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흐리만(한윤형)의 부끄러운 과거를 여러분 앞에 모두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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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고 보면, 나는 민주노동당에 대해 딱히 더 할 말도 없을 듯 하다. 이렇게 '길게' 말한 게 한두번이 아니니. 진보누리의 아흐리만씨가 쓴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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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에서 반드시 민주노동당을 찍을 생각이지만, 노무현 정권에 대해 나보다는 호의적으로 평가를 내리는 어떤 이와 엠에센으로 오랜 시간 토론을 했다. 그 사람의 기본 주장은, 김영삼 정권과 김대중 정권이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각 하나회 척결/금융실명제, 햇볕정책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한 두 개씩 수행한 공(功)이 있듯이, 노무현 정권 역시 부패정치타파와 지역주의해소라는 시대적 과제를 그럭저럭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나는 오히려 김영삼 정권과 김대중 정권의 그러한 공(功)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더 인정을 하는 사람이었으므로, 노무현 정권의 현재 상황에 대해 그보다는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그러다가 민주노동당의 논평 이야기가 나왔다. 그의 주장은, 탄핵 정국에서 민주노동당의 논평은 노무현의 책임도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숫자로 표시하자면 100 이나 되는 한-민-련의 잘못에 5 내지 6 정도 밖에 안 되는 노무현의 잘못을 비교하는 것으로, '양비론'으로 보이며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나는 민주노동당이 1. 탄핵안 가결 당시에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으며, 2. 현재 발표되는 성명이나 논평에서도 책임의 경중을 분명히 한나라당과 민주당으로 돌리고 있다는 점에서, 그것을 단순히 '양비론'으로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그에게는 노무현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같은 일이 성명서에 포함될 만한 중대한 과오로는 여겨지지 않았던 모양이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수구세력의 노무현에 대한 공세를 고려해야 하며, 그에 대응하는 노무현의 행위들은 수세적인 것으로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는 민주노동당 성명에서 비판한 노무현의 재신임 카드도 '수세적'인 것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민주노동당은 그 부분에 대한 감각이 너무나 없다는 것이었다.
상당부분 수긍할 수 없는 내용들이었고, 자연히 반박이 이어졌으나, 그 세세한 내역들을 여기서 상술하지는 않겠다. 다만 내가 이번 사태를 통해 보는 노무현 정권의 핵심적인 문제점을 말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노무현 대통령은 '총선 개입 발언' 문제로 탄핵 전날 기자 회견을 가졌다. 선관위로부터 '위법'이라고 명시된 공문을 받은 건 아니었으니, 그로서는 별다른 잘못을 느끼지 못했을 수도 있다. 여하간 그는 기자들의 질문에 "앞으로는 그런 식의 말을 하지 않겠다."고 대답했으면서 야당에 대한 사과는 피해갔다.
노무현 대통령에게 일말의 책임을 묻는 사람들은 이 부분을 성토하고 있다. 그리고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부분에 의아해 한다. 탄핵안은 이미 정해진 민주당/한나라당의 시나리오였으며, 의결 정족수도 이미 채워져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야당이 요구한 것은 분명 '사과'였다.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야당이 원한 건 힘싸움에서 대충 '이기는' 모양새를 하고 득의만만하게 물러나는 것이었다고 보는 것이 더 옳다. 그렇다면 노무현은 야당에게 '지는' 바로 그 모양새를 싫어하여 배짱을 튕긴 것이다. 아니, 이 모든 예측을 뒤로 돌린다 해도, 그의 사과 여부가 이 사건에서 전혀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 노무현이 사과 요구를 수용했을 때, 야당이 탄핵을 강행했다면, 그들 행위의 정당성은 더욱이 납득할 수 없는 수준으로 추락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왜 노무현이 사과해야 하는가. 별다른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는데." 라고 어떤 사람들은 물을 것이다. 하지만 똑같이, "왜 노무현이 사과하지 말아야 하는가. 그게 무슨 큰 이념이나, 정책이나, 신념에 관계된 사안도 아닌데." 라고도 말할 수 있다. 차라리 후자가 더 옳은 것처럼 보인다.
