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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은 언제나 시기상조

[기사] 이것이 현대 관료 정치

조회 수 1026 추천 수 0 2009.09.01 23:35:12

몸집커진 靑 ‘노무현 때’ 규모로
경향신문 원문 기사전송 2009-09-01 02:17 최종수정 2009-09-01 03:08

ㆍMB 취임때 “작고 강한 조직” 무색… 이동관 “모방 아니다”

‘3실, 8수석, 2보좌관’ 대 ‘2실, 8수석, 3기획관’

‘8·31 직제 개편’을 통해 짜여진 청와대는 이전 ‘노무현 청와대’와 닮았다. 지난해 초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공언했던 ‘작지만 효율적인 청와대’와 직제 축소 및 직급 하향 조정은 슬며시 사라지고 1년6개월 전으로 원위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새로운 청와대의 틀을 짰던 대통령직인수위는 ‘노무현 청와대’를 업무 중복·비효율적 조직이라고 진단했다.

참여정부 마지막 청와대는 3실(비서·정책·안보), 8수석(경제정책·사회정책·혁신관리·시민사회·민정·홍보·인사·안보정책), 2보좌관(경제·과학기술) 체제였다. 이를 지난해 1월 대통령직인수위는 1실장(대통령실), 7수석(외교안보·경제·사회정책·교육과학문화·정무·민정·국정기획)과 수석급 1대변인으로 줄였다. 정책실장·안보실장 직제는 폐지하고, 홍보·인사수석은 직급을 1급 비서관으로 낮췄다. 또 혁신관리수석과 시민사회수석, 과학기술보좌관은 없앴다.

하지만 이후 청와대에는 조금씩 살이 붙었다. 지난해 6월 개편에서 ‘홍보기획관’을 신설했고, 그 밑에 4명의 비서관을 뒀다.

그리고 31일 ‘2실장(대통령실장·정책실장), 8수석(정무·민정·외교안보·경제·국정기획·사회정책·교육과학문화·홍보), 3기획관(인사기획관·메시지기획관, 국제경제보좌관) 체제로 바꿨다. 여기에 ‘정보·기술(IT) 홀대’라는 비판에 비상근이지만, 청와대 안에서 현안을 챙길 IT특보를 신설했다.

청와대는 이날 “자리가 많아지고, 직급만 높아지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의식한 듯 정책실장은 경제수석이 겸직하는 ‘대통령부실장급’이고, 3기획관은 ‘수석급과 비서관급 사이’라는 설명을 내놨다. 참여정부 청와대가 장·차관급이 13명이라면 이명박 정부는 9명이라는 반론도 덧붙였다.

이날 개편을 두고 이명박 정부가 출범 직후부터 ‘그토록’ 차별을 시도하던 ‘과거로 돌아간 것’이라는 지적에 이동관 신임 홍보수석은 “중도실용은 ‘좋은 것을 채택하고 고칠 것은 고쳐서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것’ ”이라며 “이전 것을 참고하지만 따라가거나 모방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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