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흐리만(한윤형)의 부끄러운 과거를 여러분 앞에 모두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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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전 총리가 '4+4' 야권 선거연합 협상이 무산된 데 대해 "범민주 진영이 아직도 자기 성찰이 부족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다"고 맹비난했다.
'시민주권' 대표인 이 전 총리는 23일 오후 여의도 모 식당에서 열린 '포괄적 연합협상 교착상황에 대한 시민사회 원로 기자회견'에 참석해 "지난 10년 동안 나라를 운영하며 많은 성과를 올렸음에도 소통과 연대의 노력이 부족해 정권을 빼앗겼다"며 이와 같이 말했다.
이 전 총리는 "연대를 통해 거짓과 부패와 무능, 불량한 세력을 저지 못하면 우리가 이룩한 성과는 더 무너지게 될 것"이라며 "포기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프레시안/성난 원로들 "민주진영, 정권 빼앗기고도 성찰 부족", 4월 23일)
이해찬 전 총리의 이 완곡한 말들을 적나라하게 번역하자면, 참여정부는 잘못한 것이 없지만 좌파/진보 세력이 조선일보/한나라당과 싸우지 않고 참여정부를 공격하여 정권이 넘어갔다는 말이 된다. 그런 일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민주세력 대동단결이 필요하다는 것.
백 교수는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일부 소수정당에서는 제1야당 행태를 심판하는 일을 정권에 대한 심판보다 앞세우려는 정서가 있는 듯 하다"며 "반MB 정서에 기대면서 정치연합 없이도 저절로 얻을 수 있는 약간의 성과에 만족하려는 민주당의 자세에 분개하고 있다"면서도 "정권심판을 못하더라도 민주당 심판부터 하고 보자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발상이며 이명박 정권의 본질과 현 시국의 엄혹함에 대한 역사적인 판단오류"라고 주장했다. (같은 기사)
나도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일부 민주개혁 지식인들은 이명박 정권의 본질을 '냉전세력의 전면적 대증장'으로 판단하고, 이명박 정권의 출현조건을 분석적으로 고찰하기보다 그들을 독재정권처럼 묘사하려는 정서가 앞서는 듯 하다"며 "천안함 사태에서 드러나는 보수진영의 오락가락과 균열을, 이명박 정부를 탄생시켰던 중간계급의 욕망이 민주정부 10년의 시기에 배태되었음을 보지 못한다면 민주개혁세력이 더 이상 수구세력의 대항마가 될 수 없을 것"이라 주장하고 싶다.
이해찬과 백낙청의 발화는 자신들의 판타지를 충족시켜주지 않는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을 비판하고 있다. 민주당은 현 상황을 참혹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상황을 그렇게 분석하고 대승적 결단을 내릴 주체 자체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이해찬과 백낙청이 생각하는 것처럼 민주당이 부도덕하고 무능하기 때문은 아닐 수 있다.
양당체제 하에서 민주당은, 어차피 한나라당이 십 여년 삽질하도록 내버려두면 '자연스럽게' 정권을 잡을 수도 있는 처지이기 때문에 절박하지 않은 것일 수 있다. 그리고 4대강 사업 철폐와 세종시 원안 추진 정도의 차별성만 보여준다면 이해찬, 백낙청, 그리고 민주세력의 음란한 판타지에 충성하는 수많은 지지자들이 "민주당과 한나라당 사이의 엄청난 차이"를 강조하고 민주당의 보수성을 질타하는 좌파세력들을 수구세력의 동맹군 쯤으로 폄하하리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그런 점에서, 만일 박근혜가 그 포지션을 선점할 경우 민주당의 2012년 대선이 희망적이지 않다는 나의 지적은 다시 한번 옳다.) 그러니 좀 더 진보적으로 가야 한다는 당위가 설득력을 얻을 수도 없고, 제 군소야당들을 애써 배려해야 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오종렬 진보연대 상임고문은 "대들보 무너진 집안에서 제 쪽방만 차지하려는 행태를 확 벗어던지라"며 "협상 테이블에 지금 곧 돌아오라"고 말했고,(같은 기사)
그 판타지의 핵심은 이것이다.
진보세력 + 민주세력 > 수구세력,
진보세력 / 민주세력 < 수구세력
이 단순한 부등식을 믿기 때문에 그들은 "대들보 무너진 집안에서 제 쪽방만 차지하려는 행태를 확 벗어던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민주노동당의 강기갑과 이정희가 말하는 것이며, 민주세력의 판타지를 공유하는 그 유권자들이 그토록 찬탄하며 받아들이는 것이기도 하다.
(여담이지만 강기갑과 이정희, 안동섭, 그리고 민주노동당의 진정성 만땅의 '오바'들을 바라보면 분당해서 진보신당 만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민주노동당 NL 세력은 언제나 '민주세력의 음란한 판타지'를 민주당보다 더 급진적으로 추구하는 세력이었다. 그리고 나는 2004년에 민주노동당이 의회 진출한 이후 망한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었다고 생각한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전의 내 글 ( 2010/02/24 - [정치/분석] - 무상급식 논쟁에서 진보정당이 배워야 할 것 )을 참조할 것.)
