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흐리만(한윤형)의 부끄러운 과거를 여러분 앞에 모두 공개합니다!
글 수 77
유시민의 단성소 논리
유시민의 단 한 가지 장점은, 언제나 내게 그를 싫어할 수 있는 타당한 이유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도통 현안에 대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다른 정치인들과는 달리, 언제나 그는 자신과 그 일당들의 모든 것을 변호하고 옹호한다. 그의 말은 한 마디 한 마디가 그에 대한 내 경멸이 합당함을 입증한다. 그는 경멸할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글쓰다가 정치를 하면 내용이야 어쨌든 행태가 저쯤은 되는 모양이다.
가끔 그의 '논변'에 '감탄'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마치 꼼짝없이 체크메이트라 생각된 상황에서 킹을 절묘한 곳으로 대피시킨 체스 고수의 묘수를 보고 감탄하는 것과 비슷한 감정이다. 하지만 그 묘수는 각각의 상황에서만 통한다. 논쟁이 체스와 같이 단지 게임일 수는 없다는 점은 차치하더라도, 이게 진짜 체스라면 그는 서른번은 백기를 들었어야 했다. 그러나 정치를 구경하는 사람들은 이번 수가 두어지기 전의 기물의 위치를 기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는 언제나 '묘수꾼'으로 남을 수 있다. 사실 언론을 향한 그의 비판을 듣고 있으면 ㅋㅋㅋ란 반응밖에 안 나온다. 그 역시 공론의 영역이 아니라 이편 저편 갈라서 패싸움 하는 당파의 영역에 최적화된 정치인이기 때문이다.
먼저 정통님의 글은 책의 본문 내용과 상관없이 머리말의 논지가 그르다고 주장하는 글입니다. 이건 논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영화와는 맥락이 틀리죠. 실제로 유시민 의원 책 본문 목차를 보면 대충 '비전 2030'을 홍보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 정통님은 정부의 가치지향 뿐 아니라 그것을 추진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국민의 특성이며 권리이기 때문에, 결과가 나쁘게 나온 정부를 싫어하는 국민들에게 지향은 옳으니 다시 지지해달라고 강변해 봤자 소용없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선시켜줬고 과반수 국회도 만들어줬는데 사실 국민들이 이 5년간 더 해줄 수 있는 일도 없었죠. 정통님 말씀처럼 참여정부가 지지율이 낮은 정책을 포기한 적도 없구요. 참여정부의 정책이 강행되지 못한 것은 대개 한나라당이나 조선일보 때문이 아니라 열린우리당의 내부분열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결과'에 대해 또 논의가 있을 수는 있겠지요. 참평포럼 같은 곳에서는 주가나 성장률을 들어 경제가 아무 문제없다고 주장할 것이고, 참여정부 비판세력들은 양극화 문제와 소득이 늘어났음에도 내수가 살아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겠지요. 이 부분은 논쟁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정통님 견해대로라면 우리의 논쟁터는 여기인데, 유시민 의원은 엉뚱한 데로 전장을 유도하려는 거죠.
그리고 님의 댓글의 네번째 문단은 전체 논지와는 무관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도 동의할 수는 없군요. 물론 돈 주고 영화관람한 후 영화비평을 하는게 더 좋은 일이겠지만, 뭐 다운로드받아서 영화봤다고 해서 영화비평할 권리가 없다고 다른 사람들이 우길 수는 없는 일이죠.
제가 체스 비유를 든 것은 유시민 의원이 대통령이나 친노세력에게 돌아갈 비난을 교묘하게 다른 이들에게 돌리는 데에 능하다는 의미에서 사용한 것입니다. 가령 유시민은 '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은 열린우리당이었다.'는 제 주장에 동의할 것 같습니다. 다만 그게 대통령과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며 열린우리당에 또라이 국회의원이 많아서 그랬다고 대꾸하겠죠. 열린우리당 자체가 자신의 기획정당이었음에도 불구하구요. 기획을 잘못했다고 사과부터 해야할 처지인데, 김근태 정동영이 잘못이고 대통령과 자기는 잘못없다고 쏙 빠지는 거죠. 앞으로 제가 유시민에 대해 긴 글을 쓸지 안 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정 궁금하시면 정말 태그를 눌러보고 관심있는 글을 보시면 된다고 답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물론 이래가지고서 님의 궁금증이 쉽게 풀리기는커녕 귀찮기만 하겠습니다만, 생업이 정치이거나 돈받고 글쓰는 상황이 아닌 입장에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한계라는 것도 있군요.
