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tics

김대호의 정규직 노동 비난에 대하여

하뉴녕 — Fri, 21 Feb 2014 10:00:07 +0900

별 거지 같은 글을 보고,

http://news.donga.com/3/all/20140218/60958490/1

반박기사를 썼더니,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235

했던 소리 또 하는 이딴 변명을 듣고

http://blog.naver.com/pretty119?Redirect=Log&logNo=130185978736

'합리적'이라고 느끼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페이스북에 썼던 글을 아래에 남긴다. 잠깐만 생각해봐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을 줄이야. 김대호의 주장을 '사회적 대타협'으로 받아들이는 이들은 한국 사회에서 그걸 가장 강하게 주장하는 장하준의 평을 참조하라. (위 반박기사 내용 중 후반부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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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페북에서만 짚어보기. (편집주: 이 말은 여기에 공개하는 것으로 실현되지 못함)

지난 몇년간 줄기차게 전개된 김대호 소장의 평소 주장을 요약하면 20% 노동자가 한국 노동생산성 평균의 두 세배의 임금을 받는 현실이 '부당'하다는 것. 이들은 해고를 당하면 '격차'가 크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저항하고 파업한다는 것. 그렇기에 80% 노동자에게 해가 된다는 것. 이들의 기득권을 줄여야 모두가 이득을 볼 수 있다는 것. 그러면서 사회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는 것.

딱 여기까지만 생각을 멈추면 그럴듯해 보이기도 한다. 그러면 한번만 '어떻게?"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어떨까. 결국 김대호의 생각에 한국에서 해고가 어려운 이유는 제도 때문도 아니고 '격차' 때문이다. 실제로 격차가 어마어마하다. 누군가는 "한국에서 대기업 정규직이면 북구유럽 수준의 복지를 누린다. 근데 회사 나가면 바로 사라진다. 정작 복지가 필요한 순간은 회사에서 나갈 때이니 이게 뭐하는 짓인가"라고 말하기도 했다. 과장이란 견해도 있으나, 격차'가 있기 때문에 저항이 크다는 김대호의 진단만큼은 사실이다.

그래서 그 '격차'를 줄이자고 한다면, 어떻게? 김대호는 노조더러 노동유연화를 받으라고 말한다. 나는 지금도 유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아니라고 치자. 그런데 김대호의 논리대로라도 노조가 결사적으로 저항하는 이유는 '제도' 때문이 아니라, '격차'이기 때문에, 자본가의 자유로운 해고가 가능해도 정규직 내에서 내가 해당될지도 모르는 대규모 해고를 감행하려고 하면 필사적으로 저항하려 들 것이다. 김대호의 이상인 노동유연화가 이루어진 세상에서도 '격차'가 크면 무조건 파업은 불법파업으로 몰고 강경진압하고 주동자 구속시키고 손배가압류로 천문학적인 비용을 물려도 '강경파업'이 일어날 개연성이 생긴다(그런데 이게 2009년에 있었던 일 아닌가? 어라? 김대호의 이상은 이미 실현되었네?).

여기서부터 추적(?)한다면 김대호의 얘기는 웃기지도 않게 빙빙 돌게다. 노동이 안 유연한 이유는? 노조 때문. 노조가 어때서? 파업하잖아. 왜 파업을 하지? '격차'가 있으니까. 그럼 어쩌지? 노동을 유연화시켜야지. 해고시킬까? 응, 자본가가 필요하다면. 그래도 '격차'가 이리도 크니 파업이 일어나겠지? 그러니까 노동을 유연화시켜야지. 어떻게? (이말년 만화였담 "미친놈아 그만해..." 대사 나올 타이밍...)

정규직을 지금 전부 없애려고 한다면 파업을 피하고 싶다는 말과는 별개로 한국 땅을 전쟁터로 만들겠다는 얘기가 된다. 내가 "그러나 복지정책은 하루 아침에 건설되는 것이 아닌데, 쌍용과 한진 뿐만 아니라 현대기아차와 은행에서까지 ‘정규직과의 전쟁’을 벌이겠다면 사회적 갈등이 얼마나 극심해지겠는가"라고 적은 이유가 그거다.

그리고 그렇다면, 뭐하러 전쟁을 벌여야겠는가? 김대호의 '이상국가'는 불과 이십년만 기다리면 실현될 텐데 말이다. 내가 지적했잖은가. "대기업은 특정 세대의 정규직 노동자 이외의 노동자는 비정규직으로 관리하면서 위험을 전가한다. 물량이 늘면 비정규직을 늘리고 물량이 줄면 그들부터 자르는 식이다. 하지만 이런 식의 운영으로는 이 특정 세대 정규직 노동자가 우르르 퇴사하게 될 때 암묵지가 축적된 노동자 집단이 사라져 버리는 결말이 올 수가 있다"라고.

그 이십년이 지나면 대기업은 대충 만들어서 싸게 파는 제품에 대해서는 동희오토에서 그렇듯 전원 비정규직으로 생산하려 들 것이고, 숙련노동이 필요한 영역에서는 지금보다 훨씬 적은 수의 (관리하기 매우 쉬운) 정규직만을 쓰려고 들 것이다. 그러면 대기업의 부가 고루 퍼지고 고용이 널리 이루어질까? 그저 20% 대 80%가 5% 대 95%로 변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한국 대기업의 글로벌시장에서의 경쟁력이 낮아지는 상황을 협력업체와 비정규직에게 비용전가를 하면서 버텨내지 않을까? 그러면 연공서열 구조에 편입하지도 않은 지금의 노동시장의 신규진입자들은 영원히 지금의 비정규직의 생활 수준에서 멸 to the 망... 장기적으로는 대기업도 내수시장이 줄어들어서 '어라? 이거 왜 이러지?' 상황이 오지 않을까?

"지금의 한국 사회는 체제 재생산의 관점에서라도 정규직의 근로시간을 줄이면서 일자리를 추가적으로 만들어내고, 회사는 사원에 대한 회사복지를 줄이는 대신 세금을 더 내며, 국가는 복지정책을 늘려가는 식의 ‘계급 대타협’을 요구받고 있다. 되도록 고통이 덜한 방식의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수행하면서 증세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복지를 늘려나가며 개혁의 충격을 해소해야 한다.

그야말로 ‘사회디자인’이 필요한 일이지만, 그 첫 단추가 ‘정규직 해고’가 되는 것은 무능·무책임·무식의 ‘3무 정책’이라 할 만하다."

라고 쓴 이유가 바로 이러한 우울한 전망 때문이다. 물론 현재의 대기업 정규직도 이런 종류의 대타협을 추구하지 않고 개별기업 노동자의 이익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거 같다는 비관적인 지적을 한다면 그도 수용할 수는 있다. 하지만 조직노동자들이 있어도 자본이 타협하지 않는데, 이들조차 은퇴하여 소멸한 세상에서 95%의 비조직 노동자들이 정권과 자본을 상대로 제대로 된 타협안을 요구할 수 있을까?

만일 그런 상황이 온다면 그럴 수 있는 희망이 있다고 믿고 싸워나가야 겠으나, 객관적인 형세인식으로는

재외국인/호남인/여성을 혐오하는 극우파의 창궐-> 시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의 상실-> 이로 인한 민주주의의 후퇴-> 이로 인한 좌파담론의 과격화와 급진화-> 극좌의 존재로 인한 극우파의 확대

...의 무한루프를 밟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불만이 팽배한 대중이 더는 견디지 못한다고 여길 때 보수정권이 "통일이 미래다!!! 근데 미래가 안 보이니 한 수십만만 죽는다고 생각하고 북진통일!!! 북한을 먹으면 나머지는 잘 산다!!!"라고 외치지나 않을지 모르겠다... 아 물론 그 전에 북한이 붕괴하여 한국 건설업의 르네상스가 이십여년 펼쳐진다면 또 잠시 한국형 자본주의의 파국이 유예되고 우리 또래도 뭔가 뜯어먹을 걸 찾아낼지도 모르겠으나....

그래서 지금의 정규직 노조가 존속할 때, 아마도 그들이 은퇴하기 몇년 전이라도 그들을 활용해서라도 모종의 타협을 이끌어내는 게 이 구조를 바꿔내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무턱대고 대기업 정규직을 욕하는 김대호가 이 그림에서 수행하는 역할이 뭔가? 아, 대기업 노조에게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시키는 역할 정도는 하려나?

요약하자면, 김대호는 자기 자신이 정리한 현상 인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대기업 노조에게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정부와 대기업들에게 "지금 체제로서 정규직 노조는 저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으니 당신들이 사회적 대타협의 길을 찾아야 할 때"라는 사인을 지속적으로 보내야 한다. 그렇게 못하는 이유는 뭘까?

그리고 뱀다리 하나. 김대호는 지금의 회사별노조 대기업 정규직 체제를 '87년의 유산'이라고 부르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설마하니 87년 노동자대투쟁이 잘못된 일이라 하지는 않을 것이고, 87년 기업별노조로 출발한 것이 잘못된 길이었다고 한탄할 수는 있지만, 87년부터 곧바로 지금과 같은 대기업-중소기업/정규직-비정규직 사이에 넘사벽의 격차가 생겼나? 현대 삼성의 임금이 오르면 그것을 표준으로 삼아 중소기업/하청업체들의 임금도 따라 오르는 시기가 분명히 있지 않았나?

97년 이후 IMF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지금의 체제가 만들어질 것일텐데, 저렇게 부른다는 건, 다른 곳에서도 한두번 지적했지만 현재의 대한민국의 격차사회의 문제에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두 민주정부의 과오가 있다는 건 인정하기 싫고 87년에 생긴 대기업노조 탓으로 몰고 싶어 하는 강렬한 욕망이 느껴진다...

아베 신조가 야스쿠니를 참배한 이유

이상한모자 — Thu, 16 Jan 2014 16:25:34 +0900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주변국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강행했다. 야스쿠니 신사는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과 같은 곳으로 태평양전쟁의 전범들이 합사돼있다.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는 군국주의를 인정한다는 것이나 다름이 없으므로 주변 국가들의 반발은 필연적이다.

한·미·일 동맹을 추진해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독주를 막겠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이 반발할만한 행위를 일본이 자처하는 데 대해 큰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 아베 신조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 이후 미국이 즉각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내놓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외교적 재앙으로 귀결되는 행위를 아무렇지도 않게 강행한 아베 신조 총리의 속내는 무엇일까?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은 한국 및 중국 간의 외교관계를 상당 기간 복구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을 것이라는 점이다. 한·일 정상회담은 성사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중국과의 영토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럴 바에야 차라리 그 동안 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야스쿠니 참배라도 해야겠다는 판단을 내렸을 수 있다.

두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일본 국내 정치의 상황이다. 아베 신조 총리는 군대를 갖지 못하도록 규정한 헌법 제9조를 개정하겠다는 의지를 내외에 천명해왔다. 개헌 발의에는 국회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는 집권 자민당 단독으로 채울 수 없는 숫자다. 따라서 일종의 ‘동맹’이 필요한데, 그간 개헌에 긍정적 입장을 피력해 온 정당은 ‘일본유신회’와 ‘모두의 당’이다. 이들을 모두 합하면 개헌선을 넘는다.

하지만 최근 아베 내각이 우리나라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같은 개념인 ‘4인 각료회의’를 출범시키고 이들이 지정한 기밀을 누설할 경우 처벌이 가능하도록 한 ‘특정비밀보호법안’ 가결을 밀어 붙이면서 이들의 동맹에 빛이 바랬다. 일본유신회는 이 법안에 대한 반대를 표명하고 표결 과정에서 퇴장해버렸고 모두의 당은 야권재편을 주장하는 일부 계파가 탈당함으로써 쪼개졌다. 이 때문에 아베 신조 내각의 지지율은 10%가 하락해 40%대가 됐다.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 최악의 경우 다음 총선에서 7개 야당이 반-자민당 연합을 구성해 연립 정권을 이뤘던 1993년 호소카와 내각의 사례가 재현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아키히토 일왕이 80세 생일을 맞이한 자리에서 평화헌법에 대한 사실상의 옹호 발언을 내놓은 것도 아베 신조 총리에게는 부담이 됐다. 일본 정치에 개헌에 대한 피로도가 높아져있는 상황에서 일왕의 발언이 그를 존중하고자 하는 보수적 지지층에 개헌 포기 여론을 조성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베 신조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 보수적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행보로 볼 수 있다. 당장 일본유신회가 아베 신조 총리의 참배에 환영 입장을 밝혔고 모두의 당 역시 개인의 신념 문제라며 아베 신조 총리를 옹호했다. 특정비밀보호법으로 잠시 흩어졌던 ‘동맹’이 군국주의 깃발을 중심으로 다시 결집하는 모양새다. 남수단에 파견된 한빛부대에 탄약을 지원한 것을 ‘적극적 평화주의’로 포장해 자위대의 역할을 확장하려는 시도를 한 것 또한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 이 글은 '월간 한국노총 2013년 12월호'에 실렸습니다.

"조선일보 열심히 읽은 대통령", 진짜 '통일 대박' 위해서는…

이상한모자 — Wed, 08 Jan 2014 22:40:39 +0900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한 마디가 일파만파로 화제가 되고 있다. 비록 어법에 정확히 맞는 표현은 아니지만 정부의 2014년 핵심 아젠다로 통일문제가 특히나 경제적 차원에서 유력하게 다뤄질 것이라는 점을 표현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와 같은 아젠다 설정은 보수언론들이 새해를 맞아 통일에 대한 기사를 준비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조선일보>는 1월 1일부터 ‘통일이 미래다’ 시리즈를 통해 통일의 당위와 경제협력을 통한 방법론을 소개하고 있다. <동아일보> 역시 1월 3일 ‘통일코리아 프로젝트 2년차’기사를 통해 제3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 어린이들의 실상을 소개하며 통일의 당위성을 부각시켰다. 같은 날 <중앙일보>는 5.24 조치의 해제를 통한 국제 문제 해결을 주장하는 기사를 1면 톱에 실었다.

