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흐리만(한윤형)의 부끄러운 과거를 여러분 앞에 모두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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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훅에서 논쟁이 하나 있었다. 서로가 하는 말을 알아들은 논쟁이라곤 할 수 없었고, 그래서 논평할 가치도 없다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훌륭한 논쟁이 아니었더라도 논평할 가치는 있을 수 있다. 쟁점이 뚜렷하고 게다가 그 쟁점이 현재의 정치적 맥락에서 중요한 지점이라면 더 그렇다. 그 쟁점이란 사회변혁을 위한 정치평론에서 '국가의 역할'을 어떻게 상정해야 할 것인가라는 것일 게다. 그리고 이 쟁점이 중요하게 논의될 수 있는 현재의 정치적 맥락은 참여정부 이후 '자본권력의 독재', '기업독재', '기업총수의 독재'와 같은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상황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런 '큰 문제'는 정연하게 논의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 주제는 내가 한번 쓰고픈 주제이기도 했는데, 만약에 나더러 쓰라고 했으면 되도록 구체적인 얘기만 하고 말았을 것이다. 하지만 두 사람이 뻘밭으로 들어갔으니 논평하면서 나 혼자 그걸 피해갈 수도 없는 일, 글이 곳곳에서 비약하고 산만해지는 걸 양해를 구하며 매체에서 벌어진 논쟁을 그냥 블로그에서 평하기로 한다.
노정태 님의 최초의 글은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가지 않았다"는 제목을 달고 있다. 이 글 제목은 그 자체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화에 대한 비판이다. 이 글은 국가권력(혹은 정치권력)에게 기업과 시장을 규제할 힘이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깨달아야 정치에 희망이 생길 거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의 대기업에 대한 압박 발언이 그 '힘'의 존재에 대한 증거라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그는 국가권력(혹은 정치권력)이 자본주의 체제를 어떻게 다르게 운용할 수 있는지를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제시한다.
이에 대한 홍명교 님의 반론은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가 문제삼는 건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노정태 님이 이명박의 행동을 잘못 이해했다는 것이다. 이 반론은 1초만 생각해봐도 당장 기각된다. 대통령이 차후 어떻게 행동할지는 알 수 없는 문제이지만, 노정태 님은 이명박 대통령이 대기업의 행동을 규제할 '능력'이 있다고 한 거지 '의지'가 있다고 주장한 건 아니다. 다른 하나는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가지 않았다."는 문장 자체에 대한 시비다. 그런데 홍명교 님의 시비는 저 문장들이 발화된 맥락이나 당시의 의미를 고려하지 않고, 단지 저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수준에서 머물고 있다. 따라서 이 시비의 의도는 노정태 님의 글 뒤에 있는 지적인 지반 자체를 본인의 관점에서 공격하는 데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설령 홍명교 님의 글이 지제키안들을 만족시킨다 해도, 이런 글쓰기가 의미있다고 보긴 어렵다. 정치논쟁에서 상대방의 지적 지반을 붕괴시키려는 논의는 가능할 수도 있고 필요할 수도 있지만, 한겨레 hook과 같은 대중저널에서 노정태나 홍명교 정도의 필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 보긴 어렵다. (노파심에서 덧붙이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 어지간한 학자들끼리도 논쟁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 "내가 너보다 많이 안다." 이외의 쟁점을 생략해 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애초에 추상적인 차원에서 시작했다면 그런 차원에서 받아칠 수도 있겠으나, 이 쟁점은 대단히 구체적인 문제들을 수반한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차원에서 논의해야지 갑자기 각자 지젝과 샤츠슈나이더를 강신 소환하여 쓸데없는 감정싸움을 벌일 일이 아니다. 노정태 님의 글이 그런 싸움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홍명교 님의 반응은 너무 멀리 나아갔다. 비유하자면 노정태의 '공 막던지기'가 타자에게 보낸 빈볼 정도에 해당한다면 홍명교의 '공 막던지기'는 느닷없이 1루수와 3루수의 낭심을 겨냥해 빠른 직구를 던진 것 정도에 해당한다. 수틀리면 관중석에도 막 경식 야구공을 던질 기세다. 그 결과 두 사람의 두번째 공방은 "야이 병신 머저리야 샤츠슈나이더가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을 분리하는게 맞다고 했어."와 "헐 이 찐따색히 샤츠슈나이더는 바보고 마르크스가 짱이야."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게 되었다.
