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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는 시장 실패 아닌 정부의 실패"[강경식 前 경제부총리]
| 기사입력 2010-12-16 09:18

(서울=연합인포맥스) 오진우 기자 = 강경식 전 경제부총리가 2008년 금융위기는 시장의 실패가 아닌 정부의 실패라고 지적하면서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금융시장 관계자들은 물론 정부 관계자들도 강전부총리의 발언이 가지는 무게감이 남다르다고 평가하고 있다. 강전부총리가 실패의 경험을 가진 '비운의 경제수장'이기 때문이다. 그는 1997년 외환위기를 진화하기 위한 소방수로 투입됐다가 IMF 구제금융을 촉발시킨 방화범으로 몰리는 아픈 기억을 갖고 있다.

그는 지난 15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회고록 '국가가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일'이라는 책의 출판 기념회장에서도 외환위기의 징비록을 후배들에게 전수하기 위해 열정을 쏟아냈다.

그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부의 대응과 관련 "(금융위기는) 시장의 자율성을보장한 것이 문제라기보다는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접근해야해결점을 찾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 "금융위기가 시장의 실패라는 인식이 많지만, 시장의 실패가 아니라 정부의 실패라고 본다"면서 "고도의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위험관리 등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서 생긴 사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부동산 대출을 무리하게 확장하는 등 국가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 점도 위기를 불러온 한 원인"이라면서 "결국 시장이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문제였던것"이라고 강조했다.

위기 방지와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정부의 역할 설정을 명확히 하고 이를 철저하게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강 전 부총리는 하지만 자신이 말하는 '정부의 역할'은 관치와는 거리가 멀다고강조했다. 오히려 시장에 맡겨야 할 것과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명확히 구분하고,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일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후배들에게 "정부 관리는 책상머리가 아닌 시장에서 결정돼야 할 것을 가려 제자리를 찾아줘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강 전 부총리는 또 서울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개최 등 금융위기의 파고에도우리 경제가 성공적인 성장을 이뤄냈다고 평가하면서도, 미래를 위한 대비를 소홀히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그는 "성공은 곧 부채"라면서 "성공이 항상 문제의 시작일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면서 "국민소득은 아직도 2만달러 언저리를 넘어서지 못하는 등 한 단계 도약을 위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도 지적했다.

지난 외환위기 당시의 회한도 털어놨다. 그는 "장관으로 갈 당시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받지 않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이 있었지만 각종 법 개정의 차질 등 복병들도 많았고 결국 구제금융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면서 아쉬움을 토로했다.

한편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강 전 부총리와 함께 일했던 '노병'들도 다수 참석해축하인사를 건넸다.

진념 전 경제부총리는 그를 시장의 자율성과 역할을 강조해 온 관료로 평가했다. 진전부총리는 "강전부총리가 1970년대 말 경제기획원 차관보로 있으면서 시장의역할과 자율성을 강조한 '경제안정화종합시책'을 기안하고 추진했다"면서 "국가주도계획경제에 물음표가 없었던 시절 시장의 중요성을 꿰뚫어보는 혜안과 수많은 반대에도 이를 밀어붙이는 추진력을 가졌었다"고 말했다.

사공일 무역협회장은 "옆을 돌아보지 않고 국가 발전을 위해 고민했던, 후배들의본보기가 되는 선배였다"면서 "이번 회고록도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승수 전 총리도 "(회고록은) 정말로 어려운 위기를 극복한 과정을 일종의 백서로 남기는 것"이라면서 "이번 회고록을 계기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국가의 중요한 모든 기록을 정리하고 백서로 남기는 전통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회고록은 IMF위기 등 우리 경제사의 중요 사건들에 대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기록한 귀중한 사료가 될 것"이라면서 "우리 경제가 선진 경제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출판된 회고록은 지난 1961년 재무부 재경사무관으로 출발해 외환위기가한창 진행되던 지난 1997년 재정경제원 장관으로 국가부도위기에 대처하기까지, 정통 경제관료로 일하며 숟한 위기를 겪었던 강전부총리가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을 오롯이 담고 있다.

