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흐리만(한윤형)의 부끄러운 과거를 여러분 앞에 모두 공개합니다!
글 수 1,361
임종인이라는 정치인이 있다. 2004년 탄핵열풍을 업고 열린우리당에서 금뱃지를 단 인물들 중에 자신을 뽑은 유권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헤아렸던 거의 유일한 사람이다. 국회의원 시절 그는 비정규직 보호법 등의 당론에 반대하여 '열린노동당' 의원이라고 (민주노동당 성향이라는 점을 비꼬는 말) 불리기도 했다. 그러나 임종인이 지향했던 길이 민주노동당의 길이라고 말하는 것은 열린우리당의 우향우를 은폐하는 저열한 알리바이일 뿐이다.
임종인에 대해 총괄적인 평가를 하려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은 아니니 이 부분은 줄이도록 하자. 내가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예비역, 특히 밀덕후 (밀리터리 덕후들)의 임종인 혐오에 대한 것이다. 임종인은 국회의원 시절 이지스함이나 고속정 사업에 대해 비토를 표시했다는 이유로 밀덕후들에게 경멸의 대상이 되었다. 참여정부는 북한 핑계를 대면서 실은 중국과 일본을 겨냥하는 '대양해군'의 길을 걸어갔는데 이러한 시책은 '희망의 군국주의자 노무현'이라는 평을 들으며 밀덕후들의 환영을 받았다. 그런 밀덕후들에게 임종인은 눈엣가시였다. 그들에게 임종인은 식견이 없는 사람이며 결코 국회의원이 되어서는 안 될 사람이었다.
안산 상록을 재선거에 나온 그에게 나나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큰 도움이 될 수는 없을 것 같지만, 짚어야 할 것은 짚어 보자. 나는 임종인을 향한 예비역들의 혐오가 더 할 나위 없이 한심한 것이라고 단언하다. 임종인은 국회의원 시절 사병월급 인상을 주도한 사람이다. 지금 이 사실을 기억하는 예비역들이 있는가? 없는 것 같다.
잘 모르는 이들을 위해 부연설명을 하자. 임종인은 사병월급 인상에 대한 건을 국회에서 공론화시킨 유일한 국회의원이었다. 그리고 그의 주장은, 대만이나 이스라엘 등 징병제를 실시하는 다른 나라의 실정을 보았을 때 징병제 군인은 20대 청년이 다른 일을 할 때 벌 수 있는 금액의 25% 정도는 받고 있다는 것이었고 대한민국 국군 역시 이 정도 처우는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2004년 당시 임종인은 25%의 금액을 30만원 정도로 계산했다. 즉 대한민국 국군은 징병제 군인에게 30만원의 월급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30만원을 목표로 임종인은 사병 월급 인상을 주장했고 그 시책이 정부와 국방부에 어느 정도 받아들여져 사병 월급이 꾸준히 올랐다. 2005년 1월 군번인 내가 입대할 때 이등병의 월급은 3만 3천원 정도였다. 내가 전역할 때 이등병들은 8만원을 받고 있었다. 정권이 바뀐 후 사병 월급은 동결되었다고 한다. 30만원을 목표로 한 월급 인상이 중단된 것이고 예산의 우선 순위가 바뀐 것이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보면 임종인이 이지스함이나 고속정 사업에 왜 시비를 걸었는지도 이해할 수 있다. 그는 사병 월급 인상을 위해 국방부 예산이 더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는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대양해군 사업이라는 것은 자신의 프로젝트를 가로막는 것이 아닌가. 더구나 임종인이 물고 늘어진 부분은 이 사업이 북한과 무슨 관련이 있냐는 식의 논리적인 딴지였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 물음에 제대로 답변할 처지가 아니었다. 솔직히 말하면 대양해군 사업은 북한 대비가 아니라 중국과 일본 대비였으니까. 그러나 동북아 군비경쟁을 자극할 만한 발언을 정부나 국방부 관계자는 할 수가 없었고 참여정부 시기 국방부는 언제나 북한 핑계를 대면서 군비증강에 박차를 가했던 것이다. 물론 군비증강 자체에 동의한다면 그런 식의 전술은 동의할 만한 것이기는 하다. 군비증강에 동의하는 사람이 임종인의 딴지를 못마땅하게 보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그러나 그런 이유로 임종인을 비토하려면 적어도 그 예비역은 국방의 의무에 대한 한국 남성의 헌신에 대해 투덜대지는 말아야 한다. 국가로부터 자기 몫을 가져오는 대신 국방력 강화라는 공동체적 가치에 주의를 기울인 그들의 자기헌신은 아름답다(?). 하지만 이 경우 그의 자기헌신은 적어도 그의 선택이다. 군대는 끌려간 거라지만 끌려간 군복무의 세월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는 것을 포기한 것 역시 남들로부터 강요된 일은 아니다. 그들이 국방력 강화를 위해 사병월급 인상에 눈을 감았건, 아니면 관심이 없어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몰랐건 간에 자신들의 권리행사를 포기했다는 사실은 틀림없다. 월급인상보다 커다란 이지스함 멋있어 예뻐 하악하악에 경도된 그들의 감수성은 군복무의 어려움에 대해 투덜댈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보자. 임종인이 사병월급 인상했다는 사실은 알지도 못하고 이지스함에 반대하는 임종인을 욕한 그 예비역은 군가산점제 폐지가 장병들의 노고를 대우하지 않는 부당한 정책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가능성을 실현시킨 이들에 대해 말하는데, 그들은 그렇게 얘기할 자격이 없다. 제 밥그릇 찾으려고 노력하지도 않았으면서 남의 밥그릇을 뺏어와야 겠다고 말한다면 그게 정당한 일이겠는가.