나는 일단 노정태 님의 문제제기에 동의한다. 홍명교 님의 글이 그저 마르크스-레닌-지젝이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 관념의 숲에서 소일하고 있을 때 어쨌든 그는 그 자신이나 남들이 계속 이어갈 수 있는 문제의식을 키워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노정태는 그 수준이야 어찌됐든 이 논쟁 후에도 자신의 논지를 이어나가는 정치평론을 했다. 하지만 홍명교가 가령 이명박이 대자본의 노예임을 증명하기 위해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기대가 어려운 이유는 홍명교의 능력에 대한 정당한 불신의 감정 때문만이 아니라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다."라는 말의 애매모호함 때문이다. 여기서 '시장'이 시장의 룰을 말하는 것인지, 부르주아 계급 일반을 일컫는 말인지, 대자본을 일컫는 말인지, 그도 아니면 몇몇 재벌총수들의 권력을 일컫는 말인지 알기 어렵다. 이 발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이 말을 제각기 다르게 볼 수 있다. 그런데 그 애매모호함에도 불구하고 좌파들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 발화를 즐겨 인용해 왔다. 아마도 이 말이 "부르주아 계급의 이익조정기구"라는 마르크스주의의 고전적 국가관의 충실한 반영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저 발화를 이렇게 마르크스주의의 언어로 바꾸어도 애매모호한 건 마찬가지다. 자본을 총자본으로 보는지 개별자본으로 보는지, 부르주아 계급을 그 기저의 자본으로 볼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행위하는 구성원 인간으로 볼지, '이익'을 단기이익으로 추정할지 장기이익으로 추정할지에 따라 그 구체적인 내용이 확확 달라진다. 그러므로 이 테제는 사실상 '반증할 수 없는 테제'가 된다. 이를테면 노정태의 시각으로 보자면 국가 기구는 어떤 판단을 내리듯 특정한 방식으로 부르주아 계급의 이익을 조정할 '힘'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홍명교의 시각으로 보자면 국가기구는 어떤 판단을 내려도 자본의 '이해'를 벗어날 수가 없다. 이렇게 봐도 문제없고 저렇게 봐도 무방하다. 일종의 하나마나한 얘기가 되는 것이다. 홍명교의 문제는 논쟁을 이렇게 하나마나한 차원으로 끌고 갔다는 것이다. 홍명교는 노정태의 '패배주의'를 지탄하는데, 이것조차 하나마나한 얘기다. 왜냐하면 노정태의 시각으로 보자면 홍명교가 '패배주의'적이기 때문이다.
뻘밭을 떠나 맥락을 보자면 이렇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화는 자조적이기도 했지만, 참여정부가 어떤 보편적인 시대변화를 수용하고 있다는 의미였을 거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참여정부는 '부르주아 계급의 이익조정기구'라는 국가의 역할을 가장 충실히 수행하려고 노력한 대한민국 정부였다. 비약해서 추정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삼성경제연구소'라는 정책연구집단이 개별기업의 이해를 벗어나 부르주아 계급 전체의 이익을 대변할 보고서를 보내온다 생각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걸 정부측에서 받는게 '대한민국호'에 이득이 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런 희망이 어떤 식으로 굴절되고 왜곡되었는지는 참여정부 말기부터 시작되어 지금까지 이어지는 '삼성 논쟁'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진보적 논평가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화를 굴절되고 왜곡된 그 상태로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는 것이다. 가령 황광우는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다."를 "권력은 삼성으로 넘어갔다."로 고쳐야 한다고 말한다. 김상봉은 신자유주의와 기업독재, 그리고 이건희 일가의 독재를 동일시한다. 이런 비평전략은 타당한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삼성이나 이건희 일가가 크나큰 문제라는 것을 인정한다 해도 그렇다. 복잡한 자본의 통제방식을 일개 기업이나 일개 회장 총수로 의인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런 무지막지한 의인화의 결과 그들은 노빠들이 참여정부가 '개혁'에 실패한 것을 '어쩔 수 없는 일'로 치부하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된다. 사우론이 군부독재자에서 이건희로 바뀌었다는데 뭘 어쩔 것인가?