나는 노무현 대통령의 자존심이라든지, 내적 일관성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대통령 탄핵'으로 야기될 국정혼란과 경제적 충격보다 중요한 것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 게다가 그가 미국에서 한 발언들을 떠올리면, 나는 그의 내면에 '자존심'이란 것이 깃들어 있는가에 대해 회의할 수밖에 없다. 또한 "나는 변했다."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 '내적 일관성'을 그리 중히 여기는 것 같지도 않다. 하긴 사람이란 게 변할 수도 있지. 그런데 왜 그토록 유화적이고 포용력 있는 그가 2野 앞에만 서면 면암 최익현 같은 꼿꼿한 선비로 변신하여, 진짜로 잘못한 것이 없으면 사과도 한마디 못해 탄핵을 감수하는 사람이 되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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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만은 한국일보에 쓴 마지막 칼럼에서 이렇게 말한다.
"열린우리당은 국민의 정치에 대한 혐오와 저주를 이용해 과거의 민주화 동지들에 대한 사실상의 '인격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신당 창당에 대한 생각을 달리 한다고 해서 민주당에 남은 사람들만 어떻게 하루 아침에 '반(反) 개혁, 친(親) 부패, 지역주의 기생세력'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그의 말은 일리가 있다. 그러나 그의 시각은 먼저 한나라당을 명확히 악으로 규정하고, 기타 세력들을 포용하는 것이다. 그러고 보면 그가 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의 범위 자체가 비판적 지지의 패러다임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처음에 그는 열린우리당에게 분노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한나라당 출신 의원들은 받아들이면서 민주당 의원들은 악으로 모는가!" 그러나 나는 한나라당 출신의 김원웅이나 이부영이 민주당 소속의 모모 의원보다 '악'이 되어야 할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겠다. 하지만 그들은 지금껏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인격 살인'을 당해왔던 것이다. 그런 점에서 열린우리당의 패러다임, 혹은 전술은 강준만의 그것의 모방이다. 물론 원작자가 야속해할 만큼 철저하고 심하기는 하다.
왜 이러한 것들이 만들어졌던가. 물론 최초의 원인은 수구세력의 공세였을 것이다. 이부영은 지난 대선 TV 토론회에 나와 정동영에게 대고 "한나라당을 두고 냉전세력이니, 수구세력이니, 이런 용어 좀 쓰지 맙시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것은 한나라당이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했던 오랜 색깔론의 전력을 상기해 볼 때, 적반하장에 다름아니다. 노무현 역시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류의 발언(한나라당 최병렬 대표의 것인데)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던 것.
원래 정당정치라는 것은, 로크식으로 말하면 내전(內戰)을 종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일상화시키고, 길들여서 공화국의 안정에 기여하는 방식이다. 당파간의 내전이 정당간의 설전으로 길들여지는 과정에서, 사라지는 것은 인명피해만이 아니다. 논전을 펼치는 방식도 훨씬 유순해진다. 토리당 의원과 휘그당 의원은 서로를 대책없는 개새끼라고 생각했으면서도, 국회의사당에서는 "존경하는 토리당 의원 XX..."로 시작되는 연설을 시작해야 했다. 그렇다. 위선이다. 그러나 이러한 위선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감정과 정치적 이성을 구별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노무현이 밉다고 별다른 이유도 없이 탄핵안을 처리해 버리는, 그런 방향없는 감정을 통제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한 위선이야말로 대의민주주의 체제의 정당정치를 작동시키는 토대인 것이다.
우리 사회의 큰 문제는 이 토대가 부재하다는 데에 있다. 한나라당은 김대중이나 노무현에 대한 유권자들의 일그러진 미움을 그대로 내뱉는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에 대해 또한 그렇게, 열린우리당은 민주당과 한나라당에 대해 그렇게 한다. 강준만은 이러한 개싸움을 보며 똑같이 혀를 끌끌차는 것을 '양비론'이라 비판하며, 문제의 선후와 경중을 구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면 일리가 있는 얘기다. 그러나 이러한 구별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을까?
