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명은 언제나 시기상조

국제적인 유가상승이 계속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전의 화물연대 파업을 통해 그 심각성이 부각된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유가 시대에 대한 대처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는 않다. 이명박 정부의 고유가 대처 정책은 공무원 차량 홀짝제 시행, 지하철 약냉난방칸 확대 등 ‘절약’의 측면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대처는 충분한 것일까. 이 위기가 하루 이틀 지나다가 해결될 것이라면 그렇겠지만, 장기적으로 이어질 추세라면 그렇지 않다. 화석연료에 심각하게 의존적인 우리의 생활방식 전반을 개선하기 위한 산업의 재편이 요구되는 것이다. 

식량문제와 바이오디젤 


미국산 쇠고기 문제가 ‘광우병’으로만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식량문제라는 측면에서 봐도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유가 상승 문제는 국제적인 식량문제와도 큰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수입유가가 올라감에 따라 각국 정부들은 곡식으로 자동차 연료를 만들도록 했는데, 세계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것이 식량 가격을 크게 상승시키는 원인이 되었다고 한다. 주식인 쌀을 직접 생산해서 먹는 한국의 입장에서 이러한 가격 상승은 다른 나라에 미치는 것만큼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졸속 쇠고기 협상에서 보듯 자동차 몇 대 더 팔겠다고 자국의 농업을 죽이는 한국의 산업정책은 그러한 메리트를 스스로 포기하는 길을 걷고 있다. 고유가 시대에 대한 대처의 일환으로 식량문제와 농업정책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요구된다. 


다른 정부들이 그러는 것처럼 곡식으로 연료를 만드는 바이오디젤의 실험이 필요한 것도 물론이다. 한국의 경우는 부안에서 유채씨에서 기름을 짜서 바이오디젤 차량을 굴리는 방법을 모색하는 이들이 있는데, 정부에서는 그러한 실험을 ‘불법 차량 개조’로 보고 단속하고 있다. 비식량작물 및 폐식용유를 이용한 바이오디젤 개발과 활용은 정책적으로 장려가 될 필요가 있지만 한국 정부는 거대 석유회사의 입맛에 맞는 정책을 좋아하는 편이고 화석연료에 대한 대체연료로 원자력이라는 위험한 대안을 장려하는 편이다. 시민사회에서 친환경적인 대체에너지 개발에 대한 담론을 부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에너지 효율성 높이는 건축공법 필요


옥수수를 기업적으로 대량생산하겠다며 화석연료를 투입하는 것이 인간이다. 근대의 건축양식 역시 그 자체가 환경과는 거리가 먼 효율성에 기반한다. 그것들은 한 군데에서 생겨난 후 기후나 풍토와는 상관없이 온 세상을 뒤덮었는데, 그렇게 된 이후엔 추위와 더위를 견디지 못하고 다시 화석연료를 사용하며 냉난방을 한다. 여름에 한옥 목조건물에 들어가서 시원함을 느껴본 사람이라면 이 말이 실감이 갈 것이다. 


그렇더라도 근대 건축의 틀 안에서라도 냉난방의 효율을 높이는 건축공법의 도입은 가능하며, 필요하다. 3중 유리창이나 신소재 단열재 등을 사용한 ‘에너지 절약형’ 아파트의 경우 벌써부터 주택업계에서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는 상품이다. 이것들이 실제로 어떤 효율성이 있는지 비전문가의 입장에서 따지기는 힘들다. 별다른 효과없는 기업의 상품 차별화 전략일지도 모르는 일이다. 업계에만 맡겨놓을 일이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에너지 효율성 높이는 건축공법에 관한 연구를 지원하고, 새로운 공법으로 만들어지는 건축물에 대해서도 혜택을 주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선진국에서도 비슷한 대책들이 강구되고 있을테니 적극적으로 참고해야 할 것이다. 독일에서 기껏 실패한 대운하 사례 따위나 수집하지 말고 이런 것이나 찾아볼 일이다.   


한때 유류 수출국이었던 인도네시아는 기름으로 가정의 식료품 조리까지 하는 나라였으나 수입국이 된 이후 서민들이 기름을 확보하지 못하여 폭동이 일어날 지경에 이르렀다고 한다. 기초적인 생활이 안 되는 상황이니 응당 그럴 것이다. 한국 역시 과거 도시가스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았다면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지도 모른다. 앞서나가는 정책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에피소드다. 정부가 자신의 역할을 깨닫고 올바르게 처신하길 바랄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