구체적 방법론 없는 통일 담론

특히 <조선일보> 기획기사의 문제의식을 거의 그대로 반복한 듯한 대통령의 발언은 TV조선이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보도하면서 “조선일보를 열심히 읽으신 것 같다”는 표현이 등장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기까지 했다.

그러나 통일의 당위와 특정한 방법론을 되풀이할 뿐 꽁꽁 얼어붙은 정세에 대한 전향적 접근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은 박근혜 대통령과 <조선일보> 모두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남북을 둘러싼 정세에 대한 발언은 국제사회의 협력 모색과 북한의 급변사태에 관한 것이 전부였다. <조선일보>의 기획도 이러한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정권 차원의 남북관계에 대한 전향적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한 결국 북한 정권이 붕괴되는 상황에서나 가능한 시나리오들이라는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구상 발표 및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오늘의 기자회견에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수확이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닌 것 같다. 박근혜 대통령이 구정 이전에 이산가족 상봉 필요성을 제기했고 정부가 이를 북한에 공식 제안했기 때문이다. 이산가족 상봉은 정치적 문제와 분리된 차원에서 진행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긍정적 첫 걸음이 될 수 있다.

물론 이것도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라는 지적 또한 있다. 지난해 이산가족 상봉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이유 중에는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 문제를 연계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북한이 다시 금강산 관광 문제의 해결을 제기한다면 이산가족 상봉 논의가 무력화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셈이다.

현대그룹 어려운 상황, 금강산 관광 재개 시도해볼만


▲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연합뉴스)

이런 이유를 검토하면 차라리 금강산 관광 문제를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풀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이명박 정부 시절의 대북정책은 북핵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금강산 관광 등의 재개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지만 박근혜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한반도신뢰프로세스의 경우는 정치적 문제와는 별개로 경제적 협력을 모색할 수 있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금강산 관광의 재개를 시도해볼만한 이유는 경제적 측면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최근 유동성 위기를 겪던 현대그룹은 현대증권을 포함한 금융계열 3개사를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현대증권은 현대건설과 함께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으로부터 이어지는 정통성의 핵심이다. 2010년 현대건설을 시댁인 현대차그룹에 뺏겼기 때문에 현대증권은 그나마 남아있는 현대그룹 정통성의 상징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을 매각한 것이다. 이 대목에서 현대그룹이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현대그룹의 어려움은 해운업의 부진과 개선의 여지가 없는 대북사업, 범-현대차그룹 등 시댁과의 경영권 분쟁 등에 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영권 분쟁의 경우 집안에서 풀어야 할 문제일 수 있지만 해운업과 대북사업의 부진은 정권의 책임과 밀접하게 연관돼있는 부분이 크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그간 해양수산부 신설과 선박금융공사 설립, 해운업과 관련한 금융지원 등을 약속했지만 해양수산부의 신설 외에는 특기할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상태다. 대북사업의 경우 금강산 관광 사업이 5년 넘게 중단돼 현대아산이 6천억원에 달하는 매출 손실을 입은 상태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이 대북사업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것에는 그룹의 상징성 문제도 있지만 정부가 대북사업 관련해 전향적 조치를 취해줄 것이라는 기대를 버리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5.24조치 해제 등 유화정책 펴야 할 정치·외교적 필요 있어

물론 대북정책의 방향을 재계의 필요에 맞춰 정한다는 행위에는 비합리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다. 때문에 금강산 관광 재개와 관련한 다른 측면을 고려해야 할 필요도 있다. 이를테면 5.24조치 해제와 금강산 관광 재개를 지렛대로 해 개성공단 국제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방법도 있다. 지난해 개성공단 폐쇄로 중소기업들의 위기가 부각됐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이와 같은 해법이 경제전반에 미칠 긍정적 영향을 충분히 검토해 전향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짚어볼 수 있다.


▲ 1일 신년사를 발표하는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로서는 정치적·외교적인 측면에서도 어떤 방식으로든 북한과의 경제협력면을 넓혀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금강산 관광 재개의 가능성을 점칠 수 있게 한다. 박근혜 정부는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에 따른 정권의 정통성 논란과 수서발KTX 법인 설립 등에 따른 불통 논란으로 국내정치에서 상당한 내상을 입은 상태다. 따라서 대북관계에서 가시적 조치를 이끌어 내 6월 지방선거 이후까지 정부 정책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이끌어내야 할 필요도 있다. 또, 국제관계에서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들과 다양한 외교적 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발언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라도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조치들이 필요하다는 것 역시 분명한 사실이다.

물론 꼭 금강산 관광 재개와 5.24조치 해제가 남북관계를 복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통일이 ‘대박’이 되려면, 즉 민간에 경제적 효과가 수반되는 형태의 무언가가 현실화 되려면 결국 금강산 관광과 5.24 문제들을 둘러싼 갈등부터 해소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장성택 처형 등으로 불거진 북한 체제의 불안으로부터 북한 붕괴론의 결론을 이끌어내고 이를 기다리는 형태의 수동적인 대북정책으로 회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이 글은 미디어스에 게재되었습니다. : http://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9382

민영화 논란, 대통령이 포기해야

이상한모자 — Wed, 18 Dec 2013 15:12:30 +0900

박근혜 대통령은 일단 ‘고’를 불렀다.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철도노조의 파업에 대해 “누차 민영화를 안 한다고 발표했는데도 민영화를 반대하는 파업을 한다는 것은 정부 발표를 신뢰하지 않은 것”이라면서 “국가 경제 동맥을 볼모로 불법파업을 하는 것은 안타깝다”고 발언한 것이다. 철도민영화 관련 여론이 심상찮은 상황에서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다소 품위없게 비유하자면 “못 먹어도 고”라고 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


▲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집현실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북한 정세와 철도파업 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연합뉴스)

물론 대통령의 발언은 좀 더 섬세하게 들여다볼 필요도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은 나름 효율적으로 배치돼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에 철도민영화를 추진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철도노조의 파업을 정부의 공기업 혁신에 맞서는 내부 기득권의 반발로 규정짓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같은 자리에서 “자신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 명분 없는 집단행동을 하는 건 잘못된 일이고 국가경제 불씨를 꺼뜨리는 일”이라고 한 것은 바로 이 부분을 언급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 안보에 대한 발언을 한 것 역시 이와 연관지어 판단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같은 자리에서 “북한이 우리 내부 분열을 꾀하고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며 이럴수록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면서 “군과 경찰은 특히 서해5도를 비롯한 북한과 인접한 지역의 감시 등 안보태세를 강화하고 다양한 유형의 도발에 대비해 치안유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모든 공직자들도 당분간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는 등 추호의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말해 사실상 공무원들에 대한 비상경계령을 내리기도 했다.

북한의 장성택 처형으로 군사적 도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대통령이 이에 대한 발언을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같은 자리에서 이러한 발언을 연속으로 배치한 것에 아무런 정치적 의도가 없다고 보는 것 또한 어렵다. 일국의 대통령이 공개적인 발언을 하는데 당연히 그 정도의 고려는 할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 불확실성 우려로 지지층 결집…국정동력 확보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이러한 발언의 정치적 고려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난다. 16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12월 둘째 주 주간집계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54.8%로 지난주보다 1.6%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조사는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00명을 대상으로 휴대·유선전화와 임의번호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다.

하지만 12월 둘째 주의 상황을 복기해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을 불러올만한 직접적인 사건은 없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은 간접적인 요인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를테면 장하나 민주당 의원의 “대통령 사퇴 후 재선거” 발언과 양승조 민주당 최고위원의 “박정희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 발언이 대표적이다.


▲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연합뉴스)

여기에 결정적으로 북한 리스크도 불거졌다.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증거에 대한 규모가 커지고 점점 더 많은 국민들이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의 공정성에 대해 의구심을 보내는 상황에서 북한 김정은 정권의 불안정성이 부각되니 당연히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층이 결집했을 것이다.

무슨 이유로든 지지층이 결집하는 것은 대통령에게 늘 자신감을 심어준다. 반대로 이야기 하면 여론조사 지지율이 떨어질 수 있는 순간이 되면 대통령이 위기 관리 능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가능하다. 이것의 대표적인 예로 지난 7월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세제개편안이 박근혜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휴지 조각이 된 사건을 들 수 있다. 이슈가 ‘월급쟁이 유리지갑론’으로 수렴되면서 중간층들의 지지가 야권으로 쏠릴 가능성이 커지던 시점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대통령의 북한 관련 발언은 지지층 결집을 보다 확실하게 유도해서 국정 수행 지지율을 뒷받침하게 하고 이를 동력으로 삼아 철도노조 파업에 원칙적인 대처를 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때문에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대응은 길게 가봐야 소용이 없고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이번 주 들어 정부와 검·경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철도노조 파업에 대응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물론 철도노조의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는 측면도 고려된 것이지만 이런 이유도 주요한 것으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국가기관 선거개입-민영화 논란, 야권 지지층 하나로 묶어

하지만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대통령의 철도노조 파업 관련 발언은 다소 안이한 상황인식에서 비롯된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소위 ‘민영화’ 프레임으로 야권 지지층을 최대치까지 결집하게 하는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다.

국가기관의 부정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정부·여당의 강경한 태도는 민주당을 대정부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는 신세로 몰아가고 있다. 공공기관 혁신과 ‘투자활성화’라는 이름으로 내놓은 정책들은 철도민영화, 의료민영화, 학교사유화 논란으로 이어져 노동운동 등 전통적인 의미의 진보세력과 상대적으로 야권에 가까운 중간층들을 하나로 묶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그리고 철도노조의 파업은 이들이 대중적 행동에 나설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한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면 ‘제2의 촛불’이 되는 상황도 상상해볼 수 있을 정도다.


▲ 1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수서 KTX 민영화 중단 및 철도 노동자 탄압 중단 촉구 각계 원탁회의' 기자회견에서 진보단체 참석자들이 철도 노조 탄압 중지 등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은 반복해서 “민영화와는 관계가 없다”고 이야기 하지만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다. 정부가 수서발KTX 법인 분리와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허용 등 의료상업화 정책에 대해 “민영화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설명하는 것은 오징어와 땅콩을 같이 구입하는 사람이 “아직 맥주는 안 샀다”고 얘기하는 것이나 똑같다.

정부의 정책은 단지 철도, 의료, 교육의 책임을 민간에 넘기는 것을 명시적으로 결정하지 않을 뿐이지,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민영화를 한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을 만드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품게 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민영화론자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지금도 민영화 한 것이나 다름이 없으니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그냥 민영화를 하자.” 이미 다수의 국민들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유례없는 호의적 여론이 이런 상황을 반영한다.

대통령이 과감하게 포기해야


▲ 추운 겨울, 외로운 눈사람. (연합뉴스)

이쯤에서 각하께 충신의 입장에서 충심에서 우러나온 충언을 드린다.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현재 국면을 엄중한 것으로 인식하고 상황 관리에 들어가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다면 당장 해야 할 일은 국가기관의 선거개입과 각종 민영화 논란 중 최소한 하나 정도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이대로 있다가는 정권 1년 차에 위기를 맞고 힘든 시기를 보내야 했던 지난 정권의 뼈아픈 경험을 되풀이하게 될 뿐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 ‘100% 대한민국’이라는 구호를 내걸었던 것은 지난 정권의 과오를 답습하지 않겠다는 결의가 아니었던가?

그러나 아마도 대통령은 이러한 정도의 결정도 내리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결단을 내리는 것은 자신의 정통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가 될 것이며 철도민영화 등의 논란에 대응하는 것 역시 정권 차원에서 선포한 공공기관 개혁과 서비스산업 선진화라는 대의를 스스로 거스르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원래 정치적 결단이란 포기하지 못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다. 이제는 실낱같은 희망을 안고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을 기대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주셔야 한다.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오로지 추운 날씨만이 대통령의 편에 서게 될 것이다. 불행한 대통령에게 고독은 이제까지만으로도 충분하다.

* 이 글은 미디어스에 게재되었습니다. :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9005

장성택 처형 이후, 북한 사회 변화는?

이상한모자 — Mon, 16 Dec 2013 16:36:05 +0900

장성택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처형됐다는 소식이 보도됐다. 조선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장성택을 체포한지 4일 만이다.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등은 장성택의 죄에 대한 특별군사재판 소식을 전하면서 그가 정변을 일으키려고 했다며 그가 처형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로써 그간 봇물처럼 쏟아진 ‘소식통’을 인용한 추측성 보도들에도 종지부가 찍히게 됐다. 물론 그런 보도들이 계속 나오기야 하겠지만 북한이 장성택의 신병처리와 범법행위까지 전부 공개한 이상 ‘추측’의 범위는 좁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장성택 처형을 보도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노동신문의 13일 보도. (연합뉴스)

장성택 처형 이후의 북한은 특별군사재판에서 다뤄진 장성택의 죄목을 들여다보면 전망할 수 있는 지점들이 있다. 북한의 관영언론들이 전하는 장성택의 죄는 체제를 전복하려 했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실행 경로는 우선 경제개발정책에 대한 의도적인 사보타주로 내각을 무력화해 인민들의 생활을 더욱 더 악화시킨 후, 불만이 극에 달하면 자신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군 인맥을 동원해 정변을 일으키고, 이후에는 ‘개혁가’로 알려진 자신의 위상을 이용해 강대국들의 인정을 받는 정부를 수립하고 자신은 총리를 맡는다는 것이었다고 한다.