'구별'은 결국 한나라당을 심판하자는 얘기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사라진다 한들 무엇이 달라지겠는가. 한나라당의 오랜 적수였던 민주당을 보라. 노무현에 대한 배신감에 미쳐 물불을 못 가리고 똥오줌을 구별 못하고 기어이 정치적 자살을 감행하지 않던가. 이런 식으로 세월이 흘러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이 양대 정당이 된다면, 물론 한국 사회가 매우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임은 분명하지만, 이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이 되겠는가. 여전히 정당정치와는 거리가 먼 사생결단 싸움을 벌이고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러한 분열 속에서 보수주의자들은 '통합'이란 이데올로기적 환상을 동경하고 독재를 동경할 것이며, 소위 진보주의자들은 정파별로 파편화된 채 제각기 그들만의 천국을 누리고 있을 게 아닌가. 가끔 제각기 교파가 다른 부흥회 집회에 참석하면서 말이다.
(이것은 극단적인 반례일 것이나, 솔직히 말하면 나는 그런 기본적인 민주주의 의사소통의 토대가 없는 사회가 이렇게 왼쪽으로 갈 수 있다고는 믿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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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양비론 비판'의 추종자들은 잘못의 선후로 보나 경중으로 보나 한나라당이 먼저 잘못을 인정하고 '노무현 존중'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이는 지역주의 타파는 영남 지역주의자들의 반성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주장만큼이나, 깔끔하면서 초현실적이다. 숫적으로 우세에 있는 영남지역주의가 먼저 반성하고 변화를 시도할 리가 없는 것처럼, 국회에서 쪽수가 많은 한나라당이 '먼저' 대화의 정치를 실험할 리는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실적인 변화의 가능성은 호남지역주의에, 노무현에게 넘어간다. 그리고 그 가능성에 대한 '책임'도 그들에게 넘어간다.
한나라당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쪽수가 많기 때문에 '정치'를 하지 않았다. 다만, 규탄하고, 선언할 뿐이다. 그렇다면 숫자가 적은 열린우리당이 상대편의 시비를 내용이 있는 부분은 부딪히고, 내용이 없는 부분은 피해가고, 때로는 타협도 해가면서 '정치'를 해야 마땅할 것인데, 이 역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들은 똑같은 방식으로 모든 부문에서 거대 야당과 대립각을 세우며, 투쟁해 나간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그들은 미래로부터 지금까지 쪽수가 많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지금 전투를 통해 얻어터지는 모습을 보여주면, 지지자가 집결하고,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이다. 쪽수가 많아지면 한나라당식으로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혁적이라는 유시민이 국회에 들어간 이후 정책 관련한 이야기는 거의 입도 벙긋 하지 않고 '개혁신당'을 줄구장창 부르짖어야 했던 이유가 이 때문이다. 열린우리당이 하다못해 학교급식조례지정 같은 정책을 하려 해도 '제1당'을 조건으로 내세우는 이유가 이와 같다. 이 거대한 두 세력의 상반된 시공간의 진행은 정확히 2004년 4월 15일이라는 한 점에서만 겹친다.
