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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은 언제나 시기상조

민주노총과 김대중

조회 수 1960 추천 수 0 2008.12.03 21:42:06

- 1997년 12월 김대중 대통령 당선됨. 민주노총은 처음으로 민주노총 위원장을 대통령후보로 하여 노동자후보를 내보냈으나 참패함. 김대중 정부는 당선 뒤 2년 동안 실시가 유보된 정리해고제를 당장 실시하자고 요구해옴(IMF의 요구이기도 했음).

- 1998년 1월에 구성된 ‘노사정위원회’에 의해 한국노총 대표와 민주노총 대표는 노사정위원회에서 재벌개혁, 노조활동제약 법조항 개정 등을 약속받고 정리해고제의 조기실시에 합의(2월). 그러나 민주노총은 98년 2월 대의원대회에서 노사정합의안 반발로 부결. 민주노총 1기 지도부 사퇴.

- 1998년 현대자동차는 4월부터 7월까지 희망퇴직 등을 5차에 걸쳐 일방 실시하였고 7월말에는 최종 1천6백명 정리해고를 단행함. 결국 파업 36일 만에 1만여 명이 희망퇴직 하고 정리해고 대상자를 277명으로 축소하는 선에서 노사합의.

- 1998년 7월 23일 만도기계는 1천1백63명의 정리해고 일방통보. 9월 3일 정부는 경찰 동원해 파업을 해산시키고 사측은 1천명의 대량감원을 실시한 뒤 회사를 분할매각함.

- 1999년 서울지하철이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함. 노조는 파업 일주일 만에 항복함. 99년 조폐공사에서 공장통폐합과 그에 따른 설비이전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개입해 파업을 유도함. 같은 해 한국중공업 민영화가 추진돼 파업으로 반대했으나 두산으로 매각됨.

- 2000년 2월 정부는 대우자동차의 해외매각 방침을 발표함. 노조는 기간산업의 해외매각정책을 반대함. 2001년 2월 16일 정부는 대우차를 GM에 12억 달러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1천750여명을 해고함. 2월 19일에는 경찰력을 투입해 파업대오를 해산함. 이후 GM은 노조와의 협상을 통해 단계적으로 해고자들을 리콜하기로 함. 1천6백30명이 단계적으로 2006년까지 복직.

- 2000년 12월 한국통신이 인원감축을 추진함. 98년 이후 1만 5천여 명의 정규직노동자를 일방 명예퇴직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또 인원감축을 추진함. 김대중 정부시절, 은행은 33개에서 20개로 줄었으며 종합금융사는 30개에서 3개로, 생명보험사는 31개에서 19개로, 신협 및 새마을금고 등은 1,666개에서 1,268개로 줄어들었음. 이러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퇴출된 5개 은행의 9천6백명, 조건부 승인된 7개 은행 3,400명, 인가 취소된 비은행 금융기관의 노동자들이 대거 일자리를 잃음. 또한 한국통신, 포항제철, 한국중공업 등 기간산업이 민영화되면서 대폭 인원 삭감이 이뤄짐. 김대중 정권은 2000년 말까지 공공부문에서 총 13만 1천명을 감축함.

- 2001년 민주노총은 김대중 정권 퇴진의 방침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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