제 밥그릇과 남의 밥그릇의 비유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가? 그런데 헌재가 군가산점제 위헌을 선언할 때 국방부로부터 받은 의견을 보면 국방부의 의견은 이랬다. "원칙적으로 사병의 노동에 대한 처우는 국가로부터 충분한 월급이란 형태로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나 예산상황상 그 점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차선책으로 군가산점제 존속을 희망한다." 이를테면 국방부 입장에서도 월급인상이 정론이며 군가산점제는 미봉책이었던 거다. 이것이 상식적인 견해다. 그런데 정론에 관심이 없었던 이들이 미봉책을 내놓으라고 떼를 쓸 권리가 있을까? 인정되기 어렵다.
자신의 권리를 대변한 이를 지지하는 게 '정상'이라면 예비역들이야말로 임종인을 가장 열렬하게 지지하는 계층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이 부분에서 나는 한국 정치인들이 유권자들에게 마음에 없는 소리로 굽신굽신하면서도 실제의 정책에서는 서민들을 무시하는 태도를 취할 수 있는 근본적인 토양을 발견한다. 그리고 자신을 대변한 이들을 잘 알아 보지도 않고 무시하는 경향이 지속될 때 그 유권자가 정치인들에게 어떤 취급을 받을 지는 더 말해야 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진보정당들의 단일후보로 선거에 나선 그의 선전과 승리를 기원한다.
..
예상되는 밀덕들의 반박 - "이미 현대전은 머릿수 싸움이 아니라 첨단무기 전쟁이기 떄문에, 사실 알바 월급도 못되는 사병들 월급 올려주는건 국방력에 도움이 안된다. 한마디로 사병월급 올려주기 같은 정책은 포퓰리즘에 입각한 좌파식 정책이다"
...라고 해놓고 마이클럽 게시판에 가서는 "한국 남성들은 최저시급에도 미치지 못한 월급을 받아가며 2년간 국방의 의무를...(징징징) 대만에서는 군복무를 하지 않는 여성들 월급 일부를 세금으로
걷어서 사병들 월급에 쓴다는데.. (징징징) 모병제? 아무리 현대전이 첨단무기 위주라지만 북한의 수백만 대군과 대치상태인 대한민국 실정에서는 여전히 보병의 중요성이..(징징징)"
물론 논리적인 모순은 아니다. 왜냐하면 다른 닉넴으로 글을쓰기 때문에... 이것이 개꼴통 마쵸들의
논리학. 뭐랄까 일종의 평행우주 같은것.
...라고 해놓고 마이클럽 게시판에 가서는 "한국 남성들은 최저시급에도 미치지 못한 월급을 받아가며 2년간 국방의 의무를...(징징징) 대만에서는 군복무를 하지 않는 여성들 월급 일부를 세금으로
걷어서 사병들 월급에 쓴다는데.. (징징징) 모병제? 아무리 현대전이 첨단무기 위주라지만 북한의 수백만 대군과 대치상태인 대한민국 실정에서는 여전히 보병의 중요성이..(징징징)"
물론 논리적인 모순은 아니다. 왜냐하면 다른 닉넴으로 글을쓰기 때문에... 이것이 개꼴통 마쵸들의
논리학. 뭐랄까 일종의 평행우주 같은것.