하지만 이 판타지는 그야말로 현실에서 유리된 것이다. '우리'가 다 모인다고 해서 압도적인 다수가 되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우리'가 뭔지도 알 수 없고, 진보니 개혁이니 하는 말을 입에 담는 정치세력에 식상한 유권자들의 시점으로 가보면 상황은 전혀 다르다. 그건 1997년, 2002년 대선과 2007년의 대선을 단순비교해봐도 알 수 있는 일이다. 저 판타지의 신봉자들의 말이 올바르다면, 2002년의 노무현의 득표율과 2007년의 정동영의 득표율의 차이가, 진보세력의 이탈 및 진보세력의 참여정부 비판에 영향받은 사람들을 보여준다는 것인가? 진보가 그렇게 엄청난 캐스팅보트를 행사할 수 있었다면,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는 국정을 좀 다른 방식으로 운영하지 않았을까?
한편 저 판타지가 옳다면, 다른 요인없이 "우리 편의 단결"만으로 저들을 이길 수 있어야 하며, 그것은 경기도에서 유시민이 (적어도 겉으로는) 말하고 있는 바이기도 하다. 그러나 경기도에서는 여론조사상으로도 단일후보가 김문수에게 뒤쳐지고 있고, 지방선거 중에 민주당 쪽에 상황에 가장 좋다는 서울시장 선거에서조차 노회찬의 선거완주를 포기시킨 한명숙이 한나라당 후보에 대해 우위에 있는지는 명백하지 않다. 무엇보다 이 모델은 "정치세력들을 평가하는 유권자"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제 정파의 영역에 따라 분절된 매우 한정된 지지자들만을 평가한다. 이것은 현실적이지도 않을 뿐더러 민주주의 정치철학의 정신에도 어긋나는 것 같다.
전통적 지지층과 중립적 유권자들을 고루 염두에 두고 생각한다면, 2007-8년의 선거가 수구세력의 지지층은 결집하고 민주세력의 지지층은 이탈하는 상황에서 펼쳐진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수구세력의 지지층의 결집은 대북문제에 있어서의 허구적인 이념공세, 조중동의 격렬한 저항 등으로 설명한다 하더라도 민주세력의 지지층의 이탈은 다른 측면에서 설명되어야 한다. 이를테면 이명박 정부의 계급적 성격을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올라가야 이득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의 정부"로 규정한다고 치자. 물론 그것은 참여정부의 성격과는 다르다. 하지만 참여정부 시기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이 그런 계층이 결집할 계기를,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부동산이 상승하리라 기대하여 대출과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구입한 후 종부세를 도입한 참여정부를 거추장스럽게 여길 기회를 제공한 것은 아닌가? 이것은 하나의 예일 뿐이지만 이런 식의 분석은 중요하다. 정말로 참여정부가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서민층과 빈민층이 이탈한 것이라면, 도대체 우리는 무슨 방법으로 정치를 논할 것인가?
이런 얘기에 대한 반론은 진보세력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현격한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몰이해가 이명박이라는 재앙을 낳았다고 주장된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다음과 같다. 물론 나는 민주당이 한나라당과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십 년 전에 비해 그 현격한 차이가 줄어든 것 같지는 않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여전한 거리'가 아니라 그들의 위치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물론 큰 차이가 있다. 민주당이 우경화하면, 한나라당도 그만큼 더 오른쪽으로 도망가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는 그렇게 점점 우경화된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민주당으로의 회귀'를 대안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다.
민주당의 2002년 대선공약과 2007년 대선공약, 그리고 현재의 입장을 비교해보자. 참여정부 집권 시기의 정책수행은 민주당의 2002년 대선공약이 아니라 한나라당의 2002년 대선공약에 더욱 흡사하다. 조중동은 그런 참여정부가 '반기업정서'를 확산시키는 정부라고 몰아야 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그 참여정부보다도 오른쪽으로 훨씬 이행한 황망한 수준의 정부의 출현이었다.
