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흐리만(한윤형)의 부끄러운 과거를 여러분 앞에 모두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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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누구를 비판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임노동'과 '생산적노동'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길래 한국의 현황이 어떤가 한번 찾아보았다. 예전에 한번 소개한 고용조사 홈페이지 에서 쉽게 검색이 가능하다. 2008년 자료다.
산업대분류별 | 종사자수(천명) | 임금근로자비율 |
농업, 임업 및 어업 | 1832.9 | 6.4 |
광업 | 22.0 | 96.8 |
제조업 | 3927.9 | 86.8 |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 87.0 | 99.3 |
하수 ·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72.0 | 90.8 |
건설업 | 1799.0 | 77.4 |
도매 및 소매업 | 3618.9 | 50.9 |
운수업 | 1239.0 | 62.6 |
숙박 및 음식점업 | 2005.9 | 51.6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602.9 | 91.4 |
금융 및 보험업 | 833.9 | 90.1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478.0 | 66.5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757.0 | 82.8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1004.0 | 94.4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845.0 | 100.0 |
교육 서비스업 | 1806.9 | 83.5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873.9 | 91.3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450.9 | 59.8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1314.9 | 55.1 |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 | 142.9 | 79.8 |
국제 및 외국기관 | 18.0 | 98.8 |
합계 | 23733.9 | 68.3 |
1) 일단 한국에서 고용인구('일하는 사람들')는 2,373만 3,900명 정도고, 임금노동자는 68.3%, 따라서 비임금노동자는 31.7%다. 비임금노동자 중에선 우리가 '자본가'라고 불러야 할 사람이 포함되어 있겠지만, 압도적인 비율로 자영업자가 많을 테니 그 점은 신경쓰지 않아도 될 게다.
2) 생산적노동이란 게 대충 1차산업과 2차산업을 포괄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여섯번째의 건설업까지를 그것이라 생각해보자. 더해보면 774만 800명 정도가 나온다. 전체 고용인구 대비 비율은 32.6% 정도다. 그러니까 비생산적노동자는 67.4% 정도 된다.
3) 노가다 좀 더 해서 생산적노동에서 임금노동자 수를 계산하면, 117.3 + 21.3 + 3,409.4 + 86.4 + 65.4 + 1,392.4 = 5,092.2 해서 509만 2,200명 정도 된다. 이는 생산적노동자의 65.8% 정도에 해당한다. 즉 생산적노동자의 65.8%는 임금노동자이며, 34.2%는 비임금노동자이다. 농민이야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게 당연하지만 85% 이상이 임금노동자인 다른 업종에 비해 건설업의 경우 77% 정도가 임금노동자로 비임금노동자가 많은 편이다. 어쩌면 건설업계의 외주화 바람으로 중소기업 사장 및 영세 자영업자가 많이 늘어난 탓일 수도 있겠다.
4) 비생산적노동자 수를 계산해 보면 1,599만 6,600명 정도, 이중에서 임금노동자 수를 계산하면 1,111만 8,100명이므로, 비생산적노동자 중에서 임금노동자 비율은 69.5% 정도이며, 비임금노동자 비율은 30.5%이다.
결론 : 임금노동자 대 비임금노동자는 7 대 3, 생산적노동자 대 비생산적노동자는 3 대 7, 소위 '생산적노동자' 중 '임금노동자'만 따진다면 일하는 사람들의 문제 중에서 21.5% 정도가 설명된다. 1/4이 안 되는 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