전에라도 우리 같은 장삼이사가 논하기는 버거운 문제인데 말이다. 불법이라느니 합법이라느니 서로 되도 않은 근거들을 들이대며 싸워대는 이글루스의 찌질이들은 뭘 보여주는 걸까. 그것은 이명박은 민주주의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픈 반대자들의 욕망, 그리고 그것만을 분쇄하면 이명박을 옹호할 수 있다고 믿는 찬성자들의 욕망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하지만 그런 욕망 자체가 예전의 구도에서 벗어나지 못함을 인지해야 한다. 미디어법 문제는 통과과정의 불법성 논란으로 규정지어야 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이명박의 비판자들은 줄기차게 “촛불이 민주주의다.”라고 외쳤다. 촛불은 과연 민주주의였나? 그렇기는 하다. 하지만 촛불만이 민주주의였던 것은 아니다. 촛불이 민주주의라면 촛불시위 당시에 강남의 나이트클럽에서 놀던 젊은이들도 민주주의였다. 정치적인 행동으로 찬양받은 그 십대들 뿐만이 아니라 원더걸스에 열광한다고 욕을 먹은 그 이십대들도 민주주의였다. 더 나아가 말하면 선출된 권력을 위임받은 기간 동안 요령있게 사용하겠다고 결심한 이명박 정부의 태도 자체도 민주주의였다. 문제는 촛불을 분쇄하려고 한 저들이 반민주주의자였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민주주의라는 제도 자체 내부의 갈등이 문제였다. 민주주의란 애초에 그러한 갈등을 품고 있는 체제인 것이다.

그 갈등을 사회교과서에서 나이브하고 간편하게 기술하듯 평등과 자유의 대립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며, 촛불시민들과 경찰들의 대립에 착안하여 인민주권과 법치주의의 충돌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좀 더 심층적인 차원에서 얘기하면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의 대립이 된다. 인민주권을 논하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통해 인권을 보장하려는 자유주의 사이의 대립이 되는 것이다. 상탈 무페 같은 정치철학자는 롤즈나 하버마스와 같은 심의민주주의 정치철학자들의 기획과는 달리, 그 대립을 해소할 수 없는 것이라 본다. 이 두 가지 상이한 요소의 전통이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탱하고 있는 것이며, 우리는 그것들의 갈등을 통해서만 저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탄핵 반대 집회 당시 검찰 수사에 대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우리를 탄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한 노사모는 그 갈등이 민주주의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자신들만이 민주주의라고 생각했다. 오늘날에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법치주의를 내세워 시위대를 규탄하는 정부나 인민주권을 소리높여 외치는 시위대나 자신들만이 민주주의라고 믿고 있는 것이다.