이는 장성택이 특별군사재판에서 직접 자백을 했다는 내용이다. 꽤 그럴듯한 시나리오인데, 장성택이 진심으로 이런 생각을 했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이 시나리오가 나타내는 바를 따로 판단할 여지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첫째로 판단해볼 수 있는 것은 장성택이 개혁개방정책이라는 노선을 추종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각의 경제개발정책을 방해하고 교란한 게 문제라는 점이 부각됐다는 것이다. 당과 내각은 올바른 노선을 견지했는데 장성택이 이를 방해해서 인민의 생활이 어려워졌다는 얘기다. 즉, 당과 내각이 하자는 대로만 잘하면 인민의 생활은 나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주장은 장성택에게 경제 파탄의 책임을 뒤집어씌우면서도 그간 김정은 정권이 추진해왔던 경제개발정책을 되돌릴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정은 정권은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전제한 특구 설치 등 제한적인 개방정책을 추진해왔다. 장성택 숙청으로 인한 당과 내각의 공백이 이러한 정책의 완급을 조절하는 계기가 될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큰 방향은 일단 유지될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특히 과거 장성택의 측근으로 분류됐던 박봉주 내각 총리가 아직까지 무사하다는 점은 이러한 추측을 뒷받침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다. 박봉주가 중심이 돼 수립된 경제정책은 특히 농업분야에서 식량 증산 등의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즉, 박봉주의 존재는 북한의 만성적인 식량위기가 개선될 수 있다는 희망을 북한 지도층에 준 측면이 있다는 얘기다. 박봉주는 개혁개방정책을 지지하는 관료로 알려져 있다. 물론 북한과 같은 독재국가에서 개별 관료의 성향이 정책 변화의 큰 요소로 작용할 수는 없겠으나 일단 그렇다는 점은 북한이 ‘개혁파’인 장성택 숙청을 계기로 폐쇄적인 경제정책을 고집하게 될 것이라는 추측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점을 드러낸다.


▲ 양 손을 포승줄에 묶인 장성택이 국가안전보위부원들에게 잡힌 채 법정에 서 있다. (연합뉴스)

둘째로 판단해볼 수 있는 것은 장성택이 군을 설득해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했다는 바가 강조됐다는 것이다. 장성택은 특별군사재판에서 현 체제에서 승진한 인사들은 잘 모르지만 김정일 시대의 군 간부들과는 인연이 있다는 점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죽은 장성택의 형 장성우가 인민군 차수였고 또 다른 형인 장성길 역시 인민군 중장이었으므로 장성택은 이와 관계된 인맥을 통해 군에 개입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해놨다는 게 그동안의 분석이었다.

따라서 김정은 체제에서 그간 진행됐던 숙군 작업이 더욱 강도높게 진행될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 일부 언론 등에서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과 장성택의 갈등설을 언급하며 앞으로 군부의 힘이 커질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으나,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군부의 힘이 커지기보다는 오히려 군에 대한 당의 통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전망해볼 수밖에 없다.

물론 숙군이 진행되면 군 내부의 혼란이 커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단기적인 단결 효과를 노린 군사 도발 행위 등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항상 경계해야 할 대목이다. 군사 도발 행위를 통해 일종의 준전시상태를 선언하고 군의 단결을 모색하는 것은 군사독재 국가의 전형적인 수법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정리하면, 장성택의 처형으로 북한 김정은 정권이 그리고 있는 큰 그림 자체는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정권이 그간 추진해온 것은 김정일 시기 당·군·정의 관계에서 군이 우위가 되는 ‘선군정치’를 상당 부분 해소하고 당이 우위를 갖는 전통적인 형태의 공산주의 국가의 형태로 변화시키는 것과 경제개발 등의 실무는 내각이 상당한 권한을 갖는 형태로 체제를 재편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김정일 사망 직전부터 군의 권력 약화와 당 내부 통제기구들의 비대화가 추진돼왔다. 장성택의 조선노동당 행정부 역시 이 과정에서 큰 권한을 갖게 됐으나 이제는 이 역할을 다시 조직지도부가 행사하게 될 전망이다. 이를 감안하면 체제와 조직이라는 측면에서 장성택 처형으로 인한 혼란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다만, 장성택의 처형과 이와 관련된 인맥의 숙청으로 인해 발생할 인적 공백이 가져올 수밖에 없는 돌발변수들은 문제다. 이 과정에서 예측되지 않은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우리 정부가 대책을 세워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 과정에서 중국과의 긴밀한 연계는 필수적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 외교안보정책의 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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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민영화에서 드러난 박근혜 정부 '이념적 본능'

이상한모자 — Mon, 16 Dec 2013 16:32:27 +0900

당혹스럽다. 정부의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초강경대응 선언을 보고 느낀 바다. 물론 ‘독재자의 딸’이니 ‘유신의 후예’니 하는 비판을 제기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박근혜 정부가 파업에 강경대응 하는 게 뭐가 당혹스럽냐고 하겠지만 경제 정책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에는 정부의 입장이 너무나 노골적이기 때문에 당혹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다.

정부는 11일 철도공사가 노조의 파업을 방패로 방만경영을 해 만성적인 적자를 내는 대표적인 공기업이라고 주장했다. 수서발 KTX 법인 분리는 철도민영화가 아니라 경쟁을 촉발시켜 이러한 방만경영을 일소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란 얘기다. 차마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고 있지만 이러한 정부의 선의에 민영화라는 딱지를 붙여 반대를 일삼는 철도노동자들은 공기업에 다니는 팔자 편한 입장에서 자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거리로 나선 것이라는 게 이들의 인식일 터다.


▲ 매머드급 인사들의 대국민 담화 광경. (연합뉴스)

이 엄청난 정부의 담화문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황교안 법무부 장관,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등이 모인 자리에서 발표됐다. 그 외에도 담화문 발표에 병풍처럼 서있던 인사 중에는 홍윤식 국무1차장과 김경호 기획재정부1차관이 포함됐는데 이들이 사실상 정홍원 국무총리와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대신해서 출석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가 그야말로 매머드급(?)의 진용을 갖춰 대국민 담화를 발표해버린 것으로 받아들여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공공기관 개혁’ 논의에서 드러난 신자유주의 교리

의미심장한 것은 바로 이 날 현오석 부총리가 15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부채와 방만경영을 일삼는 공공기관들을 겨냥해 거의 협박에 가까운 대책(?)을 내놨다는 것이다. 현오석 부총리는 ‘공공기관 부채 주도’ 12개 기관을 중점 관리해 내년 3분기까지 실적을 내지 않으면 사실상 기관장을 날려버리겠다는 의지를 표현했다. LH공사나 한국전력공사, 가스공사, 철도공사 등 기관장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일인 셈이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공공기관의 부채 감축과 방만경영의 해소는 결국 수치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그러자면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과도한 임원 급여 등 ‘티 나는’ 문제들은 당연히 자체적으로 해결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문제들에 대해서는 최소의 개혁을 고집하면서 공공요금 인상 등을 시도해 이들 지표를 개선하려고 할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 공공기관 부채 감축이 공공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지적을 내놓는 것은 이런 이유다. 최근 한국도로공사 사장으로 취임해 “박근혜 정부의 낙하산”이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던 김학송 전 의원은 “국가 사업을 하다보면 부채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두려워하면 일을 할 수 있겠나”라면서 “결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인상해 부채를 해결하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다”고 말해 이 같은 전망을 뒷받침 한 바 있다.

▲ 4일 오전 서울 청와대 인근 종로구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양대노총(한국노총, 민주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가 "정부가 공공기관 부채에 대한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고, 노사관계에 불법 개입을 하려한다"며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기에 앞서 언급한 철도공사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연결해보면 그들이 동원한 ‘워딩’이 단순히 철도노조에 대한 강경대응을 선언하고자 한 것을 넘어선, 신자유주의 교리에 기반한 어떤 이념적 차원의 표현이라는 점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 국가가 개입해 인위적인 독점 구조를 만든 것이 비효율과 도덕적 해이를 불러오므로 시장원리에 충실한 경쟁체계 도입이 필요하다는 논리는 신자유주의 교리의 전형이다.

그래도 아닌 체 할 줄 알았다

게다가 이러한 논리의 끝에 민영화 및 사유화, 요금 인상으로 대표되는, ‘공공성’에 대한 사실상의 전사회적 공격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은 박근혜 정권이 어떤 경제적 이념을 대표하고 있는지를 매우 명확하게 드러내는 부분이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박근혜 정부 초창기만해도 정권 차원에서 이정도로 노골적으로 신자유주의 교리에 대한 신뢰를 드러내거나 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정권 초기 몇 차례의 언론 인터뷰를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재정’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원동 수석은 “재정건전성을 한 해 단위로 맞출 필요는 없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즉, 필요하다면 재정건전성을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과감한 재정지출을 감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 (연합뉴스)

경제 관료들이 이러한 인식을 드러내면서 일부 관계자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절 야심차게 내걸었던 ‘경제민주화’ 슬로건과 맞물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등 국가에서 회자됐던 ‘신케인스주의’와 비슷한 기조의 경제 정책이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을 하기도 했다. 국가가 빚을 지더라도 어느 정도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바로 그런 모델을 떠올릴 수 있었던 셈이다. 물론 신케인스주의를 어떤 세부적인 정책 실행의 유무로 판별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큰 흐름은 그렇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기대가 있었던 게 사실이다. 최근 새누리당 탈당 의사를 밝힌 김종인 전 경제수석이 올해 초까지 “박근혜 대통령을 믿는다”는 발언을 남긴 것도 이와 같은 분위기가 존재했기 때문이었다.

물론 올해 여름을 지나면서 ‘경제민주화’가 사실상 유실되면서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어떤 터닝포인트를 지나게 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 문제는 기업의 입장을 정부가 좀 더 대변하고 배려하게 됐다는 점에 대한 지적이었던 것이지, 이념의 차원에서 국가가 가져야 할 공공부문에 대한 태도를 평가한 지점은 아니었다는 데에서 이번 사태의 특별함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즉, 철도노조의 파업에 대한 정부의 대응으로부터 드디어 박근혜 정부가 ‘창조경제’ 등을 통해 숨겨왔던 일종의 ‘이념적 본능’이 드러난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본능은 사회공공성에서의 일사불란한 후퇴로 현실화되고 있다.

공공기관 개혁 사회적 틀 만들기 위해선 노동자 이해관계 존중해야

이는 철도나 가스 민영화 논란, 공공기관 부채 감축 등의 문제 외에도 얼마 전 미래창조과학부를 통해 발표된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을 둘러싼 논란에 있어서도 일정한 수위로 드러나고 있다. 민주당이 이에 대해 “특혜만 있고 철학은 없다”고 평하며 산업으로서의 방송에 대한 고려만 존재하고 공론을 조성하는 수단으로서의 방송에 대해서는 전혀 배려가 없다는 점을 지적한 것은 이와 같은 흐름이 정책 전반에 나타나고 있다는 신호를 반영한 것에 다름 아니다.


▲ 11일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는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물론 공공기관에 방만한 경영이 있을 수 있고 복리후생이 과도할 수도 있다. 노동조합이 기득권이 되어 그것을 수호하려고 용을 쓰고 있다는 인식이 뒤집힐 수 있을 정도로 노동운동이 국민들에게 어떤 전망을 주지 못했다는 점 역시 평가되어야 함은 분명하다. 다만, 이 문제를 이미 실패한 것으로 평가되는 신자유주의 교리를 통해 풀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해야 한다는 거다.

공공기관이 방만한 경영 문제를 그대로 둬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 또, 전체 노동자들의 처지와 비교해 일부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과도한 복리후생의 수혜를 받고 있다는 점을 부인하자는 말도 아니다. 하지만 이 문제의 해결이 다수 국민들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것으로 귀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공공기관의 개혁이 공공요금의 인상과 공공기관 소속 노동자들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수 국민에 대한 실질적 이득으로 연결될 수 있는 조건들을 동시에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논의의 틀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이 사회적 논의의 틀을 만드는 과정은 당연히 정부가 노동자들의 이해관계를 존중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지 법과 원칙을 들먹이며 무조건 때려잡는 데에서 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철도노조의 파업으로 촉발된 이 문제가 어떤 방식으로 해결되는지 우리 모두가 지속적으로 감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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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전으로 돌아간 '공무원의 정치적 권리'

이상한모자 — Sun, 08 Dec 2013 00:12:38 +0900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논란이 엉뚱하게도 공무원노조와 전교조로 불똥이 튀었다. 박근혜 대통령과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은 수차례에 걸쳐 “지방선거부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반드시 지키도록 하겠다”는 뜻을 천명했다.

겉보기에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보이기는 하나 속내를 들여다보면 ‘여당 지지하는 국정원 직원이나 야당 지지하는 공무원노조·전교조 소속 조합원들이나 선거에 개입한 것은 마찬가지 아니냐’라는 피장파장의 프레임이다.

이 때문에 차기 지방선거에서 주로 야권을 지지하는 공무원노조와 전교조 소속 조합원들에 대한 밀착 감시와 강력한 처벌 기도가 있을 것이라는 점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 되고 있다. 대통령이 나서서 직접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한 이상 수사 및 사정기관 등은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어떤 형태로든 개진한 공무원 및 교원들에 대해 더욱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 수밖에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퇴행적이고 치졸한 피장파장 프레임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은 명백히 퇴행적인 것이다. 두 가지 점에서 그렇다. 하나는 이 ‘피장파장의 프레임’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치졸한 수준의 것이라는 점에서 그렇고 또 하나는 한국 사회에서 진행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논의를 후퇴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또 그렇다.