분명 노무현은 사과할 수도 있었다. 설령 그 사과가 별다른 잘못이 없는 상황에서의 사과, 일종의 객쩍은 사과일지라도, 여하간 노무현은 사과할 수 있었다. 자신의 정책 기조를 전혀 희생시키지 않고 오로지 '사과'만으로 야당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었다. 정책이 다를 때엔 굽히지 않고 싸우겠지만, 평소에는 야당의 정서를 존중한다는 제스처를 취할 수도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이른바 '수구세력'의 감정적인 공세를 넘어설 수 있는 진정한 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 여기서 우리는 이것을 우발적인 사건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노무현이 거대 야당과의 무한대립을 유지해야만 했던 구조를 봐야 한다. 그가 택한 길이 무엇인지를. 이 바탕에서 "열린우리당과 대통령의 총선 올인 전략이 탄핵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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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이 의회에 진출할 날이 다가온다. 다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민주노동당은 이 문제에서도 노무현 정부를 반면교사로 삼고 처신해야 할 필요가 있다. 민주노동당과 그 지지자들에게도 선악 패러다임은 있다. 부르주아 정당 vs 민중 정당, 보수 vs 진보 등의 대립항이 그것이다. 물론 우리는 이 대립항이 수구 한나라당 vs 개혁 열우당의 대립항보다 훨씬 실재적인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제도권 의회에 들어간 이후의 활동이 우리의 이념만큼 수월히 풀릴 지는 알 수 없다. 기대했던 만큼 일이 잘 풀리지 않는 와중에 그 패러다임만 유지한 채 상대당 소속의원들을 비난한다면, 그 꼴 역시 그리 산뜻할 것 같지는 않다.
민주노동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기타 보수정당 국회의원들과 정책적인 면에서 충돌할 때, 단호한 모습을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나는 진보정당의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평소 모든 부문에서도 보수당 국회의원들을 고깝게 봐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은 오산이다.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마침 열린우리당이 민주노동당 정책에 동의하여 접근해 올 때, 당내에선 좌파들이 비판적 지지자들을 경계하게 될 것이다. 반대로 민주당이나 한나라당이 민주노동당 정책에 찬동할 때엔 당내 비판적 지지자들이 어떻게 수구세력과 손을 잡을 수 있냐고 분통을 터트릴 것이다. (보수정당이 지지하는 법안이 무슨 개혁 법안이냐는 쉰소리마저 나오지 않을까 염려된다.;;) 이 무슨 쓸데없는 싸움이란 말인가. 단독으로는 정책을 통과시킬 수도 없는 소수 정당의 입장에서 말이다. (그리고 정당정치 체제에서, 어느 당이 단독으로 정책을 통과시킬 수 있는 경우는 '흔치 않은 일'로 치부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흔치 않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개혁을 할 수 없다고 나대는 열린우리당의 모습은 얼마나 우스운가.)
각각의 민주노동당 정책에 동의하는 타당 의원들은 반대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그러한 '공조'는, 철저히 개별 사례에 머물러야 한다. 민주노동당과 지향과 이념이 다른 정당과 상식적으로 '공조'를 하는 일은 고려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은 우리보다 덩치가 좀 더 큰 정당의 선악 패러다임에 포섭되는 길일뿐이다.) 그것이 민주노동당의 단호함을 지키면서, 다른 당과 '대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오히려 정책적인 면의 단호함은 타당 국회의원들에 대한 인정과 설득에서 드러날 수 있다. 수세적으로 민주노동당의 정체성을 걱정하는 것도 좋지만, 공세적으로 타당 의원들을 '민노당 거수기'로 만들겠다는 사고의 전환도 필요하다. 열린우리당이 '상대적 개혁성'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것을 증명하려면 타당보다 '민노당 거수기'를 더 '열심히' 하면 된다고 응수하면 될 일이다.