이들이 일면만 보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은, 그러므로 모든 것이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긍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려는 것은 아니다. ‘민주주의에서의 이탈’과 ‘민주주의의 후퇴’가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명박 시대에 후자가 일어나고 있다면 어떤 차원에서 그것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정확히 봐야 한다는 점을 얘기하려는 것이다. 이명박을 반민주주의자로 밀어붙이는 것은 오늘날의 정치적 대립을 독재정권과 민주화 운동 진영이 투쟁하던 그 시절의 낡은 문법으로 설명하려는 것과 같다. 민주주의 이후에 민주주의 체제를 발전시키지 못한 것이 민주화세력의 패배 요인이라면, 결국 그 요인을 그대로 둔 채로 20년 전으로 돌아가 투쟁을 반복하게 되는 셈이다. 반민주 정권과 민주세력의 투쟁이 아니라, 최장집의 책제목처럼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와 ‘민주주의의 민주화’를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령 이명박 정부의 행태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을 합의제 전통의 붕괴에서 찾는 것은 어떨까. 정권의 ‘MBC 장악 시도’에서 가장 경악할 만한 부분은, 전통적으로 노사의 몫으로 인정되었던 방문진 이사에 대한 일정 부분의 비율을 정부가 허물어 버렸다는 것이다. 편집국장 선출 권한 자체를 박탈해 버리는 YTN의 사례에서도 보여지듯이, 이런 식의 행태는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방문진 이사의 전통의 경우 노태우 정권 때 생긴 것이라 한다. 즉, 이명박 정부는 87년 이후 국가가 시민사회의 몫으로 배당해준 합의제 권력을 다시 빼앗아오고 있는 것이다. 그런 건 법에 없다는 핑계 아닌 핑계를 대면서 말이다.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어떠해야 하는 것일까. 복수심에서라면 정권이 바뀌었을 때 우리도 똑같이 ‘저쪽’ 인사들을 쓸어버려야 한다고 말할 수도 있겠다. 합의제 전통을 부활시켜야 한다고 말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정권이 이미 선을 넘어 버린 실정에서는 전자의 현실론은  악순환의 고리를 낳을 뿐이고 후자의 이상론은 다음의 정권교체에 무력하다. 아마 그 법이란 놈을 오묘하게 뜯어 고쳐서 권력기관들끼리 서로 치밀하게 견제하는 방안을 만드는 것이 ‘대안’에 가까울 것이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약간 오바해서 말하자면 ‘어떻게 살아남을까’이다. 이명박 시대의 진정한 어려움은 한나라당, 그리고 그 한나라당보다 콩알만큼 더 개혁적인 민주당의 틀을 벗어나서 생각할 수 있는 여건 자체가 허물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참여정부 시절 몇몇 개혁언론들은 공기업 광고를 통해서 간신히 수지타산을 맞출 수 있었다. 조중동 등 적대자들은 그것을 ‘권력의 사유화를 통한 우리편 챙기기’로 비난했겠지만, 시민사회에 대한 국가의 지원으로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것을 모두 배제한 상황에서 사고해야 한다. 정부 보조금에 길들여진 시민단체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도대체 우리의 대안담론이 발생할 수 있는 중립적(진보적인 것도 아니다!) 언론들은 국가적 지원과 시장논리를 넘어서 생존할 수 있을 것인가?

조중동의 전횡(만)이 문제가 아니다. 광고수익이 미미하고, 그래서 찍으면 찍을수록 적자가 커진다는 경향신문 한겨레신문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지가 훨씬 더 큰 문제다. 이 상품의 소비자들이 시장논리를 넘어선 결단을 내리지 못한다면 이 신문들의 장래는 어둡다. 남들은 700원 주고 사먹는 까까를 우리는 3000원 주고 사먹을 수도 있다는 식의 영웅적인 결단이 필요한 것이다.

만일 그런 결단을 거부한다면, 종이신문이 유지비에 비해 생산성이 없다고 투덜댄다면, 우리는 인터넷 언론들을 유지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가? 프레시안의 ‘프레시앙’과 오마이뉴스의 ‘1만인 클럽’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기자들의 취재없이 블로고스피어의 역량만으로 우리는 대안담론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야말로 몹시 중요하다. 우리 대신 뛰어다니며 생각하는 사람들을 조중동 기자만큼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먹고 살게 만들어 주지 않는다면 소위 개혁세력의 역량 자체가 0으로 수렴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논리가 정당이나 시민단체 등 기타 단체에도 적용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시민사회가 국가를 구성해 본 경험이 없고, 그래서 국가가 시민사회를 지원하는 것을 거부하는 한국 사회에서, 국가와 시장을 넘어 생존해야 하는 ‘시민사회’의 과제는 그 ‘역량’에 대한 시험 그 자체다. 자본주의적으로 말하자면 지금보다 지출을 더 늘려야 만이 그것의 생존을 담보할 수 있다. 이러한 결단과 함께, 자신의 지갑에서 빠져나온 돈을 알차게 쓰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이명박 시대의 민주주의에 대한 진정한 고민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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