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혁명은 언제나 시기상조

아흐리만의 부끄러운 과거 : 한윤형 블로그에 올려졌던 글들

아흐리만(한윤형)의 부끄러운 과거를 여러분 앞에 모두 공개합니다!

글 수 117

[한겨레 hook] '민간인 사찰'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조회 수 4674 추천 수 0 2010.07.14 17:18:05
하뉴녕 *.114.22.71
이명박 정부의 ‘법치주의’를 지켜보는 시민의 심정은 난감하다. 한국의 법치주의는 좀 묘한 구석이 있다. 원래 법치주의라는 것은 통치자를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념이다. 이를테면 국가는 내가 아무리 미워도 오직 법에 의해서만 나를 징벌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법의 내용에 국가가 보장해줘야 할 개인의 권리가 들어가 있음은 물론이다. 그런데 한국의 법치주의는 1) 일반인들이 지키기 힘들 정도로 높은 도덕을 요구하는 실정법과 2) 인권을 요구하는 헌법정신을 충분히 적용하지 못한 하위법의 문제로 인해, 누구나 다 법을 어기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그 중에서 보기 싫은 놈을 골라서 징벌하는 자의적인 이념(?)으로 전락했다.


http://hook.hani.co.kr/archives/8504
이 게시물을
태그
엮인글 :
http://weirdhat.net/xe/ahriman/30347/6ce/trackback
목록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sort
117 [기획회의]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기를 - 키워드로 살펴보는 저자 "20대 멘토" 편 [126] [1] 하뉴녕 2011-08-19 30887
116 [작가세계] 이건희는 생각하지마. [5] 하뉴녕 2011-07-13 26842
115 [작가세계] 장하준의 ‘더 나은 자본주의’, 그리고 한국 사회 [14] 하뉴녕 2011-07-23 25987
114 SNS의 진보성? [14] 하뉴녕 2011-07-10 23783
113 정당 지지자의 계층 분포와 진보정당 운동 [1] 하뉴녕 2010-09-10 8894
112 [레디앙] 미안하다, 조선일보! 우리가 무능해서... [9] [2] 하뉴녕 2010-05-14 8094
111 한국 자본가 계급의 탄생과 국가의 역할 - 노정태/홍명교 논쟁에 부쳐 [10] [3] 하뉴녕 2010-08-11 7907
110 [레디앙] 누구를 위한 진보정당 운동인가 [35] [1] 하뉴녕 2010-06-16 7810
109 [성심교지] 대학생, 지방선거에서 무엇을 고민할 것인가 [3] [2] 하뉴녕 2010-06-01 7037
108 [딴지일보] '반MS단일화', 그 남자와 그 여자의 사정 [37] [1] 하뉴녕 2010-04-19 6047
107 [펌] PD수첩 방영 보류에 대한 단상 / 이상한 모자 하뉴녕 2010-08-20 5885
106 민주세력의 음란한 판타지 [17] [1] 하뉴녕 2010-04-24 5676
105 동아일보의 문제 [9] 하뉴녕 2011-02-28 5560
104 [88세대와 쌍용3] 88만원 세대가 쌍용자동차 투쟁과 만나지 못한 이유는? [21] [1] 하뉴녕 2010-04-06 5514
103 한국 정치에 대한 문제의식 [9] 하뉴녕 2010-12-05 5244
102 [딴지일보] '노무현 시대' 이후에도 진보정치는 가능할까? [15] [2] 하뉴녕 2009-04-21 4704
» [한겨레 hook] '민간인 사찰'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6] 하뉴녕 2010-07-14 4674
100 [경향신문] 비둘기와 매의 시간 [13] 하뉴녕 2010-11-26 4324
99 군대에서 영어 몰입 교육을? [17] 하뉴녕 2008-02-07 4278
98 [펌] 한국의 저축률 하락에 대한 외신의 우려 [4] 하뉴녕 2009-08-05 4240
목록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