평소에도 임종인 의원에 대해 호감은 있었는데, 이건 전혀 몰랐던 사실이네요. 저는 2003년2월에 입대했는데, 상병 말 정도부터 임금인상(?)의 수혜를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었지요. 지금 생각하면 웃기지만, 병장달고 첫 월급 받았을 때 한 3만 얼마 받았던 것 같은데, 그 돈을 받은 심정이 마치 40메가짜리 286AT쓰다가 486으로 컴 바꾸고 하드 170메가를 뭘로 다 채우지라는 행복감 정도였지요.
그 때 그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리며 다시 한 번 임종인 의원을 떠올릴 수 있는 글이었습니다. 물론 위의 작은 금전적 이익 하나 때문에 그 분을 좋게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아하하
그 때 그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리며 다시 한 번 임종인 의원을 떠올릴 수 있는 글이었습니다. 물론 위의 작은 금전적 이익 하나 때문에 그 분을 좋게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아하하
사병월급 30만원, 대양해군 지향, 군가산점제, 는 독립된 3개의 사항 아닐까요?
'어차피 제한된 예산'이라는 논리로 대결 구도를 자기 편한대로 몰고가는 사람들을 많이 봐서요. 여성 복지 향상은 열심히 주장하되, (현실성 있고 장기적인) 인프라 구축 계획은 모조리 비토한 의원은 같은 논리로 여성들의 일괄지지를 받아야 하나요? 혹은 반대했으면 어디가서 '남의 밥그릇 뺐는' 요구를 해서는 안되나요?
예비역들에게 임종인의 의정활동에 대한 바른 정보를 준다는 점에서 이 글은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예비역과 밀덕은 완전히 다른 집단이라는 점과, 글이 비판조로 흘러가면서 글의 근본 근거가 예비역의 분노(?)를 돈 30만원이면 해결될 (혹은 해소해야 마땅한) 일이라고 보는 시각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해서 불편하네요. 30만원이면 징병제도 OK? 아닌데.
'어차피 제한된 예산'이라는 논리로 대결 구도를 자기 편한대로 몰고가는 사람들을 많이 봐서요. 여성 복지 향상은 열심히 주장하되, (현실성 있고 장기적인) 인프라 구축 계획은 모조리 비토한 의원은 같은 논리로 여성들의 일괄지지를 받아야 하나요? 혹은 반대했으면 어디가서 '남의 밥그릇 뺐는' 요구를 해서는 안되나요?
예비역들에게 임종인의 의정활동에 대한 바른 정보를 준다는 점에서 이 글은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예비역과 밀덕은 완전히 다른 집단이라는 점과, 글이 비판조로 흘러가면서 글의 근본 근거가 예비역의 분노(?)를 돈 30만원이면 해결될 (혹은 해소해야 마땅한) 일이라고 보는 시각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해서 불편하네요. 30만원이면 징병제도 OK? 아닌데.
말씀하신 대로 독립된 사안인 건 맞는데 사병월급 인상하려고 했던 정치인이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이지스함 방해한 놈 ㅅㅂㄻ 군가산점제를 없앴어 꼴통 페미 투덜투덜하는 건 웃기는 얘기라는 건 변함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밀덕이 아니라도 국방력 강화를 강력하게 원하는 건 한국 남성 일반의 성향이라 봐도 무리는 없을 것 같고...
징병제는 다른 문제보다는 군 현대화 하려면 병력을 확 줄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접근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송영성 의원 같은 사람도 군을 한 20만은 더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거든요. 사실 어느 정도의 대체복무만 인정된다면 모병제가 징병제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한 제도라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워낙에 징병제가 폐해를 많이 노출시켜서 자동적으로 모병제가 더 우월한 제도인 것처럼 보고 있습니다만... 모병제를 하면 가난한 집 자제들만 군대를 가게 되고 사회 전체는 그 이들에게만 '살인'의 위험을 떠넘기고 위선을 떨게 된다는 식의 이해도 가능합니다.
징병제는 다른 문제보다는 군 현대화 하려면 병력을 확 줄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접근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송영성 의원 같은 사람도 군을 한 20만은 더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거든요. 사실 어느 정도의 대체복무만 인정된다면 모병제가 징병제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한 제도라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워낙에 징병제가 폐해를 많이 노출시켜서 자동적으로 모병제가 더 우월한 제도인 것처럼 보고 있습니다만... 모병제를 하면 가난한 집 자제들만 군대를 가게 되고 사회 전체는 그 이들에게만 '살인'의 위험을 떠넘기고 위선을 떨게 된다는 식의 이해도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임종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욕부터하는 사람들에게 (혹은 그런 사람들을 상대해야 하는 키워들에게) 좋은 정보 같습니다. 예비역이든 아니든 그런 사람 많이 있을 거 같아요.