여기서 '결과'에 대해 또 논의가 있을 수는 있겠지요. 참평포럼 같은 곳에서는 주가나 성장률을 들어 경제가 아무 문제없다고 주장할 것이고, 참여정부 비판세력들은 양극화 문제와 소득이 늘어났음에도 내수가 살아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겠지요. 이 부분은 논쟁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정통님 견해대로라면 우리의 논쟁터는 여기인데, 유시민 의원은 엉뚱한 데로 전장을 유도하려는 거죠.
그리고 님의 댓글의 네번째 문단은 전체 논지와는 무관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도 동의할 수는 없군요. 물론 돈 주고 영화관람한 후 영화비평을 하는게 더 좋은 일이겠지만, 뭐 다운로드받아서 영화봤다고 해서 영화비평할 권리가 없다고 다른 사람들이 우길 수는 없는 일이죠.
제가 체스 비유를 든 것은 유시민 의원이 대통령이나 친노세력에게 돌아갈 비난을 교묘하게 다른 이들에게 돌리는 데에 능하다는 의미에서 사용한 것입니다. 가령 유시민은 '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은 열린우리당이었다.'는 제 주장에 동의할 것 같습니다. 다만 그게 대통령과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며 열린우리당에 또라이 국회의원이 많아서 그랬다고 대꾸하겠죠. 열린우리당 자체가 자신의 기획정당이었음에도 불구하구요. 기획을 잘못했다고 사과부터 해야할 처지인데, 김근태 정동영이 잘못이고 대통령과 자기는 잘못없다고 쏙 빠지는 거죠. 앞으로 제가 유시민에 대해 긴 글을 쓸지 안 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정 궁금하시면 정말 태그를 눌러보고 관심있는 글을 보시면 된다고 답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물론 이래가지고서 님의 궁금증이 쉽게 풀리기는커녕 귀찮기만 하겠습니다만, 생업이 정치이거나 돈받고 글쓰는 상황이 아닌 입장에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한계라는 것도 있군요.
'유시민'태그와 관련된 글을 전부는 읽지 못하고
몇몇개 (가령 노무현 및 참여정부와 관련된 것 빼고) 읽어보았습니다.
먼저 몇가지 저도 동일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군요.
저도 개혁당 창당시에 창당기금도 보내고 큰 기대를 걸었는데, 창당 당시 그렇게도 열정적이었던 유시민이 스스로 개혁당을 거의 내팽겨쳐버린(?) 일과, 이른바 사표논란과 관련된 발언이 그렇습니다.
또, 댓글에서 열린우리당의 내부분열이 참여정부 정책의 걸림돌 중 하나였다는 것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역시나 가장 큰 걸림돌은 조중동과 한나라당의 딴지걸기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윤형님과 인용하신 글의 글쓴이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윤형님이 쓰신 댓글의 두번째 단락에서의 인식차이인 것 같군요.
저는 개인적으로 참여정부의 성적이 그렇게 나쁘다고 보지 않고, 모든 면에서 속도는 더디지만 사회의 기반이 튼튼하게 다져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정부에 한번 더 기회를 줄 수 있다면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봅니다. 유시민의 현재 생각도 저의 이런 생각과 거의 같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체감할 수 있고 가시적인 성과의 미흡함때문에 참여정부에 등을 돌리고 있다는 것도 유시민 스스로도 잘 알고 있겠지요.
'참여정부가 모든걸 잘한건 아니지만, 전체적인 방향성은 맞다고 본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보면 이러이러한 것이 있더라. 국민 여러분들도 참여정부가 썩 마음에 들지 않겠지만, 이 내용들을 참고해서 대선에 임해주십시요.'