jwoh@yna.co.kr


- 위키백과가 말하는 강경식


강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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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식(姜慶植, 1936년 5월 10일 ~ )은 대표적인 한국의 경제관료중의 한 사람이다. 1977년 12년 ~ 1982년 1월에 경제기획원 차관보를 지내면서 김재익 청와대 경제수석 등과 함께 안정, 자율, 개방을 모토로 하는 경제 안정화 정책을 주도하였다. 1982년 1월 - 1982년 6월 재무부 차관, 1982년 6월 - 1983년 10월 재무부 장관에 재직하면서 금융실명제를 추진했으나 정계의 반발로 실패하였다. 1997년 3월 재정경제원 장관 및 경제부총리가 되어 기아부도사태의 처리, 금융개혁법안 통과에 매달렸지만 모두 실패하였고 결국 1997년 IMF 구제금융사건을 맞이하게 되었다. IMF의 개입은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추진했지만 실패했던 시장주의적 금융, 기업, 노동개혁을 단기간에 가능하게 하였다. 그는 제12,14,15대 국회의원을 역임하였다.


- 좀 맥빠지는 프레시안의 리뷰


"한국전쟁 이후 최대 국난, 죄인은 2명뿐…"

[프레시안 books] 강경식의 <국가가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

기사입력 2011-01-14 오후 5:13:46


신앙이 없는 사람도 신앙이 필요할 때가 있다. 이럴 때다. 고생이 뻔한, 그러나 옳다고 믿는 선택을 해야 할 때, 신앙이 도움이 된다. 세상은 알아주지 않아도, 신(神)은 알아줄 거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진다. 실제로 이런 믿음으로 많은 이들이 외로운 선택을 한다. 물론 이런 선택이 늘 옳은 것은 아니지만.


'염치'를 일깨워주는 '공정한 기록'의 힘


그렇다면 신앙이 희미한 사회에선 무엇에 의지해서 힘든 선택을 할까. 조선 역사에 힌트가 있다. 조선의 정치인들은 역사에 의지했다. 현실에선 인정받지 못한 결정이지만, 뒷날 역사가들은 제대로 평가해주리라는 믿음이다.


'사화(士禍)'라는 피바람을 부를 만큼, 조선 사회에서 역사 기록이 첨예한 정치 쟁점이었던 이유다. 역사를 제대로 기록한다는 믿음은, 외로운 선택을 하는 이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다.


안타까운 대목은 조선 문명이 해체되면서 기록의 전통도 함께 사라졌다는 점이다. 역사가의 눈치를 보지 않는 이들이 부끄러움을 알기란 쉽지 않다. 염치 불문하고 눈앞의 이익을 쫓을 따름이다.


김수영 시인은 "역사는 아무리 더러운 역사라도 좋다"고 했는데, 그렇다. 기록은, 아무리 더러운 기록이라도 의미가 있다. 아니 더러운 기록이라서 더 의미가 있다.


똑같이 외환 위기를 겪었는데, 한국엔 없고 타이엔 있는 것


여기, 더러운 시대의 기록이 있다. 하숙비를 못 낸 대학생이 동아리방에서 잠을 청해야 했던, 윤택한 사업가 집안이 한순간에 거리로 내몰렸던, 벼랑 끝에 내몰린 노동자들이 노·사·정 담판에서 오히려 통 크게 양보했지만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정리 해고 통보 밖에는 없었던 시대에 관한 기록이다.


1997년 외환 위기 당시 한국 경제 수장이었던 강경식 전 경제부총리(현 동부그룹 상임고문)가 꼼꼼하게 적은 기록이다. <국가가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김영사 펴냄)이라는 책으로 묶여 나왔다. 적어도 강 전 부총리는 기록의 가치와 의미를 아는 사람이다. 그의 글을, 조금 길지만 인용해 본다.