다만, 확신에 찬 밀덕이든, 무작정 군비확장이면 다 자랑스러워하는 사람들이든, 그런 주장이 현역 경험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까요? 아직 군대에 가기 전이나, 이런 저런 사유로 현역에서 근무 안 한 사람들이나 비율은 비슷할텐데 딱히 예비역으로 상정하고 사병 월급이랑 엮는 건 좀 무리아닌가 싶어서요. 사람들이 예비역의 정체성으로 말할 때 (군가산점 얘기는 해도) 대양해군 얘기는 안 하던데.
저는 징병제랑 모병제중에 어느 것이 더 도덕적인가는 확실히 이렇다 하는 의견은 없어요. 제가 딱히 좌파는 아니라서 그렇겠지만, 평시 군대는 원하는 사람은 가질 수 있는 직업 아닌가 싶기는 하지만요. (그게 없는 집 자식들에게 더 큰 매력이라 하더라도요.)
그런 문제와는 별개로, 지금 쌓여 있는 예비군의 서러움은 월급 인상으로 타협가능한 어떤 것은 아니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방향이 잘못되었을 망정) 군가산점제도나 여성을 향한 분노가 30만원 주자는 사람 지지로 필연적으로 연결될 사항은 아니지 않나 싶어서요.
사실 여기까지 생각해보고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접근을 하실텐데, 다 알고 제한된 목적과 대상으로 간단히 쓰신 글에 괜한 덧글을 달아 글을 늘어지게한 거 같네요 쩝. 추석 잘 보내세요.
다만, 확신에 찬 밀덕이든, 무작정 군비확장이면 다 자랑스러워하는 사람들이든, 그런 주장이 현역 경험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까요? 아직 군대에 가기 전이나, 이런 저런 사유로 현역에서 근무 안 한 사람들이나 비율은 비슷할텐데 딱히 예비역으로 상정하고 사병 월급이랑 엮는 건 좀 무리아닌가 싶어서요. 사람들이 예비역의 정체성으로 말할 때 (군가산점 얘기는 해도) 대양해군 얘기는 안 하던데.
저는 징병제랑 모병제중에 어느 것이 더 도덕적인가는 확실히 이렇다 하는 의견은 없어요. 제가 딱히 좌파는 아니라서 그렇겠지만, 평시 군대는 원하는 사람은 가질 수 있는 직업 아닌가 싶기는 하지만요. (그게 없는 집 자식들에게 더 큰 매력이라 하더라도요.)
그런 문제와는 별개로, 지금 쌓여 있는 예비군의 서러움은 월급 인상으로 타협가능한 어떤 것은 아니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방향이 잘못되었을 망정) 군가산점제도나 여성을 향한 분노가 30만원 주자는 사람 지지로 필연적으로 연결될 사항은 아니지 않나 싶어서요.
사실 여기까지 생각해보고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접근을 하실텐데, 다 알고 제한된 목적과 대상으로 간단히 쓰신 글에 괜한 덧글을 달아 글을 늘어지게한 거 같네요 쩝. 추석 잘 보내세요.
Breeze
상당히 옛날 글이라 이제와서 말씀드리기 모합니다만, 한가지 어긋난 시선이 있어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위에서 말씀하시기로 병사들의 임금 인상을 예비역일수록 환영해야하지 않을까라고 하셨지만, 그렇지는 않을 듯 합니다.
전역한 지 얼마 안되는 예비역들이 아직 자기 자식들이 군대갈 시점도 아닌데 굳이 병사들의 임금 인상을 바랄까요?
자신들은 이미 전역한 뒤인데 말이죠. 오히려 자신들도 혜텍을 받을 수 있는 군가산점 쪽을 지지하는 게 더 당연하고,
어쩌면 옳은 일이라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자신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수단이 배제된 상태에서 자신들의 군생활이
어려웠느니 어쨌느니 말하는 것도 보기 안좋을 수는 있지만 어쩔 수 없는 자기위안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지스함을 지지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나마 자신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지금 군에 있는 혹은 앞으로 몇 년 내에 갈 누군지도 모르는 후임들이 아니라 바로 자신들이 말이죠. 이런 흐름으로
이해한다면 디씨의 밀덕들이 임종인 의원을 욕하는 것도 잘못된 행동이라고만 말하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