이게 이번에 유시민이 낸 책의 요지인 것 같은데요.
이 내용이 과연 '교묘하게 전장을 엉뚱한데로 유도하려는' 것일까요?
제가 보기엔 오히려 전장 그 자체에서 정면돌파하겠다는 이야기 같은데요.
그리고, 영화 비유를 쓴 이유는 링크된 글에서
'돈이나 벌려고 쓴 책인데 절대 볼 생각은 없지만, 머릿글 딱 보니 내용은 안봐도 알것 같다. 결국 표 구걸하는거 같은데, 내가 호구냐?' 라는 요지의 내용이 있어서 쓴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창작자가 허가한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소비한 컨텐츠는 비판할 권리도 없는게 맞습니다. 이건 지적재산권같은 법적인 구속을 논하기 이전에, 창작자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몇몇개 (가령 노무현 및 참여정부와 관련된 것 빼고) 읽어보았습니다.
먼저 몇가지 저도 동일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군요.
저도 개혁당 창당시에 창당기금도 보내고 큰 기대를 걸었는데, 창당 당시 그렇게도 열정적이었던 유시민이 스스로 개혁당을 거의 내팽겨쳐버린(?) 일과, 이른바 사표논란과 관련된 발언이 그렇습니다.
또, 댓글에서 열린우리당의 내부분열이 참여정부 정책의 걸림돌 중 하나였다는 것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역시나 가장 큰 걸림돌은 조중동과 한나라당의 딴지걸기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윤형님과 인용하신 글의 글쓴이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윤형님이 쓰신 댓글의 두번째 단락에서의 인식차이인 것 같군요.
저는 개인적으로 참여정부의 성적이 그렇게 나쁘다고 보지 않고, 모든 면에서 속도는 더디지만 사회의 기반이 튼튼하게 다져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정부에 한번 더 기회를 줄 수 있다면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봅니다. 유시민의 현재 생각도 저의 이런 생각과 거의 같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체감할 수 있고 가시적인 성과의 미흡함때문에 참여정부에 등을 돌리고 있다는 것도 유시민 스스로도 잘 알고 있겠지요.
'참여정부가 모든걸 잘한건 아니지만, 전체적인 방향성은 맞다고 본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보면 이러이러한 것이 있더라. 국민 여러분들도 참여정부가 썩 마음에 들지 않겠지만, 이 내용들을 참고해서 대선에 임해주십시요.'
이게 이번에 유시민이 낸 책의 요지인 것 같은데요.
이 내용이 과연 '교묘하게 전장을 엉뚱한데로 유도하려는' 것일까요?
제가 보기엔 오히려 전장 그 자체에서 정면돌파하겠다는 이야기 같은데요.
그리고, 영화 비유를 쓴 이유는 링크된 글에서
'돈이나 벌려고 쓴 책인데 절대 볼 생각은 없지만, 머릿글 딱 보니 내용은 안봐도 알것 같다. 결국 표 구걸하는거 같은데, 내가 호구냐?' 라는 요지의 내용이 있어서 쓴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창작자가 허가한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소비한 컨텐츠는 비판할 권리도 없는게 맞습니다. 이건 지적재산권같은 법적인 구속을 논하기 이전에, 창작자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넵. 다행히도 (?) 님과 저의 세계관은 댓글 한두개로 정리될 성질의 것이 아닐 것 같군요. 그러니까 님과 저의 전선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우선 전할 수 있겠습니다. (창작자 허가 컨텐츠 얘기는 그만 해도 되겠죠?)
제일 간명하게 정리하자면 참여정부에 대한 저의 평가는 최장집 교수의 것과 가장 가까이 있다고 전할 수 있을 듯 합니다. 그렇다면 동의를 못할 지라도 제가 어디에 서 있는지 님은 아실 수 있을 테지요. 약간 더 설명한다면, 저로서는 참여정부가 '부동산 제외하곤 잘못한 것이 없다'고 주장한다면, 지금까지의 정부들은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의문입니다. 정책의 지향이 아니라 옳고 그름을 따지기 시작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요.