"외환 위기를 겪은 아시아의 나라 중에서 태국도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사위원회를 만들어 위기의 원인, 무엇을 잘못했는가, 누가 잘못했는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등에 대해 보고서를 만들어 발표했다. (…) <누쿨 보고서>가 그것이다.


외환 위기를 겪으면서 한국은 정부 차원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한 일이 없다. 물론 <IMF 백서>도 없다. 한때 한국전쟁 이후의 최대의 국난이라고 하면서도 왜 그렇게 엄청난 위기를 겪게 되었는지, 앞으로 이런 일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경제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만든 일이 없다. (…) 엉뚱하게도 사법부의 공판 기록은 있다(법원의 1심 공판은 27차례 열렸고 증인의 수는 50명이다). 나라의 수준이 이렇게밖에 되지 않는지, 정말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다. 한국에 <누쿨 보고서>와 같은 게 있었다면 그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단지 두 사람의 잘못으로 겪지 않아도 될 외환 위기를 당했다는 내용이었을까?


김대중 정부는 한국이 외환 위기를 조기에 졸업한 것을 두고 큰 치적으로 자랑했다. 처음 위기를 당했을 때를 생각하면 그렇게 자랑할 만한 일이다. <외환 위기 백서>가 없는 것처럼 <외환 위기 조기 졸업 백서> 또한 없다. 국내에선 IMF 자금의 조기 상환을 두고 졸업했다고 기뻐했지만 해외에서는 위기의 원인이었던 구조적 취약점을 보완한 점을 평가했다.


이렇게 외환 위기 졸업의 의미부터가 완전히 다르다. 외환 위기를 가져온 원인을 제거하고 다시 그런 위기를 겪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했는가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 온당하다. 졸업 기준에 대한 혼선은 외환 위기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백서가 없었기 때문에 빚어진 일이다."


1997년 환란의 기억, 우린 그저 빨리 잊으려고만


명료하면서도 신랄하다. '외환 위기 조기 졸업'의 진짜 의미를 따져 묻는 대목이 특히 그렇다. 저자가 이야기하는 '외환 위기 졸업'의 의미를 곱씹다보면, 우리가 과연 1997년 외환 위기를 졸업한 게 맞느냐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 등골이 서늘해지는 질문이다.


1997년의 더러운 경험을, 우리는 그저 빨리 잊고 싶을 뿐이었던 것 아닌가. 단지 몇 사람을 희생양 삼아서 모든 것을 덮어버리려 한 것 아닌가. 저자는 이런 질문을 던진다. 그리고 저자는 자신이 희생양이었다고 주장한다. 인용한 부분에 나오는 '단지 두 사람'은 저자와 김인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가리킨다.


이 책의 문제는, 이처럼 정말 진지한 질문을 던지는 대목에서 오히려 김이 샌다는 점이다. 저자의 말은 옳다. 당시 우리 사회는 '단지 두 사람'을 욕하는 것으로 더러운 기억을 떨쳐 내려 했다. 그러나 저자의 바람대로 한국판 <누쿨 보고서>가 나왔다면, 그 '단지 두 사람'은 과연 면죄부를 받을 수 있었을까. 한국판 <누쿨 보고서>가 의미 있는 기록이 되려면, 공정성이 핵심이다. 그러나 한국판 <누쿨 보고서>를 기다리는 저자의 글은 이미 공정성을 잃었다. 자신에게는 너무 관대하고, 남에겐 가혹하다.


저자가 공정한 기록의 가치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이런 이중 잣대는 더욱 씁쓸하다.


반성인가, 아니면 반박인가


이 책의 본문은 "1997년 3월 5일 경제부총리 임명장을 받았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한다. 그리고 같은 해 11월 19일 그가 경질될 때까지 그가 한 일은 모두 정당하거나 피치 못해서 한 것이라는 내용이 이어진다. 예컨대 자금난에 빠진 기아자동차를 제때 부도 처리하지 못한 점이 잘못이라면서도, 그는 그게 자기 탓이 아니라고 한다. 대통령이, 기업인이, 정치권과 언론이 잘못이었다는 이야기다. 그리고 임창렬 부총리 취임과 정권 교체 이후의 이야기는 모두 남 탓이다. 억울한 심정이 절절이 묻어난다.