민주노동당 역시 보수정당의 공세에 시달릴 것이며, 민주노동당 역시 언론의 악의적인 왜곡에 시달릴 것이다. 그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그러나 나는 그렇다고 해서 민주노동당이 노무현처럼 그것을 핑계로 기타정당과의 정치를 포기하고, 정책의 실패를 언론의 문제로 치환시키는 모습을 보고 싶지는 않다. 내가 노무현의 그런 모습을 보고 '무능'하다고 말했다면, 민주노동당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무능'하다고 말할 것이다. 확실한 것은 싸움은 유의미한 것과 무의미한 것으로 나뉘어진다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의 이념적 정책적인 부분에서 싸우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유의미하고, 접어주는 것이 일종의 '후퇴'를 의미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기타 잡다한 부분에선 상대편에게 접어줄 줄도 알아야 한다. 구조의 부분이 있다면, 그 한정된 구조 안에서 우리가 운신할 수 있는 폭이라는 것도 분명히 있다. 민주노동당은 노무현을 반면교사로 삼아, 적어도 노무현보다는 현명한 길로 나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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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에서 반드시 민주노동당을 찍을 생각이지만, 노무현 정권에 대해 나보다는 호의적으로 평가를 내리는 어떤 이와 엠에센으로 오랜 시간 토론을 했다. 그 사람의 기본 주장은, 김영삼 정권과 김대중 정권이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각 하나회 척결/금융실명제, 햇볕정책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한 두 개씩 수행한 공(功)이 있듯이, 노무현 정권 역시 부패정치타파와 지역주의해소라는 시대적 과제를 그럭저럭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나는 오히려 김영삼 정권과 김대중 정권의 그러한 공(功)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더 인정을 하는 사람이었으므로, 노무현 정권의 현재 상황에 대해 그보다는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그러다가 민주노동당의 논평 이야기가 나왔다. 그의 주장은, 탄핵 정국에서 민주노동당의 논평은 노무현의 책임도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숫자로 표시하자면 100 이나 되는 한-민-련의 잘못에 5 내지 6 정도 밖에 안 되는 노무현의 잘못을 비교하는 것으로, '양비론'으로 보이며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나는 민주노동당이 1. 탄핵안 가결 당시에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으며, 2. 현재 발표되는 성명이나 논평에서도 책임의 경중을 분명히 한나라당과 민주당으로 돌리고 있다는 점에서, 그것을 단순히 '양비론'으로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그에게는 노무현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같은 일이 성명서에 포함될 만한 중대한 과오로는 여겨지지 않았던 모양이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수구세력의 노무현에 대한 공세를 고려해야 하며, 그에 대응하는 노무현의 행위들은 수세적인 것으로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는 민주노동당 성명에서 비판한 노무현의 재신임 카드도 '수세적'인 것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민주노동당은 그 부분에 대한 감각이 너무나 없다는 것이었다.
상당부분 수긍할 수 없는 내용들이었고, 자연히 반박이 이어졌으나, 그 세세한 내역들을 여기서 상술하지는 않겠다. 다만 내가 이번 사태를 통해 보는 노무현 정권의 핵심적인 문제점을 말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노무현 대통령은 '총선 개입 발언' 문제로 탄핵 전날 기자 회견을 가졌다. 선관위로부터 '위법'이라고 명시된 공문을 받은 건 아니었으니, 그로서는 별다른 잘못을 느끼지 못했을 수도 있다. 여하간 그는 기자들의 질문에 "앞으로는 그런 식의 말을 하지 않겠다."고 대답했으면서 야당에 대한 사과는 피해갔다.
노무현 대통령에게 일말의 책임을 묻는 사람들은 이 부분을 성토하고 있다. 그리고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부분에 의아해 한다. 탄핵안은 이미 정해진 민주당/한나라당의 시나리오였으며, 의결 정족수도 이미 채워져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야당이 요구한 것은 분명 '사과'였다.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야당이 원한 건 힘싸움에서 대충 '이기는' 모양새를 하고 득의만만하게 물러나는 것이었다고 보는 것이 더 옳다. 그렇다면 노무현은 야당에게 '지는' 바로 그 모양새를 싫어하여 배짱을 튕긴 것이다. 아니, 이 모든 예측을 뒤로 돌린다 해도, 그의 사과 여부가 이 사건에서 전혀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 노무현이 사과 요구를 수용했을 때, 야당이 탄핵을 강행했다면, 그들 행위의 정당성은 더욱이 납득할 수 없는 수준으로 추락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왜 노무현이 사과해야 하는가. 별다른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는데." 라고 어떤 사람들은 물을 것이다. 하지만 똑같이, "왜 노무현이 사과하지 말아야 하는가. 그게 무슨 큰 이념이나, 정책이나, 신념에 관계된 사안도 아닌데." 라고도 말할 수 있다. 차라리 후자가 더 옳은 것처럼 보인다.