▲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민주노총 등이 개최한 '국가기관 불법대선개입 물타기 시도, 공무원노조 억지 공안탄압 정치검찰 규탄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조합원 등이 '정부가 공무원 노조에 대해 공안탄압과 전교조에 대해 노동탄압을 자행하고 있다'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지금까지 국정원의 선거개입은 두 가지 면에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첫 번째는 국정원 직원이 갖고 있는 특수한 지위에 관한 것이다.

국정원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는 권력기관이며 개별 직원의 업무 내용도 민감한 국내 정치현안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일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도 대다수의 활동이 비밀에 붙여지기 때문에 특히나 엄정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된다. 이 때문에 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한 정치 활동 금지 외에도 이와 관련한 특수한 조항(국정원법 제9조)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국정원 직원이 각종 인터넷 사이트 등에 특정 정치세력을 옹호하거나 비난하는 등의 의견개진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지적에도 논란의 여지는 있다. 국정원 직원이라고 해서 모든 정치적 자유를 봉쇄당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것이다. 이러한 지적에 대한 모범해답은 공무원이 담당하는 업무의 영역에 따라 정치활동에 대한 제약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제한의 적절한 수위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기초자치단체의 말단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동일한 수준에서 논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 셈이다.

하지만 국정원 선거개입과 관련한 두 번째 지적을 보면 이러한 논의가 오히려 지금 상황과 동떨어진 것이라는 점을 깨닫게 된다. 여기서의 문제는 국정원이 그 기관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선거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앞의 논의는 오히려 이후에 다뤄야 할 문제가 된다. 이 경우 국정원의 선거개입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는 별 상관도 없는 너무나도 명백하게 불법적인 활동이 되기 때문이다.

정치적 중립 문제로 둔갑한 정치공작

이를테면 국정원이 국정원 명의로 정부 정책의 정당성을 홍보하는 어떤 콘텐츠들을 만들고 유표했다면 정치적으로 비난은 받을 수 있을지언정 그 자체로 불법을 저지른 입장에 처하지는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국정원 소속 직원이 일반인을 가장하고 사실상 국정원이 제작한 콘텐츠를 유통하도록 하고 여론을 조성하였다면 이것은 ‘정치공작’의 영역에 놓인 행위이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것이 아니게 된다.


▲ 2012년 대선 당시 국정원 직원 김모씨의 오피스텔 출입문 앞에서 국정원 대변인이 대기 중인 민주당 관계자들과 기자들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앞서 서술하였듯이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이들 양자의 경우를 동렬에 놓고 기계적인 대립구도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 국민을 상대로 몰래 진행한 공작과 ‘노동조합’의 이름으로 드러내놓고 정치적 의사를 표현한 행위를 같다고 보는 이상한 관점이다. 즉, 이렇게 보면 대통령과 집권 여당은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공작을 한 행위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연관 짓는, 논리적으로 사실상 오류인 프레임을 정치적 이득 때문에 작동시키고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른 바 ‘물타기’다.

여기서 우리는 피에르 부르디외의 저 유명한 ‘국가의 왼손’이라는 말을 떠올릴 수밖에 없게 된다. 부르디외는 기득권에 속하거나 기득권을 옹호하는 정치인, 고위관료 등을 국가귀족으로 규정하며 그들을 ‘국가의 오른손’으로 호칭했다. 반대로 부르디외는 공무원이기는 하되 기득권에 직접적으로 속하지 못한 하급 공무원들은 ‘국가의 왼손’으로 칭했다.

부르디외가 본 것은 국가의 오른손이 신자유주의를 관철시키기 위해 작은 정부와 행정 효율화를 명분으로 왼손을 잘라내려 한다는 것이지만, 2013년 한국의 상황은 부르디외가 본 것보다 좀 더 원초적이다.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하려는 일은 오른손의 잘못이 탄로 난 일을 빌미로 눈엣가시이던 왼손에 수갑을 채워 그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지켜져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엽관제의 폐해에서 비롯됐다고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행정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라는 얘기다. 이것은 공무원들이 정파적인 이유로 업무의 내용을 제멋대로 변경하거나 그 지위를 상실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지 일반적 차원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권리를 억압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실제로 한국사회에서 진행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관한 논의도 이러한 방향으로 계속 발전해왔다. 공무원과 교원의 정당가입 등을 허용하는 법 개정이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온 것이다. 1998년 국민의 정부 시절 정부와 여당은 공무원과 교원의 정당가입을 허용하고 정치활동을 보장하되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에서의 개인적·집단적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했다.

물론 이러한 방안은 여러 정치적인 이유로 실행되지 못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선진국 등에 비해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정치활동이 지나치게 제한되어 있다는 주장이 정치권 내외에서 꾸준히 제기됐다. 미국, 일본, 영국의 경우 비교적 엄격한 정치활동 금지를 내세우고 있는 국가로 회자되지만 특정한 정치활동 등이 금지될 뿐 정당가입 등의 기본적인 정치행위는 금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정치활동에 대한 규제가 덜한 프랑스, 독일, 뉴질랜드, 캐나다,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등의 국가는 더 말할 것도 없다.


▲ 지난 4월 전국공무원노조와 민주통합당이 간담회를 열고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비록 민주정부조차 공무원노조의 참정권을 완전히 보장해주지는 못했지만 이런 목소리들은 시민사회의 차원에서라도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것마저도 짓밟히기 시작한 것은 공무원노조의 자주적 노조활동 마저도 불허하기 시작한 이명박 정부부터다.

이명박에서 박근혜까지, 15년 전 관점 고수

이전 정부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권리를 둘러싼 문제의 핵심은 공무원노조의 단체행동권 보장과 민주노총 등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상급단체 가입에 관한 문제였지만, 이명박 정부는 ‘복무규정’의 개정 등을 통해 공무원노조가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했다. 근무시간 중에는 조끼, 완장, 머리띠도 착용해선 안되고 조합비 원천징수도 사실상 안된다. 해직자가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당시 공무원노조를 법외노조로 만들었던 것은 박근혜 정부의 전교조에 대한 만행과 판에 박은듯 똑같다.

결국 공무원의 정치적 권리에 대한 정부의 시각은 이명박 정부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1998년 이전 상태로 다시 돌아간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리고 2014년 지방선거는 이러한 부조리의 화룡점정이 될 것이다.

국가의 오른손들은 국가의 왼손에 수갑을 채우고 끈을 묶어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하게 할 것이고. 이를 그대로 두면 국가의 오른손은 왼손을 언젠가 자를 것이다. 왜 아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우리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일종의 신화(?)에 대해 다시 한 번 심각한 고민을 해볼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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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택 실각 진위 논란? 언론도 문제

이상한모자 — Sun, 08 Dec 2013 00:07:44 +0900

장성택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실각설’의 진위를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정원이 이 사실을 일반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공개한데다가 국정원이 공개한 정보를 두고 정부 부처마다 해석이 다른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통일부와 국방부가 장성택의 실각을 단정해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밝히면서 이 문제는 더 복잡하게 꼬여가고 있다.

민주당 측은 국정원이 국회에서 국정원 개혁특위 등을 합의한 사실에 물타기를 할 의도로 부적절한 방식을 통한 정보 공개를 하는 바람에 이 사단이 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김정현 부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국정원은 첩보를 수집하고 분석해 정보화시키고 그 정보를 대통령에게 보고해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고유한 업무인데 국정원이 직접 언론과 상대하면서 정보를 흘린다는 것은 정보관리업무의 기본 매뉴얼도 지키지 않는 것”이라면서 “국정원이 정치적 의혹을 살만한 원인제공을 자초한 것이며 딴 생각을 갖고 의도적으로 흘렸다는 비난을 받아도 싸다”고 반발했다.

국정원의 이상한 보고

민주당의 이러한 지적은 일리가 있는 것이다. 국정원은 통상 알려야 할 중요한 정보가 있을 경우 관련 정부 부처나 청와대에 정보를 보고해 그들의 입을 빌려 말하도록 한다. 이 외에 국정원이 직접 정보를 공개하는 경로가 있는데 그것이 국회 정보위원회이다. 때문에 국회 정보위는 대개 비공개로 진행된다.

이번의 경우는 국정원이 정보위 여야 간사에 따로 대면보고를 하면서 혼란이 빚어졌다. 정보위 야당 간사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에 먼저 대면보고를 했고 직후 언론에 국정원이 직접 보도자료를 배포했는데, 앞서 민주당의 지적은 이와 같은 업무 처리가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정청래 민주당 국회의원. (연합뉴스)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여야 간사가 공동으로 브리핑하는 관례를 깨고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단독으로 해당 사실을 브리핑하면서 생긴 혼란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국정원 측도 자신들의 명의로 직접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에 대해 정보위 발(發) 보도가 나온 상태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설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청래 의원 측은 자신이 대면보도를 받던 시점에 이미 언론사 기자 등에게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했다면서 국정원이 언론플레이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맥락이야 어쨌든 국정원에 일정한 ‘의도’가 없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 하필이면 여야가 국정원 개혁특위 구성을 논의하는 국면에서, 그것도 언론사 마감 시간에 근접한 시점에 이러한 중요한 정보를 대면보고 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정원의 보고 시점과 별개로 그들이 보고한 정보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한 번 진지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다. 소위 ‘국정원 음모론’(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은 그렇게 표현했다)에는 시점의 문제 말고도 국정원이 아직 정확한 것이 아닌 정보를 정치적 이유 때문에 공개했다는 비판도 포함돼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일단 ‘실각’이라는 표현이 나오게 된 맥락을 살펴야 할 필요가 있다. 왜 ‘숙청’이나 ‘제거’가 아니고 실각인가? 북한과 같은 상황에서 숙청이나 제거라는 표현은 죽었거나 추방됐거나 영구적인 형벌을 받는 등 실질적으로 신변에 이상이 생긴 경우를 떠올리게 한다. 하지만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를 통해 보고한 팩트는 단 하나다. 리용하 노동당 행정부 제1부부장과 장수길 행정부 부부장이 공개처형됐다는 것, 오로지 그것뿐이다. 하지만 이 사실로부터 장성택의 권력에 상당한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추론을 이끌어내는 과정에는 상당한 합리성이 있다. 따라서, 국정원의 입장에서는 장성택의 신변에 이상이 생긴 것은 아니지만 뭔가 권력 구성에 문제가 생겼다는 점을 표현해야 했을 것이고 이를 ‘실각’으로 표현한 것일 게다.

그래도 장성택 ‘실각’ 추론은 근거 있어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러한 상황은 쉽게 이해된다. 북한의 조선노동당 행정부는 사실상 장성택에 의한, 장성택을 위한, 장성택의 부서로 통칭된다. 장성택이 권력에서 얼마나 멀어졌느냐에 따라 부서의 운명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장성택의 권력이 커지면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르는 부서가 되고 장성택이 권력에서 멀어지면 조직지도부에 밀리거나 해체된다. 따라서 장성택의 양 팔이나 다름없는 부부장들이 처형됐다면 노동당 행정부의 기능이 정지됐을 것이고, 장성택은 행정부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 권한도 상당히 저하됐을 것이라는 추론을 내리는 것은 상당한 합리성이 있다는 것이다.


▲ 김관진 국방부 장관(왼쪽)과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4일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락가락 하고 있는 정부 부처 수장들의 발언도 이런 맥락을 고려하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장성택이) 실각했다고 단정하진 않지만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발언했는데, 이는 당연히 위의 상황을 고려한 발언이다. 김관진 국방부장관과 유승재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각각 국회에서 “장성택의 실각을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발언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장성택의 측근이 처형됐다는 국정원의 보고는 사실이다”라고 말했는데, 이런 발언들이 이런 상황을 뒷받침 한다. 즉, 이들의 발언이 겉보기에는 우왕좌왕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국정원이 갖고 있는 정보의 범위에서 벗어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 부처가 장성택의 실각을 단정하려면 장성택이 갖고 있는 북한의 당, 정, 군에서의 지위 중 하나라도 잃은 것이 확인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북한 사회의 특성 상 북한의 관영언론을 통해 보도되지 않으면 이를 확인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장성택은 조선노동당 정치국 위원, 중앙군사위원, 중앙위원, 행정부장을 비롯해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인민군 대장,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국가체육지도위원장 등의 최소 8개의 직책을 갖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인사의 사실을 조직 내부에서 공개하지 않으면 알 수 없거나 관련 회의 등이 개최되지 않으면 확인할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더군다나 지위를 모두 유지하고 있더라도 북한 사회의 특성 상 정치적, 외교적, 실무적으로 전면에 나서 책임을 맡지 않게 됐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실각했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 맥락도 있다.

소위 로열패밀리에 계속 남아있는지 여부도 실각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다. 일부에서 오는 17일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 2주기에 장성택이 등장하는지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이런 이유다. 김정일의 여동생이자 장성택의 부인인 김경희 노동당 비서 겸 경공업부장의 건강 상태도 관건이다. 보수적인 북한 사회에서는 아무리 김경희와 장성택 사이가 나빠도 불화를 공식화할 수는 없다. 김정일이 사실상 아내를 4명이나 가졌으면서도 공식적인 부인이 1명인 것에는 이런 이유도 있는 것이다.

국정원에 부화뇌동하는 언론은 문제

때문에 김경희가 로열패밀리로 건재함을 과시하는 상황에서는 장성택이 ‘실각’할 수는 있어도 공식적으로 ‘숙청’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일각에서 “장성택이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롤백할 수 있으니 실각으로 보긴 어려운 것 아닌가”라는 주장을 내놓기도 하지만, 그건 김경희 등의 영향으로 ‘숙청’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장성택이 실각이 됐다가 돌아올 수도 있다는 것인데, 여기에는 김경희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 '대북 소식통'을 인용 보위부에 의한 장성택 가택연금설을 보도한 동아일보의 5일자 기사.