나는 '조선일보 독재론'이나 '삼성 독재론'이 참여정부의 개혁 실패에 대한 알리바이로 작용하는 순간을 몇몇 정치평론가의 텍스트를 비평하면서 지적한 바 있다. '시장'='대기업'='삼성'='이건희'의 도식은 비판자들이 극복하자고 말하는 도식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사회의 실질적인 룰로 추인하고야 마는 도식이다. (그리고 도대체 이게 왜 '신자유주의'이며 '자본지배'란 말인가? 만일 이게 사실이라면 이건 그냥 '인치'다.) '=' 사이의 비약으로 인해 지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이 도식이 실천적으로도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참여정부 시절 이전까지를 돌이키면 애초에 한국 사회가 '부르주아 계급의 이익조정기구'라는 고전적 마르크스주의 국가관을 충족시킨 적이 없는 사회란 걸 알 수 있다. 샤츠슈나이더나 지젝이나 마르크스가 튀어나올 것도 없이 그냥 그렇다. 한국 현대사책 아무거나 펼쳐봐도 다 알 수 있다. 두 사람은 나름 맥락을 말하는 것처럼 이런 저런 얘기를 하면서도 결국 이 지점은 건드리지 않는다. 논의의 출발점이 한국 사회가 아니라 자신이 엊그저께 읽은 유럽 정치철학자의 책이나 미국 신문 기사에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성립 당시부터 국가권력이 자본권력보다 압도적으로 강했다. 부르주아가 국가권력을 동원하여 자본을 축적한게 아니라, 국가권력이 폭력으로 자본가의 형성을 도와준 사례는 아마 자본주의 후발국들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것일 게다. 더구나 한국은 독립당시 일본 자본가들의 재산을 강제로 압류했기 때문에 자본가 계급의 능력치는 거의 0에 가까웠다. 원래 제3세계에서 '자본가'는 제국주의 자본가여야 하는데, 신생 대한민국은 일본인 자본가의 재산을 모두 차압해서 국가가 가졌다.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사례가 일반적이었는지는 모르겠다.) 대한민국을 성립시킨 정당은 지주계급을 기반으로 한 한민당이었다. 한민당은 김성수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 일제 치하에서 자본가로 육성된 이들을 포함하고 있긴 했다. 하지만 일본인 자본가 소유의 공장과 토지를 국가가 압수하여 불하한 '적산불하'에서 알 수 있듯 자본가 계급의 형성에는 국가의 역할이 압도적이었다.
그렇게 정치권력에 가까웠던 이들이 기득권 세력을 형성하면서 국가권력을 다시 한번 강화하게 된다. 이승만은 군대와 경찰의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대통령이 된 거지 자본가나 대자본의 지지를 받고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다. 이때는 누구를 자본가로 만들지도 국가가 결정했다.
