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흐리만(한윤형)의 부끄러운 과거를 여러분 앞에 모두 공개합니다!
명륜동
이 글과 직접적 연관은 없지만 국참당이 과연 참여민주주의가 제대로 구현된 상향식 정당인지 한번 디벼볼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진보신당의 후원당원과 같이 공직후보자 선출권을 부여하는 국참당의 참여당원은 당비납부의 의무도 없으니, 인기투표의 성격이 강해지겠지요.
국참당 홈페이지에 당원이 4만5천명으로 표기되지만 실제로 이번 유시민이 대표될때 당권자는 8천여명에 불과했으며 이마저도 과반수 투표규정이 없어서 3천명의 투표로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나머지 3만여명의 당원은 당비납부의 의무도 없이 공직후보자를 선출할수 있는 이른바 '참여당원'이라는 거겠지요. 이는 자연스럽게 유력한 정치인의 대선/총선후보의 인기투표로
이어지게 되어있습니다.
진보신당의 대의원대회와 비슷한 국참당의 전국당원대회는 선출된 대의원없이 모든 당원이 참여한다고 하지만 주요한 당직자선출을 이 날 실시함으로써 사실상 의결기구라기보다 당대표/최고위원 선출대회에 불과합니다.
또한 중앙위원회는 당직자, 공직자 협의기구에 불과하므로 집행기구성격이 강하지 독립된 의결기구라 하기힘듭니다.
진보신당의 경우 비례대표 후보를 당원직선으로 선출하며 다득표순으로 명부가 작성되지만 국참당의 경우 중앙위원회에서 비례대표 추천명부를 작성하고 그걸 또 더 상임중앙위원회라는 관료기구가 명부의 순번을 부여합니다. 그담에 전국당원대회는 인준하는 형식만 할뿐이죠.
결국 유시민 입맛에 맞는 사람이 비례뱃지를 달게 된다는 말입니다.
국민참여당의 '참여'는 그저 유빠짓을 열심히 하는 '팬질'에 불과할수밖에 없습니다.
2011/04/01 - [정치/분석] - 2012년 선거연합과 유시민의 선택 에 달린 덧글.
위 덧글의 서술에 완전히 동의하지는 않더라도,'정당 민주주의'를 논거로 민주당과 차별점을 제시하기엔 참여당의 당원 참여의 뿌리가 그리 깊지는 않은 것 같다.
혹시나 해서 국민참여당 홈페이지를 뒤져보았다.
http://www.handypia.org/mbstop/brief/2075812
브리핑에 따르면, 유시민은 3060명이 참여한 투표에서 대표로 선출되었으며, 3060명은 투표권이 있는 주권당원의 35.1%다. 이를 역산해 보면 주권당원은 8700명 정도다. 주권당원의 기준이 최근 8개월 동안 6회 이상 월 1만원 이상 당비를 낸 당원이라니 신생정당 입장에서 볼 때 기준이 만만하지는 않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35.1%라는 투표율 그 자체. 물론 과반수 투표 규정이 없었다니 투표 독려가 없었기 때문에 나온 결과겠지만 참여율이 생각보다 저조하기는 하다.
진보신당으로 달려가보자.
http://www.newjinbo.org/xe/?mid=bd_news_issue&page=5&document_srl=888061
"진보신당 조승수 대표후보가 3기 당대표로 당선됐다. 진보신당 박갑주 선관위원장은 '당권자 10,561명 중 5,804명이 투표해 투표율 55.0%로 선출요건을 갖췄다'며 '전체 투표자 중 찬성 5,551표, 반대 225표, 무효 28표로 찬성득표율 96.1%로 당선됐다'고 공고했다."
당비납부와 관련해서 당권자의 기준이 무엇인지 당헌에서 찾아보니 1년간 당비체납 2개월을 초과하지 않거나, 입당한지 1개월 이상이고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한 사람이 당권자다. 신생당원과 관련해 참여당 기준보다 훨씬 느슨하다. 그러나 한동안 진보신당의 성장이 정체였던걸 생각하면 신생당원이 그리 많았을 것 같지는 않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진성당원제의 본류이자 왕인 당으로 찾아가 볼까?
http://kdlp.org/?_filter=search&mid=notice&search_target=title&search_keyword=%ED%88%AC%ED%91%9C&document_srl=1896953
2010년 7월 15일 기준 유효당권자 31196명!!!
...많기는 한데 생각보다는 안 많다.
음, 유시민과 진중권의 바람대로 이 3당이 진성당원의 합당을 실현하면 판세가 어떻게 될까나....ㅎㄷㄷ
물론 나는 진성당원의 숫자가 그 당에 대한 지지자의 참여도와 정비례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진보정당들에게는 그렇겠지만, 선거나 중요한 행사 때 후원금이 답지하는 정당들은 이와는 사정이 좀 다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진성 당원제'를 내세워 민주당에 대한 개혁성을 내세우는 참여당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과거 내가 쓴 글을 조금 인용하자면,
만약 한국 실정에서 민주당에서 진성당원제 정당이 추구된다면, 당원으로 가입할 가능성이 높은 친노성향의 지지자들이 민주당 내부에서 '과잉대표'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이는 '열린우리당 실험' 내내 문제가 된 상황이었다. 친노성향의 150여명의 '당게낭인'을 국회의원 150명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푸념이 나올 정도였다. 그래도 유권자의 20% 이상이 지지하는 민주당에서, 진성당원제가 부분적으로 채택된다고 한다면, 진성당원-페이퍼당원-지지자 사이에서 누구의 의중을 반영해야 하는지부터가 큰 문제가 된다. 아마도 진성당원제는 민주당을 개혁할 수 있는 현실적 모델이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 민주당 개혁을 위해) 필요한 것은 '미국 민주당 모델의 한국 현실에 맞춘 변형' 정도가 될텐데, 빅텐트론이니 야권연대니를 말하려는 사람들은 애초에 이것부터 고민해야 할 게다. 선거 임박해서 5+4연대처럼 시민단체들을 들러리로 내세워 군소야당 후보들의 사퇴를 독려할 게 아니라, 평소에 시민단체까지 참여하는 여론수렴/정책결정 기구를 고민하는 것도 중요하다. 아마도 이는 백낙청이 말하는 '거버넌스' 구상과 통하는 것일 터이다.
2011/01/14 - [정치/정치평론가들] - 최장집에 관한 두 가지 오해, 그리고 한국 정치
말하자면 참여당이 진성당원제가 훨씬 활성화된 민노/진신 양당에게 "중요한 건 당권자의 숫자가 아니라 지지자의 참여"라고 말할 수 있다면, 민주당에 대한 개혁 모델에 대해서도 무조건 진성당원제가 해법은 아니라는 사실에 동의할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이런 질문은 참여당의 존립근거 두 가지 (탈지역주의, 참여민주주의)를 맥락없이 암기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질문거리도 되지 못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