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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포럼 2009]기조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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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시운동과 정치>
■ 김현우 진보신당 정책위원(서울에서의 도시운동과 새로운 도시정치)=현대 서울시의 도시정치는 ‘성장연합’의 보수적 도시 레짐(regime·체제)과 권위주의 행정을 은폐하는 과시적 도시 거버넌스(governance·통치), 그리고 대항 도시운동 주체의 미형성으로 요약된다. 서울시의 도시정치 양상은 전국 주요 도시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중앙정부 집권세력과 결합한 현재의 경우 한국 사회와 정치 전체 분위기까지 좌우하고 있다. 진보운동세력은 중앙정부와의 대결에 몰두한 채 서울 도시정치가 갖는 이러한 의미에 소홀했다. 이에 대한 심각한 상황인식과 장기적 대안 모색이 시작돼야 한다. 새로운 도시정치는 의제의 확장과 주체의 확장을 모두 도모해야 한다. 촛불운동에서 표출된 건강권, 신체주권, 보행과 결집의 권리, 다르게 그리고 집단적으로 살 수 있는 방식들이 한 예다.
■ 서영표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연구교수(런던의 좌파정부 사례에서 보는 도시정치의 가능성과 한계)=1981~86년 급진적 런던시의회의 사례로부터 몇 가지 교훈을 도출할 수 있다. 지역정치는 보수적 권력관계가 구조화되어 있지만 동시에 급진적 정치가 발생·성장할 수 있는 조건 또한 제공한다. 지역은 ‘집합적 소비’와 관련된 문제들이 쟁점화·정치화되는 공간으로, 좌파가 개입할 수 있는 다양한 이슈들을 제공한다. 런던은 주택, 대중교통, 교육, 보건의료, 에너지, 상하수도 등의 문제와 결부된 투쟁의 공간이었다. 또 런던의 급진파들은 정당정치가 당원수의 확장과 영향력 확대가 아니라 대중에게 자원과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스스로의 정치역량을 키워나갈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다. 아울러 시장 안에서 시장에 저항하는, 그리고 국가 안에서 국가에 저항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한국 사회적 경제의 과제와 전망>
■ 김정원 자활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한국 사회적 경제의 재조직화를 위하여)=유럽의 사회적 경제가 시민사회의 조직적 실천을 기반으로 하는 데 반해 한국에서 사회적 경제의 상당 부분은 지난 10여년 동안 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결부되면서 국가가 복지를 공급하는 중요한 시스템의 하나로 자리매김했다. 한국의 사회적 경제는 생산 영역에서 자율성이 취약하고 정부의 정책의 수단으로 역할하고 있다. 둘째, 지역 내 연대가 취약하다. 생산 영역의 사회적 경제 조직들은 종종 내적 역량의 성숙을 기하기보다는 정부의 제도적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거나 지역 내 시민사회와의 관계보다 지방정부와의 관계를 더 중시하곤 한다. 셋째로 대안 경제에 대한 문제 의식이 그리 크지 않다.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인증은 조직의 생존과 시장 확보가 주요 목적인 경우가 종종 있다. 넷째,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이 그리 크지 않다. 사회적 경제가 의미 있는 조직적 실천이 되기 위해서는 지역에 기반을 둔 연대를 고민해야 한다. 사회적 경제의 재조직화를 모색할 것을 제안한다.
<한국사회 이중 위기와 기본소득>
■ 금민 사회대안포럼 운영위원장(이중의 위기, 해법으로서의 기본소득)=국가는 국민 모두에게 의료·주거·교육·보육·노후에 있어서의 기본복지를 보장해야 한다. 나아가 국민이라면 ‘국민’이라는 보편적 자격에 입각해 누구나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보편적 복지의 두 축인 기본복지의 보장과 기본소득을 떠난 민주주의의 위기 극복은 불가능하다. 기본소득은 전후 자본주의 황금기에서 완전고용을 가능하게 해 주었던 조건들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시대에 일자리 없는 사람들도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활동을 전개할 수 있으며 기본소득을 통해 그 활동은 인정되어야 한다는 요구이다. 기본소득은 감세나 국가재정확대와는 다른 방식으로 유효수요의 지속적 확대를 통해 국민 모두에게 좋은 성장을 만들어낸다. 글로벌 경기의 부침과 관계없이 일정 수준의 내수를 창출함으로써 세계경제에 연동된 경기침체의 심화를 방지해준다.
■ 양의모 민노당 새세상연구소 연구원(왜 기본소득이어야 하는가)=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노동운동은 정규직 채용 축소, 비정규직 증가, 하청업체에 대한 납품단가 인하 압박, 하청업체의 구조조정, 실업자 증가 등의 과정을 통해 사회 전체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기업에 대한 의존을 떨쳐버리고 사회 전체의 안전망을 구축하는 보편복지사회의 건설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기본소득은 유효수요의 유지와 지속적 확대를 통해 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 기업은 생활비 보장적 임금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인력수급에 대해 더욱 유연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기본소득은 노동자들에게 덤핑노동 제공을 방지시킴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고 사회적 약자들에게도 큰 힘이 된다. 기본소득은 서민과 자본이 공존할 길을 열어줄 유일무이한 선택지다.
김현우
서영표
<한국 사회적 경제의 과제와 전망>
김정원
<한국사회 이중 위기와 기본소득>
■ 금민 사회대안포럼 운영위원장(이중의 위기, 해법으로서의 기본소득)=국가는 국민 모두에게 의료·주거·교육·보육·노후에 있어서의 기본복지를 보장해야 한다. 나아가 국민이라면 ‘국민’이라는 보편적 자격에 입각해 누구나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보편적 복지의 두 축인 기본복지의 보장과 기본소득을 떠난 민주주의의 위기 극복은 불가능하다. 기본소득은 전후 자본주의 황금기에서 완전고용을 가능하게 해 주었던 조건들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시대에 일자리 없는 사람들도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활동을 전개할 수 있으며 기본소득을 통해 그 활동은 인정되어야 한다는 요구이다. 기본소득은 감세나 국가재정확대와는 다른 방식으로 유효수요의 지속적 확대를 통해 국민 모두에게 좋은 성장을 만들어낸다. 글로벌 경기의 부침과 관계없이 일정 수준의 내수를 창출함으로써 세계경제에 연동된 경기침체의 심화를 방지해준다.
■ 양의모 민노당 새세상연구소 연구원(왜 기본소득이어야 하는가)=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노동운동은 정규직 채용 축소, 비정규직 증가, 하청업체에 대한 납품단가 인하 압박, 하청업체의 구조조정, 실업자 증가 등의 과정을 통해 사회 전체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기업에 대한 의존을 떨쳐버리고 사회 전체의 안전망을 구축하는 보편복지사회의 건설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기본소득은 유효수요의 유지와 지속적 확대를 통해 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 기업은 생활비 보장적 임금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인력수급에 대해 더욱 유연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기본소득은 노동자들에게 덤핑노동 제공을 방지시킴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고 사회적 약자들에게도 큰 힘이 된다. 기본소득은 서민과 자본이 공존할 길을 열어줄 유일무이한 선택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