해방 이후 대한민국에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에서 국가권력을 구성할 자본가 계급은 존재하지 않았다. 다만 국가폭력을 장악한 일당이 공익의 이름으로 국가를 사유화했을 뿐이다. 이승만은 대통령이 된 이후 한민당과 별도로 자유당을 창당해 여당으로 만들면서 그 점을 더욱 공고히 했다. 기득권 세력의 정당이라는 한민당도 군대와 경찰이 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었고, 그런 이들이 (민주당으로 이름을 고치고) '야당'의 역사를 만들어내면서 한국 사회의 보수양당이 형성되었다. 이렇게 국가권력을 공적으로 구성할 기득권 세력이 비어 있는 사회에서 무력의 직접적 담지자인 군부가 정치권력 획득에 나서게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군부독재 시절에도 국가는 자본보다 우위에 있었다. 여전히 국가는 자본가 계급에 의해 구성되고 그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기 위해 폭력을 행사하기는커녕, 자신의 권력으로 공업화를 통한 자본가 계급 형성에 힘쓰고 있었다. 박정희는 사채 동결 등 자본주의의 기본인 사적 소유까지 부정해가면서 통치를 했다. 박정희는 수출 많이 하라고 자본가의 투자는 물론 규제했고, 심지어는 소비도 규제했다. 본인이 영국의 값싼 양주인 시바스리갈을 사 마시면서 그보다 비싼 술을 마시는 놈은 조지겠다고 눈알을 부라렸다. 전두환이 국제그룹을 날려버린 일은 말하지 않아도 될만큼 유명하다. 이때도 국가는 '누구를 자본가로 만들지' 정도는 아니라도 '누구를 자본가에서 빼버릴지' 정도는 충분히 자의적으로 결정했다.
자본가들이 자유를 찾는 두 번의 국면인 87년, 97년에도 국가권력은 자본에 대해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 87년에 전경련은 파업 때문에 죽겠으니 제발 경찰과 군대를 보내달라고 정부에 요청하는 의견광고를 일간신문에 냈다. 그럼에도 노태우 정부는 한동안 '노사의 자율적 관계'를 강조했다. (물론 그 몇달 후엔 시민사회의 상황을 파악하고 무자비한 탄압으로 들어간다.) 97년에 한국 재벌그룹들은 망하냐 안 망하냐의 기로에 선 위기에 빠져 있었다. 김용철의 책을 보면 당시 삼성이 엄청나게 분식회계를 해서 당시의 위기를 극복한 정황이 보인다. 만일 국가권력이 이를 방치하지 않았다면 삼성이 날라가는 것도 순식간이었다.
'민주화 10년' 동안 두 정부는 그러한 '제1깡패'로서의 국가의 역할을 포기하려고 애썼다. 권력을 민간에 이양하는 것을 개혁이라고 믿었다. '권력이 삼성으로 넘어간' 현상은 그런 시대의 반영이다. 삼성이 실제로 절대반지를 낀게 아니라, 정부가 정책결정을 삼성경제연구소에 의존했던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그렇게 이양했던 권력을 모두 회수한다. 물론 국가권력이 일관성있게 움직이진 않고 곳곳에서 '완장찬 꼬마'들이 설쳐대지만, 여하튼 총괄적으로 보면 그렇다. 삼성이 4대강 주변 땅을 이미 많이 사뒀는지도 모르겠지만, 4대강이 삼성의 의사인 건 아니다. 맥락이란 건 이런 것들이다.
한국의 국가권력은 그 폭력성을 벗어던져야 할 필요가 있고, 동시에 '부르주아 계급의 이익조정'을 하면서 공동체 구성원들의 삶을 지킬 힘을 유지 보존해야 할 필요가 있다. 가령 국가권력으로 민간인 사찰하는 녀석들은 모가지 날려버리고 자의적인 8.15 사면권은 줄이면서도 경제정책 분야의 결정력은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아마 이건 어디선가 최장집이 했던 얘기들인 것 같다. 최장집이 마르크스나 지젝이나 샤츠슈나이더만큼 위대한 학자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한국 실정에서 국가의 역할에 대한 그의 '이중대응' 전략은 타당하다. 물론 그 전략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전술 등을 논의하는데 있어 정치성향에 따라 첨예한 입장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다.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이 정도 수준의 초보적인 인식에도 합의/도달하지 못하는 이 시대의 (내 또래 정치논평가들의) 관념적인 정치논쟁의 방식이 우려스러운 것은 사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