박정희 정권은 두 세개의 예외적인 조치를 제외하곤 대략적으로 올바른 경제정책을 펼친 정부가 되겠구요.
전두환 정권은, 김재익이라는 탁월한 경제관료가 조율했단 탓일지라도, 솔직히 탓할 정책이 없습니다.
김영삼 문민정부의 경우도, 단기외채 허용 부분만 제외하면 잘못한 부분이 없지요. 금융실명제와 하나회 해체는 참여정부는 꿈꿀 수도 없었던 치적에 해당됩니다.
김대중 국민의 정부의 경우도, 노무현-유시민 식으로 말하면 카드 대출 심하게 용인한 것 빼고는 잘못한 것 없지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김대중 정부 경제정책 잘못한 것 크게 없다고 봐요. 참여정부는 이걸 그대로 (허접하게?) 계승하면서도 밟으면서 크려고 하니 문제지만...
이런 시점에서라면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은 부동산 빼고는 잘한 것이 될 수 있겠지요.
그러면 여기서 물어봅시다. 그러면 2002년도에 이회창이 아닌 노무현을 지지해야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정책들은, 이회창은 할 수 없었던 정책이었던가요? 그리고 지금 유시민이 강변하는 비전 2030은, 과연 참여정부의 5년과 일치하는 정책지향인가요? 가령 한미 FTA까지 포함해서?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이 부동산 빼고 잘했다고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건 조중동한테나 할 수 있는 얘기죠. 당신들 기준에 잘 맞췄는데, 뭐가 문제냐는 식의. 그런데 이렇게 해서는 대한민국 사에 실패한 정책 관료는 존재하지도 않아요. 그렴에도 불구하고,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제2건국'이란 수식어가 타당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정부의 특징을 "한나라당과 같이 행위하되, 조선일보와 불화하라."고 정의내린 바 있습니다. 그 정의는 영원히 유효할 것 같군요. 그러니 이미 문제는 행위가 아니죠. 행위로 따지면, 열린우리당이 어떻게 한나라당을 수용했는지는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습니다. 유시민 의원이 그것을 거부한다면, 그는 2002년도의 대선전략이 포퓰리즘에 입각한 민노당류의 좌파 전략임을 스스로 승인해야 할 겁니다. 멀쩡히 승인하던 것도 비판했으니까.
요약하자면 이런 겁니다. 유시민은 2002년도의 노무현 대선 졍략이 사기였음을 승인해야 합니다. 한나라당의 정략이 유일하게 올바른 길이었고, 나는 그것을 몰랐다라고. 그러지 않았다면, 한나라당 정책만을 계승한 지금의 상황을 어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그는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민주화세력이 하는 일과 독재세력이 하는 일은 전혀 다른 의의가 있다고 주장해야 합니다. 이런 주장이 가능할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동의하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그분들이 인종주의의 전단계에 접했다고 평하겠습니다. 인간의 평가는 행위로 하는 겁니다. 행위보다 추상적인 무언가가 있어서는 안 되죠.
제일 간명하게 정리하자면 참여정부에 대한 저의 평가는 최장집 교수의 것과 가장 가까이 있다고 전할 수 있을 듯 합니다. 그렇다면 동의를 못할 지라도 제가 어디에 서 있는지 님은 아실 수 있을 테지요. 약간 더 설명한다면, 저로서는 참여정부가 '부동산 제외하곤 잘못한 것이 없다'고 주장한다면, 지금까지의 정부들은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의문입니다. 정책의 지향이 아니라 옳고 그름을 따지기 시작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요.
박정희 정권은 두 세개의 예외적인 조치를 제외하곤 대략적으로 올바른 경제정책을 펼친 정부가 되겠구요.
전두환 정권은, 김재익이라는 탁월한 경제관료가 조율했단 탓일지라도, 솔직히 탓할 정책이 없습니다.
김영삼 문민정부의 경우도, 단기외채 허용 부분만 제외하면 잘못한 부분이 없지요. 금융실명제와 하나회 해체는 참여정부는 꿈꿀 수도 없었던 치적에 해당됩니다.