오히려 장성택 실각설의 진위 여부에 대한 혼란은 언론의 보도 태도로부터 가중되는 측면이 있다. 일부 보수언론 등은 이와 관련한 보도를 무분별하게 쏟아내고 있다. <동아일보>가 ‘정통한 대북 소식통’을 인용해 보위부 주도로 장성택이 가택연금 됐다고 보도한 것은 대표적인 사례로 꼽힐만 하다. 같은 내용의 보도는 일본TBS가 <자유북한방송>을 인용한 것을 근거로 하기도 하는데, 일본을 한 번 거쳐서 돌아 들어오는 이러한 보도 방식은 오히려 한국 정보기관이 출처인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게 언론전문가들의 지적이다.

4일 MBC <뉴스데스크>는 ‘대북 소식통’이 중국 정부 고위관계자가 장성택의 숙청 사실을 지난 10월 북한으로부터 통보받았다고 밝혔다는 내용을 보도(北, 장성택 숙청계획 중국에 사전통보…반응은?)했는데 이러한 보도도 혼란을 부추기는 사례 중 하나다. 일각에서 국정원의 정보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근거 중 하나가 미국과 중국 등에서 이러한 사실을 파악한 바 없다면서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이러한 보도들 자체가 국정원 책임론을 무너뜨리기 위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는 것들이다.


▲ '대북 소식통'을 인용, 김정은과 장성택의 정면충돌설을 보도한 중앙일보의 5일자 지면.

앞에서 지적했듯이 애초에 사태가 이 지경이 된 이유는 국정원이 공식화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는 정보를 민감한 시점에 굳이 공개하려 했기 때문인 이유가 크다. 하지만 여기에 언론이 부화뇌동해서 사실상 한국의 관계기관이 출처인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불확실한 정보를 쏟아내고 있다는 점이 함께 지적되어야 한다는 것도 분명하다. 이럴 때일수록 합리적 추론과 냉정한 분석이 필요하고 그것을 전담할 수 있는 주체는 언론뿐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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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강경파' 최룡해 득세? 보수언론의 '설레발'

이상한모자 — Sun, 08 Dec 2013 00:03:42 +0900

장성택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실각으로 국내 안보태세에 대한 위기감이 조성되고 있다. 4일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북한 권력 재조정이 진행 중이며 군사능력이 강화되고 있다”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김관진 장관은 “북한군 동향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전군 지휘관으로부터 각자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갖게 됐다”면서 이 날 회의의 주요 의제를 설명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인사들은 북한의 도발을 대비한 방법 등을 주요하게 논의됐다. 또, 같은 날 오전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외교안보수석실의 정례상황점검회의에서도 장성택 실각에 따른 급변사태 등에 대한 대응책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 김관진 국방장관이 4일 오전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하반기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장성택의 실각이 곧바로 북한 내부의 급변사태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하는 목소리는 크지 않다. 이 날 통일부는 “장성택이 모든 직책에서 해임됐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면서도 “현재까지 (장성택 실각에 관한 북한의) 공식적인 보도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서 앞으로 북한의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브리핑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도 “북한에 큰 변화가 감지되지는 않고 있다”면서 별다른 군사적 행위의 징후가 포착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물론 국방부 등 안보를 책임지는 국가 기관이 북한의 대남도발 행위에 대한 대비책을 점검하는 것은 매우 당연하며 긍정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이 내부의 혼란스러운 정황을 대남도발을 통해 수습할 가능성에 대해서 늘 우려를 갖고 대비해야 연평도 포격과 같은 비극적인 일을 사전에 막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보수언론 등이 군부 강경파 득세론 제기

하지만 우려스러운 것은 일부 언론에 의해 재생산되고 있는 ‘군부 강경파 득세론’이다. 보수언론 등은 장성택의 실각이 김정은의 1인 지배를 공고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도 군부 강경파의 득세로 이어져 북한의 대남정책이 더욱 강경해질 수 있다는 식의 우려를 덧붙이고 있다. <조선일보>는 관련 보도를 통해 ‘4차 핵실험 등 대남 강경도발 우려’라는 제목을 뽑아 경각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 장성택 실각 관련 4차 핵실험 가능성 등을 제목으로 뽑은 조선일보의 4일자 지면.

이들의 논리는 이렇다. 장성택의 실각은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과의 파워게임에서 진 때문인데, 최룡해는 군부 강경파를 대표하는 인사이므로 앞으로 김정은 체제의 대남정책에는 군부 강경파들의 입김이 거세질 것이라는 얘기다.

물론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 좀 더 섬세하게 들여다보면 장성택의 실각으로 군부 강경파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 필연적인 것은 아니라는 판단을 내릴 수도 있다. 이는 당(黨)-정(政)-군(軍)으로 구성된 북한의 통치체계와 최룡해, 장성택이 김정은 체제에서 나름대로 가졌던 역할배분을 고려하면 더욱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일부 언론은 최룡해를 군부 강경파의 대표선수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지만 조금 더 친절한 설명이 필요하다. 북한 군부는 야전지휘관 출신의 정통 군인들과 정치적 이유로 군부에 진출해있는 인사들로 구분해서 파악할 수 있다. 이 중 보통 강경파로 분류되는 인사들은 대체로 야전지휘관 출신이고 후자의 경우는 상대적인 온건파로 분류된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군과 당, 정부의 관계가 각기 독립적으로 구성되었겠으나 항일유격대 등 ‘혁명적 군대’의 전통이나 김정일 시대의 ‘선군정치’ 등으로 인해 북한의 당-정-군 인사는 군을 중심으로 사실상 뒤섞여버린 상황이다. 최룡해의 경우는 야전지휘관 출신이 아니다. 굳이 구분하자면 당 출신으로 분류해야 한다. 최룡해의 군 경력은 사실상 2012년부터 시작됐다.

당이 중심이 되는 김정은 시대…최룡해는 당과 군 사이의 가교

이 사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김정은 시대에 사실상 김정일 시대의 ‘선군정치’가 막을 내렸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김정은 시대의 북한 체제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군 중심이 아닌, 당 중심의 국가운영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혁명적 사상을 당이 국가의 각 기관에 공급하며 따라서 국가의 모든 것을 당이 지도하는 체제가 일반적이다. 즉, 당 중심의 국가운영은 선군정치로 대표되는 일종의 ‘비상시기’를 마무리하겠다는 정치적 표현이기도 했던 것이다.

이런 맥락으로 보면 군부에서 최룡해가 수행해야 했던 임무가 쉽게 이해된다. 즉, 최룡해는 김정일 시대에 득세했던 군부 인사들을 김정은이 통제할 수 있도록 당과 군을 연결하는 가교역할을 떠맡았던 것이다. 그가 ‘총정치국장’이라는 직함을 갖고 있는 것도 이러한 점이 반영된 것이다. 총정치국장은 인민무력부장, 총참모장과 함께 북한군의 3대 요직으로 불리는데, 인민무력부장이 군정권을, 총참모장이 군령권을 가지지만 이러한 권한을 실질적으로 발동시키는데 필요한 정치적 결정은 총정치국장이 관여하게 돼있다. 그리고 이 정치적 결정은 당연히 혁명을 이끄는 당의 의지가 근거다.


▲ 북한 김정은 체제를 뒷받침해온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실각설이 제기된 가운데 지난 9월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열린 북한 정권수립 65주년 기념일 행사에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왼쪽),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왼쪽 둘째)이 함께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애초에 최룡해가 장성택의 측근으로 분류되기도 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이들이 애초에 그린 ‘당 중심의 김정은 체제’의 큰 그림을 알 수 있다. 그것은 당-정-군의 체제에서 당·정의 실무를 장성택이 담당하고 군은 최룡해가 장악해서 최종적으로는 김정은 유일 지도체제를 공고하게 확립하는 것일 수 밖에 없다. 이 점을 전제하고 장성택의 실각을 다시 돌아보면 군 강경파의 득세보다는 김정은 1인통치의 강화에 방점이 찍힐 수 밖에 없다는 점이 강조된다. 일부 전문가들이 종편 등의 특별편성 방송에 출연해 “장성택이 군부와의 파워게임에서 패배한 것이라면 최룡해도 위험할 것”이라고 지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물론 일부 언론에서는 장성택이 당·정에 상당한 권한과 인맥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가 실각할 경우 이 공백을 군이 채울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들어 군의 권한 강화를 전망하기도 한다. 하지만 북한의 현 체제에서 일시적인 형태로라면 몰라도 명시적으로 장성택의 공백을 군이 메우는 형태의 체제개편은 쉽게 상상하기 어렵다.

군 출신 아닌 당 출신 인사들이 장성택 공백 메울 가능성 높아

이는 최룡해 이후 북한군 내부 권력이동을 보면 어느 정도 해석된다. 그동안 언론은 최룡해가 총정치국장에임명된 것을 시작으로 장정남이 인민무력부장에, 리영길이 총참모장에 전격 발탁된 것은 군부 내 권력의 ‘물갈이’로 해석해왔다. 김정일 사망시 운구차를 호위했던 7인 중 2명이 남았다는 둥의 언론보도는 이와 같은 해석을 뒷받침한다.

만일 장성택이 실각했다면 당·정의 경우도 같은 프로세스로 김일성, 김정일 시대의 인사가 아닌 당 출신의 신진세력이 이 공백을 메우도록 하는 조치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장성택이 실권을 갖고 있었던 노동당 행정부가 무력화 될 경우 노동당 조직지도부의 조연준 1부부장, 민병철 부부장 등이 주목받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이를 뒷받침 한다. 이들은 김정은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김정일 당시 국방위원장이 직접 선발한 당료들이다.

이외에도 체제 운영의 패러다임이라는 측면에서 ‘고난의 행군’을 연상시키는 김정일 시대의 ‘선군정치’가 김정은 체제에서도 재현되는 것은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운 점이 있다는 것 역시 고려되어야 한다. 또, 군부가 자체 판단에 의해 장성택을 제거(?)했을 때 발생하는 정치적, 외교적, 실무적 공백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 또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대다수의 언론에서 이번 사태에 대해 ‘김정은의 재가가 있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으나, 장성택의 실각이 정치적 기획에 따른 것이라면 김정은의 재가 정도가 아니라 김정은 본인의 의지가 적극적으로 작용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점을 짚어볼 필요도 있다.


▲ 2012년 2월 평양에서 열린 군사 퍼레이드 당시 김정은 제1위원장과 장성택 부위원장의 모습. 김정은 시대의 개막과 함께 민간인이던 장성택 부위원장은 '대장' 계급을 달아 군 내에도 영향력을 갖게 된 바 있다. (연합뉴스)

이런 모든 면을 종합해 봤을때 장성택이 실제로 실각했다면 이는 군부 강경파와의 파워게임에서 패배한 측면 보다는 김정은 1인체제가 확립되는 과정에서 벌어진 자연스러운 현상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북한의 대남도발 등에 대해 우려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니다. 북한은 무슨 이유를 들어서든 그런 행위를 할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한 남북관계의 경색 등을 대비해야 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다. 김정은의 1인지배 강화의 과정에서 장성택이 실각하게 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이러한 상황이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 없다. 김정은 본인의 입장에서도 장성택을 이 시점에서 무력화시킨 것이 잘한 결정인지 여부를 평가할 수 없다. 다만, 북한의 권력관계 이동을 핑계로 안보 불안을 부추기는 행태가 국내 정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언론이 다시 한 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였다.

이 글 대부분의 내용은 보수 언론의 기사 등을 토대로 작성됐다. 이 중에는 심지어 장성택 실각이 확실한 정보인지 의아해하는 목소리를 일부 인용한 기사도 있었다. 의미심장한 부분이다.

* 이 글은 미디어스에 게재되었습니다. : http://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759

안철수, '독자 세력화'로 지방선거 대응

이상한모자 — Fri, 29 Nov 2013 14:45:04 +0900

28일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신당 창당을 공식화하고 독자세력화의 첫 시동으로서 ‘국민과 함께하는 새정치 추진위’의 출범을 밝혔다. 그간 여러 이유로 독자세력화의 명확한 일정을 밝히지 않아 생겼던 궁금증들이 나름 해소될 수 있는 뜻 깊은 발표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안철수 의원의 발언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것 같다. 새누리당은 안철수 의원의 발표에 대한 입장으로 “이번에도 구체적인 비전보다는 애매한 입장만 반복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다.

SNS공간 등에서도 비슷한 감상을 내놓는 네티즌들을 상당 수 찾아낼 수 있다. 여전히 애매하다는 것이다. 안철수 의원이 신당 창당의 계획과 내용을 밝힌다는 소식에 한 포털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에서 ‘안철수’ 검색어가 1위를 차지했다가 순식간에 하위권으로 밀려난 상황은 대중의 이런 기대와 실망이 정확하게 반영된 것이다. ‘이번에는 뭔가 있으려나?’하는 생각에 안철수를 검색해보고는 ‘그냥 그렇네……’라는 반응을 남긴 것에 불과한 것이란 얘기다.

지방선거 전 신당 창당 계획 드러나

그러나 정치권의 언어로 보면 안철수 의원 측의 이번 발표를 그렇게 애매한 것으로만 치부할 수는 없다는 해석을 내릴 수도 있다. 이 발표로 분명해진 사실은 안철수 의원 측이 신당 창당으로 지방선거에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안철수 의원은 “새정치 추진위의 지향점은 창당”이라면서 “지방선거는 최선을 다해서 책임감 있게 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치권에서 수도 없이 제기된 전망이긴 하지만 내부의 이견으로 신당 창당을 통한 지방선거 대응이 현실화 될 수 있을지에 의문이 제기되던 상황에서 나온 분명한 단언인 셈이다.

