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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흐리만의 부끄러운 과거 : 한윤형 블로그에 올려졌던 글들

아흐리만(한윤형)의 부끄러운 과거를 여러분 앞에 모두 공개합니다!

글 수 117

[한겨레 hook] '민간인 사찰'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조회 수 4674 추천 수 0 2010.07.14 17:18:05
하뉴녕 *.114.22.71
이명박 정부의 ‘법치주의’를 지켜보는 시민의 심정은 난감하다. 한국의 법치주의는 좀 묘한 구석이 있다. 원래 법치주의라는 것은 통치자를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념이다. 이를테면 국가는 내가 아무리 미워도 오직 법에 의해서만 나를 징벌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법의 내용에 국가가 보장해줘야 할 개인의 권리가 들어가 있음은 물론이다. 그런데 한국의 법치주의는 1) 일반인들이 지키기 힘들 정도로 높은 도덕을 요구하는 실정법과 2) 인권을 요구하는 헌법정신을 충분히 적용하지 못한 하위법의 문제로 인해, 누구나 다 법을 어기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그 중에서 보기 싫은 놈을 골라서 징벌하는 자의적인 이념(?)으로 전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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