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흐리만(한윤형)의 부끄러운 과거를 여러분 앞에 모두 공개합니다!
노무현 시대에 임명된 모든 공직자-기관장들을 해임시키고 거기에 자리 사람들 (혹은 소외되었다고 믿는 박근혜 계파의 사람들?)을 앉히려는 이명박 정부나, 언론노조의 투쟁을 밥그릇 싸움으로 매도하면서까지 남의 밥그릇을 뺏어 먹겠다고 설치는 조중동을 보면 이런 생각이 떠오른다.
지난 십년 간, 소위 개혁세력이 추진한 시장주의에 도태되어 온 그들이 '좌파세력이 추진한 공산주의 정책에 의해 우리의 밥그릇을 빼앗겼다.'라고 믿는 착시현상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그것이다. 시민들만 신자유주의로 서민 고통이 심해진 경제문제를 민주화 세력 무능론으로 치환시켰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본다면 잘못 생각한 것은 유권자 뿐만 아니라 기득권도 마찬가지였던 것이다.
그들의 감각에서 볼 때 시장주의란, 만인을 경쟁의 장으로 초대한다는 점에서 공산주의적이고 부당한 것이다. 종부세나 신문고시법에 대한 그들의 혐오는 거기에서 나온다. 그래서 그들은 시장주의적인 정책이 마치 공공성을 과도하게 추구하는 정책인 것처럼 질타하고 비난한다.
그들이 사용하는 시장주의라는 언어는, 우리의 것과 같지 않다. 그것은 말하자면 국가의 주머니돈에서 돈을 빼내 그들의 쌈지돈으로 이동시키는 모종의 체제를 의미한다. 주머니돈이 쌈지돈인 세상. 말하자면 해방 직후에 줄을 잘 서면 미군정으로부터 '적산불하' (일본인들이 남기고 간 재산을 나누어받는 것)를 받던 그 방식대로 그들은 국가로부터 덩어리를 받고 싶어하는 것이다.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니 그들은 국가의 모든 재산을 소유한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만 같다. 그리고 그것을 어거지로 실행시켜 한국이 아직까지 제도적으로 충분히 민주화되지 못한 국가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그들의 역사적 의의겠고. 그들은 '잃어버린 십 년' 동안 잃어버린 '제 1깡패'로서의 국가의 위치를 복권하고 싶어하는 것이다.
좀 투박한 해석이긴 하지만, 이렇게 본다면 한국 보수주의자들의 문제는 민주주의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데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물론 그것도 그런대로 문제겠지만, 그들이 말한 바 "민주화는 좌파의 공로, 그러나 경제발전은 우파의 공로!!"라고 말할 때의 그 경제발전, 즉 대한민국이 고도성장을 한 이유에 대해 그들이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현재 시국에서 가장 큰 문제다. 남은 것은 그 시대에 사장질을 했던 대통령의 삽질에 대한 추억일 뿐.
아마도 (진중권의 용어였던가?) 이념형 보수와 경제형 보수의 분화,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강남지역에서의 민심 상실 등도 이런 기준으로 설명해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강남인들이 앞서 말한 반시장주의적인 기득권 보수세력 (이념형 보수?)와 완전히 포개지지는 않을 테지만 말이다.
노무현 시대에 임명된 모든 공직자-기관장들을 해임시키고 거기에 자리 사람들 (혹은 소외되었다고 믿는 박근혜 계파의 사람들?)을 앉히려는 이명박 정부나, 언론노조의 투쟁을 밥그릇 싸움으로 매도하면서까지 남의 밥그릇을 뺏어 먹겠다고 설치는 조중동을 보면 이런 생각이 떠오른다.
지난 십년 간, 소위 개혁세력이 추진한 시장주의에 도태되어 온 그들이 '좌파세력이 추진한 공산주의 정책에 의해 우리의 밥그릇을 빼앗겼다.'라고 믿는 착시현상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그것이다. 시민들만 신자유주의로 서민 고통이 심해진 경제문제를 민주화 세력 무능론으로 치환시켰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본다면 잘못 생각한 것은 유권자 뿐만 아니라 기득권도 마찬가지였던 것이다.
그들의 감각에서 볼 때 시장주의란, 만인을 경쟁의 장으로 초대한다는 점에서 공산주의적이고 부당한 것이다. 종부세나 신문고시법에 대한 그들의 혐오는 거기에서 나온다. 그래서 그들은 시장주의적인 정책이 마치 공공성을 과도하게 추구하는 정책인 것처럼 질타하고 비난한다.
그들이 사용하는 시장주의라는 언어는, 우리의 것과 같지 않다. 그것은 말하자면 국가의 주머니돈에서 돈을 빼내 그들의 쌈지돈으로 이동시키는 모종의 체제를 의미한다. 주머니돈이 쌈지돈인 세상. 말하자면 해방 직후에 줄을 잘 서면 미군정으로부터 '적산불하' (일본인들이 남기고 간 재산을 나누어받는 것)를 받던 그 방식대로 그들은 국가로부터 덩어리를 받고 싶어하는 것이다.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니 그들은 국가의 모든 재산을 소유한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만 같다. 그리고 그것을 어거지로 실행시켜 한국이 아직까지 제도적으로 충분히 민주화되지 못한 국가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그들의 역사적 의의겠고. 그들은 '잃어버린 십 년' 동안 잃어버린 '제 1깡패'로서의 국가의 위치를 복권하고 싶어하는 것이다.
좀 투박한 해석이긴 하지만, 이렇게 본다면 한국 보수주의자들의 문제는 민주주의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데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물론 그것도 그런대로 문제겠지만, 그들이 말한 바 "민주화는 좌파의 공로, 그러나 경제발전은 우파의 공로!!"라고 말할 때의 그 경제발전, 즉 대한민국이 고도성장을 한 이유에 대해 그들이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현재 시국에서 가장 큰 문제다. 남은 것은 그 시대에 사장질을 했던 대통령의 삽질에 대한 추억일 뿐.
아마도 (진중권의 용어였던가?) 이념형 보수와 경제형 보수의 분화,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강남지역에서의 민심 상실 등도 이런 기준으로 설명해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강남인들이 앞서 말한 반시장주의적인 기득권 보수세력 (이념형 보수?)와 완전히 포개지지는 않을 테지만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