하지만 외환 위기의 결정적 원인으로 꼽히는 종합금융회사 문제, 즉 이들 회사가 낮은 이자로 단기자금을 들여와서 높은 이자로 장기 대출을 일삼는 탓에 생겨난 자금 순환 불일치에 대한 안일한 인식, 위기가 임박한 상황에서도 금융 개혁 등 거창한 의제에만 매달린 점, 오락가락한 외환 시장 대응 등은 보수, 진보 구분 없이 저자를 향해 쏟아내는 비판이다. 또 자동차 사업에 뛰어든 삼성그룹과 긴밀히 유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아무런 해명이 없다. 저자의 기록이 의미 있는 것이려면, 이런 비판을 인정하고 겸허히 반성하거나, 아니면 이를 제대로 반박하는 내용이 담겨야 마땅하다. 그런데 이런 내용이 없다.


저자는 이 책에서 윤증현 등 "앞길이 창창한" 후배 관료들을 정치적 비난으로부터 보호하고 싶었다고 이야기했다. 따뜻한 마음이다. 후배 관료들이 고마워할 법하다.


'直言' 하는 후배에게 진짜 용기 주는 건 잘못 인정하는 선배


그러나 그가 진실로 챙겨야 할 후배 관료들, 나라의 장래를 위해 외로운 결단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들을 위해 필요한 기록은 따로 있다. 남에게 들이댄 잣대와 마찬가지의 잣대를 자신에게 들이댄 정책 수장의 기록이다. 위기 앞에서 '직언(直言)'을 결심한 젊은 관료에게, 잘못을 겸허히 인정하는 선배를 보는 것만큼 용기를 주는 것은 드물다.


/성현석 기자


이 책과 같이 보면 재미있겠네요?


http://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1551053

강만수가 쓴 '한국경제 30년'


이상한 모자

2011.01.16 13:29:39
*.208.114.70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는데 물어보길래, 여기다도 써놓습니다. 중간에 나오는 용어에 대한 짤막한 해설...

여러가지 학적 맥락이 있겠습니다만, 우리같은 무식쟁이들의 관점에서 보면, '경제안정화' 라는 것은 대충 '경기부양'의 반대말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경제안정화론자들의 대부는 아웅산에서 가루가 되어버린 김재익이며 소위 경제기획원 라인에 있는 경제관료들이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박정희 이후부터 내려오는 소위 재무부라인에 있는 경제관료들을 '관치론자'라며 비난하였습니다. 이들의 핵심 주장은 '경기부양정책이라는 것은 정부가 나서서 돈을 퍼부어 인위적으로 시장을 왜곡하는 것인데 당장은 성과가 보일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수반한다.. 그러므로 안정화가 중요하다.. 인플레이션을 수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장을 왜곡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정부의 입김이 들어가야 한다.. 균형 속의 성장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고 이에 대해 강만수 등의 관치론자들은 '관은 치하기 위해 있는 것이다', '그냥 다 포기하고 손놓고 있자는거냐?' 라고 대답하곤 합니다.

멀리서

2011.01.16 15:55:39
*.171.216.155

울엄마가 김재익빤데.... 아웅산에서 죽은 사람 중 젤로 아까운 사람이 김재익이라고.... 왜 전두환같은 놈이 안 죽고 김재익같은 능력있는 관료가 죽었냐던데.... 그냥 그렇다구요...-.-;;;
그렇다면 김종인은 무슨파인가요? 정태인은?

이상한 모자

2011.01.16 16:27:41
*.208.114.70

김종인은 소위 말하는 '관치론자'이고요. 노태우 정부 당시 부동산 문제가 지나치게 심각하여 관치론자와 안정화론자가 전부 재벌개혁을 언급한 상황에서 경제수석을 했었습니다.

정태인은 이러한 구분을 논할때 언급하기 부적합한 인물로서 굳이 말하자면 그냥 비주류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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