나는 노무현 대통령의 자존심이라든지, 내적 일관성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대통령 탄핵'으로 야기될 국정혼란과 경제적 충격보다 중요한 것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 게다가 그가 미국에서 한 발언들을 떠올리면, 나는 그의 내면에 '자존심'이란 것이 깃들어 있는가에 대해 회의할 수밖에 없다. 또한 "나는 변했다."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 '내적 일관성'을 그리 중히 여기는 것 같지도 않다. 하긴 사람이란 게 변할 수도 있지. 그런데 왜 그토록 유화적이고 포용력 있는 그가 2野 앞에만 서면 면암 최익현 같은 꼿꼿한 선비로 변신하여, 진짜로 잘못한 것이 없으면 사과도 한마디 못해 탄핵을 감수하는 사람이 되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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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만은 한국일보에 쓴 마지막 칼럼에서 이렇게 말한다.
"열린우리당은 국민의 정치에 대한 혐오와 저주를 이용해 과거의 민주화 동지들에 대한 사실상의 '인격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신당 창당에 대한 생각을 달리 한다고 해서 민주당에 남은 사람들만 어떻게 하루 아침에 '반(反) 개혁, 친(親) 부패, 지역주의 기생세력'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그의 말은 일리가 있다. 그러나 그의 시각은 먼저 한나라당을 명확히 악으로 규정하고, 기타 세력들을 포용하는 것이다. 그러고 보면 그가 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의 범위 자체가 비판적 지지의 패러다임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처음에 그는 열린우리당에게 분노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한나라당 출신 의원들은 받아들이면서 민주당 의원들은 악으로 모는가!" 그러나 나는 한나라당 출신의 김원웅이나 이부영이 민주당 소속의 모모 의원보다 '악'이 되어야 할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겠다. 하지만 그들은 지금껏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인격 살인'을 당해왔던 것이다. 그런 점에서 열린우리당의 패러다임, 혹은 전술은 강준만의 그것의 모방이다. 물론 원작자가 야속해할 만큼 철저하고 심하기는 하다.
왜 이러한 것들이 만들어졌던가. 물론 최초의 원인은 수구세력의 공세였을 것이다. 이부영은 지난 대선 TV 토론회에 나와 정동영에게 대고 "한나라당을 두고 냉전세력이니, 수구세력이니, 이런 용어 좀 쓰지 맙시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것은 한나라당이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했던 오랜 색깔론의 전력을 상기해 볼 때, 적반하장에 다름아니다. 노무현 역시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류의 발언(한나라당 최병렬 대표의 것인데)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던 것.
원래 정당정치라는 것은, 로크식으로 말하면 내전(內戰)을 종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일상화시키고, 길들여서 공화국의 안정에 기여하는 방식이다. 당파간의 내전이 정당간의 설전으로 길들여지는 과정에서, 사라지는 것은 인명피해만이 아니다. 논전을 펼치는 방식도 훨씬 유순해진다. 토리당 의원과 휘그당 의원은 서로를 대책없는 개새끼라고 생각했으면서도, 국회의사당에서는 "존경하는 토리당 의원 XX..."로 시작되는 연설을 시작해야 했다. 그렇다. 위선이다. 그러나 이러한 위선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감정과 정치적 이성을 구별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노무현이 밉다고 별다른 이유도 없이 탄핵안을 처리해 버리는, 그런 방향없는 감정을 통제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한 위선이야말로 대의민주주의 체제의 정당정치를 작동시키는 토대인 것이다.
우리 사회의 큰 문제는 이 토대가 부재하다는 데에 있다. 한나라당은 김대중이나 노무현에 대한 유권자들의 일그러진 미움을 그대로 내뱉는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에 대해 또한 그렇게, 열린우리당은 민주당과 한나라당에 대해 그렇게 한다. 강준만은 이러한 개싸움을 보며 똑같이 혀를 끌끌차는 것을 '양비론'이라 비판하며, 문제의 선후와 경중을 구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면 일리가 있는 얘기다. 그러나 이러한 구별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을까?