특히 지난 대선에서 안철수 당시 후보 선거캠프의 공동선대본부장을 지냈던 김성식 전 새누리당 의원이 21일 부산에서의 강연에서 “내년에 먼저 이뤄지는 지방선거에서는 나름의 노력을 하고, 뒤에 일어나는 총선에서 더 개방성을 가지고 힘을 모으는 방향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밝힌 것 때문에 일각에서는 지방선거 전 신당창당이 어렵다고 보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되기도 했다.

물론 새정치 추진위 출범 기자회견문에 신당 창당 시점이 못 박혀 있지는 않기 때문에 지방선거 이후 창당론에도 나름의 여지를 열어 둔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하지만 안철수 의원이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책임 있게 후보를 낸다는 의미는 4~5등이 될 후보까지 다 낸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라며 “과거 정당들이 한 것처럼 모든 지역구에 후보를 내는 것은 지향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를 미루어 볼 때 지방선거 전 신당 창당에 주력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그 가능성에 대한 확언을 내놓을 수는 없다는 상황 인식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해볼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은 안철수 의원이 새정치 추진위 출범을 선언한 타이밍에 의해서도 나름대로 추론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안철수 의원이 굳이 이 시점을 택한 것은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첫 번째로 검토해야 할 것은 지방선거 일정이다.

공세적 대응으로 신당 창당 회의론 차단

2014년 지방선거 일정을 보면 시·도지사 및 교육감은 2월 4일부터, 광역 및 기초지자체 의원 및 단체장은 2월 21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진행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신당 창당을 통해 지방선거에 대응하려면 적어도 지금 정도에는 창당을 목표로 한 어떤 조직적인 틀이 마련되고 2월에는 창당작업이 마무리될 수 있는 가능성을 먼저 고려해 놓아야 한다.

두 번째 주목할 부분은 안철수 의원 측이 28일의 새정치 추진위 출범 기자회견 일정을 22일에 먼저 공지했다는 점이다. 안철수 의원은 의원실 명의로 금요일인 22일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정치세력화와 관련해 11월 28일에 직접 말씀드릴 예정”이라면서 “구체적 시간과 장소는 추후 알려드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재미있는 것은 이 22일이라는 시점이 언론의 입장에서는 안철수 의원의 신당 창당 일정에 대한 나름의 ‘한계’에 다다랐던 때라는 것이다. 이유는 앞서 언급한 지방선거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최소한 11월 안에는 신당 창당 계획이 나와야 하는데, 11월 마지막주까지 그러한 움직임이 없으면 사실상 지방선거 전 신당 창당은 어렵다는 것 아니냐는 주장들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 안철수 의원 측 신당창당론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보도한 <동아일보> 온라인판 22일자 기사.

이를 반영하듯 안철수 의원이 이러한 문자메시지를 보내기 직전 일부 보수언론 등은 온라인판을 통해 안철수 의원의 신당 창당에 대한 회의론을 보도했다. 만일 안철수 의원이 22일 문자메시지를 통해 대응하지 않았다면 23일 주말판 지면에는 ‘안철수 신당 물 건너 가나’류의 기사들이 등장했을 가능성이 컸다. 그랬다면 안철수 의원 측의 특별한 대응이 있지 않는 한 11월 마지막주 내내 이런 류의 기사들이 보수언론에 등장했을 가능성이 크다.

안철수 의원 측이 이러한 언론의 반응을 고려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는 것이지만 최소한 이 타이밍이 안철수 의원에 대한 대중적 기대감을 저하시킬 수 있는 시점이긴 했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일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조치는 안철수 의원이 지방선거 이전의 신당 창당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정치적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 제3세력론

이외에도 새정치추진위의 출범에 대한 기자회견문을 보면 안철수 의원이 기성 정당에 합류하지 않고 독자적인 정치세력화를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는 점 역시 확인할 수 있다. 안철수 의원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한국사회에 대한 나름의 비전을 밝혔는데 이는 지난 대선에서 밝힌 비전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이다.

기자회견문에 나타나있는 ‘보편과 선별의 전략적 조합을 통한 좌우의 경계를 허물 수 있는 실질적 복지’,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은 모두 존중의 대상’ 등의 표현을 보면 지난 대선에서부터 안철수 의원이 고수하고 있는 ‘제3세력론’의 전형을 다시 발견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지난 대선에서야 후보로 나왔으니 당연히 제3후보론을 전면에 내세웠을 수 밖에 없었지만 기성 정당에의 합류도 가능한 지금의 상황에서도 여전히 이러한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안철수 의원의 향후 행보를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안철수 의원의 시도가 성공할 지 여부에 대해 안철수 의원 본인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아쉬운 점이다. 안철수 의원이 보다 정치인다운 자세로 일정과 전망을 명확히 해줬더라면 좋았겠으나 안철수 의원 본인이 정치인답지 않은 자신의 캐릭터를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는 상황에서는 애초에 그런 것을 기대하기는 힘들었다. 하지만 어쨌든 안철수 의원의 행보가 정치권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기폭제가 돼야 한다는 기대에 어떤 형태로 답할 수 있을지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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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문제 잘 모르는 김태흠 의원

이상한모자 — Fri, 29 Nov 2013 14:33:50 +0900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이 그간 논란이 됐던 ‘틈만 나면 파업’ 발언 등에 대해 사과 의사를 밝히고 국회 청소노동자들을 직접 만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가슴이 따뜻해질만한 일이다. 김태흠 의원의 넓은 마음이 느껴진다. 무릇 정치인이란 이렇게 넓은 가슴으로 세상을 감싸 안을 줄 알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김태흠 의원이 자신의 발언 등에 대해 민주당 측이 왜곡해서 선전하고 있다며 “비정규직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김태흠 의원은 28일 오전 한 라디오 프로그램과의 인터뷰를 통해 “청소노동자를 아웃소싱하느냐, 직접 채용하느냐의 문제이지 임시직을 정규직화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반발했다. 청소노동자들이 파견업체에서는 정규직이기 때문에 비정규직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국회와 해당 업체 간의 계약에 대한 문제에 불과하다는 인식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파견업체 내에서 청소노동자들의 지위가 무엇이든 간에 파견직 자체는 비정규직의 일종일 수밖에 없다. ‘비정규직’이란 개념은 고용계약기간, 근무방법, 근로시간, 고용계약 주체와 사용자의 일치여부, 계약유형, 기업내부에서의 신분 등의 기준이 어느 한 가지라도 전형적인 형태에서 벗어난 고용형태를 말한다. 당연히 여기에는 기간제근로, 파트타임, 파견근로 등이 모두 포함된다.

▲ 김태흠 의원 발언에 항의하는 노동계 인사들(상). 민주당에 항의하는 김태흠 의원(중). 국회 청소노동자들의 침묵시위를 지켜보는 김태흠 의원(하) (사진=연합뉴스).

특히 파견직의 경우 애초 1996년 노동법 개정 때부터 논란이 돼왔다. 업무를 지시·감독하는 주체와 법적인 고용 주체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편의적인 방식으로 사실상의 고용 및 해고가 가능해지는 맹점이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현행 법령에는 파견노동이 가능한 업종이 따로 정해져 있으며 이를 벗어나는 범위에서 파견노동이 이루어 질 경우는 처벌을 받게 된다. 대기업들이 이를 피해가기 위해 사내하청, 위장도급 등의 형태로 사실상의 불법파견을 시도하는 데에는 이런 이유가 있는 것이다.

물론 청소노동자의 경우 법에서 정한 파견노동이 허용되는 직종이기 때문에 국회가 청소노동자에 대한 아웃소싱을 한다고 해서 현행 법령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만큼 파견노동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2011년 당시 박희태 국회의장과 권오을 사무총장은 공공기관 파견노동자의 직접고용을 추동한다는, 나름 상징적 차원에서 청소노동자들의 직접고용을 약속했던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김태흠 의원이 반발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국회 청소노동자를 둘러싼 문제는 비정규직 문제의 범위 안에 분명히 들어가는 문제라고 해석할 수 있다. 물론 김태흠 의원 본인의 인식으로서는 자신의 발언 취지가 다소 왜곡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러한 ‘왜곡’에 대한 반론으로 이 문제가 비정규직 문제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내놓는 것은 통계청 기준 837만명(일부에서는 1천만이라고도 한다)에 이르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한 번 더 눈물짓게 할 수 있는 행위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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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매서운 공격 막아낸 새누리당의 3가지 전략

이상한모자 — Thu, 07 Nov 2013 15:05:13 +0900

2013년 국정감사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다. 아직 국감 일정이 모두 완료된 것은 아니지만 대략의 정치적 쟁점들은 충분히 다뤄졌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제는 국정감사 정국 자체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번 국정감사는 각 기관의 업무 적절성 등에 대한 논의보다는 이전까지 형성된 정국에 국정감사 자체가 빨려들어가는 모습으로 진행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당은 국정원 대선개입 논란 등을 고리로 정부와 여당을 압박해갔으나 새누리당은 나름대로 노련한(?) 대처로 정국의 주도권을 지켜가는 모습이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지난 3일 국회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국정감사의 성과에 대해 “민주당의 일방적인 퍼펙트게임이었다”고 자평한 바 있다. 그러면서 전병헌 원내대표는 현오석 경제부총리, 남재준 국정원장, 황교안 법무부장관,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을 ‘철면피 5인방’으로 지칭하며 물러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국 전체를 조망해보자면 전병헌 원내대표가 주장하는 바처럼 이번 국감이 민주당의 일방적 승리로 끝났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민주당의 ‘펀치’ 역시 매서웠지만 새누리당의 ‘방어’가 만만찮았기 때문이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권력기관의 선거 개입 논란이다.

‘대선불복론’으로 부정선거 논란 방어

민주당은 국정감사 시작 직후부터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 논란에 적극적으로 불을 붙였다. 특히 국정원에 이어 국군 사이버사령부와 국가보훈처의 선거개입 의혹을 터뜨린 것은 나름의 성과로 자평할만하다. 이로인해 2012년 대통령선거에 정권이 개입한 상당한 규모의 부정이 저질러졌다는 점이 국민 여론 사이에서도 강조되는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민주당의 이러한 공세는 정부와 새누리당이 설정한 세 가지 프레임에 의해 위력이 반감되게 됐다. 그 첫 번째는 ‘대선 불복’ 프레임이다. 민주당이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을 말할 때마다 새누리당은 일관되게 대선 결과에 불복하지 말라는 식의 반격을 가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대선에 불복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이라는 구질구질한 설명을 덧붙이며 나름의 수위 조절을 해야만 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경쟁했던 문재인 민주당 의원의 행보도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크게 긍정적이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될 필요도 있다. 문재인 의원은 국정원과 국군 사이버사령부 등의 선거개입 의혹이 제기되던 지난달 23일 성명을 내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대선을 치렀던 당사자로서는 당연히 내놓을 수 있는 반응일 것이나 정치적 기술이라는 관점에서는 다소 부적절했던 반응이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즉, 아예 사이버사령부 관련 의혹이 터져나온 직후에 분위기를 몰아 각을 세우던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면 대선불복 논란을 의식하고 성명의 내용을 다듬었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문재인 의원의 성명으로 새누리당은 ‘대선불복론’을 본격적으로 꺼내들 수 있게 됐다.

공무원노조의 예 등 ‘피장파장’ 프레임으로 선거개입 논란 진화

새누리당이 민주당의 공세를 방어하기 위해 설정한 두 번째 프레임은 공무원노조에 대한 공격이다. 새누리당은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 의혹이 어느 정도 사실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국면이 되자 “공무원노조가 대선에서 당시 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다”며 공정한 수사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선 당시 공무원노조가 문재인 후보 측과 정책협약을 맺고 SNS 등을 통한 선거지원 행위 등을 한 것은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인 것이다. 문재인 후보 측이 공무원노조 측에 공무원의 정치활동 허용과 해고자 복직 등을 약속한 것도 문제가 됐다.

▲ 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공안탄압 규탄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러한 주장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앞으로 정부는 모든 선거에서 국가기관은 물론이고 공무원 단체나 개별 공무원이 혹시라도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엄중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발언한 이후 새누리당 정치인들의 주요한 ‘레퍼토리’가 되다시피 했다.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 이런 식의 ‘피장파장’ 프레임은 정치적 냉소주의를 다시 상기하게 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실제로 “정권을 누가 잡으나 똑같았을 것”이라는 식의 여론이 횡행할 가능성에 대해 염려해볼 수 있는 것이다. “민주당 정권이었어도 새누리당 못지 않은 선거 개입을 했을 것인데 이제 와서 저러는 건 대선에 졌기 때문이다”라는 게 이런 주장의 정리된 버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민주당의 날카로운 펀치가 빗맞게 되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게 된 것이다.

‘발목잡기’ 프레임으로 연말까지 정국 주도권 확보 시도

정부와 새누리당의 세 번째 프레임은 ‘정쟁을 그만두고 경제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자’는 것이다. 이는 정홍원 국무총리가 지난달 28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정원의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철젛나 수사를 촉구하면서 정치권에서 경제활성화 법안 등의 처리에 집중해야 경기회복의 불씨를 살릴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 대표적이다.