2008년 총선 이후 김진표가 무어라고 했는지 복기해보자. 그는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대선과 총선의) 두 차례 큰 선거에서 국민들은 이념 위주의 개혁노선에 분명한 ‘노’(no) 사인을 줬다”며 “그런 점에서 (당의) 정책노선이 더 철저히 바뀌어야 한다” 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민주당이 못해서 선거에 졌다는 점에 대해서는 오히려 김진표의 인식은 내게 근접한다. 문제는 뭘 잘못했느냐이다. 진술한 바를 볼 때, 김진표는 실제로 참여정부가 반기업정서를 지녔다는 조중동의 인식에 동의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참여정부의 지지자들은 조중동이 찬성하는 한미FTA 등을 반대하는 진보층 유권자들은 쉽사리 "조중동의 우군"으로 몰아갔으면서도 이런 발언에는 무신경했다. 정동영이 대선후보 경선에 나와 조중동에 구애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개했으면서도,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무심했던 것이다. 김진표는, “노무현 정부 때 해 온 지방분권화는 이번 선거로 심판 받은 것”이라며 “지방은 지방 대로 특화 하되 고부가가치 산업은 수도권이 아니면 (자본을 유치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또 수도권 투자활성화 계획의 하나로 수원비행장 이전을 통한 삼성전자와 연관된 첨단산업기지 건설을 제시했다. 그는 민주당의 정책노선 변경의 방향에 대해 “여야를 가리지 말고 기업을 도와줘야 한다”고 압축 설명하기도 했다.
그러므로 김진표의 노선이 김문수와 차이가 없다는 유시민의 지적은 사실이다. 문제는 유시민이 그 사실을 밀고 나가지 못하는 이유, 그 사실을 어떤 진실 속에서 해명하지 못하는 이유다. 일전에도 지적했듯이 유시민은 참여정부의 경제정책 전반에 대해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것의 보수성에 대해 인지하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김진표를 제대로 비판할 수 없다. 이 점에 대해서는 내가 이전에 쓴 글의 마지막 부분을 참고하길 바란다.( 2010/04/19 - [정치/분석] - [딴지일보] '반MS단일화', 그 남자와 그 여자의 사정 )
하지만 국민의 정부-참여정부 동안 관철되었던 김진표 류의 경제관료의 노선을 비판하지 못한다면, 유시민이 김진표와 따로 선거에 나와야 하는 이유는 물론 참여당의 존립근거조차도 사라진다. 김진표는 참여정부의 경제를 운용한 사람이면서도 마치 자신의 노선이 비주류였기 때문에 참여정부가 국민적 지지를 얻어내는데 실패한 것처럼 말하고 있다. 이에 대해 '참여정부의 계승'을 말하는 이들은 무어라고 반응할 것인가?
즉, 민주당과 참여당은 민주세력의 판타지를 존립근거로 내세우면서도 그것을 일관되게 실천하지 못한다. 백낙청과 이해찬이 그들을 비판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다. 그들의 일관성의 파탄을 지적하는 것도 의미가 없지는 않겠으나, 이 시점에서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런 판타지야말로 우리가 극복해야 하는 무언가라는 것이다. 그것은 사실상 MB의 좋은 파트너이며, 한국 사회의 지속적인 우경화를 방치할 수밖에 없는 병든 담론이다.
이런 사실을 '지적'하는 것은 진보담론의 임무만이 아니다. 한국의 보수정당들은 입으로는 좌파와 우파를 오가면서도 몸은 꾸준히 오른쪽으로 치닫고 있고, 한국의 진보정당들은 입으로는 왼쪽으로 치달으면서도 몸으로는 우익들이 비워둔 왼쪽 오른쪽 포지션을 다 채워넣어야 하는 괴로운 처지에 놓여 있다. 박권일이 트위터에서 재정식화한 바에 따르면, "한마디로 정리해서, '한국의 보수정당은 특수이익을 대변하려고만 하고, 진보정당은 보편이익을 대변해야하는 상황'인 것이죠. 보수가 공적인 것과 완전히 괴리되어있는 한국상황이 빚어낸 비극. 진보정당에게는 참 엿같은 포지션."인 것이다. 심상정이 '참여정부의 공과 과를 계승' 운운해야 하는 현실이 여기에서 기인한다. 덩치가 얼마 되지도 않는 진보정당들이 이 입장 저 입자을 대변하기 위해 좌충우돌 뛰어다니고 논리적 비일관성까지 감수해야 하는 것이다.
사실은 자유주의적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서라도 민주당의 우경화를 막기 위한 실천이, 그러기 위해 민주당을 압박하기 위한 실천이 중요하다. 어떤 이들은 왕년에 안티조선 운동이나 하던 자유주의자인 필자가 요새 좌파인 것처럼 말하고 다니는 것이 꼴불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은 변한 것은 내가 아니다. 남들이 좌파라고 부를 때 일일이 부인하는 것이 귀찮아서 그냥 내버려둔 감은 있지만 여전히 내 성향은 자유주의자에 가깝다. 자유주의자이며 참여정부의 지지자였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민주당에게 '2002년의 대선공약으로의 회귀'는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민주당이 그 지점까지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은 민주당의 집권이 '역사의 후퇴'를 되돌릴 수 있는 유효한 방책일 수 있는 마지노선일 게다. 그러므로 백낙청 선생의 지적과는 달리, 한나라당보다 민주당을 먼저 심판해야 한다는 필자의 주장 ( 2010/04/22 - [정치/분석] - [딴지일보] 야권연대 파탄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 은 오히려 "현 시국의 엄혹함에 대한 역사적인 판단"의 필연적인 귀결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