'구별'은 결국 한나라당을 심판하자는 얘기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사라진다 한들 무엇이 달라지겠는가. 한나라당의 오랜 적수였던 민주당을 보라. 노무현에 대한 배신감에 미쳐 물불을 못 가리고 똥오줌을 구별 못하고 기어이 정치적 자살을 감행하지 않던가. 이런 식으로 세월이 흘러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이 양대 정당이 된다면, 물론 한국 사회가 매우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임은 분명하지만, 이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이 되겠는가. 여전히 정당정치와는 거리가 먼 사생결단 싸움을 벌이고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러한 분열 속에서 보수주의자들은 '통합'이란 이데올로기적 환상을 동경하고 독재를 동경할 것이며, 소위 진보주의자들은 정파별로 파편화된 채 제각기 그들만의 천국을 누리고 있을 게 아닌가. 가끔 제각기 교파가 다른 부흥회 집회에 참석하면서 말이다.
(이것은 극단적인 반례일 것이나, 솔직히 말하면 나는 그런 기본적인 민주주의 의사소통의 토대가 없는 사회가 이렇게 왼쪽으로 갈 수 있다고는 믿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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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양비론 비판'의 추종자들은 잘못의 선후로 보나 경중으로 보나 한나라당이 먼저 잘못을 인정하고 '노무현 존중'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이는 지역주의 타파는 영남 지역주의자들의 반성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주장만큼이나, 깔끔하면서 초현실적이다. 숫적으로 우세에 있는 영남지역주의가 먼저 반성하고 변화를 시도할 리가 없는 것처럼, 국회에서 쪽수가 많은 한나라당이 '먼저' 대화의 정치를 실험할 리는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실적인 변화의 가능성은 호남지역주의에, 노무현에게 넘어간다. 그리고 그 가능성에 대한 '책임'도 그들에게 넘어간다.
한나라당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쪽수가 많기 때문에 '정치'를 하지 않았다. 다만, 규탄하고, 선언할 뿐이다. 그렇다면 숫자가 적은 열린우리당이 상대편의 시비를 내용이 있는 부분은 부딪히고, 내용이 없는 부분은 피해가고, 때로는 타협도 해가면서 '정치'를 해야 마땅할 것인데, 이 역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들은 똑같은 방식으로 모든 부문에서 거대 야당과 대립각을 세우며, 투쟁해 나간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그들은 미래로부터 지금까지 쪽수가 많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지금 전투를 통해 얻어터지는 모습을 보여주면, 지지자가 집결하고,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이다. 쪽수가 많아지면 한나라당식으로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혁적이라는 유시민이 국회에 들어간 이후 정책 관련한 이야기는 거의 입도 벙긋 하지 않고 '개혁신당'을 줄구장창 부르짖어야 했던 이유가 이 때문이다. 열린우리당이 하다못해 학교급식조례지정 같은 정책을 하려 해도 '제1당'을 조건으로 내세우는 이유가 이와 같다. 이 거대한 두 세력의 상반된 시공간의 진행은 정확히 2004년 4월 15일이라는 한 점에서만 겹친다.
분명 노무현은 사과할 수도 있었다. 설령 그 사과가 별다른 잘못이 없는 상황에서의 사과, 일종의 객쩍은 사과일지라도, 여하간 노무현은 사과할 수 있었다. 자신의 정책 기조를 전혀 희생시키지 않고 오로지 '사과'만으로 야당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었다. 정책이 다를 때엔 굽히지 않고 싸우겠지만, 평소에는 야당의 정서를 존중한다는 제스처를 취할 수도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이른바 '수구세력'의 감정적인 공세를 넘어설 수 있는 진정한 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 여기서 우리는 이것을 우발적인 사건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노무현이 거대 야당과의 무한대립을 유지해야만 했던 구조를 봐야 한다. 그가 택한 길이 무엇인지를. 이 바탕에서 "열린우리당과 대통령의 총선 올인 전략이 탄핵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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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이 의회에 진출할 날이 다가온다. 다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민주노동당은 이 문제에서도 노무현 정부를 반면교사로 삼고 처신해야 할 필요가 있다. 민주노동당과 그 지지자들에게도 선악 패러다임은 있다. 부르주아 정당 vs 민중 정당, 보수 vs 진보 등의 대립항이 그것이다. 물론 우리는 이 대립항이 수구 한나라당 vs 개혁 열우당의 대립항보다 훨씬 실재적인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제도권 의회에 들어간 이후의 활동이 우리의 이념만큼 수월히 풀릴 지는 알 수 없다. 기대했던 만큼 일이 잘 풀리지 않는 와중에 그 패러다임만 유지한 채 상대당 소속의원들을 비난한다면, 그 꼴 역시 그리 산뜻할 것 같지는 않다.