정홍원 총리의 담화 이전인 지난달 23일과 24일에도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국회에서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들이 통과되지 않아 곤란하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정부와 여당은 민주당 측을 향해 국회가 싸우기만 할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게 됐다. 이를 뒤집어 말하면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것은 국회가 임무를 방기하기 때문이며, 임무를 방기하게 된 핵심적인 원인은 민주당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 때문에 정쟁에 몰두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연말 국회에는 ‘예산 전쟁’이 예정돼있고, 이와 관련해 예산이 통과되지 않아 정부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식의 여론몰이가 계속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이 프레임에 섬세하기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처지가 됐다. 시간을 끌면 끌수록 야당이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도처에서 제기될 것이고 이러한 상황을 길게 가져가는 것은 2014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도 결코 긍정적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새누리당의 나름 효과적인 방어로 민주당 측이 국정감사 기간 동안 전면적으로 내세운 있는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 공약 후퇴, 역사교과서 등 이념 논란 등 전략의 효과가 상당부분 차감되게 된 셈이다. 애초에 민주당 측의 국정감사 전략이 유효했던 것인지를 잘 살피고 이후 전략을 분명하게 세워야 한다는 교훈을 얻어야 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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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청원 귀환'이 의미하는 것

이상한모자 — Mon, 04 Nov 2013 13:29:12 +0900

10.30 재보궐선거에서 새누리당이 압승했다. 경기 화성갑과 경북 포항남·울릉 선거구 모두에서 민주당을 큰 차이로 누르고 승리를 거둔 것이다.

두 지역구 모두 애초에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이 있던 지역구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패배했다 해도 여·야 대치 정국에 큰 영향을 줄 수는 없을 거라는 분석이 힘을 얻어왔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번 재보궐선거가 중요한 정치 일정으로 다뤄져왔기 때문에 각 정치세력의 희비는 엇갈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일단 새누리당으로서는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 논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선거 결과로 연말까지 이어지는 정국에 상당한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 논란의 본질은 정권의 정통성에 대한 문제인데 재보궐선거의 압승을 근거로 박근혜 정권의 정통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그렇잖아도 최근 여론조사 등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하락하는 추세로 전망돼왔기 때문에 재보궐선거 결과는 이를 만회할만한 국정운영의 추진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야당의 발목잡기' 프레임, 연말까지 이어질 듯

지난 28일 정홍원 국무총리의 대국민담화를 발표는 정부 여당이 이후 상황을 어떻게 관리할 지를 잘 보여준다. 정홍원 총리 대국민담화의 핵심 내용은 국정원 선거 개입 논란 등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것이므로 수사 결과를 지켜봐달라는 것이며 동시에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경기활성화 관련 법안 등을 처리해달라는 것이다. 즉, 경제위기가 정치권의 정쟁 때문에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한 것이다. 이는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23일 정부가 경기활성화를 위해 충분히 노력하고 있다면서 정치권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해주지 않으면 경기회복의 불씨를 꺼뜨릴 수 있다고 발언한 것과 일맥상통한 측면이 있다.

정부가 이미 이런 프레임을 던져 놓은 상황에서 재보궐선거의 승리는 결국 야권에 대한 책임론으로 진화할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의 책임’이란 결국 국민의 뜻을 거슬러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국정의 발목을 잡아 온 민주당 및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될 수밖에 없다는 식의 주장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연말의 예산안 처리 국면에 이르기까지 여·야가 기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프레임이 강화되는 것은 야당의 입장에서는 큰 패착이 될 수 있다. 그간의 관례(?)로 비추어 볼 때 올해도 예산안이 제때 처리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에서 지난 미국 정부의 ‘셧다운 사태’ 등을 예로 들어 야당이 발목을 잡아 국정운영에 난맥이 생기고 이것이 경제회복을 저해하는 정도로 이어지고 있다는 식의 주장을 여당에서는 꾸준히 제기할 것이기 때문이다.

▲ 새누리당 서청원 후보가 30일 오후 화성시 봉담읍 선거사무소에서 화성시 갑 선거구 개표결과 당선이 확정되자 당원 및 지지자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식의 구도를 내년 초까지 어떤 방법을 통해 탈피하느냐가 민주당으로서는 중요한 요소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내년 초까지 이런 구도로 몰리게 되면 6월에 있을 지방선거를 ‘정권심판선거’로 만들 수 없는 위기에 몰리게 되기 때문이다. 지방선거는 보통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로 치러지는 경우가 많은데, ‘발목잡기’ 프레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는 이런 구도로 선거가 치러지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과연 이러한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을 지는 여전히 의문인 상황이다. 애초에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민주당이 취할 수 있는 전술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애써 의미를 축소하고 ‘조용히’ 지나가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억지로라도 판을 키워 새누리당을 따라잡는 것이었다.

경기 화성 갑 재보궐선거에 손학규 민주당 상임고문의 출마 여부가 쟁점이 됐던 것은 민주당이 후자의 전술을 모색한 것으로 읽혀지는 부분이다. 하지만 결국 손학규 고문의 출마는 현실화되지 못했고 결국 민주당은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 상황에서 정치 신인이나 다름없는 후보를 내세워 6선의 거물 서청원 전 친박연대 대표와 맞서게 해야 했다. 화성시 주민들이 스스로를 경기도 지역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낙후한 지역에 살고 있다고 느끼는 상황에서 ‘힘 있는 후보’ 프레임이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민주당이 오일용 후보 카드로 선전을 한다는 것은 애초에 힘든 과업일 수밖에 없었다. 즉, 기회를 하나 잃어버린 셈이다.

이러한 상황을 되짚어보면 결국 김한길 체제의 리더십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불거지고 만다. 더군다나 그간 권력기관의 선거 개입 문제와 참여정부 NLL 포기 논란을 둘러싸고 당 내의 이런 저런 의견 차이가 언론 등에 크게 부각된 바 있기 때문에 김한길 지도부로서는 이번 선거 결과를 둘러싸고 또 다시 이견이 표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신경을 써야 할 필요가 있다. 재보궐선거의 패배를 ‘처음부터 유리하지 않은 선거였다’고 규정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당 내 구성원들에게 민주당의 운명이 위기에 처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절감하고 공유하는 기회로 삼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기춘-서청원으로 김무성 견제, 새누리당 내부 갈등 봉합

새누리당이 당분간은 견고한 당·청 관계를 중심으로 정국을 이끌어나갈 수밖에 없게 됐다는 사실 역시 이러한 위기의식의 근거가 된다. 민주당 오일용 후보를 큰 표 차이로 누르고 국회로 복귀하게 된 서청원 전 대표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 때문이다. 애초에 서청원 전 대표가 출마 선언을 하면서부터 강조한 것은 ‘당 내의 화합’과 ‘박근혜 정부의 성공’이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노골적으로 이야기 하면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을 중심으로 당 내 비주류 세력들이 당권을 도모하려는 것에 대한 견제로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서청원 전 대표는 구 상도동계의 거물로 김무성 의원과는 직접적인 정치 선·후배 관계라고 말할 수 있다. 김무성 의원은 지난 부산 영도 재보궐선거로 국회에 입성한 이후 거침없는 말솜씨와 특유의 화통함으로 동료 의원들 사이에서 지도력을 발휘해왔다. 어떤 의미에서 차기 당권을 중심에 놓고 보면 김무성 의원 외에는 그만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존재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하지만 김무성 의원과 박근혜 대통령이 불편한 관계인 상황에서 김무성 의원이 ‘큰 일’을 도모하려면 당 내 비주류들의 지지를 등에 업을 수밖에 없다는 상황은 청와대의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것으로 여겨져 왔다. 이런 상황에서 서청원 전 대표가 여의도에 귀환함으로써 이러한 근심도 사라지게 됐다. 서청원 전 대표는 현재 당 내에서 김무성 의원을 제어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현역 의원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김무성 의원은 자기 나름대로는 ‘의리’를 중시하는 축에 속한다. 2012년 총선에서 공천을 받지 못한 김현철 전 의원 등을 비롯한 민주계 일부와의 집단 탈당 가능성이 예고됐지만 탈당 기자회견 직전에 김무성 의원이 입장을 틀어 새누리당의 분당이 무위로 돌아갔다는 사실을 상기해보면 이후 상황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서청원 전 대표와 당권을 놓고 맞설 수도 있지만 김무성 의원으로서는 청와대의 김기춘 비서실장으로부터 서청원 전 대표에까지 이어지는 정치적 압력을 쉽게 거스를 수는 없는 처지가 될 것이라는 게 그것이다.

결국 서청원 전 대표의 말대로 ‘당 내 화합’이 도모되면 민주당으로서 노릴 수 있는 새누리당 내부의 균열을 통한 기회는 없어지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 기회 하나를 또 잃는 것이다. 재보궐선거 결과가 ‘애초에 질 선거였다’는 말 한 마디로 정리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서도 드러나는 셈이다. 민주당이 재보궐선거를 둘러싸고 잃은 이 두 번의 기회를 어떻게 만회할 수 있을지 궁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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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왜 '나이 많은 남자'를 좋아할까?

이상한모자 — Mon, 04 Nov 2013 13:23:05 +0900

“대통령이 너무 나이 많은 남자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왜 그러지?”

오랜만에 맥주를 한 잔 하다 옆 테이블에서 이런 소리를 하는 걸 들었다. ‘묘한 상상’을 하는 스스로의 모습에 깜짝 놀랐다. 결혼도 하지 않은 미혼의 여성 대통령이란 존재는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그냥 ‘쿨하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영역에 있다. 때문에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나 정치적 선택 등을 두고 이런 식의 농담이 횡행하기도 하는 것이다.

인권 감수성 돋는 얘기는 일단 제쳐두고, 이런 농담이 장삼이사들 사이에 유통되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표현 방식이 고약해서 그렇지, 근거가 아주 없는 얘길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최근 ‘기춘대원군’으로 이름을 날리고 있는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을 봐도 그렇다. 김기춘 비서실장은 1939년생으로 우리나라 나이로 따지면 올해 75세의 노인이다. 75세의 노인이 정국의 한복판에 혜성같이 등장해 검찰총장 등 각종 권력기관 인사에 개입하는 등의 ‘파워’를 보여준 예는 흔치 않다.

1930년대생들의 전성기

김기춘 비서실장이 속해있다는 이 정부의 ‘보이지 않는 손’ 7인회의 면면을 보면 더욱 기가 막힌다. 사실상 좌장으로 분류되는 김용환 전 재무부 장관은 1932년생이다. 나머지 멤버들도 대개 3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이다. 1946년생인 강창희 국회의장을 제외하면 김기춘 비서실장이 가장 나이가 젊다. 이렇게 보면 김기춘 비서실장이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궃은 일을 맡을 수밖에 없었던 맥락이 이해가 된다. 나이 드신 양반들이 “그러면 내가 하리?”라고 반응할 지경에 이른 상황이 돼버린 것이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인수위 시절까지 가면 김용준 전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의 존재가 뇌리를 스친다. 김용준 전 위원장은 1938년생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핸드폰도 없고 컴퓨터도 다루지 못한다는 그에게 국무총리직까지 맡기려고 했다는 사실까지 돌아보면 그가 이 정부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할 수도 있었다는 사실이 새삼스러운 놀라움으로 다가온다.

10.30 재보궐선거에서 국회 입성에 성공한 서청원 전 친박연대 대표도 위에 열거한 인물 정도는 아니지만 ‘나이 많은 남자’의 범주에 들어간다. 이번 선거의 승리로 7선 의원이 된 서청원 전 대표는 1943년생으로 강창희 국회의장보다 세 살이 많다. 당 내에 감히 맞설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김무성 의원과 7선으로 25년째 정치를 하고 있는 정몽준 의원이 1951년생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서청원 전 대표의 연륜(?)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가 청와대의 선호에 의해 재보궐선거 공천을 받았을 것이라는 짐작은 이미 정치권에서 기정사실이 돼있다.

이쯤 되면 ‘나이 많은 남자를 좋아한다’는 세간의 악질적인 농담이 그냥 우습게 들리지 않는다. 품위 없는 시장 바닥에서는 ‘파더 컴플렉스’라는 고약한 말까지 동원하기도 한다. 그러나 대통령이 그저 그런 개인적 선호 때문에 이런 식의 인사를 고수한다고 진지하게 믿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면 도대체 대통령은 무슨 생각으로 이런 노인들을 중용하는 것일까?

기성 정치권에 지분 없거나 유난히 충성스러운 인사 중용

이에 대한 답을 내기 전에 우선 박근혜 대통령 인사 스타일의 다른 점을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우선 정홍원 국무총리를 보자. 정홍원 국무총리는 1944년 생이다. 역대 총리들과 비교하면 살짝 많은 나이에 총리가 됐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한승수 국무총리의 예를 들어보면 비슷한 나이대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국무총리라는 직책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나이라면 용인이 되는 수준이다. 더군다나 원래 국무총리직을 맡기려고 했던 김용준 전 인수위원장의 존재를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KDI 연구원 출신인 문형표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떨까? 1956년생이다. 결코 ‘젊은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 나이지만 주목받고 있는 인사들보다 상대적으로 젊은 나이인 것은 분명하다. 이외 박근혜 정부의 장관들은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서남수 교육부장관을 제외하면 대부분 50대다.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연령대인 것이다.