김대중 국민의 정부의 경우도, 노무현-유시민 식으로 말하면 카드 대출 심하게 용인한 것 빼고는 잘못한 것 없지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김대중 정부 경제정책 잘못한 것 크게 없다고 봐요. 참여정부는 이걸 그대로 (허접하게?) 계승하면서도 밟으면서 크려고 하니 문제지만...
이런 시점에서라면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은 부동산 빼고는 잘한 것이 될 수 있겠지요.
그러면 여기서 물어봅시다. 그러면 2002년도에 이회창이 아닌 노무현을 지지해야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정책들은, 이회창은 할 수 없었던 정책이었던가요? 그리고 지금 유시민이 강변하는 비전 2030은, 과연 참여정부의 5년과 일치하는 정책지향인가요? 가령 한미 FTA까지 포함해서?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이 부동산 빼고 잘했다고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건 조중동한테나 할 수 있는 얘기죠. 당신들 기준에 잘 맞췄는데, 뭐가 문제냐는 식의. 그런데 이렇게 해서는 대한민국 사에 실패한 정책 관료는 존재하지도 않아요. 그렴에도 불구하고,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제2건국'이란 수식어가 타당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정부의 특징을 "한나라당과 같이 행위하되, 조선일보와 불화하라."고 정의내린 바 있습니다. 그 정의는 영원히 유효할 것 같군요. 그러니 이미 문제는 행위가 아니죠. 행위로 따지면, 열린우리당이 어떻게 한나라당을 수용했는지는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습니다. 유시민 의원이 그것을 거부한다면, 그는 2002년도의 대선전략이 포퓰리즘에 입각한 민노당류의 좌파 전략임을 스스로 승인해야 할 겁니다. 멀쩡히 승인하던 것도 비판했으니까.
요약하자면 이런 겁니다. 유시민은 2002년도의 노무현 대선 졍략이 사기였음을 승인해야 합니다. 한나라당의 정략이 유일하게 올바른 길이었고, 나는 그것을 몰랐다라고. 그러지 않았다면, 한나라당 정책만을 계승한 지금의 상황을 어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그는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민주화세력이 하는 일과 독재세력이 하는 일은 전혀 다른 의의가 있다고 주장해야 합니다. 이런 주장이 가능할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동의하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그분들이 인종주의의 전단계에 접했다고 평하겠습니다. 인간의 평가는 행위로 하는 겁니다. 행위보다 추상적인 무언가가 있어서는 안 되죠.
......
지나가다
위의 아저씨, 어이없으신 건 알겠는데, 그보다 독해력이나 좀 갖추시는 게 어때요? 정책의 지향과 결과가 아니라 '옳고 그름만 놓고 따진다면'이라는 설명은 눈에도 안 띄시는지? 최장집 교수가 노무현 일파한테 '감정'이 있어서 민주주의의 파괴자라는 호칭을 붙였겠어요? 노무현 정부 경제정책하고 한나라당 공약하고 큰 얼개에서 뭐가 다른지 '앞뒤 갖춰서' 설명할 수 있으시겠어요? 하여튼 독해력 없고 감정만 펄펄 뛰는 '노빠'들 수준이란.. 상대가 무슨 말 하는지 내용에는 관심도 없고 뻑하면 조중동 한나라당 타령이나 줄줄줄..
어이없음
지나가다// DJ 정권에서 고위관료를 지낸 최장집이 참여정부를 민주주의 파괴자라 칭한다니 일견 이해도 간다. 그 시절도 여전히 광범위한 도청이 진행되고 대통령 임기시 홍업,홍일 두 아들이 깜빵으로 갔으니 퍽도 자랑스런 정권이겠지. 최장집 자신도 유신시절 청와대 공보비서관 출신이더군. DJ도 노태우한테 수십억 용돈 받아가면서 잘 지냈으니 아름다운 시절이었지. 그리곤 독재원조,공작정치 원조 김종필과 어깨동무하고 정권교체 했으니 후퇴할 민주주의도 없잖아. 지나갈려면 그냥 지나가 노빠니,어쩌니 감정만 펄펄뛰는건 그대 같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