민주노동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기타 보수정당 국회의원들과 정책적인 면에서 충돌할 때, 단호한 모습을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나는 진보정당의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평소 모든 부문에서도 보수당 국회의원들을 고깝게 봐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은 오산이다.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마침 열린우리당이 민주노동당 정책에 동의하여 접근해 올 때, 당내에선 좌파들이 비판적 지지자들을 경계하게 될 것이다. 반대로 민주당이나 한나라당이 민주노동당 정책에 찬동할 때엔 당내 비판적 지지자들이 어떻게 수구세력과 손을 잡을 수 있냐고 분통을 터트릴 것이다. (보수정당이 지지하는 법안이 무슨 개혁 법안이냐는 쉰소리마저 나오지 않을까 염려된다.;;) 이 무슨 쓸데없는 싸움이란 말인가. 단독으로는 정책을 통과시킬 수도 없는 소수 정당의 입장에서 말이다. (그리고 정당정치 체제에서, 어느 당이 단독으로 정책을 통과시킬 수 있는 경우는 '흔치 않은 일'로 치부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흔치 않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개혁을 할 수 없다고 나대는 열린우리당의 모습은 얼마나 우스운가.)
각각의 민주노동당 정책에 동의하는 타당 의원들은 반대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그러한 '공조'는, 철저히 개별 사례에 머물러야 한다. 민주노동당과 지향과 이념이 다른 정당과 상식적으로 '공조'를 하는 일은 고려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은 우리보다 덩치가 좀 더 큰 정당의 선악 패러다임에 포섭되는 길일뿐이다.) 그것이 민주노동당의 단호함을 지키면서, 다른 당과 '대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오히려 정책적인 면의 단호함은 타당 국회의원들에 대한 인정과 설득에서 드러날 수 있다. 수세적으로 민주노동당의 정체성을 걱정하는 것도 좋지만, 공세적으로 타당 의원들을 '민노당 거수기'로 만들겠다는 사고의 전환도 필요하다. 열린우리당이 '상대적 개혁성'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것을 증명하려면 타당보다 '민노당 거수기'를 더 '열심히' 하면 된다고 응수하면 될 일이다.
민주노동당 역시 보수정당의 공세에 시달릴 것이며, 민주노동당 역시 언론의 악의적인 왜곡에 시달릴 것이다. 그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그러나 나는 그렇다고 해서 민주노동당이 노무현처럼 그것을 핑계로 기타정당과의 정치를 포기하고, 정책의 실패를 언론의 문제로 치환시키는 모습을 보고 싶지는 않다. 내가 노무현의 그런 모습을 보고 '무능'하다고 말했다면, 민주노동당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무능'하다고 말할 것이다. 확실한 것은 싸움은 유의미한 것과 무의미한 것으로 나뉘어진다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의 이념적 정책적인 부분에서 싸우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유의미하고, 접어주는 것이 일종의 '후퇴'를 의미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기타 잡다한 부분에선 상대편에게 접어줄 줄도 알아야 한다. 구조의 부분이 있다면, 그 한정된 구조 안에서 우리가 운신할 수 있는 폭이라는 것도 분명히 있다. 민주노동당은 노무현을 반면교사로 삼아, 적어도 노무현보다는 현명한 길로 나아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