‘대통령이 반드시 늙은 남자만 좋아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 이러한 예를 든 것은 아니다. ‘대통령이 좋아하는 늙지 않은 남자들’ 사이에 공통점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려는 것이다. 내각 인사를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장관들이 정치권에 별로 지분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류길재 통일부 장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굳이 구분하자면 학계 출신이다. 나머지 대다수의 장관들은 해당 부처에서 활약해온 공무원 출신이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정도를 정치권 출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유정복 장관은 의원 시절부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단한 충성심을 자랑해온 사람이다. 이 덕에 유정복 장관은 친박인사들에게는 그렇게도 엄혹했던 이명박 정부에서도 ‘친박 몫’을 배당받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할 수 있었다. 충성심으로 따지자면 이정현 홍보수석을 또 빼놓을 수 없다. 이정현 수석은 정치권 출신이지만 ‘박근혜의 입’으로 불릴 만큼 열의를 가지고 대통령을 보좌해 그야말로 ‘충신’이라는 평가를 받아 왔다.

이렇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선호하는 인사는 충성심이 유달리 강한 사람, 학계에서 활동해온 사람,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럼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김기춘 비서실장의 전임자인 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경질된 과정을 돌아보면 이들의 공통점에 대한 힌트를 발견할 수 있다. 허태열 전 비서실장의 경질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다는 게 정설이지만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것은 ‘공기업 및 공공기관 인사’와 관련한 잡음이다. 현 정부에서부터 청와대 비서실장이 이와 관련한 인사위원장을 겸하게 했는데, 이를 활용해 자기 인맥을 심는 등의 전횡을 부릴 수 있다는 약점이 계속해서 지적돼왔다. 이런 점을 돌이켜보면 허태열 전 비서실장이 인사권을 갖고 자기 세력을 만들려고 한 것 아니냐는 식의 추론도 가능해질 수 있는 것이다.

‘2인자 혐오’와 ‘차기’

대통령의 ‘2인자 혐오’는 박근혜 용인술의 특징이다. 김무성 의원이 친박 좌장의 자리에서 밀려나 새누리당 탈당을 고민한 처지에까지 몰리게 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2인자 김무성’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허태열 비서실장도 인사권을 잘 활용해 2인자의 자리에 오를 기회를 잡으려 했다는 상상을 해볼 수도 있다. 하지만 김기춘 비서실장의 존재는 이러한 ‘2인자 혐오’에 대한 반론으로 제기될 수 있다. 김기춘 비서실장도 2인자인데 왜 그의 존재는 용납되고 있는가?

아마 이런 것일 게다. 나이가 많은 원로들은 권력 욕심이 상대적으로 적다.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것도 아니고, 그 나이 먹고 앞으로 더 무엇을 하겠냐는 것이다. 그들이 권력을 가지려 한다면 그것은 대통령에게 더 많이 충성해서 인생의 남은 기간이라도 소소한 재미를 누려보겠다는 생각에 그치는 것일 게다. 서청원 전 대표가 김무성 의원과 대비되는 유력한 차기 당권주자로 꼽히면서도 한사코 “나는 당권에 관심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도 여기에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학계 출신들도 마찬가지다. 이제 와서 정치권에 줄을 대봐야 더 무엇을 하겠는가? 기껏해야 의원 배지를 달아보는 정도가 끝이다. 현직 출신 장관들도 이런 사정은 마찬가지다. 국무총리도 그렇다. 이명박 정부의 정운찬 전 총리 정도나 돼야 ‘차기’를 바라볼 수 있는 입장이 되는 것이다.

정권 초반의 이런 존재가 국정운영에 부담이 된다는 건 박근혜 대통령 본인도 잘 알고 있다. 스스로가 이명박 정부가 시작할 때부터 ‘차기’의 입장에 섰었기 때문이다. 당시 '여의도 대통령은 박근혜 의원'이라는 말이 돌 정도로 박근혜 대통령은 ‘차기 대권 주자’의 지위를 마음껏 누리며 이명박 정부를 흔들었다. 자신이 대통령인 상황에서 그런 존재가 나타나는 것을 달가워할 리가 없다.

즉, 박근혜 대통령의 특이한 인사스타일은 오직 자신에게만 충성을 바치면서 본인들의 정치적 영달에 관심을 갖지 않고 국정운영 동력을 훼손할 수 있는 차기 대권 주자들을 찍어 누를 수 있는 인사들을 중용하려는 데에서 나온다고 해석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나이 많은 남자’를 좋아하는 것은 아마도 이런 이유일 것이다.

* 이 글은 미디어스에 게재되었습니다. : http://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004

김한길 대표에게 보내는 편지

이상한모자 — Fri, 27 Sep 2013 21:06:15 +0900

김한길 민주당 대표님. 건강하신지요? 이 글을 쓰는 날이 마침 대표님 취임 100일이 되는 날입니다. 넓은 의미의 동업자(?)적 입장에서 축하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온당하겠으나, 대표님이 처한 상황을 생각하니 그런 축하를 마음 편하게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짜증을 절로 일으키는 무더운 날씨에 뙤약볕을 쬐고 앉아 장외투쟁을 벌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님을 저희는 익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님은 소설가 출신으로 1996년 새정치국민회의에 입당해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는 것으로 정치인의 인생을 시작하셨지요. 당시 여·야에서 모두 러브콜을 받으셨지만 굳이 김대중 당시 총재의 새정치국민회의를 선택한 것은 선친이신 고 김철 전 통일사회당 당수의 영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치인이 되신 후에는 청와대국정기획수석과 문화부 장관을 역임하시고 방송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발휘해 선거에서 미디어 전략 등을 총괄해 1997년과 2002년 대선을 승리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셨습니다. 2007년 열린우리당을 탈당해 대통합민주신당을 만드는 데 기여를 하는 바람에 소위 친노인사들에게는 인기가 없는 사람이 됐고, 그 영향으로 당 대표가 된 이후에도 계파 갈등의 우여곡절에서 자유롭지 못한 신세가 되신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정치라는 게 그렇지요. 정치의 여정은 도전과 응전으로 점철돼있고, 언제나 선택의 갈림길에 설 것을 강요당하며, 선택에는 항상 대가가 따릅니다. 온건하고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듣던 대표님이 지금 광장에 서있어야만 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겠지요. 온건하고 합리적이던 사람이 갑자기 과격한 사람이 됐기 때문이 아니라 과격하게 보일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내몰린 결과로 보는 것이 올바른 관점이겠습니다.

이렇듯 의석을 127개나 가진 민주당이 장외에 설 수 밖에 없는 상황은 오늘날 민주당이 처한 정치적 딜레마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외투쟁은 정치적 선택의 결과이지만 뒤집어 말하자면 민주당은 이제 장외투쟁을 선택하는 것 외에 정국을 풀 방법을 스스로 모색할 수 없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된 원인을 찾자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만 이 역시 지난 과정으로부터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이 초선의원으로 미디어 관련 참모를 맡아 활약하시던 바로 그 해의 대통령 선거에서 진보정치세력은 권영길 당시 후보의 선전을 위해 온갖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진보정치를 선택하기보다는 정권교체의 당위를 선택하였습니다. 2002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국민들은 진보정치의 성장보다는 당장의 기성정치 개혁에 대한 열망을 표현하기를 선택하였습니다. 여러분에게는 2번의 기회가 있었던 셈이지만 여러분이 선택한 것은 국가 권력의 폐단을 쫓아낸 자리에 공정한 경쟁의 탈을 쓴 전면적 시장원리를 도입하고 노동자·서민을 파탄지경으로 몰아넣는 것이었습니다.

소위 ‘안철수 현상’이라는 것은 민주당 정권이 세상을 더 살기 좋게 만들지 못한 것에 대한 반발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2004년 민주노동당이 받았던 분에 넘치는 지지도 근본적인 성격을 놓고 보자면 안철수 현상과 유사한 것이었을지 모릅니다. 이러한 일련의 현상들은 여러분의 정당이 집권을 하는 것에 대해 별로 기대할 것이 없다는 어떤 감상들을 대표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민주당 나름대로 변화하려는 노력을 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지난 총선과 대선은 진보정치세력에게 시련의 과정이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전격적인 좌클릭 행보를 통해 총선에서 진보정당과의 적극적인 선거연합을 이뤘고 대선에서는 공격적인 단일화 필요성 제기로 안철수 후보와 진보정당 후보들을 사실상 주저앉히는 데도 성공하였습니다.

2012년 대통령 선거는 그간 여러분이 오매불망 간절히 원해왔던 보수세력과의 1대 1구도를 만드는 데 사실상 성공한 선거입니다. 원래대로라면 진보정당 소속 후보를 선택했을 만한 수많은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문재인 민주당 후보에 투표했노라는 고백을 제 주위에서는 아직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패배했습니다. 동시에 1997년, 2002년, 2007년의 대통령 선거를 통해 가까스로 지켜져 왔던 진보정치의 소중한 유산도 그렇게 사라져버렸습니다.

선거가 끝나자 자칭 진보정당들이 헌납한 정치적 신념을 여러분은 헌신짝 버리듯 내동댕이쳐버렸지요. 대표님이 이끄는 민주당 지도부는 선거 패배의 이유를 과도한 좌클릭에서 찾으며 당헌, 강령, 주요 정강정책을 좀 더 온건한 것으로 수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진보정치를 향해 밀물처럼 몰려오던 여러분은 진보정치의 모든 것을 박살내고 다시 썰물처럼 속절없이 밀려 나갔습니다.

민주당이 무엇을 하려는 정당인지 모르겠다는 이야기가 주변에서 나오는 것은 여러분의 이러한 행위들 때문일 것입니다. 좌우를 떠나 당장의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이용해놓고 정작 그 시기가 지나면 이도 저도 아닌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반복하는 행위 말입니다. 말로는 대중의 급진적인 그 어떤 요구도 수용할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득표에 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그러한 요구들을 무력화 시키려 시도하는 그런 잔머리 때문에 민주당이 오늘날의 곤궁을 겪게 된 것이 아닐까요?

며칠 전 정부가 내놓은 세법개정안에 대한 여러분의 반응을 보고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세법개정안에 대해 민주당은 월급쟁이가 봉이냐며 유리지갑 퍼포먼스까지 벌이며 반발했습니다. 저 역시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환영할만한 것이 못 된다고 생각하지만, 월급쟁이가 봉이냐고 되묻는 것이 올바른 문제의식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왜냐하면 월급쟁이들의 조세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소득공제에 해당하는 인적공제 항목과 특별공제 항목 일부를 세액공제로 전환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소득공제는 고소득자들에 유리하고 세액공제는 저소득자들에 유리하다는 상식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 개정안의 이러한 방향 자체는 문제삼을 만한 것이 못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이 제기하는 반발의 근거가 된 월급쟁이의 유리지갑론은 이번 정부 안에 의하면 소득 상위 28%, 연봉 3450만원 이상 받는 노동자들이 1년에 14만원을 추가 부담하는 것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숫자로 따지면 440만 명 정도로 추산되는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고소득자들로부터 더 많은 세수를 확보할 수 있고 이렇게 확보된 세수는 근로장려세제 등 저소득층 세금 경감에 투입돼 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에 기여하게 된다는 정부의 설명 월급쟁이 유리지갑론을 통해 반박하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머리가 아프니 좀 더 거시적인 차원에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민주당은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보편적 복지를 도입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보편적 복지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걷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소득 상위 28%에 해당하는 노동자가 1년에 14만원보다 많은 세금을 내게 될 가능성이 과연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한쪽에서는 보편적 복지에 기초한 복지국가 건설을 말하면서 다른 한 쪽에서는 월급쟁이들이 왜 세금을 더 내야 하냐며 반발하는 모습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직접세 및 조세의 누진기능 강화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서민층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세제개편을 밀어붙인 것이라고 반발할 수도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주장을 여러분이 하는 것은 또 다른 모순입니다. 여러분이 국가의 통치를 책임졌던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도 간접세 인상이나 법인세 인하를 검토한 바 있습니다. 김대중 정부의 경제부총리였고 민주당에서 국회의원도 하셨던 강봉균 전 장관은 부가가치세를 현행 10%에서 12%로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을 작년에 하신 바 있고, 참여정부의 김진표 당시 경제부총리는 법인세 인하를 밀어 붙인 바 있지요. 우리는 오늘날 민주당이 내놓고 있는 정치적 주장과 실제로 정권을 잡았을 때 실행한 정책의 차이에 대한 합리적 설명을 지금까지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세금에 관한 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너무나 많은 것들에 대한 기회주의적 대응을 고수해왔습니다. 그 결과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진보정치를 뚝심있게 해보겠다고 주장한 사람들 모두에게도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여러분이 입으로 떠든 거짓말을 사람들은 진보적 주장으로 오인하게 됐기 때문이죠.

김한길 대표님은 당 대표 경선 당시 ‘새로운 민주당’의 슬로건을 걸고 당선됐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당내 개혁에 대해 누구보다도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민주당이 좀 더 급진적인 정당이 되어야 한다거나 노동자들의 투쟁을 더 적극적으로 엄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게 제대로 되면 좋죠. 하지만 여러분의 그러한 시도는 대부분 민중에 대한 기만으로 귀결돼왔습니다. 차라리 그렇다면 민주당이 자신들의 지향을 명확히 하고 다시 태어나는 게 옳지 않을까요? 중도적 보수정당으로서의 포지션을 명확히 하고 진보정치는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점을 솔직하게 고백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잘 안 되겠죠? 알면서 이렇게 물어봐 미안합니다. 여러분을 비롯해 촐싹대는 자칭 일부 진보정치인들 덕분에 진보정치라는 단어를 이제 우리는 쓸 수도 없게 됐습니다. 우리 당의 이름이 ‘노동당’인 것도 아마 그런 이유일 것입니다. 말이 나왔으니, 혹여 이 편지를 보게 되신다면 우리의 이름을 꼭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이 더우니 건강에 유의하십시오. 우리들은 여러분이 잠시 겪는 이 고생을 사시사철 항시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마시고요.

* 이 글은 노동당 기관지 '미래에서 온 편지' 창간호(8월)에 게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